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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연구: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전동진,정진홍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동진 대동철학회 2009 大同哲學 Vol.47 No.-
롬바흐에 의하면 창조란 본질적으로 “공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데 창조의 이 공창조적 성격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제대로 주목받아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창조성도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서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한다. 그런데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창조성 문제에 접근하며 창조성을 공창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다. 창조적 과정은 “플로우”로 경험된다고 보는 그의, 창조적 과정의 여러 특성들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하이데거 및 롬바흐의 통찰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롬바흐의 상기 비판에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물론 칙센트미하이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의 창조성을 중시하면서도 공창조성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바람에 그의 창조성 개념은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이데거와 롬바흐는 창조를 본질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로 보고 있는데 반해 칙센트미하이는 “‘창조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만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언급하고 있다. 즉 어떤 새로운 “존재자”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칙센트미하이의 창조성 연구는 결국 존재자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말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등에 관한 고찰을 추상적 존재론과 구체적 심리학의 대화 차원에서 시도한다. Nach H. Rombach ist das Schaffen ein Ereignis, das kon-kreativ geschieht. Aber dieses Phänomen der Konkreativität ist bisher nicht eigens beachtet, so daß die Kreativität auch in den Humanwissenschaften wie Philosophie und Psychologie nicht sachgemäß begriffen werden konnte. So behauptet jedenfalls H. Rombach. Aber der amerikanische Psychologe ungarischer Abstammung Mihaly Cikszentmihalyi, der das Problem der Kreativität vom Gesichtspunkt der Wechselbeziehung aus behandelt, versteht die Kreativität als konkreative. Er benutzt sogar das Wort “cocreate”. Und seine konkrete psychologische Analysen des kreativen Prozesses scheinen mit den betreffenden philosophischen Einsichten von Heidegger und Rombach zusammenzugehen. Er betrachtet jedoch die Konkreativität nur im Bezug auf den soziokulturellen Kontext, obwohl er auch die Kreativität im persönlichen Leben im Visier hat. Aus dieser unglücklichen Beschränkung entsteht die Verwirrung in seinem Begriff der Kreativität. Trotzdem muß anerkannt werden, daß die konkrete und beispielreiche Kreativitätsforschung von Cikszentmihalyi für das sinnvolle Weitergehen der bisher mehr oder weniger abstrakt geführten philsophischen Diskussionen über die Kreativität sehr hilfreich sein kann.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연구 :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전동진,정진홍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2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9 No.3
이 논문은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CEO 및 최고경영진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법률 조항 중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모든 조직의 CEO와 최고경영진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공격에 대하 여 특히 벌칙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서 수집, 이용, 전송, 폐기의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많아 주요한 보안 사항이다. 개인정보호법에서는 침해하는 해커보다 관리자에 게 엄중한 중벌을 지우게 하여 조직의 CEO및 최고 경영자들은 지속적인 경영과 고객의 신뢰를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ine U¨berlegung u¨ber die relative Absolutheit der Wahrheit
전동진 韓國暻園大學校아시아文化硏究所 中國中央民族大學韓國文化硏究所 2002 亞細亞文化硏究 Vol.6 No.-
절대적 一者 사상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세계의 점진적 탈마법화·탈신성화의 과정은 오늘날 '세계화'되고 있는 존재자의 전면적 의미상실에서 완성되고 있다. 온갖 절대주의적 진리주장의 붕괴와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의 득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는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 생기하는 진리에서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공존한다. '근원적 진리의 상대적 절대성' 주장은 단순히 절충주의적인 태도의 소산이 아니다. 근원적 진리는 본래 절대성과 상대성을 (말하자면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으로서) 동시에 지니는데, 한 측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때 맹목적인 절대주의나 허무주의적인 상대주의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진리의 상대적 절대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모색하면서 오늘날 점점 더 화급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이한 세계들 사이의 대화를 위한 한 근본적인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