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이호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은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을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와 연계되어 있었던 해군정책의 양상과 한계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은 한국 해군사와 해군 정책 관련 연구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간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을 정책결정자들의 해양위협인식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그 역사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승만정부 해군정책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정을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유산과 미국 군사원조의 결합이라는 틀로서 규명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 스스로 근대적 해군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현실 속에서 이들 요인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과 성장에 중요한 인적ㆍ물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해군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이후 한국 해군의 탄생은 해방 이전의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점령통치라는 역사적 연속성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사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6ㆍ25전쟁 발발 이전의 시기 이승만정부는 국제공산세력의 해양위협을 잠수함을 포함한 소련 해군의 적대적 활동,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의 황해 제해권 확대, 조선인민군의 해상침투 및 전면 공격 가능성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과 일본 어선들의 한반도 근해 출몰 등 일본으로부터의 해양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6ㆍ25전쟁 시기 이승만정부는 잠수함을 포함한 소련 해군의 적대적 활동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유엔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불균형을 해양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해상전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본으로부터의 해양위협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승만정부는 일본의 해상전력 증강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본 어선들의 맥아더 라인 침범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정전체제 수립 이후 이승만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재침 가능성과 1957년부터 급증한 평양정부의 해상침투 및 해상 군사분계선 무력화 시도를 해양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승만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해양위협도 현실화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해양위협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인식은 1960년에 접어들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승만정부가 이 같은 양면위협인식에 기초해서 양면방어가 가능한 해군 건설을 추진하였음을 사료를 통해 규명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6ㆍ25전쟁 발발 이전 이승만정부는 ‘서태평양’이라는 보다 넓은 지리정치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소련 봉쇄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변국의 해양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해군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미국의 상이한 전략적 판단, 한국의 미약했던 경제력, 육군 우선의 건군정책 등으로 제약을 받자 양면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위’가 가능한 전력만이라도 우선 확보하고자 하였다. 6ㆍ25전쟁 시기 이승만정부는 양면위협에 대비한 해군 육성을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해군 증강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해군 군사교육 체계 등을 정립하였다. 전쟁 초기 소련 태평양함대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잠수함작전 능력을 갖춘 함정을 우선 확보하고자 했던 이승만정부는 정전협정 체결이 가시화되자 지상군을 지원할 수준으로 해군력을 육성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의 해상전력 증강과 평화선 침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해군력 증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정부는 정전협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으로부터 해군 증강 등을 확약받고자 하였다. 특히 이승만정부는 양면방어가 가능한 해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해야 하며, 나아가 이들 전력이 미 해군과 연계해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균형 유지에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승만정부가 이 같은 해군을 육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해양통제야말로 해군의 존재 이유이자, 해군정책(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에 해군을 원조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 변화를 우려하여 소련과 중공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해군 원조만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에 해양통제가 가능한 함정들을 원조하는 대신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서 감축하게 될 “미군 상륙작전 능력의 일부를 극동사령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을 증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만을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시기 아이젠하워정부는 한국 해군이 ‘평양정부의 새로운 침략을 억제하거나 격퇴하기에 충분한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하되, 미 해군의 해양통제 없이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정전체제 수립 이후 이승만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해군 증강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함정 증강 및 병력 확장, 조직 재편성 및 인력 양성, 진해 해군기지 종합발전 계획 등이 포함된 ‘3개년 해군 원조 요청계획’으로 명명된 대규모 해군 증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의 이 같은 해군 증강계획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해양방위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여 상륙작전에 중점을 둔 전력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1954년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의 반미 움직임과 그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변화에 편승해 해군 증강을 재추진하였다. 특히 이승만정부는 한국군 증강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3개년 해군 원조 요청계획’을 넘어서는 수준의 해군 증강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 역시 미국의 거부로 실패하자 이승만정부는 이에 순응하고, 해양통제는 미 해군에 의존하면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해군 전력을 건설해 나갔다. 그리고 이 정책은 탈냉전으로 해양통제에 중점을 둔 ‘대양해군 건설’ 담론이 등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정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은 한미동맹체제 내에서 한국 해군이 가지는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승만의 기독교네트워크와 미국에서의 정치외교활동, 1904-1954

유지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is study intensively investigated how Syngman Rhee's six sojourns to the (US) were related to the Christian network before assuming office as Republic of Korea’s first president in 1948, and activities in the US before and after the five periods of stay in the US. It was intended to elucidate its sociological significance. The US’ 1882 agreement with Korea was not honored when the country needed it the most. The British Covenant with Korea(Chosun) in 1883, which the British had been promoting since 1882, was likewise violated when they needed the most decisive aid, and the Korean Empire was defeated by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is was also true for France and Italy, which also signed Treaties around the same period. In bilateral ties between governments, the contract of trust (covenant) could not be executed because of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the grassroots volunteer movement that was fighting the monarchy for over 500 years has caused cracks in the country. Despite these unfavorable conditions, while religious people are centered on the other. Even in the three-way battle within and outside the Korean Empire, the pioneers’ spirit of sacrifice was portrayed on the wave of the Enlightenment, as though a new door had opened. Horace Allen, an early missionary in the US, carried out diplomatic duties and missionary goals simultaneously. His role testifies to the context of the Seoul international network, in which politics and religion were separated or functioned through fusion. Following this trend, Syngman Rhee’s stay in the US began with the formation of Korean and American Christian networks through missionaries in Korea. Rhee's English name, which served as a of missionaries’ correspondence working from Korea to the US, was “Syngman Rhee,” which he used for the rest of his life. Through the messenger Rhee Syngman, the messages of Christian missionaries primarily conveyed the fruits of Christian missions in the Korean Empire. The letters requesting assistance in settling Syngman Rhee in the US had a twofold meaning, appealing to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Korean Empire, a mission area in the midst of a national crisis. Syngman Rhee was able to stay in the US for a long period because of the activities of these missionaries through the Christian network. Syngman using Christian cultural communication media. During each period of his journey,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civil religion learned through missionaries in Korea were variously applied to Syngman Rhee'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harmony betwee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fields formed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US, the Christian culture commonly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formed in American society like the cloak of civil society. Syngman Rhee, who had the concept of using Christianity as the core ideology of nation building, employed religious and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in media communication in numerous ways during his first and second stays before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e to Japan's public diplomacy strategy, the request for Korean independence to the US was not granted immediately. Syngman Rhee, who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had a secularistic approach to the US; however, in response to civil society, he carried out dualistic diplomatic activities for Korean independence using a religious nationalistic approach. Syngman Rhee's first visit to the US, from 1904 to 1910, occurr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which was wrought in the midst of a tremendous storm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wars. Syngman Rhee, disguised as an emissary of the Korean Empire and left for the US for three main reasons. First, it was an attempt to persuade the US government, which had its own civil religion, to honor the international promise made in the 1882 Korea-US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Second, it was intended to utilize education to prepare Korea for independence while also learning Western culture, which was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rd, the missionary goal was to deliver the message of the Korean Christian network before the first sojourn, as well as to connect the American Christian network with the Korean Christian network. Syngman Rhee, with the help of the Hawaiian Korean Christian Network, interviewed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with Yoon Byung-gu, a Korean living in Hawaii, on August 5, 1905. When President Roosevelt met Syngman Rhee and Byung-gu Yoon, he requested that an official diplomatic document be sent, but Kim Yun-jung, the Korean Empire’s minister, ultimately declined Syngman Rhee's request. Even if Kim Yun-jung submitted an official letter, it was unlikely that the US government would intervene at the moment to protect the Korean Empire’s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its Christian conscience. While the US government followed the logic of pragmatic foreign politics, Syngman Rhee initiated diplomatic activities in association with the Christian network of American society. Although he was unable to act as a diplomat representing the government as a college student, he settled in American society through a Christian network that connects Christians in the US and Korea, completing college and graduate courses, and laying a foundation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his first visit to the US, religious and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were the most prominent in his actions. This was because citizens had the right to act in a relatively unrestricted manner. Until he graduated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1907, he travelled to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in the eastern US vigorously speaking on the necessity for Korean independence based on personal beliefs about Christian worship services and events. Syngman Rhee's activitie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First, there were public diplomacy implications that influenced government-to-government relationships in the private sector by informing the public about Korean . Second, there was a cultural diplomacy element that introduced Korea's traditions and history while also attempting to convey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ountry as separate from China and Japan. Third, American missionaries’ operations in the Korean Empire increased the number of Christians, and missionary diplomacy activities continued, such as creating interest in supporting their missionary activities in Korea. Civil republicanism, which seeks to reconcile individual independence and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sphere of political or religious conflict, stands at the core of these public, cultural, and missionary diplomacy activities. After graduating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enrolling at Harvard University, situations that could provoke aversion Koreans occurred, resulting in antipathy from Harvard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s, making the stated goal difficult to attain. Some acquaintances were concerned about the religious crisis of a young man studying at Harvard University, as the effect of Harvard University's rationalism expanded non-disrup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Harvard University's academic tradition, which removed missionary subjects from the curriculum when teaching missions and evangelicalism at most universities and seminaries in the US at the time, influenced Syngman Rhee's degree course and subsequent stay in the US. In December 1907, Syngman Rhee, who was able to steadily enter Princeton University thanks to the Christian network that assisted him during his first trip to the US, visited and spoke at churches and Christian meetings. He attended the Presbyterian Preacher's Meeting as a delegate of Korea on December 16. After the annexation of the Korean Empire by Japanese colonial power in 1910, he returned to the US for the second time(1912-1920). After the Japanese conquered the Korean Empire and reduced it to Chosun, Syngman Rhee began his trip to the US, putting his personal life in jeopardy when the Japanese invented the conspiracy to assassinate Governor Terauchi and persecuted the Christian Church on the Korean Peninsula(The Conspiracy Case). Syngman Rhee, who moved to the US under the pretext of attending the Methodist Convention in Minneapolis as a Korean Christian representative, collaborated with the Christian network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with the support of Methodist Bishop Harris. After relocating to Honolulu, Hawaii, Rhee composed and published “The Persecution on the Korean Church” to inform Christian networks about the realities of Japanese colonial rule as it relates to the Conspiracy Case. By publishing periodicals such as the Pacific Magazine, efforts were made to foster patriotism and guide the spirit of independence among Korean Americans. The Christian networks he built domestically and abroad exerted new power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fact that American Christians resonated with Japan's severe suppression of the had an impact as well. While trying to attend the Paris Peace Conference, Syngman Rhee organized the first Korean Congress in Philadelphia with Philip Jaisohn, who lives in the US, utilizing a Christian network. He was also elected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From this period, Syngman Rhee rose to prominence in American politics, and he was found to be more active in advocating for Korea's independence through diplomatic strategies despite tensions between religious nationalism and secularism. Syngman Rhee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Korean Commission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whilst also enlisting the Christian Network’s help in forming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in each region of the US. First, during the second sojourn period, Syngman Rhee's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through American civil society were extensively increased. Second,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Korean-American Christian Network have grown in general with the activities of American civil society. The third period of sojourn in the US (1921–1932) occurred while he was in the process of relocating his stage of activity to Hawaii, in the US, due to limitations in his activities in the French Concession in Shanghai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Syngman Rhee, who relocated to Hawaii, formed Dongji Hoi with a stronger sense of unity based on Hawaii’s Korean Christian network. Korean and local Christian networks in the US supported Syngman Rhee's diplomatic activities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Although Korea’s independence was not explicitly recognized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it did serve as a public diplomatic statement of Koreans’ desire for independence. Using Hawaii as his base, he promoted the activities and support of Korean Americans in the Korean Commission and US Committees of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until his resignation as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ctively pursued political activities to appeal to the US government to bring the Korean issue to light. It was verified that the Christian network was utilized in lobbying for politicians who influenced foreign policy in the US government, which was not a member of the League of Nations. As diaspora forced migrant workers distributed over the colonial Korean peninsula, Manchuria, Russia, Kando, and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developed in the US resonated with the Christian patriotism among Koreans, raising Korean issues in civil society and the political realm.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utonomous planning. Although the Korean issue was not immediately resolved once it was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the conscience of American citizens who communicated with Syngman Rhee during his stay in the US was alive. Syngman Rhee continued his missionary and educational work in Hawaii after the Great Depression ended, until he embarked on his journey from the mainland to Europe. He occasionally travelled to major US cities to connect and organize the networks of Korean Americans. Conflicts with individuals who oppose Syngman Rhee arose as a result of the procedure. Jaisohn's guidance and cooperation were of great help to Syngman Rhee’s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diplomatic and propaganda activities for Korea’s independence. The fourth term of stay in the US (1933–1945) happened during the process of relocating to the US after completing diplomatic activities at the League of Nations in Geneva and visiting Moscow following the Manchurian Incident. Syngman Rhee, who concluded his diplomatic activities regarding the League of Nations in Geneva and visited Moscow after getting a Soviet visa, could have stayed in Eurasia without returning to the US if he had achieved his intended purpose. However, Syngman Rhee was expelled from the Moscow Communist Party on the day of his arrival. Syngman Rhee, launched an education campaign in the Hawaiian Christian Network as the background, with Franzisca Donner from Austria, who will be his companion for the rest of his lif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Syngman Rhee moved to Washington, D.C. and conducted diplomacy approved by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in earnest. During this time, Christian networks in the US, particularly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Syngman Rhee's independence movement in Washington D.C. In particular, the network with Frederick Harris and Peter Marshall, who were senior pastors at the Foundry Church, played a key role in promoting Korea’s existence through the Korea-US Association. During this period, they were actively engaged in civic and religious activities, using religious nationalism only as a network access route, and repeatedly attempting to deliver a message to the US government advocating for the Korean people's political independence rather than promoting religious content in promotional materials. The intended aim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pproval was not achieved. Syngman Rhee met Frederick Brown Harris, John W. Staggers, Jay Jerome Williams, and Paul F. Douglass during his diplomatic endeavors for independence in Washington, D.C. and was the closest to Syngman Rhee. They are Americans who promised that the state failed to keep Koreans in the country. Even though he faced opposition and ostracism from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Syngman Rhee maintain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Christian networks, such as the Korea-American Association and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yngman Rhee's Christian network began to assert its power in earnest when Truman took office after President Roosevelt, who was in a rush ahead of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Since 1942, Pastor Harris,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where Syngman Rhee worshipped, served as a Senate Chaplain, acting as a “shadow ambassador” to President Truman on Korean affairs. Syngman Rhee’s key strategy for the 38-year-ol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US was to urg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However, the treaty with Japan took precedence over Chosun for the US government,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treaty with Korea, was regarded as a contract that could be violated at any time rather than a covenant that had to be followed at the risk of life. During his fifth stay in the US (1946–1947), while opposing the trusteeship and performing political activities to promote independence, the antitrust independence promotion camp, including Kim Gu, transmitted their political opinions directly to the US. This was done as part of the intended process. In the liberation space, the will of Korean independence functioned in tandem with the perceptions of leaders preparing for Korean independence, such as Kim Gu, Syngman Rhee, Kyu-sik Kim, and Woon-hyung Yeo. The Christian Network of Liberation Space showed strong religious nationalism in the reg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Christian nationalism was widely used in election campaigns by the masses. The Christian networks of national leaders such as Kim Gu, Syngman Rhee, and Kyu-sik Kim appeared distinct in terms of civic and religious in relation to their subsequent activities. While religious nationalism was strongly expressed by leaders such as Kim Koo and Kim Kyu-sik, Syngman Rhee used elements of extreme secularism into a pragmatic political diplomacy strategy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munist network behind Pyongyang. South Korea's unique strategy for establishing a single government is to announce a brea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st network, where it is difficult to agree ideologically or religiously, in a liberation space where it is difficult to unite both the north and the left and right, and urge for a stronger union with the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simultaneously. Even before the visit to the US, the Korean-American joint Christian network of Young-Shini, Staggers, Williams was working to bring the Korean issue to the Nations General Assembly. Syngman Rhee's activities to resist the trusteeship plan after the Moscow Three-phase Conference, and evoke public opinion in the US and appeal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on Korean issues based on international exceptionalism rather than pragmatic diplomacy, gave strength to the visit to the US, which lasted about four months out of three years of liberation. It was an urgent expedition undertaken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sojourn period, employing Syngman Rhee’s extensive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in American society. There was an effect of a change in international perception, which gained backing from politicians in the US State Department. Immediately after visiting Washington D.C. in the US, the roles of the members of the promoted by the Carlton Hotel, were utilized in various specialized areas, with a focus on the prepared proposals. The representative activities of Louise Yim and Ben C Limb grew more clear and assertive with Syngman Rhee's visit to the US. Oliver was employed strategically for Syngman Rhee's future achievement of Korea's independence, and he devoted himself to managing significant diplomatic documents and formulating strategies for the US. Harris explored a proposal to meet President Truman and Syngman Rhee just before Syngman Rhee's visit to the US, but it fell through due to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objections. Harris, who had been a senator since the opening of Congress in 1947 but had resigned, published an article about “Korea” on the front page of Foundry Facts, a publication of the Foundry Church, as well as articles about US politics and religion, including President Truman. It was used for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ng it to leaders and requesting personnel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from a senator. Although the results of Syngman Rhee's stay in the US did not appear immediately, the intended promotion of antitrust independence was achieved through the 1948 general election, which was overseen by the United Nations, and Syngman Rhee was sworn in as the country’s first president on July 24, 1948. The sixth stay in the US (July–August 1954) was the first diplomatic visit to th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independence.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Syngman Rhee considered various tactic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he failed to achieve his desired aim through the 1954 Geneva Political Conference in the midst of dispute with American politicians, he sought to let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now that he was right in opposing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fter taking office as president, Eisenhower persuaded Syngman Rhee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Through the two Korea-US summits, he tried to persuade the public opinion of the US society by continuously pressing his offensive anti-communist policy toward the US government while staying in line with the Korean independence diplomacy strategy from the first to fifth period of stay in the US. The 19-day itinerary, which began on July 26, 1954, included stops in eight cities. Until August 7, he toured. In particular, after finishing all the work in Washington, D.C., he relocated to New York, and then returned to D.C. to attend the Sunday Foundry Methodist Church service. Through a reunion with Pastor Harris, Senator Knowland, and General James Van Fleet at the Foundry Methodist Church, he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American Christian Network community for assisting Korea's independence. Before returning home, he stayed in Hawaii for about a week, where he spoke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after seeing the Battlegrounds of Pearl Harbor and Punch Ball National Cemetery. He visited the Korean Christian Church, which he established in 1918, as well as the site of a fellowship. Although the stated goal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lan was not achieved during Syngman Rhee's visit to Washington D.C., it was the conclusion of Korean independence actions during his first to fifth stays in the US. It was time. The promise of the KOREA-US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which could not be honored, was restored through the US dispatch to the Korean War and the Korea-US Treaty of Protection and Defense in 1953. Syngman Rhee consolidated his Christian network during his sixth stay in the US, which was the first and last visit under his presidency, by attending services at the Foundry Church, which he used to attend, and visiting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Hawaii. As evidenced by this civic and religious network, it can be seen that Syngman Rhee was active during the first to fifth periods of his stay in the US, transcending denominations to “accomplish the mission of Korea's independence.” Gorski's diagnostic description of American civil religion in The Broken Covenant on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S sparked a heated debate in American society, and simultaneously caused an echo that sounded an alarm on the US’ trend of losing its founding ideology. According to Gorski, civil religion in American Covenant that exists in American society has three traditions: a Puritan tradition that emphasizes “covenant,” a tradition that emphasizes “conquest,” and a prophetic tradition. He demonstrated the flow of civil republicanism’s influence. The ideals of a moral society underpin these traditions that weave the inner “promises” that fill the “Covenant” that appears on the outside. 이 연구는 1954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방문하기 이전에 있었던 우남 이승만(雩南 李承晩, 1875-1965)의 미국에서의 정치외교활동을 기독교 네트워크의 형성과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각 시기 전후 미국 입국 및 출국 과정과 동기, 정착 과정 등과 관련하여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기독교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계되었는 지를 국제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이승만이 미국사회의 시민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던 기독교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공식적 국제관계에 따라 대한독립의 정당성에 대한 호소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반면, 미국 예외주의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기독교인 친구들은 시민종교적 차원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승만을 도와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이승만의 외교독립활동과 기독교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영역에서부터 ‘코리아를 도와야 한다’는 통합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게 한 중요한 동력이었다. 제1차 미국체류 시기(1904-1910)에 이승만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국제적 약속에 대한 이행을 국제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정부에 호소했다. 윤병구와 동반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와이 대한인 기독교 네트워크의 역할이 있었다. 미국정부가 현실적 국제정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이승만은 미국사회의 기독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대한독립운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종교적 민족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2차 미국체류(1912-1920)기는 105인사건의 파장을 피하면서 미국에서 개최되는 감리교 대회에 한인 기독교 대표로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도미하며 이루어졌으며, 이승만은 북미 대륙에서 기독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활동했다. 이승만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 네트워크는 3·1운동 이후 새로운 힘을 발휘하여 필라델피아 대한인총대표회의를 조직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발송하는 외교활동을 했다. 이승만은 미국 정치계의 전면에서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미국체류(1921-1932)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활동무대를 다시 미국의 하와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와이로 이주한 이승만은 그곳의 대한인 기독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대한인동지회(大韓人同志會)를 결성했다. 미국 내 한인 및 현지인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는 이승만의 워싱턴회의 외교를 뒷받침했다. 제4차 미국체류(1933-1945)는 만주사변 이후 제네바 국제연맹에서의 외교활동 및 모스크바 방문 등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활동하며 기독교인친한회, 한미협회를 비롯하여 미국 내 기독교네크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파운드리교회에 담임목사였던 프레데릭 해리스가 상원 원목으로 선임된 1942년 이후 한미협회를 통해 코리아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에는 종교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네트워크 접근 경로로만 활용하는 한편, 홍보물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내세우기 보다는 한국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제5차 미국체류(1946-1947) 기간은 한반도 해방정국의 갈등 속에서 반탁독립촉성진영의 정치적 의견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의도했던 반탁독립촉성은 1948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이룩되었고,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1946년 12월 이승만 방미 후 워싱턴 D.C.의 친구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미국방문 활동은 해리스, 윌리엄스, 스태거스, 올리버 등의 미국인들과 임병직, 임영신 등의 한인 기독교 네트워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제6차 미국체류(1954년 7-8월)는 대한민국 독립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국빈으로 진행된 외교일정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공세적 반공정책을 개진하는 동시에 1-4차 미국체류 시기의 대한독립 외교방략과 맥을 같이하여 미국사회의 여론을 설득하고자 했다. 이전에 소속되었던 파운드리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이 설립했던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에 방문하는 등 자신의 기독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이 연구를 통해 이승만이 미국체류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 내의 시민종교적 전통의 흐름을 체득하고 해방 이전의 독립외교와 해방 직후의 독립촉성활동에 적용했음을 기독교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승만이 약 38년간 미국에서 전개한 재미독립운동의 핵심전략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이러한 요구는 시민종교적 영향이 강했던 미국 민간사회에서는 호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네크워크는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해 밑에서 위로 상향(bottom-up)되는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 정권과 개신교계의 유착 관계

이상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eriod of Syngman Rhee government was time that the rel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was formed for the first time and star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Syngman Rhee government and Protestantism, in particular the regime’s propensity·religious policy· Protestantism for election support, and it intended to clarify that ‘pro-Protestant propensity·policy and supporting election for Syngman Rhee government had a circulation structure and ‘anticommunism’ was an element penetrating these items. Syngman Rhee had expressed his belief that Protestantism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since he joined Protestant. In the period of Syngman Rhee’s reign, Protestant occupied high percentage of the powers close to Rhee including his secretaries and advisors as well as the council and the Cabinet. Such pro-Protestant propensity of Syngman Rhee government affected that they inherited and developed the pro-Protestant policy by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smoothly carried out new pro-Protestant policy. Also, Protestant during Rhee’s government expanded constantly its congregation, and used huge influence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press, medical, and welfare. Rhee’s government inherited and developed pro-Protestant policy implemented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such as making public Christmas and holiday, minimizing national events on Sundays, prison ministry, and permitting missionary broadcasting. Syngman Rhee government had pro-Protestant policy that carried out newly such as the pledge of allegiance, military chaplaincy, YMCA and support YWCA, support Methodist. In case of prison ministry, missionary broadcasting, and military chaplaincy among them, they played a role in strengthening and spreading anti-communism, which was a common denominator between Rhee and the Protestant community. Protestant showed active support for Syngman Rhee, the Liberal Party, Protestant politicians at every election.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in August 5, 1952, Korea Christian Association organized ‘Christian Election Committee’ and supported for Syngman Rhee. The reason for supporting Rhee was that first, he implemented a pro-Protestation policy, second, they expected Rhee to contribute to Korean Christianization, and third, they supported Rhee's anticommunism. They supported Lee Yun-young and Ham Tae-young who were ministers and Protestants defected to South Korea for a vice president.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in May 15, 1956, the leaders of religious circles gathered in their private capacity and organized ‘Christian Central Committee to Promot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 and supported Syngman Rhee and Lee Ki-poong, when public criticism of the church’s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was raised.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in March 15, 1960, instead of forming an organization like the previous two elections, they conducted supporting campaign for Syngman Rhee and Lee Ki-poong while influential figures of Protestant participated in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 Central Committee of the Liberal Party’ and used Protestant press as promotion materials, when public criticism of the church’s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was growing strong. Based on the pro-Protestant propensity of Syngman Rhee himself and his government, Rhee’s regime and the Protestant formed a very tight relationship by exchanging supports of policy and election. It was the result that Syngman Rhee’s religious belief that he wished to build a country based on Protestant and his political desire that he tried to strengthen his power met and combined the Protestant’s long for the expansion of religious and social influence based on the government’s support and their dream of Christianizing Korea through Syngman Rhee and other Politian. It was largely influenced by anti-communism, which both Syngman Rhee and the Protestants sought in common. 이승만 정권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교관계가 최초로 형성되고 시작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권과 개신교계의 유착 관계, 특히 정권의 성향·종교정책·개신교계의 선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승만 정권의 친 개신교적 성향·정책과 개신교계의 이승만 정권 선거 지원’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과 함께 ‘반공주의’가 이 항목들을 관통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승만은 개신교에 입교한 이후 개신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이런 이승만이 집권한 시기에 의회와 내각뿐만 아니라 비서 및 고문 등 이승만 측근 세력에도 개신교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런 이승만 정권의 친 개신교적 성향은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의 친 개신교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친 개신교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승만 정권 시기 개신교는 꾸준히 교세를 확장시켰고, 교육·언론·의료·복지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 시기에 시행된 친 개신교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는데, 성탄절 공휴일 지정·일요일 국가행사 최소화·형목제도·방송 선교 허용 등이 그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새롭게 시행한 친 개신교 정책도 있었는데, 국기배례의 주목례화·군종제도·YMCA와 YWCA 지원·감리교 지원 등이 그것이었다. 이중에서 형목제도·방송 선교·군종제도의 경우, 이승만과 개신교계의 공통분모였던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개신교계는 선거 때마다 이승만·자유당·개신교인 정치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 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가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승만을 지지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이승만이 친 개신교 정책을 시행했고 둘째, 이승만이 한국 기독교화에 기여하길 기대했고, 셋째, 이승만의 반공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부통령에는 목사이자 월남 개신교인인 이윤영과 함태영을 지지했다.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때는 교회의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교계 지도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모여 ‘정·부통령선거추진 기독교도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는 교회의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앞선 두 선거처럼 조직을 만들지 않고, 개신교 유력 인사들이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개신교 언론을 선전 자료로 활용하면서 이승만·이기붕 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 개인과 이승만 정권의 친 개신교적 성향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권과 개신교계는 서로 정책 지원과 선거 지원을 주고받음으로써 끈끈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개신교를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기를 희망했던 이승만의 종교적 신념과 개신교인 및 개신교계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정치적 욕망이, 정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세 및 사회적 영향력 확장과 이승만 및 개신교인 정치인들을 통해 한국의 기독교화를 꿈꿨던 개신교계의 열망과 만나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여기에는 이승만과 개신교계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반공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정부의 '재일동포'정책 연구

서방의광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ns in Japan. Unlike previous research it analyzes not only the policy itself, but also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policy was established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Politics. I find that the Rhee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ns in Japan was influenced by perceptions shaped by the Cold War structure. Between 1945 and 1948, following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Koreans liberated from the colonies of the Imperial Japanese Empire either remained in Japan or after repatriating to the Korean peninsula, returned to Japan as “stowaways.” Today in Japan these Koreans are referred to as “old-comer” Koreans. With a home government yet to be established, the rights of Koreans as a “liberated people” were insufficiently protected by the General Headquarters (GHQ), thereby allow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establish a colonial management system for the Koreans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Alliance in Japan (Choryon) and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Koreans in Japan needed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f Choryon. As a result,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Mindan) — established in opposition to the communist Choryon — was unable to overcome Choryon. At the same time, ideological conflict within the homeland between those for and against the single elections and single government spread to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The antagonism between Mindan and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today, stems from this prototypical conflict. In 1948, wh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ere established, Mindan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ROK and served as an anti-communist bastion in Japan while also playing a role in the ROK nation-building project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for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sserting its rights as a sovereign state, the Rhee government sought to attend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with Japan; only when this became impossible did the ROK government request compensation for Japanese colonial rule directl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Meanwhile, although repression against Koreans in Japan had intensified, caught between its own staunch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the Rhee government failed to implement sufficient policies to protect its nationals. Conflicting designations of “Chosen” (朝鮮) and “Kankoku” (韓国) were incorporated into Japan’s alien registration system to denote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However, in the pursuit of national identity through integration, the Rhee government rejected the description of Koreans in Japan as “Chosen” and imposed the term “Kankoku” in its policies directed at the protection of nationals. When the Cold War South-North division system produced a ho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1950-1953 period, the ROK gained greater recognition as the homeland within the community of Koreans in Japan. At the same time, however, distrust of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as well as the Rhee government, deepened when ROK officials failed to satisfactorily handle the issue of returning Mindan-line volunteer troops to Japan. Doubtless, under the Cold War structure the Rhee government was limited in its ability to envision a more proactive policy toward the volunteer troops, but nevertheless there was a significant disjunction between the patriotism of the volunteer militia veterans and their treatment by officials. Consequently, by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GHQ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volunteer militia veteran instead of acting as a principled and responsible nation-state, it appears the Rhee government sowed distrust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signed in 1951, the Rhee government had to negotiate directly with Japan over compensation for Japanese colonial rule, but as US strategy in Asia pivoted toward Japan, the Rhee government attempted to counteract Japan’s central role by rejecting forced repatriation and proclaiming the Peace Line.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hostage diplomacy” between the ROK and Japan. As subjects of national integration, the Rhee government naturally regarded Koreans in Japan as ROK nationals, but nevertheless demanded that Japan allow them to settle there permanently.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ROK-Japan Talks, the Rhee government adopted a pragmatic attitude based in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s. Following the 1953 Korean Armistice, the Rhee government found itself at odds with the US which was pushing for the resumption of the suspended ROK-Japan Talks by taking a hardline stance towards Japan in order to produce a breakthrough in the negotiations. However, this attitude only resulted in a further rapprochement between the DPRK and Japan. It was the accumulated distrust of the Rhee government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long with the warming of DPRK-Japan relations that made the “Repatriation Project” to the DPRK possible. From the standpoint of a national-identity conceived under conditions of regime competition, the Rhee government could not tolerate the “Repatriation Project.” Having failed to establish an effective foreign policy, however, allowed for the launch of the “Repatriation Project” in earnest in 1959. Furthermore, the Rhee government’s hardline stance toward Japan failed to build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undeniably created an environment wherein Koreans facing hardship in Japan had no real choice but to select the DPRK as their homeland over the ROK. Consequently, the Rhee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ns in Japan came to be seen as a means of negotiating with Japan and by end of the administration, even Mindan expressed their distrust of the Rhee government. As described above, the Rhee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ns in Japan was based in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sentiment and proceeded according to pragmatic choices. Within the confines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the priority was placed on wielding the policy toward Koreans in Japan as a means of establishing nat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as part of the nation-building project. Likewise, nation-state building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we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community of Koreans in Japan, however in the end the failure to establish sufficient trust between the Rhee government and the Korean community there made this impossible. 본 연구는 이승만정부의 재일동포정책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정책자체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정책이 성립되는 과정과 시행된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일동포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냉전구도가 당시 이승만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환경 속에서 재일동포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와 함께 식민지에서 해방된 재일동포들은 조국으로 귀환하거나 한반도 해방공간의 혼란 속에서 조국 귀환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밀항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현재 ‘올드커머(old-comer)’로 불리는 재일동포 인구집단의 모체가 되었다. 한편, 본국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래 재일동포가 지녀야 할 ‘해방민족’으로서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고, ‘밀항’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건너간 재일동포와 일본공산당과 관계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의 존재는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에게 식민주의적 외국인관리체제를 허용하는 구실이 되었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던 재일동포에게 조련의 조직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발해 결성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조선민단)은 조련에 대한 열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반도에서 벌어진 좌우 갈등과 단선단정 찬반의 대립은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온 재일본조선련합회(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사이의 대립적 관계의 원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본국의 공인을 받은 민단은 일본 내 반공의 보루 역할과 함께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실무를 맡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국가 건설(nation-building)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정부는 주권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 주장으로 대일 강화회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식민지배 청산을 일본에 직접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가운데 이승만정부는 자국민보호 정책 및 국민통합의 모색과 함께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관점에서 일본 외국인등록제도상의 표기에서 ‘조선(朝鮮)’을 거부하고 ‘한국(韓國)’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일본 외국인등록제도상의 등록 표기방법에서 ‘조선’과 ‘한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이승만정부는 강력한 반공의식과 민족주의적 태도 사이에서 충분한 자국민보호를 하지 못하였다. 1950년 6.25전쟁 시기는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체제라는 냉전구도가 열전(熱戰)으로 발전한 시기이고, 재일동포 사회가 본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더욱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주일대표부 또는 이승만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이승만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일동포정책을 구상하고 펼칠 여력이 없었지만, 참전 의용병들의 애국심과 그 괴리가 컸다. 그래서 재일동포 의용병 참전과 관련해서 일본점령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만 할뿐 국민국가로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재일동포들의 불신을 산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이후 일본과 직접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했던 이승만정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제송환 거부와 평화선 설정을 두고 한일 간 ‘인질외교’를 전개하였다. 이승만정부는 국민통합의 대상인 재일동포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이 일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이승만정부는 자국민 보호보다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어 실리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승만정부는 중단된 한일회담의 재개를 독촉하는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고, 대일 강경자세로 교섭을 타개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북일관계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전까지 쌓인 이승만정부에 대한 불신과 북일관계의 접근이 북송사업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승만정부는 체제경쟁 아래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북송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유효적인 외교정책을 세우지 못해 1959년 북송사업의 본격 개시를 허용하고 말았다. 또한 이승만정부의 대일 강경자세는 일본과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실패하였고, 일본에서 더 어려운 처지에 몰린 재일동포가 조국으로서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은 대일 교섭전략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고, 이승만정부 말기에는 민단마저 이승만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은 반공과 반일, 그리고 실리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되었고, 동아시아 냉전구도 속에서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의 확립이 급선무였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건설과 그것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확립은 당시 재일동포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승만정부와 재일동포 사이에는 그것을 위한 충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李承晩政府の「在日同胞」政策にかかる研究 本研究は、韓国の李承晩政府における「在日同胞」政策について歴史的に検討し、そ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また同時に、既存の研究とは異なり、国際政治学の観点から政策そのものの評価にとどまらず、その政策が成り立った過程とその政策をとりまく政治的環境に対する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韓国の在日同胞を取り巻く東アジアの冷戦構造が当時の李承晩政府の在日同胞に対する認識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その環境の中で、在日同胞政策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ていったの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1945〜48年の間、朝鮮半島と同様、日本の敗戦により植民地から解放された韓国の在日同胞のうち、祖国に帰還しなかった者や、祖国に帰還したものの、その政治的混乱から再び日本を目指した「密航者」たちがいまのオールドカマー(old-comer)と呼ばれる在日同胞集団の母体となった。一方、本国政府がいまだ存在しない状況のなか、本来であれば韓国の在日同胞に認められるはずの「解放民族」としての権利が充分に守られず、日本共産党との関係をもった在日本朝鮮人連盟(朝連)の存在が、占領当局および日本政府に対し、植民地主義的な外国人管理体制によって在日同胞を管理することの口実を提供した。 また、日本において差別と弾圧の対象であった在日同胞に朝連の組織力は必要なものであったため、共産主義に反発し結成された在日本朝鮮居留民団(朝鮮民団)も朝連の後塵を拝す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その一方、朝鮮半島内の思想的な左右対立や単独選挙・単独政府をめぐる賛否は、在日同胞社会にも広がり、現在の総連と民団が対立関係にあることの原型がこの頃に形成され始め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1948年、大韓民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樹立されるとともに本国の公認を受けた民団は、日本国内で反共の砦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とともに、在外国民登録制度の実務を任され大韓民国という国民国家建設(nation-building)の一翼を担うようになった。また、李承晩政府は独立国家として当然の権利を主張し、対日講和会議に出席することを求めたが、それが不可能となってからは、植民地支配の清算を日本政府に対し直接要求していった。 一方、日本では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が激しさを増していくなか、李承晩政府は強力な反共意識と民族主義的な態度のはざまで充分な自国民保護の政策を採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在日同胞の法的地位をめぐり、日本の外国人登録制度において「朝鮮」と「韓国」の対立構図が形成された。李承晩政府は自国民保護の政策と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national identity)の確立のための国民統合を模索する観点から、日本における外国人登録制度の記載として「朝鮮」を否定し「韓国」を強要する態度をとった。 1950〜53年の6・25戦争期は、朝鮮半島において南北分断体制という冷戦構造が実際の熱戦に発展した時期であり、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本国として大韓民国との関係がより認知されるようになった時期でもある。しかしその一方で、在日同胞義勇兵の帰還問題をめぐり充分な対処をしなかった韓国駐日代表部と本国政府に対する在日同胞社会の不信は大きくなった。もちろん、李承晩政府には積極的な在日同胞政策を採ることができるほどの余力がなかったのだが、参戦した義勇兵たちの愛国心との温度差は大きかった。結果として、在日同胞義勇兵の参戦にあたって占領当局の決定に従うばかりで、国民国家としての主体的な責任ある態度を示せなかった李承晩政府は、在日同胞の不信を買ってしまった。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締結された1951年以降、植民地支配清算のための交渉を日本政府と直接進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李承晩政府は、日本を中心に据えた米国のアジア戦略に対抗するために強制送還の拒否と平和線の設定による「人質外交」を日韓間にもたらした。李承晩政府は国民統合の対象として在日同胞を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と考えながらも、彼・彼女らが日本に安定して住めるようにすることを日本に要求した。しかし、韓日会談の交渉過程において李承晩政府は、自国民の保護よりも国益(national interest)という点において実利的な態度をとった。 1953年の停戦協定以降、韓日会談の再開を督促する米国との間に摩擦を起こした李承晩政府は、対日強硬姿勢によって対日交渉を打開しようとしたが、結果的に日朝関係の接近を許すこととなってしまった。それまでに積もった在日同胞の李承晩政府に対する不信と日朝関係の接近が、北送事業を実現させるにいたった。李承晩政府は体制競争のな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観点からも北送事業を到底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立場であったが、結果的に有効な外交政策を立てることもできず、1959年に北送事業の本格的な開始を許してしまった。 さらに李承晩政府の対日強硬姿勢は、日本との信頼関係構築にも失敗し、日本において困難に見舞われていた在日同胞にとって、頼れる祖国として、大韓民国ではなく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選択させるような環境を提供してしまった。結果的に、李承晩政府の在日同胞政策は対日交渉戦略の一つの手段となってしまった側面を否定できず、李承晩政府の末期には、民団さえもが李承晩政府に対する不信任を表明するにいたった。 以上のように、李承晩政府の在日同胞政策は、反共と反日、そして実利的な選択に基づいて行われ、東アジア冷戦構造のなか、国民国家建設のための国民統合と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が急務であった側面が確認される。その一方で、国民国家建設とそれにともなう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は当時の在日同胞にも重要であった。ただし、李承晩政府と在日同胞の間には結果的に、それらを成立させるだけの充分な信頼関係が構築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

이승만의 종교활동과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맹청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승만은 끊임없이 기독교 국가를 꿈꾸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런 꿈을 꾸기까지 그의 종교적 이해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재학당에서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고, 서구문명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며, 서재필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만이 조선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 몰락한 양반으로, 부모로부터 유교와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이승만은 11차례의 과거시험 실패로 인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과 전제봉건체제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들게 되었다. 이승만은 영어를 공부하고자 배재학당에 입학하게 되었고,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구문물에 대한 동경과 이해, 민주주의의 정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며, 신앙개종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상투를 잘라 구체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함은 물론, 서재필의 영향으로 '언론'과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는데 방법론적인 것과 협성회 활동을 통해 개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얻고, 협성회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 정치인생을 시작한 이승만은 기독교 보급을 애국계몽사업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선교사들 간의 교분은 철저히 비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는 기독교를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조선을 개혁시킬 방법으로 생각했다. 둘째, 선교사들을 서구문명의 전달자로, 근대적 교육과 개화문물의 창구로써만 바라보았을 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던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옥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종교관이 변화하게 된다. 개종 후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료 죄수들을 전도하였고, 간수들까지 약 40여 명이 양반세력이 집단적으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옥중학교, 옥중도서실을 만들어 선교와 계몽운동에 힘썼으며, 옥중생활을 통해 그가 느낀 것은 유교 등 구습을 타파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내세와 영혼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기독교로서의 가치를 강력하게 피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후에 그의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승만은 옥중에서의 옥중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출옥 후 상동청년학원의 초대 교장을 하면서 교육목표를 '경천애인의 참 도'에 두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교육을 통해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셋째, 미국유학을 통해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선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독립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유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종교활동은 유학생활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는 미국유학을 통해 미국한인사회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였고, 미국생활에서 선진화된 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 조선도 빠른 시일내에 서구화되기를 바라며, 그 시작을 기독교에 두었다. 넷째, 이승만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해방되기 전까지 기독교국가를 꿈꾸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승만은 유학을 마치고 황성기독청년학원에서 학감으로써 성경연구반 인도, 미션학교에 기독청년회 조직, 전국순회 전도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독교 국가를 꿈꾸웠다. 이러한 활동은 제 2차 도미에서도 나타나는데「태평양 잡지」를 비롯한 한인중앙학원 원장, 한인여자(성경)학원의 여학교(한인기독학원), 신립교회 설립(한인기독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세우고, 구미위원부를 통해 외교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던 가운데 해방을 맞이한다. 기독교 국가를 꿈꾸며, 종교활동을 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후 어떻게 종교정책을 펼쳤으며, 이승만정부와 각 종교와의 관계를 통해 이승만정부가 종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국가를 꿈꾸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 12년 동안 미군정의 종교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적 토대 위에 신국가를 건설할 것을 염원했다. 미군정은 기독교우대 정책으로 월남한 개신교인들에게 예배당을 제공하였으며,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제정하고, 서울방송에서 일요일 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국에 전파하는 등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천주교는 경향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이에 반해 불교는 큰 교세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안팎의 사정으로 혜택의 정도가 미약했다. 미군정은 민간신앙은 미신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할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듯 미군정하에 민간신앙과 유사종교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승만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선 우대정책을 펼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고, 타종교에 대해선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해 타종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는 1948년 5월 31일 임시국회의장으로 제헌국회를 개원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윤영목사를 불러 회순에도 없는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그는 또한 개신교에 특혜를 집중시키고, 다른 종교들을 직·간접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개신교를 '사실상의 국가종교'로 만들어갔다. 이승만정부는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하고,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교체하였으며, 형목제도, 군목제도, 경찰전도, 종교단체 후원, 기독교 방송국과 극동방송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침으로써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불교는 농지개혁법으로 불교의 많은 토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한국전쟁까지 총무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승만이 3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사사오입개헌파동으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비구- 대처간 분쟁을 유발시킨다. 특히, 무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태고종 총무원장 박성하가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여 이승만 정부는 비구측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로서 비구- 대처간 분쟁을 자극하고 확대시켜 갔다. 이승만은 불교분쟁이 있을 때마다 7차례나 걸쳐 담화를 발표하였고, 비구측을 지원하였으며, 비구측은 이승만정부를 지지 후원하였다. 이러한 분쟁으로 사찰재산이 소송비용으로 충당되었고,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교의 위상을 손상시켰으며, 끝내는 1970년에 대처승단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을 창종함으로써 불교계의 분열을 야기시켰다. 유교 또한, 1954년 이후 자신을 반대했던 유도회의 거목인 김창숙을 몰아냈고, 자신이 유도회 총재가 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오륜을 엄정히 지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오륜이나 삼강이 갖는 규범의 보수성이 반공이데올로기, 반일 이데올로기와 함께 유교이데올로기를 체제 유지에 동원하였다. 천도교는 분단이후 감소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후광아래 대종교는 5대 종교로 성장하였으나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단군숭봉운동은 물론 대종교 발전을 은근히 가로막고 나서자 교세가 급격히 감소해 갔다. 이승만정부하에서의 민간신앙은 신생활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사주관상을 미신행위로 간주하여 성장을 막았으나, 6·25전쟁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정부의 이러한 종교정책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한국교회는 이승만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갔다.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선교활동에서 국가의 도움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끊임없이 기독교 국가를 꿈꾸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민족적 지도자로써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정부는 1954년 이후 종교를 자신의 권력기반을 이루는데 이용한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이승만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여기에 불교 및 유교도 이승만정부를 옹호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승만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지지하는 종교는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장한 반면, 반대하는 종교는 성장둔화 및 쇠퇴의 길을 걷게 하였다. 이렇듯 이승만정부는 종교를 통해 기독교국가를 꿈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이승만의 종교활동과 종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같이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재필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사회개혁의 길로 이해했으며,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지만, 이승만은 투옥되고 만다. 옥중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개종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종교활동을 활발하게 하나 그것은 내세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구한말 일제식민지 상황으로 볼 때 그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단지 종교활동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종교정책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끊임없이 나라발전을 위해 기독교 국가를 꿈꾸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기독교를 최우선의 종교로 생각하여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동조로 기독교는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나 그 성장은 단지 양적성장에 그쳤을 뿐, 권력기관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력앞에 침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같이 기독교국가를 꿈꾸었던 이승만은 타종교뿐만 아니라 우대했던 기독교까지도 권력기반을 위해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이후 들어선 정부들 또한,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는데 종교를 이용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워싱턴회의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시기 이승만의 외교활동 : 그의 신문 스크랩을 통해 본 청원 및 공공외교

김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yngman Rhee’s diplomatic activities for independence at the time of the Washington Conference (1921–1922) and the League of Nations Conference in Geneva (1931–1933) through press clippings collected by Rh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war period, which emphasized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compliance with the aim of reducing armament and resolving peaceful military disputes, provided hope for the diplomatic independence activities of colonized countries.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and the League of Nations Conference in Geneva, Rhee concentrated on petition diplomacy[청원외교], meaning he presented petitions supporting Korean independence to high level official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However, at the same time, he also conducted public diplomacy regarding foreign citizens. Around the time of the conferences, Rhee collected press clippings as part of his public diplomacy. He assess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his public diplomatic performance or that of the Korean Mission and used this for petition diplomacy for Korean independence. At the time of the Washington Conference, which created a new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World War I, Rhee led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Korean Mission as the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Mission, which was not given an official status at the conference,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he delegates of Japan, which was one of the five victorious nations of World War I. Although the Korea question was not included in the official agenda of the Washington Conference, Rhee achieved certain results in terms of public diplomacy. Rhee used protestant networks and the theology of the social gospel as the foundations for his public diplomacy in the United States. Rhee’s press clippings show his efforts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Korean desire for independence and their ability to obtain it were reported in detail in the U.S. press.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Con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in Geneva, which led to the Japanese withdrawal of the League of Nations, Rhee was dispatched to Geneva as the plenipotentiary ambassado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left Hawaii and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engaged in diplomacy regarding the U.S.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resumed press clipping activities, and assess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public diplomatic support of the Protestant network and the international legal logic used during the Washington Conference were also used during the League of Nations Conference. At first, Rhee attempted to present the Korean question directly at the conference, but when that was not successful, he changed his method of diplomatic activity to emphasize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and indirectly made an appeal regarding Korea's independence. In this period,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Rhee were limited by a lack of resources. However, his diplomatic activitie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in terms of bringing together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using the press, protestant and academic communities to the withdrawal of Japan form the League of Nations. Although the Korean question was not on the agenda at the Con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his public diplomatic achievements are not small in terms of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and raising alarm about Japanese expansionism on the Asian mainland. 이 논문의 목적은 이승만이 워싱턴회의 시기(1921-1922)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시기(1931-1933)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한 독립외교활동을 그가 수집 및 제작한 신문 스크랩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군비축소와 평화적 군제분쟁해결을 목표로 국제법과 조약준수가 중시되던 전간기의 특성은 약소국의 외교적 독립활동에 희망을 제공했다. 외교독립노선을 견지했던 이승만은 전쟁 또는 국제적 분쟁 직후 질서재편의 목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독립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워싱턴회의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서 이승만은 열강의 대표단과 정치지도자를 향한 청원외교와 국제사회의 여론과 대중을 향한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두 회의를 전후하여 이승만은 공공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문 스크랩활동을 수행했는데 이를 통해 국제정세를 조망하고 자신 또는 한국대표단의 공공외교적 성과를 파악했으며 코리아독립을 위한 청원외교에 활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킨 워싱턴회의 시기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단장으로서 한국대표단의 독립외교활동을 지휘했다. 한국대표단은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 5대 승전국들 중 하나였던 일본대표단에 맞서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비록 코리아문제가 워싱턴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공공외교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내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외교의 기반을 확충했고,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는 이승만 독립외교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이승만의 신문 스크랩은 한국민들의 독립의지와 독립능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이승만의 외교활동들이 미국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주사변 발생 이후 대두된 만주문제를 다루고자 소집되어 일본의 국제연맹탈퇴를 이끌었던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시기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명전권대사로 제네바에 파견되어 독립외교활동을 재개했다. 하와이를 떠난 이승만은 미국 본토를 거치며 그곳에서 미국 정부와 여론을 상대로 청원외교 및 공공외교활동을 전개했으며 신문 스크랩 활동을 재개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했다. 워싱턴회의 시기 활용된 개신교 네트워크의 공공외교적 지원과 국제법적 논리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 시기에도 계승되었다. 제네바에 도착한 이승만은 외교활동의 전반기에는 한국문제를 직접 회의에 상정시키려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외교활동의 방식을 바꾸어 만주의 한인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한국의 독립문제를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이 시기 이승만의 외교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와 같은 공식적인 외교기관이나 비공식적인 수행원이 없었던 ‘단신 외교’였기에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체계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했지만 언론계와 개신교계 및 학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화민국대표단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그의 외교활동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국제연맹회의에 한국문제가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한국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륙 침략을 자행하던 일본의 선전에 맞서 국제법적 수사를 활용하여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공공외교적 성과는 작지 않았다.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 연구 : 없음

김필자 백석대학교 2021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of Syngman Rhee Pil-Ja Kim Major in Historical Theology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This researcher studied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of Dr. Syngman Rhee, well-known as the founding president who le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earch on Syngman Rhee so far has highlighted Syngman Rhee as a politician. However, Syngman Rhee's vision, which dominated his thoughts and life as a born-again Christian, was in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which builds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Christian faith.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Syngman Rhee's political ideology except for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The 「Spirit of Independence」, written by Syngman Rhee in Hanseong Prison on June 29, 1904, contains the gist of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 “People in civilized countries of the world have taken Christianity as the foundation of their society, and as a result, even ordinary people have reached a high moral level. Now, our country is trying to get up from where it has fallen and try to sprout from a rotten place. Without Christianity as the foundation, even if we make contact with the whole world, we will not get any real benefit. ... Therefore, with Christianity as the root of everything we do, we should do our best to become people who work for others rather than ourselves, and support the country with one mind so that our country can reach the same level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identity of Syngman Rhee as a believer rather than an educator and politician. For Syngman Rhee, I intend to prove that education and politics were merely means to accomplish God's will. First, if Syngman Rhee's thoughts could be expressed in one word, it would be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He came to this conclusion because he clearly experienced a Christian conversion where he met God dramatically in the Hanseong Prison amid the desperate circumstances of the death sentence.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ecame great powers and civilized countries in the world is because Syngman Rhee realized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they followed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and believed in God. So, he firmly believed that in order for our nation to become a powerful and civilized nation, it must become a Christian nation. Therefore, Syngman Rhee recognized the vision of making Korea ‘the first Christian nation in the East’ as God's calling. Second, Syngman Rhee paid attention to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thought as a means to achieve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given to him as God's calling. He was convinced that only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thought was the driving force to awaken this nation and become advanced citizens. So, after his conversion, he opened a prison school in Hanseong Prison, operated a library, and wrote a book call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prison, trying to realize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through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faith. His passion for Christian education is also evidenced by the fact that he founded Christia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Korean Central School’ and the ‘Korean Christian Institute’ during the decad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o inspire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fact, Syngman Rhee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Princeton University, thereby further solidifying the academic theory of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ird, Syngman Rhee paid attention to politics based on Christian thought as a means to achieve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given to him as God's calling. Syngman Rhee came to realize that Christianity teaches the ideology of ‘natural human rights’ that contains the concepts of ‘freedom’ and ‘equality’ of the individual. And based on these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he asserted that the world order based on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s the Christian spirit. Her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s a theory that seeks to preserve equal interests and rights for all nations and peoples of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natural principles and recognition. Syngman Rhee recognized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s a practical means for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weaker countries because if all mankind followed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powerful country would not oppress and dominate a weak country. And Syngman Rhee rejected the communist ideology that opposes God and was convinced that liberal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is a political system close to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o, Syngman Rhee thought that the political system of the new Republic of Korea should be liberal democracy, not communism. Fourth, Syngman Rhe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world missionary work was to achieve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given to him as God's vocation. Syngman Rhee, not a nominal Christian, but a born-again Christian, attended church services every week and did not neglect to read the Bible and pray every day. Most scholars who study Syngman Rhee tend to evaluate Syngman Rhee only as an educator and politician.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we should never overlook here is that Syngman Rhee had a great vision for evangelism and missions as a Christian. Syngman Rhee's reas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ecome a great power through education, politics, and economy i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In fact, the purpose of the ‘Christian State Construction Theory’ argued by Syngman Rhee wa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send numerous missionaries to the world so that the whole world could enjoy God's blessings through the gospel. Indeed, Syngman Rhee's amazing spiritual insight reveals his true nature as a biblical believer. 국문초록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건국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우남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승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치가로서의 이승만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승만은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였던 비전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건설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빼고,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04년 6월 29일 한성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집필한 『독립정신(獨立精神)』(The Spirit of Independence)에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요지가 들어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써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승만의 정체성이 교육가와 정치가이기 이전에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교육과 정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본 논문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국가건설론’이다.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형언도가 내려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기독교적 회심을 뚜렷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이 세계에서 강대국과 문명국이 된 이유는 저들 나라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승만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대국과 문명국이 되려면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확고하게 믿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교육에 주목하였다.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교육만이 이 민족을 각성시키고 선진 시민과 국민이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후 한성감옥에서 옥중 학교를 개설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며, 옥중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실현하고자 힘썼다. 그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수십 년 동안 ‘한인중앙학원’과 ‘한인기독학원’ 등의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실제로 이승만은 하버드 정치학 석사와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학문적 이론을 더욱 견고하게 확립하였다. 셋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정치에 주목하였다. 이승만은 기독교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담은 ‘천부인권’ 사상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근거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의한 세계 질서가 기독교 정신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만국공법’이란 천리와 인정을 따라 세계 만국과 만민들이 똑같이 균등한 이익과 권리를 보전하도록 하자는 이론이다. 만일 온 인류가 ‘만국공법’을 따른다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약소국의 국권수호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미국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가 만국공법에 근접한 정치제도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넷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세계선교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승만은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승만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승만을 교육가와 정치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큰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교육과 정치 및 경제를 통하여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그가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 잘 표현되어 있다. 사실 이승만이 주장하였던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승만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은 성경적 신앙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건국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우남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승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치가로서의 이승만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승만은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였던 비전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건설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빼고,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04년 6월 29일 한성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집필한 『독립정신(獨立精神)』(The Spirit of Independence)에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요지가 들어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써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승만의 정체성이 교육가와 정치가이기 이전에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교육과 정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본 논문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국가건설론’이다.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형언도가 내려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기독교적 회심을 뚜렷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이 세계에서 강대국과 문명국이 된 이유는 저들 나라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승만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대국과 문명국이 되려면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확고하게 믿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교육에 주목하였다.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교육만이 이 민족을 각성시키고 선진 시민과 국민이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후 한성감옥에서 옥중 학교를 개설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며, 옥중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실현하고자 힘썼다. 그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수십 년 동안 ‘한인중앙학원’과 ‘한인기독학원’ 등의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실제로 이승만은 하버드 정치학 석사와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학문적 이론을 더욱 견고하게 확립하였다. 셋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정치에 주목하였다. 이승만은 기독교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담은 ‘천부인권’ 사상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근거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의한 세계 질서가 기독교 정신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만국공법’이란 천리와 인정을 따라 세계 만국과 만민들이 똑같이 균등한 이익과 권리를 보전하도록 하자는 이론이다. 만일 온 인류가 ‘만국공법’을 따른다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약소국의 국권수호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미국의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가 만국공법에 근접한 정치제도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넷째, 이승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세계선교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승만은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승만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승만을 교육가와 정치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큰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교육과 정치 및 경제를 통하여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그가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 잘 표현되어 있다. 사실 이승만이 주장하였던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승만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은 성경적 신앙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형성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정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s,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m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have reached a serious stage and are affecting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ug. 15, 1948 'The National Day of the Korean government' came from the purpose of putting the present roots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left-wing and right-wing confrontation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anti-communism ideology of former President Rhee Seung-Man in relation to Mr. Kim Gu’s inter-Korean negotiations after the liberation.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Rhee Seung-Man as the president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the political resources of 'President Rhee,' which can be called the president of the founding country, and the objective illumination of the process of abuse of political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resources of President Rhee Seung-Man, focusing on the political leadership and political external resources of President Rhee Seung-Man. Moreover, how political resources of President Rhee Seung-Man are exploited and abused wa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ticism and centering on events such as the emergence of authoritarian ruling system, distor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governing, anti-constitutional constitution, a power-created party, activities and breakdow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for Anti-Nationalism, which showed confrontational and negative political leadership, Jeju 4. 3 Rebellion, YeosuㆍSuncheon Rebellion. The charismatic authority of Rhee Seung-Man, who was an independent movement leader respected by the people at that time, anti-communist in his behavior, and an insightful politician who supported the American democracy and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liberation state, after Liberation and during Early Establishment, it could be regarded as contributing to the political success of a series of political processes in which the power structure of the presidential system was adopted. However,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resident Rhee Seung-Man has been authoritarian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administration. Rhee's leadership style changed to patriarchal authoritarianism as he showed a tendency to reflect the opinions of a few loyal subjects surrounding him, rather than accepting the needs of the people in establishing national policy rather than reflecting them in the national policy. In the end, the charismatic authority of Rhee Seung-Man began to be challenged, as the President violently interfered with and abandoned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for Anti-Nationalism, which was promoted in the public interest and expectation. In addition, the 'charismatic authority' of Rhee came to an end in the wake of the 'Busan political wave' which was passed by the police, the army and the violent organization and illegally holding or threatening the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It may be rationalized that this was a realistic choice in the political turmoil of post-liberation and governmental establishment. However, it was the result of Rhee's lack of consciousness or insight into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 In the end, President Rhee Seung-Man of the ruling party can be regarded as failing to bring about national consensus and optimize the people 's growth by using his charismatic authority, power and his political resources. In other words, President Rhee did not achieve national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shareholders, used to use his charismatic authority, power, and political resources from the beginning eventually to strengthen the authoritarian ruling system. If President Rhee used his charismatic authority and power efficiently from the outset without wasting or abusing it, he would push forward bold and reformative measures necessary for Liquidation of past history and not try to operate unreasonable and violent legislative acts such as the Busan political wave, after that, Korean politics and democracy would have been progressive and in the right direction in very different directions. 현재 한국정치에 여ㆍ야, 보수ㆍ진보, 좌ㆍ우 대결 형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논란 등 역사해석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1948. 8. 15. ‘건국절(建國節)’은 현재의 보수ㆍ진보, 좌ㆍ우 대결의 뿌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해방정국 당시 김구 선생 등의 남북협상에 대해 비교우위에 두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형성과정과 그러한 정치적 자원의 남용과정에 대한 객관적 조명을 통해서 대통령으로써의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개념을 이론적 접근법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었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이라고 불리는 외적인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남용되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출현, 국가통치원리의 왜곡과 반입헌주의적 개헌, 권력에 피조된 정당, 대결적ㆍ부정적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와해, 제주 4. 3항쟁, 여순사건 등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당시 시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독립운동지도자, 행동으로 보여준 반공주의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해방 정국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통찰력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승만이 갖고 있던 카리스마적 권위는 해방 이후와 건국 초기를 거치는 동안 이승만으로 하여금 권력을 획득하고,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채택되는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띠었다. 국민의 소리를 담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주위를 둘러싼 소수의 충복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어 리더십 스타일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추진되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무산시키면서부터, 이승만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도전받기 시작했고. 또한 경찰과 군대 그리고 폭력조직까지 동원하여 야당의 의원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위협을 가한 상황에서 소위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던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승만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실상 종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와 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혼란기에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고 합리화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에 대한 의식이나 안목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으며, 결국 정권집권기의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지녔던 카리스마적 권위와 권력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을 최적의 상태로 성장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카리스마적 권위와 권력 그리고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적 통합과 민주정치의 제도적 정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만약 이승만이 처음부터 누렸던 카리스마적 권위와 권력을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일제강점기 등 과거청산에 필요한 과감한 개혁적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고 부산정치파동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무리한 국회운용을 도모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의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는 아주 다른 방향에서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일보되었을 것이다.

이승만의 일민주의

김학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집권 초기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표방했던 일민주의를 그의 정치활동기 전반의 정치관과 연계해 바라보고, 일민주의를 이승만의 정치적 관점을 아우르는 정치이념으로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민주의를 기준으로 이승만의 정치활동기를 일민주의의 전조기(집권 이전), 발현기(집권 초기), 잔영기(집권 중후반기)로 나누어, 각 시기 이승만이 기본권․민주주의․국가․정당에 대해 보인 관점을 분석틀로 하여 일민주의를 분석하였다. ‘일민주의의 전조’를 다룬 본론의 첫째 장은 ‘일민주의를 당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됐다고만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일민주의의 기본적 내용을 비롯한 내부 논리나 사상적 지향은, 이미 집권 이전의 이승만의 언설 속에서 전조적 징후들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본론의 둘째 장에서는 일민주의가 적극 제창됐던 이승만 집권 초기, 일민주의와 관련한 이승만의 언설과 양우정, 안호상의 설명을 보충하여 일민주의가 발현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승만 집권 초기 양우정, 안호상 등 일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아 적극 제창된 일민주의는, 집권 전 이승만의 기본권․민주주의․국가․정당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난 정치이념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민주의에 대한 양우정, 안호상의 설명이 이승만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이승만의 정치관과 일민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관점을 반영하여 일민주의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집권 초기 발현된 일민주의는 이 시기 이승만의 여러 정치 행위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반공주의의 강화, ‘민족적 민주주의’ 지향, 국권회복을 명목으로 한 북진통일 주장, 정당 결성 시도 등은 일민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승만은 전국민을 ‘한덩어리’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그 구심점에 일민주의를 위치시켰다. ‘일민주의의 잔영’을 다룬 본론 셋째 장은 ‘일민주의가 이승만 집권 중후반기에 완전히 사라졌는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승만 집권 중후반기 일민주의는 표면적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 시기 일민주의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승만이 일민주의를 표방하며 중시했던 ‘생활정도의 향상’은 집권 중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반공주의와 북진통일 주장도 지속되었다. 이 시기 이승만은 유교적 도의와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였고, 이전의 정당정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바꾸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정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관점 내지 정치이념의 요체로 볼 수 있는 일민주의는, 그의 정치 행위와 관련지어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합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일민주의의 기본 강령은 현실에서 거의 실천되지 않았으며, 일민주의는 이승만의 권력 기반 강화 차원에 활용되어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집권 초기 이승만이 당대에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려 했던 일민주의의 문제의식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일민주의가 가졌던 긍정적 측면은 집권 중후반기 일민주의의 표면적인 퇴장과 더불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李承晩의 政治路線에 대한 一考察 : 大韓民國 政府樹立 過程을 背景으로

유동헌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