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점포의 개업·폐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진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기존의 도시의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위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 붕괴, 지역주민의 참여 결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선두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이후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를 지역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경제적 지표가 아닌 물리·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해 도새재생사업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점포의 개업과 폐업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료는 전국 점포의 인허가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2014년에 지정한 13개의 선도지역 전체를 선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전후의 개업점포 및 폐업점포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유형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각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내 점포의 개업률 및 폐업률의 추이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개·폐업률 추이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경제적 사업과 연관 지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점포 변화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점포의 개업·폐업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점포 개업․폐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점포의 개업과 폐업뿐만 아닌 여러 지표를 통해 도시재생지역 지정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기반시설 생산방식의 지역적 차별성 : 서울시와 지방도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변화를 주목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으나, 도시재생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기존 논의들이 주로 총체적 분석에 치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지리적・공간적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변화를 기반시설 생산방식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지방도시로 지역을 구분하고, 근린생활권 기반시설 생산에 나타난 지방정부의 개입방식과 생산전략의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지역적 특성과 차별적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가 그동안 기반시설을 생산한 지배적인 수단은 주택재개발사업이었다. 이는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매개로 한 민간사업과의 전략적인 거래관계였다. 이후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라 서울시 기반시설 생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당초 도로・공원 등 전통적 기반시설 위주에서 공동이용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적 수요변화에 대응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복합화하거나 미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했다. 둘째, 민간투자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수익적 타당성과 연동하여 입지여건 및 부동산 시장변화에 취약한 공간적 한계가 내재한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은 민간투자 한계지역을 보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전개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대부분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거나, 민간자본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전환은 당초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쇠퇴를 극복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정책개입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민간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도시에서는 기반시설 생산을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왔다.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도시 기반시설 생산전략에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상징자본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공간의 상품화에 기반시설이 동원되었다. 넷째, 기반시설의 상징자본화 경향은 지방도시에서 도시재생 정책이 추구해온 원리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주도하는 경영자로 등장했다. 지방도시의 정부 운영원리에 전반적으로 기업가주의적 개입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생산전략의 특징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방도시는 상징자본화 경향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시설 복합화 등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는 단서로서 지역적 쇠퇴양상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서울시 쇠퇴지역은 민간투자가 지연・무산됨에 따라 물리적 정주환경이 낙후되고,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지방도시는 인근지역의 신규개발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과 함께 지역경제・도시서비스 기능이 탈취되었다는 보편적 특성이 있었다. 이는 지역의 쇠퇴양상이 개별 요인들의 단순한 혼합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및 국가정책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의 복합적 산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시재생 공간현상에 대하여 지리적 논의가 부족했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부동산 시장 및 재정구조 변화 등 거시적・구조적 동인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 밝힌 기반시설 생산의 지역적 차별성, 쇠퇴양상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가지는 지리적 함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것이 지역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도시재생을 접근하는 철학으로서 지리학이 더욱 주목받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주연 세명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ecently, the basic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as been deteriorated du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the widening gap between regions and income groups, and the aging and lack of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social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iving SOC)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project is drawing attention as an extens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ason is that schools are the main public facilities of the city, a shared space for both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and a central space for regional regeneration and community recovery. The argument that schools should be reborn as the central ax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getting stronger. Accordingly, by expanding the concept from the existing schematic shared-use school facilities, it is promoting the policy of compounding the school facilities as a living SOC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nd at the same time makes the city grow together. Therefore, this study deviates from the existing method of one-way research method between policy makers and subjects. Based on the perception of urban regeneration experts, who are the main stakeholders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project, this study empirical analyses the factors affecting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ovide relevant basic data while presenting measure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project. It is possible because of these research methodologies that the basic data emphasized in this study are highly realistic and practic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consideration,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Based on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www.city.go.kr),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1 days from March 25 to April 5, 2020. A total of 11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ase study.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shared-use school facilities, such as childcare centers and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which prepare for low birth rates and an aged societ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ypes of schools that promote school convergence projects from one side of elementary schools to closed schools, special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Thir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methods of each shared-use facilities should be stipulated to clarify the subjec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public nature of the shared space. Fourth,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create a profit structure for sustainable operatio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etence of the persons involv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Second, the attitude (will) of the persons involv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and thir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in a positive direction. According to this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the following facts should be noted.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at allows participation in various governance and to establish a long-term joint plan that connects cities and schools. Second, the expertise of urban regeneration officials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stakeholders cooperate and participate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public facilities and communities. The study on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urban regeneration officials who have to pursue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as an extension of living SOC projects. In addition, the research on the combination of school facilities, which values the dynamics and relationships of participants and related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rather than the existing one-sided research on the shared-use of school facilities, can also contribute to enhance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ity of research results. This type of research will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exp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hared-use school facilities project, which has remained in a limited role in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services such as leisure and culture, as a living SOC that provides public services necessary for the overall life of local residents at the urban planning level. Furthermor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useful way for community schools and community centers to function as the central axis of the community. 최근 인구감소,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격차 심화, 공공시설 노후화 및 부족 등으로 국민 기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생활SOC)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가 도시의 주요한 공공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공유공간이자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공간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식적인 학교시설 복합화에서 개념을 확장하여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SOC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결정자와 대상자 간 단일방향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인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근거해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기초자료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연구방법론 때문에 가능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조사 그리고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토대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 진행하였다.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115부로서, 설문데이터는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례조사도 병행했다.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보육소와 노인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사회적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화 시설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 일변도에서 폐교, 특수학교, 중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화 시설별로 관리운영방식을 명문화하여 관리·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공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역량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태도(의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공동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돕고 학교와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계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는 생활SOC 사업의 연장선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생 관계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기존의 교육관점 일변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보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참여자와 관계자의 역동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천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학술적 기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여가·문화 등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적 역할에 머물렀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도시계획수준에서 지역주민 삶의 전반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커뮤니티스쿨이자 커뮤니티센터인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데도 유용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

도시재생에 있어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연구

서유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각 국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N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100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비관적 관찰과 예측을 함축하는 ‘하류노인(下流老人)’이라는 신조어가, 국내에는 신고려장이라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1%이상이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있으며,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령자의 고독사, 운전사고 등 관련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자인구 유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이르러 유럽에서는 오일쇼크와 함께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고령자와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고령자가 자립적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집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AIP’ 란 고령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지역에서 자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개념이자 실천전략으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AIP의 관점으로 고령자 주거 및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와 관련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령자 복지 정책 역시 재가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에 대한 의사 또한 80%을 우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고령자 주거의 개선이 미비하고, 주거의 질이 열악하며, 고령자 주거의 공급률 또한 국외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 내 고령자 주거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과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고령자 주거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거복지에 집중하며 주거환경사업 분야가 확장되었으나 이 역시 고령자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 방안으로써 도시 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계획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고령자 주거 사례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고령자 주거 및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지적과 추후 고령자 주거 계획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 고령자 주거로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종합복지타운, 안심공동주택의 각 사례로서 가양 시니어스타워, 위례공공실버주택, 김제종합복지타운, 금천구 보린주택을 분석하여 국내 고령자 주거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1990년대 이후 Aging in Place의 개념(및 유사개념)을 지향하며 개발⋅계획 된 고령자 주거 및 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 도요시키다이 단지와 히바리가오카(ひばりが丘団地) 아파트 단지 재생사업과 센보쿠 내버려두지 않는 네트워크 단독주택지 재생사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도시재생과 고령자 주거의 연계를 개괄한 후 STAGG 시나리오 모델과 이를 구체화 한 Moerwijk지역의 Woonzorgzone 재생사업, Woonservicegrbied 재생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고령자 주거와 근린주거지 개발(재생 개념)을 살펴보고, 한자우퍼(Hansa-Ufer5) 사회주택과 돌보는 공동체(Sorgende Gemeinschaft)시스템 및 고령자 주거 프로그램으로써 함께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하기(Gemeinschaftlich wohnen, selbstbestimmt leben) 프로그램의 일환인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aus)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생개념과 RSL zoning(residential senior living district), Senior Housing District 등에서 나타나는 Zoning for Aging, Age friendly Neighborhood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AIP를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지역사회 공급을 위한 쟁점은 첫째, 고령자 주거의 지역사회 할당 둘째, 고령자 주거와 더불어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 고려 셋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부문의 분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 인식과 주거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노인복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양로시설)에 거주 중인 고령자 9명과 시뮬레이션 대상지에 거주하는 고령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반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국내 고령자 전용 주거유형인 노인복지주택, 유로양로시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 지역은 90년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관악구 봉천동(인헌동),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공덕동 내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다가구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주거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1:1 대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다. 고령자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①주거와 지역의 선택 혹은 이주의 이유 ②AIP의사와 요인 ③일상생활과 친근한 인지의 반경, 그에 따른 ④고령자의 AIP범위와 지표 ⑤고령자 주거에 대한 요구/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AIP를 위한 주거계획의 요소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 공간적 대상은 주거보다 지역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에 대한 AIP의사가 낮은 경우에도 지역에 대한 AIP의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 전용 주거로 이주한 고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고령자의 AIP대상이 주거 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에 있어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에서 가장 빈번한 행태는 보행이며, 질병을 제외하고 고령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보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2명의 고령자 전용 주거 입소 이유가 보행 중 낙상으로 인한 수술과 골절이었으며, 7명이 심각한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사회 조사에서도 고령자가 일상생활 중 겪는 가장 잦은 사고는 낙상이며, 교통사고에 이어 고령자 사고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경우 고령자의 보행량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질수록 보행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에 있어 주거와 함께 보행동선 계획과 도로정비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반경과 친근한 지역 공간(우리 동네)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의 반경은 약 300-500m이며 친근한 인근지역(우리 동네)의 범위는 약 500-700m 내외로 조금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친근한 인근지역 인식의 주요 지표로는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권과 노인시설 및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700-1000m를 넘는 경우 일상적인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 내 행태를 살펴보면 고령자 단독 가구의 경우 식자재 구매 빈도가 낮은 반면 인근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500-700m의 일상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후기 고령자일수록 지역 노인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시설과 자택을 중심으로 일상 영역이 형성되고 있어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영역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에 있어 물리적 안정성을 위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적용 및 주변지역 확대와 가장 필수적인 지원 요소로 응급콜 및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지불 가능한 다양한 주거의 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령자 주거에 관한 선호도는 방1거실1의 세대구성 및 18-24㎡의 세대 규모10-30세대가 함께 사는 일반 주거지 내 저층형 주거동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콜과 간호였으며 고령자 전용 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Social Mix에 대한 선호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2000년 전후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자만을 위한 근교 혹은 전원 타운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고령자들은 기존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고령자 주거의 계획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령자 주거의 개념 설정 및 지역사회 공급이다.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인 고령자 주거는 지역사회 소규모 고령자 주거의 공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고용 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자 주거 공급 및 관련 사업에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주거의 유형이 고령자가 받는 케어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가 공급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 주거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게 될 뿐 아니라 고령자의 AIP를 성취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보행능력과 일상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기능, 외부 환경(지형, 도로상황 등) 조건을 반영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를 공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주거지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가용 필지가 제한적이고, 지역마다 인근 개발 상황이 상이함으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지역∙지구를 도출하여 시행중인 다양한 사업과 인센티브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 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공공 자원(PRE)를 활용한 고령자 서비스 공급 공간의 확대 방안 마련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빈집과 가용 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지가는 높으며 따라서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살펴보아도 고령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은 자치구별로 공급량과 프로그램의 차등이 심하고, 입지 또한 편중되어 고령자의 접근성에 있어 차등이 크다. 이에 지역사회 내 편만하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보건소, 우체국, 구립경로당 등에 대한 개조나 증축을 통한 고령자 주거 지역∙지구의 거점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복지환경을 구축한다. 공공이 연계된 복지환경의 공급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별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넷째, 고령자 주거와 거점 시설 사이 보행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한 고령자 특화 지역∙지구 형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택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이동의 반경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뚜렷한 4계절로 인하여 외출 및 이동성은 계절별로 차등이 클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낙상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외부 공간에서 머무는 것 역시 계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자 주거와 거점시설 인근의 지역∙지구를 지역사회별로 개발 및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내 영역 관리 개념과 일본의 거점관리 계획을 응용한 한국형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 마련된 서비스 주거를 통해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기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관련 계획 및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 정책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논의로써 의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고령자의 시설보호를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 주거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는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AIP를 성취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공적 부양의 부담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자활적 주거복지의 건설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내항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공간구성 전략

조현민 서울대학교 2017 국내석사

도시 수변공간재생은 침체된 수변공간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공공부문의 선투자 이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역시 항만 경쟁력 저하와 시민들의 수변공간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재개발사업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인천 내항 1·8부두 에 대해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입지 여건과 분양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참여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었다. 현재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들과 기본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도시 수변공간재생계획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수변공간재생을 위한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과 공간구성을 분석하고, 인천내항지역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설계안을 제안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천내항지역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성공한 사례에 대항하는 이너하버, 하펜시티, 미나토미라이21을 대상으로 전체공간구성 및 민간부문 공간구성을 분석한다. 전체공간구성은 주요교통, 결절점, 가로망, 블록, 토지이용을 분석하고, 민간부문 공간구성은 개발형태, 개발세부용도,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사례에서 도출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공간구성 전략을 도출하여 설계 원칙으로 삼는다. 인천내항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관련사업 및 가로망, 오픈스페이스,블록, 토지이용을 통해 지역 여건을 살펴 본 후 앞서 도출된 공간구성 원칙들을 적용해 설계안을 작성한다. 민간부문 공간구성의 주요 원칙은 사례 분석 기준과 같이 개발형태, 개발세부용도,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민간부문의 개발 형태는 건축물과 외부공간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위주의 개발이 우세하다. 수변공간은 공공개발 위주로 발생하며 민간개발은 이에 바로 접한 배후에 입지한다. 민간부문 외부공간은 대부분 대지 내 공지로 형성되며, 공공공간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또한 수변을 향해 개방적이고, 주요 가로에 접할수록 폐쇄적인 형태를 취한다. 일부 주요 결절점에서는 개방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한다. 민간부문 개발의 세부 용도는 저밀주거, 고밀주거, 일반상업, 대형상업, 업무, 업무복합(업무 50%이상), 주거복합(주거 50%이상), 문화복합(관광/문화/상업50%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용도는 수변 및 주요가로와의 관계, 교통 결절점, 주변용도 및 주요시설 등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개발 단계는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한다. 초기에는 기존 도심과 인접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공공개발이 우세하다. 초기의 민간개발은 공공개발 대상지와 인접한 장소 또는 주요 결절점을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중기는 민간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초기 개발지와 접한 부분에서부터 기존 도심과 비교적 떨어진 부분까지 개발범위를 크게 확장한다. 말기는 기존도심과 비교적 멀지만 주요 가로 및 수변과 접한 나머지 대상지를 개발하며, 이전 단계에서 개발되지 않은 대상지 내부 공간을 점차 채워나가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정체되어 있는 인천내항지역 도시재생의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가진다. 공공의 개입 이외에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내항지역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온 항만재생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발 외에 민간부문의 개발형태와 방향, 도시공간구성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공간적 범위 적용에 관한 연구 : 아산시 행정동과 집계구의 적용 결과 비교

이종휘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our country has set reconstructing the land as its goal and proceeded development as Seoul as its center. After the 5-year plan of economical development in the 1960s, many buildings were constructed. However, there approached various urban problems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the necessity for redeveloping and regenerating the city was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deterioration of the city. To overcome it, businesses around regenerating the city were held by the state in the past. But as the problem grew, the viewpoint for overcoming deterioration was shifted to regeneration of the city. The biggest difference i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of cities focused on the necessities of life was in preserving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city that is the legacy. However, in running business on regenerati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s primarily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place. The basic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s in uni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s evaluation js done around administrative districts, there needs to be a precise conclusion and evaluation of the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derive the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of different spatial range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through applying the census output area, which is the basic uni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the spatial range was set at Asan City, and the temporal range was set from 2000 to 2016.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law on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he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nd the distinction of previous researches were considered in chapter 2. In Chapter 3 in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the spatial extent an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riteria. The selected range of the three areas of the statutory administrative, and county districts i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he county district, and the selected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data acquisition were selected equally, except for the population standard 1. In the case of population standard 1, the period was revised from 2000 to 2016 because there is no data for administrative and census output area for 30 years. Asan City was selected as the site to which the selected spatial range and designation criteria were applied.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Asan City Administrative Districts, nine of the 17 selected Asan City Administrative Districts meeting the criteria of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met more than 2 criteria. There are 8 unselected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met 0 to 1 criteria. All nine selected administrative districts meeting two or more criteria met both the popul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ectors. Survey and analysis of census output area in Asan City were carried out, and 141 out of 583 total census output areas were selected. In the comparison of the concordance rates and mismatch rat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 census output areas in chapter 4, comparative items were set up to compare the concordance rates and mismatch ra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ensus output areas in the provinces have a relatively higher standard of fulfillment and noncompliance than towns and villages. Secon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at did not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some census output areas met the criteria. Third, the satisfied criteria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atisfyi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nd the field of census output areas that belo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differed. The results from Chapter 4 and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proces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census output areas that did not deteriorate because of the standard in unit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being included as urban regeneration area.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existing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needs to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owns and villages.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in unit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ourth, even if the same conditions are applied, it can be seen that the result of satisfaction in sector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spatial range. Fifth, it is found that the revised standards are needed to derive more accurate results from the current unclear standards, since the criteria of existing ‘Designation Criteria of Urban Regeneration Area' are comprehensive.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research contents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based on more detailed data and standards.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국토 재건을 목표로 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많은 건축물이 국토에 세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시쇠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도시재개발 위주의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였지만,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이 심화하면서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관점을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다. 의(衣), 식(食), 주(住)중 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유산인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일차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이용하게 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공간적 범위가 행정동 단위로 되어있고, 행정동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간적 범위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정확한 도출 및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단위인 행정동 적용과 행정동보다 작은 집계구 단위 적용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서로 다른 공간적 범위 설정의 차이점과 의의를 도출해보았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아산시, 시간적 범위는 2000~2016년으로 설정하고 진행을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 국내의 도시재생 관련 법,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적용 및 분석에서는 적용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와 지정기준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법정동, 행정동, 집계구 총 세 가지의 공간 범위 중 선정 된 범위는 행정동과 집계구이고, 자료취득을 고려하여서 선정된 지정기준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중 인구기준1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인구기준1의 경우 30년간의 행정동 및 집계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2000~2016년까지로 수정하여서 진행하였다. 또한 선정된 공간적 범위와 지정기준을 적용 할 대상지로는 아산시가 선정되었다. 아산시 행정동별 적용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17개의 아산시 행정동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2개 이상 부문을 충족한 지정 행정동은 9개로 나타났으며, 0~1개 부문을 충족한 미지정 행정동은 8개로 나타났다. 2개 이상 부문을 충족한 지정 9개의 행정동은 모두 인구, 주거환경 분야 두 개의 부문을 충족하였다. 아산시 집계구별 적용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583개의 집계구 중 141개의 집계구가 지정되었다. 제4장 행정동 및 집계구 간 일치율 및 불일치율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여 일치율과 불일치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단위의 집계구가 읍과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정기준 충족, 불충족 비율이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불충족한 행정동 안에서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집계구가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행정동의 충족 분야와 행정동에 속한 집계구의 충족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 나온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과정 중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동 단위의 기준 때문에 쇠퇴가 일어나지 않은 집계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이 읍면동 별로 다르게 적용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존 행정동 기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 따라 부문의 충족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준이 포괄적이므로 모호한 현재의 기준에서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내용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 세부적인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라 사료된다.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과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송상열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박사

In this paper, the Non-Growing Type Cities are defined as the ones to fall in a certain stage of cities' life cycle in which the development process is chronically and structurally stagnant or declined, yet they are transformable into the growing ones once proper plans to meet the conditions and special features are provided with resultant motivation given. In other words, they are defined to be irrecoverable without feasible policies to resolve the causes for declination as the time goes. 37 property indices are selected for cities' features and 84 cities including Yangpyeong out of 159 cities in Gyunggi-Do are categorized as Non-Growing Type Cities based on factors and determinants analyses. Please note that 6 major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re excluded. While only 3 cities (9.7%) out of all the 31 cities and provinces in Gyunggi-Do, 18 cities (81.8%) out of 22 cities and provinces in Jeollanam-Do are categorized as the Non-Growing Type ones. Therefore, it is that the growth rates are measured to be seriously biased among the cities or local areas. The Non-Growing Type Cities feature to be low in the population for children and high for aged people and low level of income rate and financial status. In addition, the secondar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reduced and urban industries are poorly structured. The number of general and manufacturing companies is decreasing at a rapid rate. The number of overall business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are being reduced and the growth rate of population is low as well. In the contrary, the Growing Type Cities feature to be the expanding of area, increase of population especially for young ages, constant growing of economy with the help of industry development, increase in income rate, developed manufacturing industries, developed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education and medical assistance, advanced industry structure, developed scientific technologies, improved accessibility from better transportation system, higher cultural level and better living, efficient use of land, systematic urban planning and others. Therefore, those cities show distinctive improvement compared to the Non-Growing Type ones. The declination of those cities is basically due to the reduction of population constantly migrating from the cities to the ones seeking for better chance of employment at a higher income rate and for quality urban service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other welfare. In addition, since the economic plan by the government on "un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has been proved to be a failure, the localized cities away from the major developed ones are suffering from worse declination. The declination has caused under-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less economic activities on urban area and has weakened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has been reduced and the declination has been wide spread. In this paper, a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been in charge of urban planning or local development in the city hall or county office in 84 Non-Growing Type Cities selected, and the cause for declination is recognized to be from the reduction of population, lack of employment, weak educational or cultural infrastructure, poor industry, aging of local folks, lack of financial budget and others. In order to progress to the Growing Type Cities, there are requirements for attraction of public institutions or companies, improved environment for stable residence, better education, created culture or tourism, improved public welfare service, independent financial status and others. In addition, the re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to abroad range must be planned to induce private sector's investment/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financ 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search and survey, the problems that the Non-Growing Type Cities are facing are the from constant reduction of population, aging of local folks, weak educational or cultural infrastructure, declined industry, low income rate, lack of financial budget, rapid declination of urban area, poor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others. In order for the Non-Growing Type Cities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yet progress to the Growing Type Citie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lans are suggested: Firstly, the improvement for stable residence is required for quality living. Specifically,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al/historical places in urban area, publicity efforts are needed. In particular, the business cities have to be planned within the Non-Growing Type ones. In additio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have to be established for quality education since the major cause for the reduction of population in the urban area are from the lack of better educational chances for children and other people. Secondly, the growth in income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increase deployment rate. This should be the basic and fundamental factor for the Non-Growing Type Cities to growth. In order for this, higher value-added businesses and their connections or specialized business have to be planned. In additio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nnovative city plans which are currently led by the government need to be placed on the Non-Growing Type Cities. They need to attract the business qualified in city in terms of strategy. In order for this, better competitiveness of the area and easement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al well as the promotional construction of business cities. The construction of business cities should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and boost the urban economy. Furthermore, the educational facilities to raise personnel with aptitude are required. Since there are many tourist attractions in the Non-Growing Type Cities, the development of tourism are also very important. Thirdly, various financing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area. In order for great amount of financing for the development of Non-Growing Type Cities,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al one needs to be noted. Various project financing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Providing broad work scope to the local entities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for example is necessary. The local entities should be recommended to become parties to an agreement with given the concession and guaranteed profitability under tak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FI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If the project features to improve the public welfare such as redevelopment 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residential area with uncertain future profitability, then the introduction of TIF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urthly, identity of city and its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through the rehabilitation of urban area. In order for this, many cities worldwide are making their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Through reinforcing the good points and minimizing the weak ones of city area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s necessary to revive the whole city. Therefore, making lawful regulations to establish a general plan for regeneration of city, organization of TMO, introducing incentives for floor space index to increase the residential population of city and rules by local government have to be considered. Fifthl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has to be increased in the Non-Growing Type Cities. The development plan has to be promo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analyses on the current status that the Non-Growing Type Cities are facing. Meanwhile, the support for the cities has to be planned in a different way in the developing cities. The good example is to be the pri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direc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personnel for performing the work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focused and great amount of efforts for ease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has to be planned as well. Sixthly, close cooperation among the residents, administrative facilities and companies is requir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committe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ort and control the policies made for the development by the Non-Growing Type Cities. An organization for complete management needs to be created on the regular operational basis to administratively support for the planning, analysis and financing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area.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lans made by current governmental administration need to be promoted without hesitation for an absurd demand by local group. Meanwhile, the Non-Growing Type Cities, as the main administrative body, should make and promote plans to efficiently draw the resources, funding, and man powers into the city. In addition, they have to lead the pla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s among businesses, schools and governments.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 for complete project administration"is required in order to effectively lead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master plan. In the mean tim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adjust and control the individual performance of each division and promote the project in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s business and local citizens. Also,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are necessary to perform the multiple and complex project. The employment for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qualified with a doctoral degree or trained as such to become the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complete project administration. Moreove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Growing Type Cities is to b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y. In addition, specified duties as per cities are needed for the networking. Networking and structuring for win-win strategy between the Growing and Non-Growing Cities is to be made. In other words, the Growing Type Cities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employment, culture, and welfare to the Non-Growing Type Cities, whereas, the Non-Growing Type Cities should take part in the industries such as tourism, health, recreation or primary industries for organic farming or providing living area for the retired. Therefore, those two different types of cities can go along and be developed far more through sharing of their activities. Resultantly, in order for the Non-Growing Type Cities to fulfill their roles as the center of rural living and connection between the cities or to become sub-cities, the construction of urban environment and widened capabilities for development are necessary. In addition, self-restructuring for improved competitiveness and supportive plans by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성장형도시(非成長型都市)를‘도시의 라이프 싸이클 중, 정체와 쇠퇴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진행과정에 있으나, 각 도시마다의 여건과 특징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동기를 부여해주면 성장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바꾸어 말하면, 쇠퇴원인 분석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없으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쇠퇴되어 결국은 회생가능성이 없게 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어 도시특성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특성지표 37개를 선정하여 요인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159개 시ㆍ군 중 경기도 양평 등 84개 도시를 비성장형도시로 유형화하였다. 비성장형도시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31개의 시ㆍ군 중 3개(9.7%)만이 비성장형도시로 판별된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22개의 시ㆍ군 중 18개(81.8%)가 비성장형도시에 포함되어 불균형과 비성장 현상의 도시간 또는 지역간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비성장형도시는 성장도시에 비해 가구당 아동수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소득수준 및 물리적ㆍ재정적 수준이 낮다. 또한 2차 산업의 규모와 제조업이 영세하고, 산업이 열악하며, 총사업체수와 제조업체수의 상대적인 감소추세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내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적 활동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구성장세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성장도시(成長都市)는 도시의 평면적 확대와 인구증가, 특히 젊은층의 활력인구 확보, 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 경제성장, 소득수준 향상, 제조업 발달, 금융ㆍ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업 발달,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접근성향상, 문화생활 고도화,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고도화, 정책적인 도시개발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비성장형도시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성장형도시의 쇠퇴는 소득증가를 위한 고용기회의 확보가 가능하고,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높은 도시서비스 기능이 제공되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단기간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한‘불균형성장전략’에 기초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거점도시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도시일수록 더욱 더 쇠퇴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이러한 쇠락의 과정은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과 산업의 낙후를 초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약화시켜 기반시설 등의 투자여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쇠퇴를 가속시킨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된 비성장형도시 84곳의 시청 또는 군청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업무를 관장해온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 정체 또는 쇠퇴하는 원인으로 인구의 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기반 취약, 산업의 낙후, 인구의 고령화, 재정 및 예산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장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유치, 정주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문화ㆍ관광 상품개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재정자립도 증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민간투자ㆍ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법률 및 각종 규제조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비성장형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 산업의 쇠퇴와 소득수준의 저하, 재정 및 예산의 부족, 급격한 도심쇠퇴 현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비성장형도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국토공간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장차 성장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수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여건의 개선, 문화 및 역사공간ㆍ도시경관의 정비,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구유출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이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성장형도시 위주로 건설하고 여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비성장형도시의 재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전통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연계전략 수립, 특화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나 혁신도시를 비성장형도시에 우선적으로 유치시키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체의 전략적 유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입지경쟁력의 강화와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업도시 건설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은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도시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실무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다. 비성장형도시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재원 조달을 다양화해야 한다. 비성장형도시의 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재원 외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금융기법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참여 등을 통한 역할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성검토를 해주고, 대출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해 주며, 사업실시권(concession)을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도록 사업성공을 보장(under taking)하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인프라건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 PFI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큰 반면 개발이익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TIF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기성시가지인 도심을 재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심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도시 전체를 재생시키는 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도심재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도심재생을 담당할 조직(TMO)의 구성, 도심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용적률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제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비성장형도시에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성장형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성장정책은 추진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 도시를 지원하는 정책도 성장도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ㆍ행정적 우선지원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에 따른 적적한 인력배분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조치의 폭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 여섯째, 시민ㆍ행정ㆍ기업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 구성을 통한 충실한 협력이 요청된다. 중앙정부는 비성장형도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모든 도시재생 정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성장형도시의 도시재생 전략에 대하여 기획ㆍ분석, 자금조달 등을 도와 줄 전문화되고 권한이 부여된 강력한 집행기구로서의‘전담관리조직’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특정집단의 요구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정권이 바뀐다고 유명무실해저서는 안되겠다. 한편 행정주체로서의 비성장형도시는 도시잠재력과 활용 가능한 경제자원을 발굴하고, 도시내 자원ㆍ자본ㆍ인력 등 각 경제요소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산ㆍ학ㆍ관의 협력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사업을 당초의 목적과 마스터플랜의 내용대로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사업추진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당해 도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완수하여 성장도시로 발전할 때까지 비성장형도시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해당 각 부서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시민대표들과의 연합을 구축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과제에 몰두하는 인재의 육성이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도시(지역)개발이나 계획 관련분야의 중견공무원은 국내ㆍ외 박사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사업추진전담조직’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성장도시와의 교류협력의 강화로 경제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각 도시별로 기능을 전문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네트워크화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성장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네트워크화 하여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도시는 교육, 취업, 문화, 복지의 기회를 비성장형도시에 제공하고, 비성장형도시는 관광ㆍ레저, 건강, 휴양, 1차 산업생산에 따른 유기농산물, 은퇴자의 삶의 공간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며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성장형도시가 대도시의 배후지로서, 혹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연계역할 및 인근 농어산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등을 충분히 감당하고 성장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구축과 성장잠재력의 확대 및 내부경쟁역량 강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지의 빈집 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난곡동을 중심으로

유수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오늘날 국내 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구, 산업 구조적 변화 등의 양상들은 중심도시의 쇠퇴 현상을 야기했다. 쇠퇴가 진행되는 현상을 겪는 도시들은 도시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는 경기침체 및인구의 유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시화된 문제로써 도시 내 공간에서 물리적인 환경 변화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게나타나는 현상은 빈집의 발생이다. 최근 빈집발생 현상에서 근린 주거에서의 빈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중요한 도시 문제로 부상하였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린의 활력이 저하되는 환경으로 쇠퇴지역 내 빈집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빈집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지역 슬럼화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된다.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빈집 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중점으로의 단계이며 지역 차원의 세부적인 빈집 발생 요인과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 빈집에 집중된 정비계획은 공공 입장에서 다소 시행하기 간편하지만, 개별 빈집에 한한 임시방편이며 빈집이 존재하는 근린환경에 근본적으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다.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활용 방안을 시행한다면 빈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 고 빈집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근린 차원 내의 빈집을 볼 때, 해당 근린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특성, 도시 구조 등을 고려한 후, 해당 근린 내에 빈집의 공간적 분포는 어떠하고, 물리적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과 발생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난곡동은 빈집과 노후저층주거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대상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앞의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을 선별 해내었다. 둘째, 개별 빈집과 근린 차원에서의 빈집의 특징을 분석했다. 빈집과 근린과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빈집 문제에 해당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빈집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셋째, 근린환경 특성과 빈집 특성을 바탕으로 난곡동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난곡동의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3단계의 조사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빈집을 조사하여 선별하였다. 조사결과 난곡동 내 총 6채의 빈집을 발견하였고, 빈집별 물리적 노후도와 위해성을 고려한 등급을 부여하였다. 관악구 난곡동의 빈집 분포와 위치한 구역별 특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 빈집은 대상지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며, 다양한 근린환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빈집의 소유자, 관리주체 및 인근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빈집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크게는 빈집의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상권침체와 인구 유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빈집 발생과 빈집 방치의 장기화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고령화와 사망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빈집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방치되게 되었다. 이는 난곡동의 빈집의 장기적 방치는 지역 상권 침체와 젊은 층의 유입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 사회취약 계층의 집중 거주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앞서 도출된 빈집 실태 분석과 근린 환경 특성, 소유자 및 관리주체,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합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활용방안으로는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빈집에 적절한 기능을 대입하는 빈집 재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이러한 활용방안이 빈집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 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증폭하고, 근린의 활력을 재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으며, 빈집을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근린 수준에서의 문제를 파악하여 빈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빈집의 물리적 실태 파악 시, 자료의 한계로 건축물의 내부 구조나 불법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빈집 소유자와의 면담 혹은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려워 직접적인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 소유자와의 의사소통은 빈집 관련 사업 진행 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활용방안 계획 시, 더 세부적인 소유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로써 전체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집에 대한 일반화된 학술적 의의는 갖기 어렵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 활용 사례가 늘어나 다양한 정보가 쌓여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Today, the pattern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domestic cities have led to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Cities experiencing declining trends are increasing together as the urbanization rate increases. The problems caused by these are not only social problems such as recession and population outflow, but also physical environmental changes in urban spaces as visualized problems.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is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February 2018, the Special Law on Vacant House and Small House Maintenance was put into effect, and an institutional basis for solving the vacant house problem was set up,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related projects. However, it is still in the stage of building data through the vacant house survey, and discussions about the factors causing the vacant house in detail at the local level and how to use it have begun to be noticed recently. The maintenance plan focused on individual vacant houses is somewhat simple to implement from the public standpoint, but it is a temporary measure only for individual vacant houses, and it is rarely considered as to how the vacant house affects neighboring residents in a neighborhood environment where vacant houses exist.If you do not consid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fficiently, the root cause of empty house will not be solved and the empty house problem will not be solved effectively. Therefore, after conside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social characteristics, urban structure, etc. of the neighborhoo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vacant house in the neighborhood and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ause of the physical condition and the management subject.It is desirable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empty house efficiently. This study aims to conduct research by selecting Nangok - dong, Gwanak - gu, Seoul as a target area. Nangok-dong has both problems of vacant houses and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is now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survey sites are limited to areas where urban renewal projects take effec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was analyzed spatially, and the researcher screened vacant houses through field research. Second,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cant houses in the individual vacant houses and neighborhood dimensions. I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and neighborhoods in detail and created a comprehensive vacant list in order to prepare a tailor – made strategy for the vacant house problem in the future. Thir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vacancy characteristics, I proposed a customized application method of Nangok – dong. First, the present situation of Nangok - dong was analyzed by using various data, and the researchers directly examined the empty houses through the three - step survey process. A total of 6 empty houses were found in Nangok – do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in Nangok – dong, Gwanak - gu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s in which they were located, it was found that the vacant houses are dispersed throughout the target area and located in various neighborhood environments. Second, I interviewed the owner, the management, and the residents of the vacant house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vacant house. The big difference was whether the owner of the vacant house or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was identified or not. In the case where the owner or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is identified, the recession of the whole region, demographic outflow,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re stagnated, so that vacancy occurrence and prolonged vacancy are prolonged together. As a result of the same personal factors, vacancies have occurred preferentially and have been neglected in the long run due to the overall stagnation of the region. This was mainly due to the lack of long-term neglect of vacant houses in Nangok-dong due to the stagnation of local merchants and the inflow of young people. In addition,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tensive residence of vulnerable groups were the main factors. Thirdly,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mpty ho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the owners and management subjects, and opinions of the nearby residents were combined to derive the utilization plan. There are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preading and sticking of empty houses, recycling of empty houses to substitute appropriate functions in empty houses, and continuous monitoring. I expect that this utiliz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rban renewal business as well as the solution of the vacanc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to revitalize the urban revitalization and to revitalize the urban revitalization by recognizing and utilizing the vacant house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s that have been neglected in the meantime, And the problems at the neighborhood level were searched for, and it was meaningful that they sought the concrete utilization method for the vacant house problem.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s a case study. First, when understanding the physical condition of empty houses, it was impossible to grasp the internal structure or illegality of buildings due to limitations of data. Secondly, I was not able to hear direct opinions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interview or identify with the owner of the blank house. Since communication with the owner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empty hou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ith the owner in detail when planning the future utilization plan. Finally, as a case study, it is difficult to have generalized academic significance for vacant houses in the entire urban regeneration area. In the future, as the use of vacant house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a more effective utilization plan will be derived if data is accumulated by accumulating various information.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제안

이영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2020 국내석사

In the past the only means of regenerating the decayed districts has been to demolishing the entire area for a large-scal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owever,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arge-scale demolition methods such as the dismantling of the community appeared, as the income level is improved the demand of people has diversified and urban regeneration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is, and these days urban policy has been changing paradigm into urban regeneration. In this trend,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significant as a key subject as a way to susta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role of partner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ethe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sustain after the processing times of regeneration of the city, due to lack of expertise, low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etc.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 way to sustain the urban regeneration-typ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rough a case stud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rmed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Daegu.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s in Daegu, and then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usiness types, operational structure and profit structure of the five organizations which are still operating and the two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shut down amo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Daegu and interviewed the related members,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managers, experts. The interviews were arranged and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keywords, and based on thi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fter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limitations of urban regeneration-typ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were examined. Finally, based on all these works, I proposed the sustainability plan and model of urban regeneration-typ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효과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경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의 효과인지와 주민의 만족도는 도시재생사업 목표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효과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9년 7월 31일 부터 8월 18일까지 19일간 대전광역시 내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10곳에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활동가와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각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별 25부씩 총 250부를 자기기입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 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55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9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19명(61%)이며, 40대∼50대가 96명(49.2%)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이 125명(64.1%)이고, 자영업·전문직이 74명(38.0%)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소득은 3000만원∼4999만원이 65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과 동거중이 104명(53%)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주거, 직장, 주거 및 직장, 방문객외)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150명(76.9%)이었고, 거주기간은 20∼40년이 64명(32.8%)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관련 주민회 가입자는 83명(46.2%)이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된 회의 참석횟수에 ‘참석하지 않는다’가 56명(28.7%)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인지에 관한 18개의 설문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경제적효과’, ‘부정적 사회적효과’, ‘긍정적 환경적효과’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3개의 요인 중 가장 변량이 높은 것은 ‘긍정적 경제적 효과’ 요인으로 분산 설명력은 35.4%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만족도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군 중 학생·무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고소득자가 사업에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발굴과 참여가능한 시간과 장소, 방법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거주형태(주거, 직장, 주거 및 직장, 방문객), 회의 참석횟수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결과 따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회의와 교육을 통해 주민주도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 규모, 주민 특성과 주민역량, 문제진단 역량 등에 착안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평가기준 및 관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효과인지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긍정적 경제적효과’는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사회적효과’는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인지 요인은 ‘긍정적 경제적효과’로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긍정적 경제효과의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로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경제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연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increase in social capital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ies of residents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tarted in the change of the city development paradigm is a highly crucial aspect that can actualize the sustainability of a project, the main goal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on the nationwide urban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study, in 10 on-site support centers fo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ithin Daejeon Metropolitan City, 25 copies of self-filled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to each of the on-site support centers, a total of 250 copies, to gather answers from residents, visitors, activists, and coordinators from July 31st (Fri) to August 18th (Tue), 2019. 55 copies were excluded as they lacked credibility, and 19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by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socio-demographic makeup of the subjects consisted of 119 females (61%) and 96 people in their 40s-50s (49.2%). By education level, 125 subjects (64.1%) had collegiate-level or higher education, and 74 subjects (38.0%) were running their own business or had specialized occupations. Moreover, the income range that took up the highest portion was 30 million - 49.99 million KRW with 65 subjects (33.3%), and there were 104 subjects (53%) who lived with their family members. An examination to the residential types (dwelling, work, dwelling and work, visitor, etc.) of the subjects showed that 150 subjects (76.9%) lived in the city, and for the dwelling period, 64 subjects (32.8%) had been living in the city for 20-40 years. The number of subjects who joined the relevant residents’ associations fo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as 82 (46.2%), and 56 subjects (28.7%) answered that they ‘do not attend’ meetings relevant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conducted through 18 questions on the perceived impact o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howed that there were 3 factors: ‘positive economic effect’, ‘negative social effect’, and ‘positive environmental effect.’ Among the 3 factors, the factor with the highest variate was ‘positive economic effect’, and the variance explanation power of the factor was 35.4%.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satisfaction of the socio-demographic makeup revealed that people who were either students or jobless and people who had higher incomes showed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As there is virtually no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satisfaction of the socio-demographic makeup except for income level, finding issues that may draw the interests of high income earners and the time, location, and means through which they can participate is crucial. Next, the residential types (dwelling, work, dwelling and work, visitor, etc.) and the number of attendees to meeting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or the recognition the importance of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sident consultative group, the spread of awareness among residents for the project is promoted by the residents having residential meetings and education, and an institutional modification of policies and relevant laws in order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from the project planning stage are required. Moreover, evaluation criteria and the means of management should be proposed to make discriminatory approaches based on the city size, the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of the residents, and the ability to diagnose problems.. In sequence, adding a variable for the perceived impact showed that the ‘positive economic effec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and the ‘negative social effect’ a negative impact. The factor of perceived impact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was the ‘positive economic effect’, and it demonstrates the high desire of the residents for a positive economic effect from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projects, the interests of residents an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are high for projects through which the residents can directly experience the economic effect through means such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job creation. Therefore, along with the promo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establishment and linkag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policy-level supports should be part of the importanc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diverse studies on the ways to link and utilize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hould b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