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的地方政权的设置架构及民族自治地方的定位

최동일(Cui Dongri)(崔东,日),오동호(Wu Donggao)(吴,东,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1

중국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을 가진 국가인만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국가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다. 중국은 체계적이고 권위성과 효률성을 강조한 중앙정권을 수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종류가 다양한 다수량의 일반적인 지방정권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다양한 정치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民族區域自治라는 특수한 지방정권모델을 확립하고 있다. 그럼 현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중앙정권과 지방정권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방정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립되였는가? 총체적인 지방정권 설치구도에서 볼 경우 민족자치지방은 어떠한 포지션에 처해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학적 시각에서 중국의 지방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논문은 중국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관련 조문에 대한 분석과 최근의 지방제도에 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큰 틀에서 볼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권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권은 중앙정권에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볼 경우 양자간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복종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권은 人民代表大會를 중심으로 자아운행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독립된 정권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이른바 一府兩院체제) 뚜렷한 지방적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비록 지방정부,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원은 중앙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나 제도상 지방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을 둘러싸고 지방간의 경쟁이 날로 치렬해 지고 있는 오늘 날, 각 지방은 명확한 지방이익을 형성하고 있고 지방정권은 실제상 지방이익의 대변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경우 지방정권의 상대적 독립지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점차적 층별 구분방법” “layer upon layer division method”을 통하여 전반 국토를 복합적인 다단계 등급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먼저 전반 국토를 31개의 省級 지방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매개 省級지방을 약 10개의 市級지방으로 다시 분할하고 있다 (현재 총 334개의 市級지방정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매개의 市級지방을 또다시 약 10개의 縣級지방으로 재분할하고 있다(현재 총 2854개의 縣級지방정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층별 구분방법을 통하여 확립된 각 지방은 비록 그 직계상급지방정권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人民代表大會를 중심으로 각자의 정부, 법원과 검찰원을 갖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권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바 단순한 종속관계를 초월한 복합적인 지방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구도에서 볼 경우, 민족자치지방은 비록 “민족”라벨을 붙이고 있으나 역시 상술한 지방구분방법에 의해 구분된 일반지방정권의 한개 종류에 불과하다. (예컨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市級지방정권의 하나이다.) 다시말하면 구조상 민족자치지방은 상응 등급의 다른 지방정권과 구별화되여 있지 않고 민족적인 특색보다도 지역적인 특징이 강화되여 있다. 셋째, 민족자치지방과 상응 등급의 일반지방정권과의 주요한 구별은 “자치권을 행사하는냐 행사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구성과 그 운행과정에 있어서의 “민족적 특색”에 있다. 이는 人事배치상의 민족성(民族區域自治法 제16조 제3항과 제 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임 또는 부주임 그리고 그 행정장관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이여야한다), 민족언어의 공용어위치(民族區域自治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기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본 민족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입법내용상의 민족특성의 반영(民族區域自治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은 당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상의 민족특성의 반영(民族區域自治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은 상급국가기관의 명령, 지시가 본지방의 실제와 맞지않다고 판단할 경우 변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등에 나타난다. Through the “layer upon layer division method”, the national land was divided layer upon layer division, formed the different levels of region or territory, thus China established the local authority with a complex and subordinate relations but at the same time with a relative independence. Although the ethnic autonomous areas are labeled “ethnic”, they still belong to the general local regime. In fact, their regional color is heavier than the national color.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utonomous areas and corresponding levels of general local regimes are embodied i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omposition and operation process. 从中央与地方的关系而言,总体上,中央政权具有最高的权威,地方政权必须服从于中央政权。但从具体制度来看,两者之间的关系并非绝对的命令服从关系。我国通过“层层划分法”,把全国的国土层层划分,形成了不同级别的地区或疆域,从而也建立了复杂的、层层之间具有隶属关系但同时具有相对独立性的地方政权。民族自治地方虽然贴有“民族”标签,但仍属于一般地方政权的划分模式当中,实际上,其地域色彩重于民族色彩。民族自治地方与相应级别的一般地方政权的主要区别体现在,其政权组成及运行过程中的“民族特性”。

现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的变迁及制度化实践

崔东,日,吴,东,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3

중국 저우추취 정책에서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역할에 관한 연구

김동하(金东,河) 대한중국학회 2012 중국학 Vol.43 No.-

改革开放以来,中国企业积极“走出去”,开展对外投资合作,并积累了一些成功经验。同时,中国在国内建设开发区的显著成就也促使一些发展中国家向中国提出建设合作区的要求。为贯彻党中央互利共赢的对外开放方针,积极实施“走出去”战略,引导企业有序地开展对外投资,经国务院批准,自2006年以来,商务部会同有关部门,鼓励企业进行合作区建设,探索 “走出去”新模式,推动“走出去”纵深发展。从2006年开始,商务部同有关部门组织了2次招投标,共有19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中标;开展了合作区确认考核工作,对符合条件的合作区在基础设施实际投入方面给予了一定的发展资金资助。目前,中国企业正在13个国家建设16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2004年商务部、外交部联合发布了≪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旨在鼓励和支持有比较优势的各种所有制企业对外投资,完善对外投资服务体系,加快“走出去”战略的实施。本论文首先介绍从1979年至2003年中国对外投资制度和投资现状,然后分析≪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制定的背景与过程。本文还探索按地区、种类境外经贸合作区的特征与含义,介绍分析韩中工业园等案例。最后论述了独特的中国对外投资制度对外商投资企业的意义。

중국 NGO 현황과 제도 연구

김동하(金东,河) 대한중국학회 2011 중국학 Vol.40 No.-

在全球范围内,非政府组织己经成为人们改善生活状况的有效组织方式, 在中国,党建设和谐社会、小康社会的目标亦要求非政府组织承担起更多的社会责任。中国的非政府组织在性质上是政府支持甚至培养的与政府有着共同的促进中国社会发展目标的社会组织,具有经济服务的功能、社会支持的功能、代表民意的功能以及参与精神文明建设等功能, 发展行业协会、培养社会保障组织、加强社区建设是当前的工作重点。然而中国毕竟是一个起步较晚,经济制度尚不完善, 政治体制有别于西方社会的国家,中国非政府组织具有不同于其他国家的特点, 也不可避免与其他任何新生事物一样存在着发展上的问题, 其中又以制度环境的不适宜、法律体系的不健全、尚未形成充分的社会认同、公益不足导致无法有效调动社会力量这几方面最为突出。本文从新中国成立以来不同时期的非政府组织(NGO/NPO)制度分析入手, 找出每时期非政府组织制度的特征, 分析主要非政府组织的功能与技能。首先介绍1998年前的非政府组织制度。然后分析1990年代非政府组织制度的变化的主要内容,探索各类非政府组织的相关法规、特点比较研究。本文还详细分析中国NGO的国际化程度与其特征,最后论述了NGO制度的发展展望。

신한류를 통한 네트워크 시대의 한ㆍ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金东,国,崔迪 대한중국학회 2015 대한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5 No.-

中国民族区域自治模式的基础理念及实现路径

吴东;镐(오동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3

국가의 다민족구조는 인류사회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기정된 현실인바 현재 세계 대다수국가는 一國多族으로 되어있다. 20세기 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에서 대규모적인 민족분열이 일어난 후로 민족문제는 세계 기타 구역에서도 혼란스러운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정황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 특히 다민족국가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ㆍ반성하고 있다. 다민족국가가 민족관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현대국가가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합한 이론근거는 무엇인가?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각 민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음을 확보하는 민족정책은 무엇인가? 20세기 중엽 이후 특히 80년대 이래 세계 많은 나라는 민족문제 취급과 해결에 있어서 관념상의 전변과 정책성 조정을 하여 왔다. 다민족국가에서 국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정책의 하나가 곧바로 소수민족에게 같지 않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모종형식의 자치를 허락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족자치 또는 지방자치 또는 양자 겸유의 형태가 바로 그러하다. 장기적인 역사적 모색을 거쳐 중국은 각 소수민족을 단위로하는 민족자치방식 또는 각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를 실시하는 연방제방식을 취하지 않고 민족구역자치라는 특수한 자치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구상에서는 민족자치와 지방자치의 이념이 집중 체현되고 있다. 중국의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구역자치의 방식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憲法總則에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실시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 만 憲法分則 및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구역자치지방은 실제상 그 자치기관이 여러 자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민족구역자치지방의 자치방식에는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정부가 자치사무를 관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자치지방의 주민이 기타 경로를 통하여 자치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후자에 관하여 제도적인 측면은 물론 아직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조적인 시각에서 한국지방자치법이 확립한 주민참여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유익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설계구도를 고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고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무의 위임과 감독권을 인정하는 등 단체자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주민자치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한국지방자치법(2009년 4월 1일 개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법에 근거하여 한국은 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및 투표절차, 주민투표의 활동, 주민투표의 효력 및 벌칙 등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에 의하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직접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바 주민에 의해 결정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본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경우 만약 어느 한 자치사무의 결책자체가 자치지구의 모든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전체 주민이 직접 소망을 표현하는 체제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투표제도는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설계구도의 재검토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먼저 어느 한 민족구역자치지방에서 시행해보고 여건이 구비된 후 입법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시ㆍ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③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법 제1

本土经验的当代表达

王光东 대한중국학회 2015 대한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5 No.-

부산의 MICE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하(金东,河) 대한중국학회 2013 중국학 Vol.46 No.-

所谓MICE是Me et ing(会议)、Inc ent ive(Travel )奖励旅游、Convention(国际会议)、Event/Exhibition(展览活动)单词首写字母缩写,简称MICE。由于产业所带来的巨大利润的驱动,MICE产业在许多国家得到了大力的扶持和发展。现在,MICE产业被认为是集航空、旅游、接待、基础设施等多种服务部门的组合。奖励旅游,是由公司或集团旨在奖励工作出色的员工而开展的一种活动形式,它包括举行会议和休闲活动,主要休闲形式是观光旅游。大型会议,是行业人员举行的信息交流活动。展览会,是针对目标市场和人群进行的产品和服务销售的展示。 釜山优越的地理环境, 便利的交通,廉洁高效的政府管理, 高度的自由和开放, 完善齐备的酒店和会展场馆设施,良好的旅游形象等为MICE产业的发展创造了得天独厚的条件, 釜山政府具有远见卓识, 积极推行主导型战略,对MICE产业提供强有力的政策支持和资金扶持, 推行一系列灵活务实的营销策略, 针对市场需求,量身创办展会品牌和努力开拓会奖旅游市场, 更为釜山MICE产业的发展提供了强大的政策支持和发展动力。 本论文首先介绍MICE产业的定义、概念和现状,然后分析韩国个大城市和主要国家大城市的MICE产业发展战略。本文还探索MICE产业著名城市和国家的有效政策、支援措施,介绍MICE机构网上促进活动等案例。最后论述了为釜山MICE产业的发展如何采用适当的发展战略。 MICE MICE产业, 会议, 奖励旅游, 国际会议, 展览活动

中國医藥企業非洲投資硏究

张东;芳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0 경상논집 Vol.24 No.2

随着中非经贸往来的密切,越来越多的中国医药企业选择在非洲投资设厂。然而他们在投资的过程中面临着诸如投资回报不确定、进入市场难度大等问题,对此医药企业应该在加强前期市场调研、提高产品质量、增强企业的社会责任意识和加强人员培训等方面作出努力,从而使得在非洲的投资利润最大化。 With the clos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frica, more and more Chinese pharmaceutical enterprises choose to invest in Africa. But they do face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return, the difficulties in entering into the market, etc. In order to maximum the profit, the enterpris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trengthen the market research,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burden mor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enforce the personnel training, etc.

利用多媒体材料的文稿演示课的实践与分析

张东;天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 中國小說論叢 Vol.23 No.-

본 논문은 〈중국문화의 이해〉라는 강의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실제 교수 내용을 실연해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우선 텍스트를 활용한 문학적 교육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다른데, 이는 말하는 수업에서 듣는 수업으로의 변화, 시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