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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법제에 관한 고찰 - 감독체제·기능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법제 등을 중심으로 -

        오성근 은행법학회 2022 은행법연구 Vol.15 No.1

        Europea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banking supervisory system is becoming increasingly evident with today’s prominence of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raditional bank deposit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uropeanization is the establishment in 2012 of the new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In this system,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has ultimate responsibility, while the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iz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ny treaty, it is noteworthy that links have been formed between the specialized supervisory authorities of each country, among which th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 i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Based on these basic changes, this article discusses ① the details of the SSM of the European Union (EU),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B and the competent supervisors of member countries under the SSM, and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BA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f the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he BCBS requires that a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be set up as a means for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capital operations and main contents in relation to the CCyB. Finall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U’s banking supervisory law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concluding or revising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or the Financial Services Partnership Agreement (FSPA)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with regard to the CCyB of the BCBS. 금융투자상품과 전통적인 은행예금 간의 결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은행감독법제의 유럽화 및 국제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화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단일은행감독체제를 들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유럽은행감독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화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조약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전문감독당국 간의 연계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조직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① EU의 단일은행감독체제의 내용, ② 단일은행감독체제상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감독당국 간의 관계 및 ③ 유럽은행감독기관과 회원국감독당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동 자본의 운영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EU의 은행감독법제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간의 경제협정 또는 금융서비스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에 고려하여야할 사항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운영과 관련된 향후의 유의점을 정리하고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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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고찰

        오성근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2

        자본시장법은 금융법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혁신산업을 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금융시스 템을 정착시키기 위하 여 제정되었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산업을 국가 경 제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삼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 을 이루는 금융시스 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동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과 자산관리업(fund management, wealth management)등 자본시장 관련 사업 그 자 체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므로 이 를 우리나라의 차세 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의 제정으로「은행 법」, 「보험업법」및「자본시장법」등 3대 법률이 금융시장을 규율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법제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3대 금융권역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것은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포괄주의에 입 각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데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도입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향후 그에 대한 많은 논란 과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원칙과 적용범 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및 유 형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문 제점을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약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背壓과 抽氣復水터빈을 採用한 産業用 熱倂合 發電플랜트의 最適運用

        오성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8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배압터빈과 추기복수터빈으로 이루어진 열병합 발전플랜트의 최전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한 알고리즘은 플랜트가 운전중에 직접 온 라인으로 취할 수 있는 증가량만을 파라메타로 하여 보일러와 터빈-발전기의 최적부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은 비선형 경비함수와 해당 제한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운전중인 열병합 발전플랜트와 비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즉 실제 운전 데이터와 비교해본 결과 공정의 증기 부하량에 따라 1.2∼4.5[%]의 운전경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공정으로부터 쉽게 온 라인으로 취할 수 있어 프로세스 컴퓨터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optimal operation of a cogeneration plant with back-pressure and extraction-condensing turbine/generators. The proposed algorithm determines the optimum load of boilers and turbine/generators, using only one parameter, the steam mass flow rate, which can be obtained directly from on-line measurement during plant operation.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the non -linear operating cost function, and its correlated constraints. Furthermore, i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an actual industrial cogeneration plant, with satisfactory results. Comparison of these results with actual operating data has revealed that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results in at least 1.2~4.5[%] operating cost saving, depending on the process steam load.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easily installed in a process control computer because the required input data can be easily obtained from information available on-line.n-line.

      • KCI등재

        회사법상 주주제안제도의 재정비방안

        오성근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2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ically shareholders have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decision making. However, the conven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mercial Act, Article 32) so that the shareholders face a structural obstacle in propos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The proposal right of shareholders is a right to overcome such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by enabling shareholders to propose certain matters for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similar in the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introduced in 1934 (Rule 14(a)), while in Japan the Companies Act was amended in 1981 (old Commercial Code, Article 232-1 and amended regulations Article 21).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The key point is to provide convenience in company operations by preventing abu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an examination was mad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which recently have been gradually becoming value neutral. The US legal system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addition, the Japan legal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at of Korea, is explained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2019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Finall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pinions are provid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system. The views expressed are that Article 363-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maintained as the basic provisions for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nd the exercise requirements, grounds for rejection, etc. be reorganized in the Enforcement Decree.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구조적으로는 주주가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되어 있다.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은 이러한 회사의 의사결정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34년에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었고(Rule 14(a)), 일본에서는 1981년 상법개정시 도입되었다(구상법 제232조의1, 상법개정부칙 제21조).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은 주주제안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에 점점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는 델라웨어주(Delaware State)를 중심으로 하는 주 회사법을 간략히 살펴 본 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SEC Rule)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그 내용과 함께 2019년 개정회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법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법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법 제363조의 2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기본조항으로서 유지를 하고, 행사요건 및 회사의 거절사유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KCI등재

        황금주(Golden Share)의 유형과 영국 회사법제상관련규정에 관한 검토

        오성근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2

        Golden shares are a tool that governments use to retain control over certain decisions in privatised companies. At the first, Golden shares was established in United Kingdom. UK used the golden shares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rse of privatisation of the Radiochemical company in February 1982. The golden shares which was originated UK had been spread over the Members of EU to be jumping on the privatisation until 1990'. Owing to this flow Korean government was tried to enacted the shares of veto rights under the commercial law draft Section 344D which was published in October 4 2006 by Ministry of Justice. This article deals with a general kinds of golden shares, the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UK Company Law legislative systems and some cases. In terms of a kinds of golden shares, this article is mainly introducing two types of golden shares. In terms of legislative system under UK Company Law, this articles is mainly focusing and reviewing as to Company Act 1985 and current Company Law 2006. The popular era of golden share was 1980', and that times UK enacted Company Act of 1981, Company Act of 1982, Company Act of 1983, Company Act of 1985 and Company Act of 1989. Among the Acts, the Company Act of 1985 which was combined the Company Acts from 1948 to 1983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Acts, that this article mainly quote the provisions of Company Act of 1985 and additionaly cite company Act of 2006. The result of reviewing, important regulations of golden shares under sections of Company Law 2006 629 to 634 inclusive are similar to Company Act of 1985. Only simple provision was revised. UK scholars also explained that there was not basically changed between 1985 Act and 2006 Act in terms of the golden shares, even though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a negative opinions and judgements. Therefore, it seems to probably possible that if somebody misunderstand the UK Company Act and enacting attitude of UK government, they will be able to put a construction on UK government keep on its position and suggestion against EU Commission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However, such construction is not always correct. In its place its construction, It would rather construe like that UK government and Company Law maintain the existing and fundamental structure as to variation of classes of shares and class rights, and is trying to new device for exactly corresponds of the required standards EU Commissions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황금주란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특권이 내장되어 있는 구조(tool)를 말한다. 황금주를 창설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82년 2월 The Radiochemical Centre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황금주를 이용하였다. 영국에서 등장한 황금주는 1990년대까지 민영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도 2006년 10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제344조의 4를 통하여 거부권부주식을 도입하고자하였었다. 이 글에서는 황금주의 일반적 유형, 영국의 회사법제상 관련규정 및 가지 이용사례에 대하여살펴보았다. 황금주의 유형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영국의 회사법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1985년 회사법과 현행 2006년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황금주가 많이 이용된 시기이었던 1980년대, 영국에는 1981년, 1982년, 1983년, 1985년 및 1989년 회사법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1985년 회사법은 1948년내지 1983년까지의 통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1985년법 조항을 인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현행 2006년 회사법도 고찰하여 보았다. 고찰의 결과 황금주관련 중요 조항인 2006년 회사법 제629조내지 제634조 등의규정은 1985년 회사법과 유사하다. 일부 조항만이 수정되었을 뿐이다. 영국의 학자들도 2006년 회사법상 황금주관련 규정은 1985년 회사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영국회사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국정부가 최근황금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EU위원회나 유럽법원과지속적으로 대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종래와 같이 종류주식에 관한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EU위원회나 유럽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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