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지음

김정민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지난 3개년 경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증가 추세이나, 영업이익은 3개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출액의 경우 정부에서 공공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영업활동에 다른 수익성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고용창출 분야는 약보합세이나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는 낮은 수익성에 따라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환경 하에서 생성되어 타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또는 자생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을식 외, 2011). 고용노동부(2013)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선진국처럼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한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제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자발적 생성 및 성장여부를 확인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실태 조사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기업대표들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것이 기업성과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관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행에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선행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125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1부를 제외하고 남은 114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SPSS23.0 통계패키지와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통계기법은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의 크론바흐 알파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그로부터 유의수준 5%로 변수들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마케팅과 기업환경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사회적기업들의 창업 혹은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마케팅, 인적자본, 사회기반시설과 기업환경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자금조달, 마케팅, 인적자본과 기업환경은 기업가정신에 부(-)의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중 자금조달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업환경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덟째, 자금조달, 마케팅, 인적자본, 사회기반시설, 기업환경 모두 변수들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컨설팅 만족도가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컨설팅 만족도가 성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실태 조사와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기업대표들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것이 기업성과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인 생성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실행에 기초한 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정민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초록 한국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실행에 기초한 기술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정민 (정신건강의학 전공) (지도교수 : 정도운) 의학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목적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 (UPSA) 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방법 78명의 조현병 환자와 27명의 인구학적으로 유사한 대조군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K-UPSA(Korean-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적 상태와 인지 기능을 조사하였다. 임상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Clinical Global Impression-Schizophrenia scale (CGI-SCH), 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ing Assessment Scale (SOFAS) 와 Schizophrenia Quality of Life Scale-fourth revision (SQLS-R4)을 사용하였다.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Schizophrenia Cognition Rating Scale (SCoRS), Short-form of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과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를 사용하였다. 결과 K-UPSA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K-UPSA는 높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0.837)과 시험-재시험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0.381 ~ 0.792, p<0.001)를 나타내었다. K-UPSA는 유의한 변별 타당도(p<0.001)를 보였다. K-UPSA 점수와 위의 언급된 대부분의 scale과 test에서 나타난 유의한 상관관계는 K-UPSA의 공인 타당도(p<0.001)를 보여주었다. 결론 K-UPSA는 한국인 조현병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리더의 정치력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

김정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리더의 정치기술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하는 변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는 진실성을 제외한 세가지 하위차원(사회적민감성, 대인관계 영향력, 인맥관리 능력)으로 이루어진 정치기술을 정치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리더의 정치력이 리더에 대한 부하의 태도 및 조직효과성(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리더의 정치력이 리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리더십 행동(진실성, 진정성, 자율과 존중, 공정성 향상을 위한 리더십, 업무능력)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가설로 제시한 변수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사-부하 관계가 존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남녀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정치력이 리더에 대한 부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리더의 정치력이 리더에 대한 부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가 보이는 리더십 행동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리더십행동(공정성향상을 위한 리더십, 업무능력)보다는 관계기반 리더십 행동(진정성, 자율과 존중)이 리더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리더에 대한 부하의 태도는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에 대한 부하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하들은 조직지원인식와 조직몰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리더의 정치력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리더에 대한 태도에 의해 매개 되었다. 분석 결과 리더의 정치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리더에 대한 태도가 부분매개 효과를 가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int out limitations of former study and investigate leadership behavior which moderates the effect of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influenced by leader political power. First of all, researcher defines leader political power as political skill that includes three dimensions(social astuteness, interpersonal influence, networking ability) except apparent sincerity in this study. And then, this study proved that the effects caused by leader political power that has influence on effectiveness variables(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vestigated leadership behavior(sincerity, authenticity, autonomy and respect, leadership for justice, competence) which moderates the effect of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influenced by leader political power. For this study , data were collected from 358 employees who are working for enterprises by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ader political power has effect on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Second, the effect of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influenced by leader political power can be moderated by authenticity, autonomy and respect which are shown by leader among leadership behaviors. This means that relationship-based leadership behaviors(authenticity, autonomy and respect) have an influence on leader power more than task-based leadership behaviors(leadership for justice, competence). Third,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has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subordinates in organization who have high level of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aused by leader political power are mediated by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According to the resul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caused by leader political power is partly mediated by subordinate's attitude about leader.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르 꼬르뷔지에의 ‘모뒬로르’ 치수 체계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 : 르 모뒬로르, 1948와 모뒬로르 2, 1955 제안 치수체계와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 1952의 적용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대규모 집합주거동 유니떼 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의 실질적 분석을 통해 모듈러의 적용종류와 방식 및 효과를 살펴보고 모듈러 치수체계의 효과 및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 설계전략의 주된 연구는 건축적 산책과 공간 형태에 따른 시퀀스에 관한 공간 구성 전략이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적 인지 효과에 중점을 두고 공간 구성 요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공간 설계를 해왔던 꼬르뷔지에가 일련의 특정 치수들의 조합인 모듈러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꼬르뷔지에의 설계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모듈러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모듈러 이론을 적용하여 변화된 공간 구성 방식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뒬로르와 모뒬로르 2 저서를 통해 모듈러 이론상에서 제시되는 비례 체계와 그 치수들의 조합에 의한 실제적 건축 적용에서의 효과 및 비례 관계를 찾기 위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고 모듈러의 적용 방식을 분류하였다. 모듈러 적용방식은 신체 비율에 따른 치수 적용의 신체비례적 접근, 모듈러 치수들의 연속적 나열을 통한 수열적 접근, 그리고 사각형을 모듈러 치수의 조합으로 분할하는 분할적 접근이 있다. 이 분류 기준을 토대로 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대상으로 단위주거 내부에서부터 단위주거의 조합으로 구성된 각 층과 건물전체, 부가적인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로 세분화하여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부분과 미적용된 부분을 분석하고, 각각의 적용방식을 분류하였다. 단위주거 내에서는 신체비례적 치수들이 사용되어 공간을 구성하고, 이 치수들의 분할과 조합을 통해 단위주거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단위주거의 조합인 주거부와 호텔부에서는 단위주거의 반복적 수열을 통한 조합과 다양한 분할을 통해 건물 전체로의 확장이 나타난다.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이 주가 아닌 오브제와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구성이 주로 사용되어 모듈러 치수체계가 오브제의 형태나 건축적 산책선을 보정, 제어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함이 나타난다. 유니떼 다비따시옹 도면 분석과 분류를 통한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 방식과 각각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비례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신체 비율과 신체 행위에 비례하는 치수를 적용하여 공간과 사물을 구성하였고, 신체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비례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수열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는 피보나치 수열 상의 연속적인 치수를 사용하여 다른 공간으로의 전이를 강조하였고, 한 치수의 반복적인 수열은 인간의 스케일에서 도시의 스케일로의 확장성을 나타내었다. 분할에 따른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은 분할과 그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스케일에서 단위주거와 주거동 스케일로의 연결을 나타내었다. 모듈러 치수체계에 속하지 않는 치수들의 사용은 미적용 치수로 분류하였는데 미적용 치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건축자재나 구조적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단위주거의 조합이 아닌 부가적인 공간인 옥상 정원과 1층 필로티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적 산책을 유도하는 공간 구성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로부터 모듈러 치수체계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는데 모듈러는 모듈러가 적용되어 설계된 공간이나 사물의 총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듈러 치수체계의 적용을 통한 분할과 조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꼬르뷔지에는 모듈러 치수체계의 완벽한 사용보다 인간의 사용과 지각, 즉, 시각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중시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지금까지 주된 연구였던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이론의 개념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모듈러 치수체계가 적용된 설계전략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고 꼬르뷔지에의 모듈러 적용 공간의 효과 연구에 대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의 정체성 연구 - 김형률의 질병체험서사를 중심으로 - :

김정민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 고(故) 김형률(1970-2005년)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2세 문제를 공론화한 김형률은 2세가 부모 세대인 1세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활동 당시 피폭의 유전적 영향을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고 같은 집단 내 일부 1세와 건강한 2세와의 충돌을 겪기도 했는데, 이때 그는 ‘질병을 앓는 삶’과 ‘2세 환우’를 강조하며 2세가 지니는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피폭의 유전에 대한 인과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2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와 같이 강조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오로지 유전성 입증만을 우선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김형률이 강조한 2세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그가 남긴 기록을 ‘질병체험서사(illness narrative)’로 간주하여 그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환자의 질병 경험과 정체성 등을 나타내는 질병체험서사와 같이 그의 글은 2세의 질병 경험이 가지는 차이와 질병으로 인해 변화한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후설 현상학’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그의 서사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김형률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는 ‘실재하는 질병’, ‘체험하지 못한 과거로 얽매인 현재’, ‘윤리적 사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로 이루어진 그의 정체성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에 얽매인 피해자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구성해 나간 주체적인 탐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세가 1세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들이 의학적 상황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2세에 대한 추후 연구는 이들 집단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2세의 사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들이 환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late Kim Hyeong-Ryul (1970-2005) of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Kim Hyeong-Ryul, who publicized the issue of the second gene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society, argued that the second generation was different from the first generation. He was under unreasonable pressure to prove the genetic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at the time of his activities, and he suffered clashes with some first generation and healthy second generation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group. At the time, he emphasized that the second generation had a difference, emphasizing ‘living with illness’ and ‘second generation with illness.’ He criticized the attitude of paying attention only to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heredity of radiation exposure as failing to grasp the essence of the problem concerning the second generation, and emphasized it as such. Howeve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only prioritized heritability verific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clearly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second generation that Kim Hyeong-Ryul emphasized, his identity was examined by considering the writings he left as ‘illness narrative’. Like the illness narrative showing the patient's illness experience and identity, his writings showed the differences in illness experience of the second generation and a new identity that has changed due to illness. And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is narrative, I looked at it in terms of ‘Husserl's phenomenology’ and considered his identity along with the meaning of his narrativ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ey elements that make up Kim Hyeong-Ryul's identity were ‘illness as subjective reality', ‘present bound by the past that he had not experienced', and ‘ethical sociality'. His identity consisting of these elements can be understood as a victim bound by history he has not experienced and as a subjective explorer who has constructed the pain of himself and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cond generation is a being with a difference from that of the first generation, and that they are subjective beings that should not be alienated from the medical situation.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the second generation should consider various second generation cases to provide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se groups, and also consider social polic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y face as patients.

A Study on the RO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1986)

김정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6 국내박사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became a central issu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from the initial stages of the Cold War, through détente to the mid-1980s, when the Cold War system began to collapse. This study tried to reinterpret the Col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olving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paying attention to how technological development, competition and control affected the Cold War system, and what role the IPR system came to play in the process. The study proposes a mechanism that assume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rse and institutionalization. At key historical moments, discourses are institutionaliz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processes, as policies and legal texts to be implemented subsequently. If the practices that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accumulate sufficiently, a new perception about the reality emerges, leading to new sets of discourses. For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historical documents that summarize the perception of the policymakers are thought to embody the major discourse of the time. This study selected discourses that were important in shaping the history of IP during the Cold War including the discourse of containment (mid-1940s ~ mid-1960s), détente (mid-1960s ~ mid-1970s), discourse on economic security (late 1970s ~ early 1980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iscourse (early 1980s ~ ),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course (mid-1980s ~ ). Each discourse, as embodied in these historical documents, will be analyzed, paying attention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ir formation, and their impact on subsequent institutions and practices. During the containment period, the US government sponsored the rapid accumulation of intellectual capital. During détente, intellectual property (IP) became a diplomatic resource that precipitated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West, and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economic and security value of knowledge. As East-West trade during détente intensified, new discourses began to emerge. The denial approach argued that the duality of technology, especially advanced technology, might result in increased security and economic capability of the Soviet Union, posing a long-term threat to Western security. It further argued that the West’s superior economic and technological power needed to be used as a leverage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behavior of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hand, the laissez-faire approach argued that the newly emerging techno-economic space in East-West relations need to be expanded, and should be governed by market-based approaches. Until then, IPRs were more of a bargaining chip that promoted the exchanges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in the US due to the enforcement of strong anti-trust laws. Internationally, active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occurred within the “Free World,” due to US post-war diplomacy aimed at reconstructing the economies of its allies and establish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s a result, Japan and East Asian NICs experienced a rapid catch-up of technological capacities, which began to be pronounced from the mid-1970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Western industry began to decline relative to Japan, and Western economies bega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by changing trade and technology policies, including IPR-related policies. The year 1979 became the turning point whereby discussion of economic issues became the dominant discourse in America. As Japan arose as a fierce competitor to US industry from the late 1970s in consumer electronics and advanced technology goods, the economic issue dominated the 1980 US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Reagan regard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high priority in his administration. Lively discussion about competitiveness ensued, and in 1985, the Young Commission Report was published after an extensive discussion among policy makers and opinion leaders in various fields. As the report’s subtitle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suggests, the report redefined the new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rom the point of view of a market-based approach. Domestically, the US began to enact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Japan and East Asian NICs began to be pressured to refrain from “dumping” their products in the American market, further open up their markets, and play a more productive role in US-initiated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se discussions were published in various reports and policy announcements from around 1985. In addition to the publication of the Young Commission report and the announcement of the Plaza Accor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merican trade strategy was a notable step forward. According to the new strategy, the US government would launch a new negotiation round within the GATT framework with an aim to forge a new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otection of American IPRs, which it regarded as the source of American competitiveness, would be included as a high priority agenda item. According to the plan, America would pursue negotiations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to promote IPR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US-ROK IPR Agreement, which began in earnest with the initiation of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Korean IPRs by the USTR, wa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n the US effort to strengthen IPR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following section will examin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iscours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US and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process of negotiations that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US-ROK IPR Agreement has been analyzed using the framework of the two-level game, characterized by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Level I), the government’s negotiation with domestic political actors (Level II), and the exchange of influences between international actors and domestic actors (Reverberation). The negotiation process was analyzed using the ESTN two countries model that examines how the competing discourses converge in the final agreement, and how the process interacts with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 The bilateral IPR negotiations reached a turning point when the USTR’s Section 301 case was initiated in November 1985. Therefore, the study understood the negotiation process moves on to Phase 2, after the 301 investigation was launched. Phase 1 commenced from 1981 to October 1985, when US requests for increased Korean protection of IPRs, including the rights for computer software, copyrights and process patents, began to be made more systematically.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was reluctant to respond with concrete action due to huge domestic political costs. Phase 2 was from November 1985 to July 1986, a period that began with the initiation of USTR’s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Section 301, until the final conclusion of the US-ROK IPR Agreement.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impact of the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consequences were examined. Shortly after the US-ROK IPR Agreement was reached, GATT’s 8th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i.e. the Uruguay Round was initiated in Punta del Este, Uruguay. IPR issue was included as the GATT agenda. In the subsequent seven and a half years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its domestic legal infrastructure induced by the US-ROK IPR Agreement. The conclusion US-ROK IPR Agreement had the following effects on the IPR negotiation during the GATT Uruguay Round. First, the US-ROK IPR Agreement was the first insta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IPRs concluded in the context of trade dispute involving unfair trade practices. As such, it became a touchstone for establishing the IPRs relationship with trade. Second, the Agreement showed the US commitment toward the IPR issue by suggesting that it would be willing to initiate the Section 301 process if necessary. An agreement to improve protection of patented and copyrighted works would attempt to lengthen patent terms, increase the patent protection for such goods as chemicals and pharmaceutical compounds, and extend copyright protection to computer software. In addition, it would create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litigate contentious bilateral issues. This multilateral approach would supplement bilateral efforts by the US to improve protection in these areas. For the US, the strategy in successfully concluding the US-ROK IPR Agreement, namely, the bilateral negotiation in the context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would become a model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either bilaterally, or in multilateral fora. Third, by strengthening Korean protection of IPR, the Agreement changed Korea’s negotiating strategy in the Uruguay Round TRIPs negotiation. Korea played a more active role in mediating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ormation of the IPR regime. Such efforts tried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positions along the North-South divide, making the negotiation process more multipolar and multilateral. In conclus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US-ROK IPR Agreement was a case in which the US utilized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s the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in its efforts to strengthen IPR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rom the ROK point of view, the US-ROK IPR negotiations were a process by which it sought to minimi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of the Agreement, while fulfilling the role expected of it as a trading nation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global system for IPR protection. In the history of global trading system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rise and establishment of IPRs was the central feature of the changing technological and trade environment and went hand-in-hand with the evolving economic and security landscape of the Cold War. The discourse concerning IPRs gradually replaced the Cold War ideological competition as the new ideology and principle of the era of globalization.

Sequence independent base-excision method using engineered nucleotide for synthetic biology

김정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Restriction endonuclease(RE) is an enzyme to make cleavage site within DNA according to its recognition site. It is used to separate wanted gene frag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ut nucleotide on demand. As RE can recognize 4 to 6 bases length of recognition site, there might be redundancy of recognition site in target DNA strand. Moreover, most of RE treatment requires additional enzyme treatment before applying to DNA ligation or molecular cloning. It is burdensome for users to be aware of enzyme recognition site and having to have to avoid repetitive recognition sites in target DNA fragment. Here, I showed that one-base precision restriction mechanism by incorporating i unnatural base pair as a recognition site and endonuclease V which could preferentially cut unnatural base pair as a restriction enzyme. Deaminated adenosine, inosine was inserted into primer site. Amplified DNA strands, using designed primer, were targeted by specific endonuclease. It works well as a universal cleavage method. This mechanism reduces cost and time-consuming. This novel method can be used in the field of molecular and synthetic biology. This sequence independent cleavage method requires primers containing deaminated adenosine during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and endonuclease V recognizing deaminated adenosine and nicking around it. This approach can facilitate removal of designated site. We can obtain DNA that consists of extra treatment of enzyme with a blunt end, which would be assembled into long gene structure or applied to diverse DNA fragments. Therefore, this method could improve oligo retrieval system at array-based synthetic technology which used Type IIs restriction endonuclease, sequence dependent cleavage system. This universal invented cleavage method can reduce labor and cost such in high-throughput scale experiment.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 간의 관계와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탄력성’을 중심으로,‘심리적 가정환경’과‘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에 있어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탄력성이라는 발달의 긍정적이고 통합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고 적절히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탄력성과 심리적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또래지지, 교사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심리적 가정환경과 또래지지, 교사지지는 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탄력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1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개발한 아동용 탄력성 척도(The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RSC), 정원식(1986)이 제작한“가정환경진단검사”중 물리적 환경요인과 가정의 가치지향성을 제외한 가정의 집단성격, 심리적 과정의 두 영역, 한미현(1995)이 수정·보완한 사회적지지 평가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또래지지, 교사지지 모두 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력성은 또래지지, 심리적 가정환경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반면, 교사지지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높은 또래지지와 긍정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을 경험할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탄력성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통제력 요인만이 남 &#8228; 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of economical neglected class(the low-income families) on resilienc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71 children between 9 and 12 years old who have participated in Gongbubang of Community Network for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Th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So-Young Ju, Yang-Hee Lee, 2007), The diagnostic test of the home background(Won-Sik, Jeong, 1986), The social support scale(Mi-Hyun, H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peer-support, teacher's support, and resilienc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peer-support,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on resilience. But, effects of teacher's support on resilience were not significant.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on resilience.

A multimedia processor with dynamics dual VLIW states for wireless embedded application : 무선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두개의 동적 VLIW 스테이트를 갖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김정민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국내박사

다양한 받음각에서 축대칭 흡입구 buzz에 대한 수치연구

김정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받음각(AOA, Angle of attack)이 있는 3차원 축대칭 초음속 흡입구에 대해 비정상 비점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받음각 효과는 0°, 3°의 작은 받음각과 5°, 7°, 10°의 높은 받음각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5개의 받음각에 대해 입출구비(T.R, throttle ratio)가 0.00 - 0.67인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입출구비는 입구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갖는 목 넓이와 출구의 가장 좁은 목 넓이의 비로 정의 하였다. 연소압을 모사하는 입출구비가 버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받음각이 없는 상태에서 입출구비를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받음각이 버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입출구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받음각을 변화시켜가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로부터 입출구비 변화에 따른 종단충격파 이동범위를 살펴보았고, 받음각 변화에 따른 외부 경사충격파의 비대칭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기적인 유동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섭동 데이터에 대해 FFT분석을 수행하였다. FFT분석결과 얻은 주진동수를 참고하여 유동진동현상을 분석하고 경향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