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严格禁止到有节制的宽容:规制董事关联交易的制度演进

李建伟,(Li, Jian-Wei) 경희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3

불공정한 이사 관련 거래가 일으킨 회사, 주주 및 관련 이사 등 여러 이익주체사이의 이익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 회사입법의 규제책략 및 그 세부규칙에 대한 설계는 지속적인 제도변혁 과정에 처해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기본적인 경험은 이사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바가 아니고, 더욱 훌륭한 입법 면의 선택은 일부 특별한 관련 거래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입법을 통하여 이익이 충돌되는 관 련 거래를 가급적으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입법제도는 반드시 일방적인 방어입장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의규칙을 강화시키고 실체적 공정보장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강화하며, 회사법(公司法), 증권법(證券法) 등 영역의 법률의 상이한 규제입장과 입법기능이 잘 조화되도록 집행함으로써 이사 관련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각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거래의 공정 및 효율적 가치를 공동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입법취지를 도모해야 한다. Considering how to prevent the conflicts of interests triggered by unfair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 among corporations, shareholders and affiliated directors. Regulations and strategies of legislation on corporation in China and related specific setting rules are in sustained institutional evolution, which brings about the following basic experiences: it is unfeasible to generally forbid nor to strictly restrict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s; the better legislative choice is to forbid some special chances of affiliated transaction, or to guide corporations avoid or reduce the possibility of affiliated transactions in which both parties’ interests conflict by legislation. For this purpose, legislation in China should remove blindly anti‐abusing attitude, strengthen rules of procedural justice, reinforce the safeguard mechanism aiming at substantial fairness, and commit different regulatory stances and coordinate different legislative functions among different department laws such as corporation law, security law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goals of regulating conducts of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 balancing interest conflicts among related subjects and equally emphasizing transaction equity and the value of efficiency.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张伟;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在中国物质赡养基本满足的今天, 对老年人精神赡养的忽视引发了许多问题, 新修订的《老年人权益保障法》第18条规定: "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 但该法实施以来效果不理想, 作为专门调整家事关系的基本法-《婚姻法》该如何应对, 值得各方关注和思考｡ 笔者在对中国老年人精神赡养现状及问题原因进行分析的基础上, 提出了完善《婚姻法》精神赡养制度等具体应对之策, 主张应具体规定精神赡养内容并明确界定精神赡养概念; 扩大精神赡养义务主体的范围, 对精神赡养义务进行量化, 应注意借鉴参考国外法的立法例和先进经验; 增设老年人探望权, 明确赡养人未尽精神赡养义务的法律责任; 确立精神赡养的可诉性; 同时还要推进家庭赡养制度化和推广社区居家养老模式, 建立和发展社会养老保障体系, 完善社会养老服务体系和社会保障制度及国家要积极承担对公民基本养老的义务等｡

中国民法法典化的历史与现状及其问题

李少伟,(Li, Shao-Wei)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中国民法典的制定正在有条不紊地进行着. 民法典制定中涉及到采纳汇编制还是编纂制, 重要性和逻辑性, 五编制和三编制, 人格权独立设编, 债权总论独立设编, 侵权法独立设编以及知识产权是否纳入民法典等一系列问题. 这表现出在我国民法典立法上,既充分借鉴国外经验,又有所创新的历史特点.

我对中文网络当中汉语病句的分析

任立伟,(Ren Li-wei) 대한중국학회 2007 중국학 Vol.29 No.-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소위 "정보의 홍수"라 일컬어 질 만큼 무수한 정보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BR>  이렇듯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기에, 그리고 정보의 신속한 배급을 최우선으로 삼기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과, 아마추어 작가들이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것들에서조차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엄격한 잣대를 모두 들이대기는 어렵겠지만, 뉴스보도의 작성자라든가, 기자, 편집자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중요 매체의 뉴스 작업자들은,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그 뉴스를 읽는 독자에 책임감을 가져서, 자신들이 올바른 언어의 전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최대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BR>  본 논문은 많은 인터넷 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가운데, 20여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오자, 어법 오류, 불합리적인 사용 등 여러 방면에서 문장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인은 인터넷 뉴스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의 혼란 현상을 지적하고 바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 뉴스의 언어 사용 오류에 대한 엄정성을 제기하여 기자, 타이피스트, 편집원 등 뉴스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인터넷 문화 상품의 함양 개선을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 중에서 예로 든 오류 문장들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论我國上市公司独立董事的“独立性”

楊麗伟,(Yang Liwei) 실천경영학회 2009 실천경영연구 Vol.3 No.1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independe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the "independe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hould be all-around. The basic valu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mainly lies in its nature of "independence". Then the paper probes into the delimitation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in China and the "independence" ensura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in listed company in China. In the end the paper discusses the status quo of the "independe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in China and delves into some measure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in China.

上市公司柱会责任报告及具比较分析

刘镇伟;(Liu, Zheng-wei) 실천경영학회 2010 실천경영연구 Vol.5 No.1

By the disclosure situation analysis of the of listed companies in the papermaking industry and the report comparison among four compani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listed companies have disclosed the details according to the content framework of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set by Shenzhen and Shanghai stock exchanges, but the report quality is poor. Because th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system of listed companies was just initialized, it should be mandatory that all the enterprises need to prepare report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report quality should be improved on the authenticity, the pertinence and the integrity, and also be strengthened on the binding and validity.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李清,伟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2007年, 河南省A市的吴某、王某等五人与A市某公司签订了劳务合同, 期限为两年, 2008年底, 此公司以无故旷工为理由将五人辞退, 并扣除了五人的三个月的工资, 吴某、王某等五人不服该决定多次到该公司进行协商未果。遂到A市B区的劳动仲裁委员会申请仲裁, 劳动仲裁委员会裁决该公司支付给吴某、王某等五人应得工资8000元。仲裁裁决生效后该公司拒不履行裁决。2009年1月, 吴某、王某等五人向A市B区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处理此事的法官在了解相关情况以后, 认为该公司构成比较复杂, 公司与吴某、王某等五人的矛盾相当尖锐, 强制执行并不能有效化解双方的矛盾。该法官并没有立即立案, 而是安抚当事人的情绪后, 多次与该公司取得联系, 积极协调双方之间的关系, 最终该公司支付了吴某、王某等五人的工资, 双方之间的关系也得到了缓和。由该案例看出, 在基层社会中,法律观念并没有得到充分的发育, 没有贴近社会, 没有走进人们的心里, 相反, 社会大众对于法律之外的习惯、民俗、伦理、道德等更感兴趣, 他们“一般是在不用法的情况下生活的”, “解决争端首先必须考虑‘情’, 其次是‘礼’, 最后是‘理’, 只有最后才诉诸法。”此时, 在他们看来, 一切纠纷都可以在生活中找到解决的办法, 而且这种解决的办法是相对固定的, 是一种生活的传统规则, 是一种以人情为基础的的正义。倘若纠纷进入法律程序, 那么他们并没有考虑过实体法是怎么规定的, 程序法需要如何操作, 而是关心案件的处理结果, 关心法院的判决有没有符合他们心目中的以人情为基础的正义, 这种处理结果必须在情理上说的过去。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장웨이(张,伟,),김성수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물질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소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에서는 '노인과 분가하여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가족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혼인법 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의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혼인법 에서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정신적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부양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무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부양의무에 대하여 계량화(量化)하여야 한다. 노인 방문권을 신설하고 부양자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 제소가능성을 확립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가족 부양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거주양로방식을 확대추진하고 사회의 양로보장체계를 설치하고 발전시켜 사회양노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양로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论博弈视野下的经侦审讯策略

Cheng Jun Wei(程军,伟,)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과학기술과 법 Vol.5 No.2

Because of the particularity of economic crime interrogation,the keys to the interrogation in investigating economic crime are interaction,battle and confrontation.In the procedure of the interrogation,the police detectives have the dominant position,on the other side,the suspects are vulnerable.The police detectives try hard to transform the superiority to victory results,on the other hand,the suspects try to Get rid of the passive position and to escape punishment.Then both sides, tit for tat,choose the best measure for themselves.The choice is bound to influence each other,so the effect of the game will emerge.

가족주의의 역설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南诚,, 李伟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2011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간행물 Vol.20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