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정치 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 개혁·개방 초기와 최근의 상황을 비교하여

김용식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북한 정치사상교육 현황과 효과에 관한 연구

김정수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7 국내석사

동서양 고대정치사상에서 나타난 폭군정에 대한 비교연구 :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엄관용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논문은 근현대 정치학의 도구주의적 권력 개념의 오용을 비판하는 한나 아렌트의 '권력/폭력’ 구분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행위 개념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대정치사상에서의 ‘폭군정’ 개념을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되, 서양의 고대정치사상가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대정치사상가인 공자와 맹자의 정치사상까지 분석함으로써 동서양간 비교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서구편향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둘째 전통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셋째 문명간 대화의 가능성 모색이 그것이다. 마키아벨리, 홉스, 베버 이후 근현대 정치학자들은 고대정치사상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권력과 폭력의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등치시킴으로써 정치학의 규범적 성격을 탈각시켰다. 또한 근대적 권력관을 비판하는 푸코류의 탈근대적 권력관도 기본적으로 몰규범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몰규범적 권력관은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개입으로 비판적으로 극복된다. 그런데 아렌트의 권력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의의 흐름을 고대로 전환시켰다. 고대정치사상에 대한 분석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구의 지적 전통뿐만 아니라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동양고대의 유가정치사상도 동시에 고찰하여, 동서양 정치사상의 상호비교를 시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고찰이 가능한 것은 유가정치사상이 상당 부분 아렌트의 권력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이기도 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폭군정의 직접적인 언급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공자와 맹자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력의 표지분석과 폭군정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는 가장 타락한 정치체제인 폭군정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내적으로 상당한 차이도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 정당한 지배는 피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배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정당한 지배의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취급함으로써 최선자의 정체와 폭군정에 대한 분석에서 모호한 입장에 서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국가는 철인치자의 지식강권을 통한 전제지배로서 폭군정과 외형상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의 지향과 더불어 피지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 협의, 숙고된 판단 등을 정당한 권력의 핵심요건으로 파악함으로써 플라톤을 비판?극복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체제를 폭군정이라 명명하고, 이의 특성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독재’, ‘인민의 의사에 반하는 독재’ 등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폭군을 살해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부여하였다. 공자의 『論語』에서는 폭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정당한 정치공동체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언급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맹자는 공자의 정치사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민(民)의 위상을 급부상시킴으로써 동양정치사상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맹자에게 있어 올바른 정치체제의 요건은 1) 권력의 생성 요건으로서 민(民)의 지지와 동의, 2) 민(民)의 물질적 생활보장, 3) 일인전제지배를 경계할 수 있는 군신공치(君臣共治), 4) 억압적 강권을 배제한 덕치(德治), 5) 모든 민(民)의 성인화를 위한 교육, 6) 지배자(군주와 신하)의 도덕적 자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건들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 최악의 정치체제를 폭군정이라 지칭할 수 있다. 맹자의 논의에 따르면, 폭군은 이미 군주가 아닌 도적과 악한으로서 일개 필부(匹夫)에 불과하다. 맹자는 공공연하게 폭군방벌을 역설하였는데, 유가정치사상에서는 폭군을 방벌한 탕(湯)이나 무(武)와 같은 군주를 최고의 성인군주로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맹자의 정당한 정치권력과 폭군정에 대한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양자는 공히 폭군살해 내지는 폭군방벌을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넘어선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권력은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생성되고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아렌트의 권력 개념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서양 고대정치사상에 대한 재고찰은 우리의 전통주의 담론에서 역사적 진보와 함께 갈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는 한편, 동서양간에 대등한 문명간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 계기가 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yranny in ancient political thoughts, which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problem of the legitimacy of power, by paying its attention to Hannah Arendt’s distinction between power and violence that has its origin in the concept of political action in the ancient Greek. Simultaneously, this study tries to accomplish a theoretical comparison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by analyzing the political thoughts of Confucius and Mencius as well as those of Plato and Aristotle. In this sense,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a critique of eurocentric way of thinking, 2) a prop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thoughts, and 3) a search of the possibility of discussion between civilizations. After Machiavelli, Hobbes, and Weber, most of modern political scientists have slough off the normative aspects of politics by indifferently identifying the concept of power with the one of violence that is strictly divided in the ancient political thoughts. In this sense, Foucault’s postmodern perspective of power basically holds the amoral aspect in common. This amoral perspective of power can be overcome by Arendt’s philosophical intervention affected from the ancient Greek political thoughts. Accordingly it leads the direction of this study to the ancient political thoughts. This study tentatively tries to compare western and eastern political thoughts by examining Confucianists represented by Confucius and Mencius as well as ancient western political thinkers like Plato and Aristotle. The similarity between Confucianist political thought and Arendt’s concept of power makes this study possible. For the political thoughts of Plato and Aristotle, this study focuses on their direct references to tyranny. For the political thoughts of Confucius and Mencius, this study tries to carry out the analysis of indicator of legitimate power and tyranny at the same time. Plato, Aristotle, Confucius, and Menciu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a sense that they extremely detest tyrann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m. For Plato, a legitimate rule is good for the governed. However, he is in a subtle position for the analysis of tyranny because he neglect or doesn’t consider consent and support from members of a community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legitimate ru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est regime schemed by Plato, in an external form, has a same structure with tyranny as autocracy through the violence of knowledge of the philosopher. On the other hand, Aristotle criticizes and overcomes Plato by aiming at common interest and grasping positive consent and support, communication, considered judgment, as necessary conditions for legitimate power. He names tyranny in which those conditions lack. He also defines dictatorship for personal interest and dictatorship against people as its characters. Furthermore, he bestows the best honor upon a person who kills a tyrant. Although Confucius doesn’t clearly refer to a tyrant in his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re are many references that confirm necessary conditions for a legitimate politic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Mencius could be regarded as an epochal turning point by raising the position of people that is relatively dealt with negligence. For Mencius, necessary conditions for a rightful political regime are; 1) consent and support from people as a necessary condition to produce power, 2) material guarantees for people’s well-being, 3) common government by a king and subjects in order to be cautious of autocracy, 4) rule of virtue excluding suppressive forces, 5) education to make all people sage, 6) moral dispositions of a ruler. Tyranny could be called the worst political regime in which those necessary conditions are not accomplished. According to Mencius, a tyrant is not a king, but an ordinary man as a thief or a rascal. He overtly emphasizes that a tyrant must be resigned. In fact, Confucianist political thoughts revere T’ang and Wu, who expel tyrants from their thrones, as the best sages. Those Mencius’ analyses of legitimate political power and tyranny are somewhat similar to those of Aristotle. And both Mencius and Aristotle understands the killing of tyrant as a duty of the member of political community over a right. They also share with some aspects of Arendt’s concept of power that be formed or fade away by people who support that power. In this way, ancient political thinkers of the West and the East present judgments for just political communities and understand the killing of a tyrant, who destroys a political community, not as a right, but as a duty. Especially, to reconsider Confucianist political thoughts, the ancient political thought in the East, will contribute to excavate some progressive aspects in our traditionalist discourse. And it will be a moment at which the equal conversa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civilizations is possible.

손자의 전쟁관과 정치사상 : '도(道)', '리(利), '승(勝)', '지(知)' 개념을 중심으로

고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이 논문은 『손자병법』 등 주요저서를 구성되는 중국 춘추전국 시기의 사상가 손자(손무(孫武))의 사상체계에 대해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재검토하면서, 손자의 전쟁관에 대해 파악하고 나서 그의 전쟁 명제 하에 제기하는 정치사상 및 본인의 국제정치관을 해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손자의 사상체계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시 이해하면서 그의 사상체계가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가치를 발굴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쇠약해지고 질서가 붕괴되며, 전쟁이 도저히 일어나는 복잡한 국제환경을 형성되나 수많은 정치사상가의 주장도 다원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에 손자가 병가(兵家)의 대표자로서 등장하였다. 손자가 전쟁 및 용병(用兵)에 대해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전쟁의 기본적인 논리 및 국제투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나름대로 자기의 연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제투쟁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해 대내적인 정책 주장 및 대외적인 전략에 대해 모두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손자의 사상에 대해 단지 군사전략사상이라는 정의에 국한되거나 문학, 예술 외에 다른 과학적 학문, 특히 국제정치학 영역에 연구하거나 활용되는 상황을 보면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전쟁관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여 국제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손자의 사상체계 중에 국제정치 연구에 대해 유용한 사상적/이론적 가치를 도출하기가 가능한가?'라는 핵심질문을 가지고, ‘민중, 장령, 지도자, 병사, 국가, 국제체제 등 다양한 분석수준 간의 관계에 대해 손자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어떠한 분석개념 혹은 분석체계를 통해서 손자의 사상체계를 국제정치학문 영역에서 재정리할 수 있는가?’, ‘춘추전국시대의 배경의 특수성 및 현대국제정치의 일반성 등 문제를 고려하고 손자의 사상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하고, 동시기의 공자, 묵자, 또한 서구의 마키아벨리, 모겐소 등 현실주의사상가와 비하면 공명할 수 있는 사상적 공통성 혹은 이론적 독특성이 있는가?’ 등 세부적인 질문과 연결해서, ‘도(道)’, ‘리(利)’, ‘승(勝)’, ‘지(知)’ 4 가지 분석개념을 통해서 이에 대해 답을 찾으면서 손자의 사상에 대해 재정리할 것이다. 손자의 사상은 전쟁, 군사, 전략문화, 정보이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초석 같은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심지어 동양의 수많은 영역에 대해 깊고 오래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계점 및 보수적인 특징이 있으나 그의 사상체계 중에 추출할 수 있는 사상 맥락이 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상당히 일반성 및 보편성이 있는 이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학, 특히 고전현실주의학파에 대한 인식을 재구축하는 착안점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This paper will re-analyze the ideological system of Sun Tzu (Sun Wu), a great Chinese thinker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including Sun Tzu's Art of War and other major works, from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After accurately grasping Sun Tzu's view of war, this paper will analyze his political thoughts that put forward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war and his international political view. While re-understanding Sun Tzu's ideological syst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is paper will explore in depth its theoretical value which can provide help for international political research. As the central government was weak, the order was broken down and the complex international environment was forming, a number of outstanding political thinkers advocated that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should be diversified. Sun Tzu appear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Military Strategists. While advocating his systematic views on war and military tactics, Sun Tzu also expounded his own research on the basic principles of war and international struggle. In addition, he systematically expounded the policy propositions and foreign strategies concerning how to survive in the international struggle. However, nowadays, the study of Sun Tzu's thought is limited to military strategic thought, or it shows serious deficiencies in th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other scientific fields besides literature and art,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reason, starting from the core question of “Is it possible to derive useful ideas/theoretical valu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search from Sun Tzu's ideological system in the way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inking, taking the concept of war as the theme?”, this paper will combine other detailed questions, for example, “how did Sun Tzu see the relationship of the diverse analytical standards of the people, generals, leaders, soldier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How can we reorganize Sun Tzu's ideological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analytical concepts or systems?”, “Considering the particular background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generality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wha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un Tzu's ideas and whether they can resonate with each other or stand unique as compared with Confucius, Mozi, Machiavelli and Morgenthau who were realistic thinkers of the same period in western countries?” Thus, this paper will get answers through four analytical concepts of ‘Dao’, ‘Li’, ‘Sheng’, ‘Zhi’ while reorganizing Sun Tzu's thoughts. Sun Tzu's thought plays a foundational role in many fields, such as war, military affairs, strategic culture, and information theo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Sun Tzu's thought has exerted a far-reaching influence on all fields of China and even the whole East. Although his thoughts have certain limitations and conservatism from a modern point of view, many ideas that extracted from his ideological system can provide a considerable degree of theoretical value with generality and universality for political though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the re-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classical realism. It provides a new direction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in East Asia as well.

韓國의 傳統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 上古時代-高麗時代를 中心으로

이종순 淑明女子大學校 1990 국내석사

(1) The Study of Korean Continual Political Thought - Its themes and aims- Man is noble because man creates and develops cultur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re achieved by reviewing and criticizing one's past in retrospect. Progress and development are made through improvement by finding out errors and not repeating them. Great culture is born as a result. In other words, man is continually perfecting himself on the foundation of his history. History is a learning for the study and description of various phenomena of all the developing phases of human society. It is to study how all the phenomena of human life have come about and how they are changing. But since man cannot live away from nature,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has been made in the interrelation of man and nature. Therefore, social history must not be oblivious of nature or disregard it. Bu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history of society and that of nature. History of human society is always new and not complete. It is moving toward a certain object with conscious reflection, resolution or passion of man. That is, it is moving toward a more perfect one. The subject of human history changes; it progresses and develops. Hisroty describes how human phenomena in the past have been organized and how new culture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should be viewed fairly, always from objective standpoint, from wide viewpoint, from many angles, vertically(time), horizontally(space),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In this way each fact and feature should be clarifi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of locality, period and society, and at the same, relationship, general nature and necessity of things should be grasped through individual period. Therefore, the interrelation ship of human culture and common nature as well as the special nature of political thought must be clarified. In this sense, past political thought should be studied and reviewed in retrospect in comparison with the present political thought as far as possible. In other words, the aim of studying political thought history is to recall the living knowledge of the past to understand and grasp the present better, through reflection, criticism and creation. In this wa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develops and light of human reason, work of human psychology, order, purpose or truth of human behavior will be grasped, and we will have an outlook for the democratic future. Herein lies the ultimate aim of political thought history. (2) Significance of Korean Continual Political Thought History -Its periodic thoughts- A historical people has a certain order and maintains a certain justice in society. Also it has certain beliefs and morality, and works using limbs and spirit. In other words, It has religions, morality, fine arts and literature, and it has its own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itself, but it also has various contacts with other nations. The contacts comprise both peaceful ones and antagonistic ones. The Korean people has been continual political thoughts. It has been preserved and has developed through continual relations and conflicts with many politic contacts. 1) Ancient Period (Before the Three States) ; Tangun's Idea underlying the founding of the state <1> The rites of worshipping Heaven and Ancestors. <2> The idea of the greatest benefit to all mankind (Hongik Ingan) 2) Three States Period (Koguryo, Paekche, Silla) ㅇ Koguryo and Puyo Koguryo; <1> Noble ideas such as training of Kukson or Cho-i Kukson (elite youth corps 國仙, 阜衣國仙) <2> The idea of Tamul (recovery) Puyo; Kuso (nine oaths: 九誓) 1. filial piety 2. friendship, harmony and tolerance 3. sincerity 4. loyalty for the State 5. modesty 6. competency 7. bravery 8. integrity 9. duty ㅇ Paekche ; Sodo Warriors Thought (蘇塗武士思想·報本思想) -heaven and ancestor worshipping rites. ㅇ Silla ; Wharangdo Thought The temporal five commandments of Wharangdo (elite youth corps) of Silla, the group that practiced the way indegenous to the Koreans. Whose forefather was Tangun, according to Shin Chae Ho has been celled Longdo Kukson( 郞徒國仙 )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hermits ( 神仙, 仙人 ) of China. Five temporal commandments of Wharang (as ordained by Priest Wonkwang were) 1. loyalty to the king 2. filial peity 3. fidelity to friends 4. no retreat in battle 5. no wanton destruction of life Xojumong-founder of Koguryo, King Tongchon, and the able prince minister, Ulpaso, and the famous general Ulchi Mundok, Ulmil Sonin (Wizard, his idea of recovery, Tamul) and Makniji (Prince minister), Yonkaesomun were all persons who expounded and embodied the spitit of Kukson, the elite youth groups that had continued sinse Tangun's time. Cho'e Ch'i Won (催致遠), the greatest scholar of the latter part of Unified Silla who was well versed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儒·佛·道) it out long ago in the inscriptions of Lanlang Monument (낙랑비문). We received hints about the roots of our traditional thoughts. 3) The Unified Silla and The Balhai Period ㅇ Silla; Guardian Buddhism A great Priest Wonhyo, who established the tradition of Silla's original Guardian, Buddhism, mass Buddhism, sectless common Buddhism, and realization of Buddhist paradise on earth. Wonhyo inculcated Maitrey a Buddhism in Wharando. ㅇ Balhai; The idea of Tamul (recovery) Balhai's political thought was same as that of Koguryo, as its people were interested in Buddhism and Confucianism. 4) Medieval Period (Koryo) The decay of Buddhist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new Confucian studies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1> The political organic thought ; Confucian Thought <2> The Social original thought ; Guardian Buddhism

북한 군중노선에 관한 연구 :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김충환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 국내박사

이 논문은 북한에서 군중노선이 어떤 특징을 가진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면서 왜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80년대 속도’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이 있다.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보이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에서 그 강도가 달라져왔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시기에는 천리마 칭호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는 단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시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기는 하나 경제 실적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대별하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천리마운동이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중동원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정치사상운동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대체하였는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경제 실적을 내야 하는 시기에는‘80년대 속도’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및 만리마운동 등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대전제로 하여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변화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경제 위기 극복이나 경제 실적을 내야하는 시기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는 천리마 칭호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이나마 기간별로 비교해볼 수 있었고,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이지만 기간별로 비교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n the mass line and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in North Korea, on what its contents are, and on how it has been changed and continued.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has diverse forms of mass mobilization campaign as the Cheollima Campaign, the Cheollima Working Group Campaign, the Cheollima Campaign for 80s’speed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the second Cheollima Campaign, and the Mallima Campaign.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combination of politico-ideological campaign an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 in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which is the combination of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nd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is distinguished from the mass line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tronger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re,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for its social integration is in the relative perspective. The stronger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are, the higher the outcome of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is in the relative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have been continued by the unique combinations of politico- ideological campaigns for its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premise of its socialist state-building. Second, the focus of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 has been shifted from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to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t different periods. The Cheollima Campaign, the Cheollima Working Group Campaign, Cheollima Campaign for 80s’speed, the second Cheollima Campaign, and the Mallima Campaign a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politico-ideological campaign. Thir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have been facilitated in the period of Economic crisis and necessity during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Finally, the outcomes of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can be relatively assessed by the number of units which received titles of the cheollima Campaign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The performance of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can be relatively evaluated by the achievement of goals of economic plans with complex contexts.

1910·20年代 東亞日報 主導層의 政治經濟思想 硏究

김경택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박사

이 연구는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사상의 형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동아일보 주도층은 192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선도했던 대표적인 자본가들이었으며, 1945년 이후 韓國民主黨으로 결집하여 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주도하며 分斷體制의 형성에 한 축을 이루었던 極右陣營의 핵심세력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이들이 전개한 자본주의 정치경제사상은 해방후 분단체제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조선 후기 이래 진전되어왔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국교확대 이후 정부와 開化知識人들이 商業立國論에 입각하여 근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 지주, 상인층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자본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서구 사상과 문물을 수용하여 자본주의 근대화의 이념을 확립하고 文化啓蒙運動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들이 확립한 근대화의 이념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바탕 위에 서구의 보수주의적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토지혁명 없는 위로부터의 부르조아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1910년대 말 1차대전기의 호황 속에서 米穀輸出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나섰다. 東亞日報는 바로 그들과 그들의 子弟들이 주체가 되어 발간한 신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그 인적 계보에 있어서나 사상적 지향에 있어서 한말 이래의 자본주의근대화 노선의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東亞日報를 실제로 경영하고 그 이념을 전개한 주도층은 그 子弟 세대들이었다. 동아일보 주도층은 金祺中. 金暻中으로 대표되는 한말의 지주, 자본가층이 그의 아들 金性洙를 매개로 1910년대 서구사상을 수학한 부르조아지식인들이 결합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세대교체이자, 1920년대 세대를 달리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사상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東亞日報 주도층은 1910년대 일본 유학생활을 통해 人的인 유대와 사상적 공감을 통해 결집 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와세다대학의 영국 중심의 학풍 속에 立憲主義. 自由主義. 貴族主義 등이 혼합된 부르조아사상을 수학하였으며, 다이쇼데모크라시期 일본 사상계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경제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런 유학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현실인식의 기준으로 社會進化論을 철저히 내면화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지배를 자본주의 문명이 뒤떨어진 피치못할 현실로 인정하는 한편, 문명발전을 통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현실 안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 개인의 의식발전과 자유경쟁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人間觀 .社會觀과 함께 기존 사회체제를 保守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보수주의적 이념을 확립하였다. 또 이들은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를 통한 대자본의 집적에 의해 근대적인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그를 토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인 1910년대 말은 1차대전 終戰 前後의 세계적인 사상적 격동기였다.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사조가 민족해방의 이념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하에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이 고양되었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세 속에 이들은 3·1운동에 참여하였고, 그럼으로써 민족사회에서 '民族主義人士'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 3·1운동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는데, 국가건설의 방향과 관련하여 당시 자본주의세계의 최강국이자 모범국인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독립의 방법은 민족역량의 결집에 의한 독립의 쟁취가 아니라, 독립 선언을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열강간의 전쟁이나 타협에 의한 정세의 변동 속에서 독립을 점진적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1920년대 초 동아일보가 제창한 민족운동은 자본주의발전의 물질적 의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文化運動'이었다. 이들은 각 지방의 청년단체를 '文化運動' 추진의 조직적 기반으로 설정하는 한편 '漸進'과 '保守'를 '文化運動'의 실천노선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급격한 변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런 입장에서 이들은 일제 당국에 대해 자본주의적 社會政策의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주의이념을 현실을 모르고 學理와 理論에만 따르는 理想論이자, 奇蹟을 구하는 '社會的 迷信'이라고 공박하는 한편 사회정책적인 改良主義運動의 전개를 주장하였다. 1차대전 후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사회주의간의 대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국가발전의 모델로 상정하였다. 또 미국이 그 세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門戶開放. 機會均等主義의 極東에서의 관철이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 미국 주도하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질서하에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발전도 가능하며 장차 자본주의국가건설도 전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자본주의사회체제는 私有財産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부르조아.지식인을 中樞階級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체제였다. 그리고 그런 체제하에서 각 개인을 봉건적 遺習으로부터 탈각시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욕구와 개성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의식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立憲政治. 議會政治를 실시하여 부르조아계급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가 되는 부르조아정치체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런 이념하에 그들은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고 그 구심점으로 檀君을 부각시켰다. 이들이 부각시킨 단군은 부르조아 지배이데올로기의 擬制로서, 결국 이들이 주창한 단군중심의 民族主義는 민족적 통합원리이자 단군으로 상징되는 계급적 지배이념을 내포한 것이었다. 또 이들은 일제하 자본가로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나 사회주의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사회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로 그들은 自治運動을 전개하였다. 자치운동은 한편으로 민족의 독립의식을 말살시키는 것이려니와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의 이념적 分裂, 體制的 對立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경제체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이들은 현대문명은 자본주의문명이라는 인식하에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工業立國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地主資本의 전환을 토대로 한 산업자본의 형성과 산업조합의 확대를 통한 資本 集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한국사회 빈곤의 원인은 富의 不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빈곤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하에 생산의 발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농업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봉건적인 지주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제하 농촌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小作 制度의 모순에 대해서는 小作法을 제정하여 지주층의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이런 그들의 입장은 地主制의 撤廢. 土地革命을 추구하고 있던 사회주의진영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小作農을 自營農民을 안정시켜 자본주의농업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진영의 농업론과도 그 지향점이 달랐다. 요컨대 이들의 정치경제사상은 私有財産權의 신성불가침을 핵심으로 하는 英.美의 보수주의.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지주.자본가가 주체가 되어 半封建的인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의한 근대 공업의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半封建的인 사회체제와 의식의 변혁을 통해 혁신적인 社會原理를 추구하는 일체의 변혁세력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일제하 사회모순, 사상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세력과 극단적인 이념대립을 거듭하였다. 그들의 이런 사상적 입장은 해방 이후 국가수립 과정에 그대로 계승되었는바, 이들의 주도에 의한 分斷.反共體制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the importance of capitalistic politico-economic thoughts of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during the 1910s and :he 1920s.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the representative capitalists of the period, initiated the capitalism in Korea during the 1920s, and regimented themselves in Hankonk Democratic Party after 1945. This group, advocating the building of capitalistic state,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rightist that eventually concreted the division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capitalistic politico-economic thought which they deploy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formed the background of the division system in Korea. Capitalism in Korea, which had been developing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got into stride when the government and a group of enlightened elite set the policy of modernization based on the Mercantile State Building Theory. Consequently, such groups of people as bureaucrats, landowners, and merchants became to rise as capitalists, and they spreaded the idea of capitalist modernization through 'the Cultural Enlightenment Movement.' Their idea of modernization, which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accepted the Western Conservatism. and promoted a bourgeois reformation from the top, without revolutionary land reform. During the late 1910s when they built up, a fortune by exporting rice. they launched a Industrial capitalism. Since this early capitalists and their children established Dong-A I1 Bo, the idea of capitalistic modernization ran through in it consequently. The leading group of Dong-A Ii Bo was formulated by the uniting two groups: the landowner class of the late Chosun period, such as Kim, Kijoong and- Kim, Kyungjoong and the bourgeois intelligentsia who studied Western thought. Kim, Seongsoo played a role of intermedi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Most of members in this group had studied in Japan during the 1910s. and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and ideological consensus solidified them Most of these people, at the Waseda University, learnt the bourgeois ideology which composed of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and Aristocratism, and their politico-economic thought was also influenced by the intellectual atmosphere of Dai-Sho Democracy. In the course of their education in Japan, they 'adhered to Social Darwinism. They interpreted that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was a inevitable result of Korea's being behind in capitalist civilization. They agreed on Korea's urgent necessity of developing capitalism in Imperialistic order. In regard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y established a conservative social view which accepted liberalism in individual level but pursued the social development gradually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ociety. They also promote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or a joint-stock company which would eventually lead Korea to the Industrial capitalism. The late 1910s, when they came back to Korea, was the age of turmoil. Socialism and Nationalism rose as an ideology for the liberation of small nations. They participated in the 3.1. Movement and emerged as the 'Nationalist.' In the course of the 3.1. Movement, they materialized their political thought. Regarding state-building, they aspired American typ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They pursued a liberation not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physical power of the Korean, but through the declaration of liberation delivered in the Peace Conference a; Paris. Basically, they aimed to achieve a liberation peacefully and gradually in the midst of wars and negotiations among the Imperial Powers. In the 1920s, Dong-A Il Bo advocated 'the Culture Movement.' It was a kind of a national movement aiming to pave capitalistic groundwork both materialistically and ideologically. They set the youth group in each region as organized base for the Culture Movement, and suggested 'gradual progress' and 'conservatism' as practical tactics. They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should be pursued through a gradual re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social system, rather than through ti radic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y requested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practise the capitalistic social policy. At the same time, they attacked Socialistic ideology as 'Social Superstition' which sticked to the theory only wishing a miracle without understanding the reality. Prospecting the world order after the WWI as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American capitalism and Russian Socialism. They presented American capitalism as the model for Korea's state develupment. They belived.ed that continuation of Ameica's world policy such as the Open-Door Policy and the Equal-Opportunity would eventually benefit Asian countries, and enable Korean society to develop capitalism within the world-order. Their ideai of capitalistic social system was the one that secured the property right of individuals and within the system. the middle class, the bourgeois intelligentsia, performed a leading role. In the system, individuals were able to be free from the feudal restraint, and through their competition, the); played an active role to enhance capitalism. Also they aimed to establish; bourgeois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bourgeois class carried on the Constitutional and Parliamentary politic. Under these thoughts, they emphasized national solidarity, and promoted Dan-Kun as the symbolic essence. Dan-Kun was raised as a device of ruling ideology for the bourgeois, which contained not only the national soiidarity but also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symbolized by Dan-Kun.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early capitalists' necessitated political power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o secure their social dominance from the challenge of the Socialists. The desperate necessity of political power forced them to deploy the self-governing movement. The self-governing movement tried to uproot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Independence on the one hand, and brought the ideological split in 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In regards to economic system, understanding the modem society was a civilization of capitalism, they promoted the theory of industrial state building. To realize this theory,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nsformation of the land capita: to the industrial one, which was vital to capital accumulation. They understood the poverty of Korea as the result of low productivity rather than of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advocate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as the urgent task. Maintaining semi-feudal landowner system, they argue, the introduction of modem agricultural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productivity. Regarding the tenant system, which w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the period, they tried to cope the problem by enacting the tenant law. Their view. therefore, clearly confronted to that of the Socialists who pursued the abolition of landowner system and the revolutionary land reform. Also. it was different from the agricultural theory of the nationalists who argued the self-sustenance o tenants to establish the capitalistic agricultural system. In conclusion, the politico-economic thoughts of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was to realize a capitalistic social system by transforming the land capital to the industrial capital Their thought was based on th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of England and America, in which the property right of individual was exalted as a sacred right. Their scheme of industrial modernization was to be done on the ground of maintaining semi-feudal landowning system where landowners and capitalists played the major role. As a result, it was inevitable for them to confront with other groups that advocated the transformation of semi-feudal system, and particularly with the Socialists in the midst of social conflic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ir ideological standpoint was inherited to the process of state building after the liberation, and clearly presented their share of historical ground on the divisicm system and the anti-Communism.

국제정치와 분배정의 :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김기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국제정치에서 거의 상식이 되어있다시피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매일 접하는 국제사회의 암울한 소식들은 국제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성의 원칙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이론을 분석한 후에 그 대안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치사상에 대한 재평가에서부터 모색한다. 특히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을 인권과 안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평가한 후, 그의 이론이 과연 국제적인 불평등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도덕성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도덕적 회의주의와 국가도덕주의, 도덕적 세계주의 등이다. 도덕적 회의주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도덕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단지 자국보존의 원칙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 견해는 홉스의 무정부 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도덕주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유비적 이해를 통해서 불간섭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호조화보다는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츠가 주장하는 세계도덕주의가 있다. 이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이미 국가의 전통적인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입장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국제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이 세 가지 견해의 대안으로서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을 제시한다. 존 롤스의 정치사상은 그의 해석학적 장치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독특한 이론에서부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적이성과 중첩적 합의, 정치적 시민의 덕성, 국가와 종교의 구분 등 매우 실제적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의 국제정치사상은『만민법』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이론보다도 훨씬 체계적인 국제법의 도덕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본고는 롤스의 이론을 인권과 안정성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재해석한다. 인간, 국가, 국제사회에서 각각 롤스의 핵심적인 개념은 합리성, 합당성, 적정성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롤스가 실천이성에서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성에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적정성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국가 주권주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탁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적이지는 않아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자국의 정치문화를 유지할 자격이 있으며, 외국은 이들 나라에게 국가의 노선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롤스는 특히 무법국가라도 예외적일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최소 인권항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롤스는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롤스의 정치사상을 해석하는 두 가지 축인 인권보호와 국제사회의 안정성은 롤스의 전체사상을 좀더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렇다고 롤스의 이론의 정합성이 곧 이론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국부의 종속변수들을 검증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분석한다. 존 롤스의 정치사상은 국제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 분석하는 수단은 부존자원, 인구압박, 과학기술 등이다. 첫째, 부존자원과 정치문화 중에서 어느 것이 국부의 발전에 결정적인지를 찰스 베이츠와 롤스의 논변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둘째,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정체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아마티아 센의 주장과 롤스의 주장을 살펴본다. 민주정체가 식량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그들의 견해에 반대하며, 민주정체의 존립은 단지 충분조건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셋째, 과학기술이 국부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인지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기술이전의 문제를 다룬다. 이 세 가지 분석수단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부의 종속변수로서 부존자원과 정치문화에 대해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부존자원의 영향력은 사실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자원빈국들이 경제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부존자원이 국부의 결정적인 종속변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찰스 베이츠는 부존자원이 국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어느 국가도 자국의 경계 내에 있는 부존자원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과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 롤스에 의하면 국부의 형성과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부존자원은 결정적인 종속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치문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력은 부존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의 생산적인 효율성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가들,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제도 등 정치적 문화의 배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부존자원에 대한 정치문화의 우선성' 이라는 롤스의 주장이 베이츠의 부존자원 재분배의 논변보다도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인권과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에 대해서. 식량위기와 인구는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식량위기는 인구에 비해 소비할 식량이 부족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아' 이다. 세계은행과 IMF는 기아의 원인이 민주정부의 결핍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적으로 그들의 차관을 지원받는 국가들에게 민주정부로의 이행과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이는 아마티아 센이다. 그는 민주정부 하에서만 기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지는 것은 비민주적인 독재정부 하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의 학자들은 소말리아와 같은 극도로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현상황은 민주정부의 결핍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기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인구의 문제가 식량위기의 근본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식량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안정화 정책을 제시한다. 인구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면, 인구압박은 거의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는 롤스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분만 수용한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함으로써 인구압박의 문제와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본고는 세계식량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서 식량위기의 근원은 민주정부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식량위기의 원인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육식위주의 식생활습관,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식량감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사료용 곡물소비량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식량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지구온난화는 탄산가스의 증대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 점에서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선진국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민주정부의 부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체를 가진 강대국과 선진국에 있다. 연간 1인당 800킬로그램을 소비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정부를 가진 선진국들이다. 그러므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정체를 확산해야 한다는 아마티아 센의 주장은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잘못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티아 센에 비해서 롤스의 논의는 보다 중립적이다. 롤스에 의하면, 세계은행과 IMF같은 국제기구는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의 체제를 변경하는 조건을 달지않고서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인구압박을 감소시키며, 그것은 식량위기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셋째,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디지털 경제가 수반하는 디지털 격차는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주로 소득과 교육 정도에 의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경제는 자본과 기술의 융화현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과 기술 후진국의 격차는 거의 극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국제조약들은 이러한 국가간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은 자본과 기술의 결합은 정보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는 장기적으로 비생산적인 노동을 축출하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의 균형 문제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세력인 중산층이 사라져감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따라 기술선진국과 기술후진국의 간극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정보격차에 대해서 롤스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국제적인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하에서도 과학기술이 국부와 개인의 복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롤스의 원조의 의무는 비록 롤스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본과 식량의 지원과 아울러서 기술의 이전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과학기술의 국가간 재분배 즉 기술이전을 차등의 원칙으로 지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롤스의 국제정치 사상이 도덕적 회의주의, 국가 도덕주의, 도덕적 세계주의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만민법은 합당성의 개념이 아니라 적정성의 개념에 종속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본고는 롤스의 만민법에서 차등의 원칙을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재분배적 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실시될 필요성에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만민법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국내사회의 경우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다. 물론 롤스가 만민법에서 차등의 원칙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원초적 입장은 모든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표로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롤스의 만민법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에,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무법국가, 열악한 부존자원, 비민주적 정치문화, 여성에 대한 종교적 억압이 존재하는 국가 등에 자신이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면, 계약당사자들은 매우 강력한 차등의 원칙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계약론적 방식으로 자유주의 사회로부터 비자유주의 사회로 만민법을 확장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그의 사상 체계 안에서 매우 치밀하고 정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베이츠나 포거의 인도주의적 주장이 더 가슴에와 닿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메타이론으로서 롤스의 만민법보다 더 나은 이론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We are moved by news from Kosovo, East Timor, Bosnia, Rwanda, Somali and Kurds. It remind us of the need for redistributive measur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are at least three different views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morality: the skeptical view, the view of state moralism, and moral cosmopolitanism. The skeptic says that moral principles have no mea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say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an anarchist state. Therefore there can be no transnational moral rights and duties. It is power that makes right. This view is based on the reflections of Thomas Hobbes. State moralists, the second view, say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molded by the governing rules which each state has a sovereignty. This principle prohibits intervention. In last view, cosmopolitanism regards international politics as needing to heed not a society of states, but a society of individuals. Charles R. Beitz argues that national boundaries have no moral standing. In considering distributive justice, national boundaries should be abolished. We are not states but humans. We have a duty to meet basic human needs and respect human rights of peoples in the poor countries regardless of where national boundaries exist. I think that these views each have their own limit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keptical view fails to recognize the trade-offs between order and justice. State moralism fails to provide a criteria by which to judge whether some interventions might be justified or not. Beitz's cosmopolitanism appeals to a concept of common humanity but runs the risk of fomenting enormous disorder in international society by disregarding the role of states. Therefore I suggest that we consider John Rawls's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as an alternative view. I will reevaluate his political thoughts dissatisfied of extent evaluation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social stabi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Rawls divided human rights into two parts: civilian rights and univer sal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re are three important ideas in Rawls's political thoughts: "the rationality", "the reasonableness", and "the decency". these 3 ideas are not deduced from the practical reason but are novel additions to practical reason. I focus on three cases of global justice to verify the validity of his theory: first, Beitz's re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awls's priority of political cultures, second, Amartya Sen's view of a causal relation between poverty and democratic regimes, and lastly, the necessity of transfer of high technologies. Charles R. Beitz argues that "international resources redistribution principles" are a necessary condition of justice. In the absence of these principles, resource-poor countries might resort to war as a means of securing the necessary natural resources which serve as a precondition for domestic justice. Beitz argues that it is not clear that wars fought for this purpose would be unjust. Amartya Sen argues that Democracy has been especially successful in preventing poverty and food crises. He also says that the empowerment of women has a very strong effect in reducing fertility rates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He under stands women's empowerment as female education, the growth of female employment opportunities, increased female property rights, etc. According to Thomas Pogge, One-third of all human deaths are due to poverty-related causes, that is, malnutrition and diseases. It can be prevented or cured cheaply. Rawls agrees with Sen on this point. Where they differ is on whether democratic regimes are a necessary or sufficient condition for preventing poverty. Rawls believes democratic government is a sufficient condition. In contemporary age, a decisive variable for determining the economic growth of a nation is technology. It is certain that technology can be a tool for development. But the opportunities of the network age are disproportionate in our world. To utilize technologies as a tool for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we need to apportion our technological wealth. Therefore I propose that Rawls's "duty of assistance" call us to the transfer of high-technologies throughout international society, and not just domestically. In Conclusion, I think that Rawls's "the law of peoples" has merits over the cosmopolitan equalitarianism of Beitz and Pogge. However, it cannot propose principles to regulate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this dissertation, I demonstrate that "the difference principle of Rawls" will has to apply more strongly in economic original position than Rawls believes. And the duty of assistance has to include a transfer of high-technologies to the poor countri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our natural duty and the only way to fulfill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dissertation, I seek to defend the necessity of the transfer principle for global justice. Although we may be attracted to the humaneness of the cosmopolitan view, it seems difficult to find a superior theory to Rawls's law of peoples, a meta-theory about the diplomatic principle of liberal states.

三峰 鄭道傳의 政治思想

이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갑오농민전쟁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장윤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1894’s peasant war and its political thought. Dong Hak and the peasant war have been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Some researchers argue that Dong Hak and 1894’s peasant war are deeply related each other but other researchers argue that both have no relation each other. In this paper, the point of view on the relation between Dong Hak and 1894’s peasant war is that Dong Hak was deeply related to the peasant war and Dong Hak encouraged many peasants to rise up in the 1894’s war.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basics of Dong Hak? Second, how did Dong Hak have effects on 1894’s peasant war? Third, what are the contents which the leaders of the 1894’s war hoped to reform Chosun society? The backgrounds of Dong Hak’s birth are the collapse of the Chosun dynasty system and crisis of foreign invasion. The corruption of the nobility’s rule, government’s exploitation in taxation brought pains and helplessness to people. Moreover, wide-spread of Catholicism and the threat from western powers made people plunge into a crisis and horror. Accordingly, people came to hope the downfall of present world and advent of a new ideal world by the power of a transcendental being. Choi Jae Woo, the founder of Dong Hak, offered modern thought of equality which means people are all equal and noble as the same being as Hananim(God). The thought of the advent of a new world was a prophesy, which shows Dong Hak’s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 well, for the coming ideal world at a degenerate age after the downfall of the present world full of vice and injustice. Dong Hak gave many peasants belief that ideal world would come someday. Therefore, many Dong Hak followers increased more and more. Dong Hak believers participated in the armed revolt because Dong Hak was a religion influenced by the thought of the coming Messiah and the omen of dynasty change. Dong Hak did not stay in the domain of religion any more but led the strongest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in the midst of historical upheaval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peasant war or the Dong Hak movement closed the pre-modern society of ou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headed toward a new modern society. However, not all the armed peasants are Dong Hak followers. Also Some leaders of the peasants used Dong Hak only as a way of organization of peasant forces. Though some leaders had a nonreligious intention, Dong Hak had many followers, and many people were influenced by Dong Hak. What are the factors of Dong Hak that had effects on many people? First, the democratism of Dong Hak captured many people’s hearts. Second, Dong Hak’s equality captured many people’s hearts. Third, Dong Hak’s humanism that regard human as Hananim(God) captured many people’s hearts. Fourth, the prophecy that new ideal society will come soon captured many people’s heart strongly. Fifth, the nationalism and anti-aggressive policy is the Dong Hak’s points that had effects on many people. Therefore, many peasants joined Dong Hak, a new world in which they are treated nobly and equally,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al desires appeared distinctively and was pursued more strongly. Finally in 1894, Jun Bong Joon, the leader of Dong Hak, brought about peasants’ uprising against high taxes at Go Boo in January, 1894. Peasants’ forces defeated district forces in Jeon Ra Do, and ruled many areas by Jipgangso, an organ of self government by peasant forces. Then, what is the society that peasants’ forces intended to? They intended to break the feudal system in Chosun dynasty and let some celebrities rule the nation. Though the leaders of peasant’ forces didn’t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existence of King itself, they had a very pioneering thought. They intended to oust old political power and make a parliamentary government. Also, they intended to change absolute monarchy into constitutional monarchy. Though the rule of the peasants’ forces is not all the areas of Chosun, it was very epoch in Korean history. For the first time, peasants held real power and centered about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