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대의명분 마케팅 활동에 소비자 기부 참여 제안에 따른 효과분석 : 친환경 아웃도어 웨어 제품을 중심으로

박연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의 친환경 소구의 영향력과 기부를 근간으로 한 대의명분 마케팅의 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도 기업의 친환경 기반 기부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대의명분 마케팅의 효과를 검증하여 아웃도어 산업에서의 마케팅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웃도어 브랜드와 관련한 대의명분 마케팅의 효과는 어떠하며, 세 가지 유형의 대의명분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품 선호도와 구매의사는 선택형 대의명분 마케팅의 선택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품 선호도는 선택형 1을 선택한 소비자들보다 선택형 2를 선택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회사만 기부를 하는 상황보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선택에서의 제품 선호도와 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선택형 1(2)이나 선택형 2(3)와 무관하게 선택형 대의명분 마케팅에서 소비자도 기부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향후 제품에 대한 재구매의사와 고객 충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있어 소비자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형 대의명분은 상당히 효과적인 소비자 소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현시점 선호도 및 구매의사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충성고객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justification marketing based on the influence and donation of eco-friendly appeals in outdoor brands in multiple dimensions. Specifically,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selective cause-related marketing that allows consumers to participate in companies' eco-friendly donation activities, presented marketing implications in the outdoor industry, and explored the effect of cause-related marketing related to outdoor brands, and what is the most effective marketing method in the three types of cause-related marke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oduc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options of selective cause-related marketing. Specifically, the product preference was higher for consumers who chose Selective 2 than for consumers who chose Selective 1, and overall, the produc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were higher for consum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donations than for companies. Second, overall, regardless of optional 1(2) or optional 2(3), when consumers choose an option to participate in donation in selective cause-related marketing, both repurchase intention for future products and customer loyalty also tended to improv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ed that the selective cause can be used as an effective consumer appeal tool for marketing eco-friendly products, while also suggesting that it can form loyal customers in the future, not just improve consumers' current purchase intention.

조선후기 지식인의 『大義覺迷錄』 수용과 이해

이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eptance of Dayi Juemi Lu and the interpretive patterns of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in the process of the influx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late Joseon Dynasty. Dayi Juemi Lu was a book published in order to justify the Qing Dynasty's control over Joseon by criticizing the Hwaigwan system of the ethnic Hans. It was written as a response to the rebellion of Zeng Jing, an intellectual of the Han descent, which occurred in 1728 (the 6th year of the Yongzheng reign). In 1730 (the 8th year of the Yongzheng reign), Dayi Juemi Lu was brought into Joseon by the envoy who visited the Qing Dynasty. The attention of Joseon's intellectuals towards Dayi Juemi Lu was largely influenced by a figure named Lü Liuliang. Lü Liuliang was an intellectual of the Han descent known for adhering to the loyalty to the Ming Dynasty after the downfall of the Ming Dynasty, without serving under the Qing Dynasty. Intellectuals in late Joseon, who sought to discover aspects related to the loyalty to the Ming Dynasty within th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coming from the Qing Dynasty, paid attention to Lü Liuliang. It was within this context of attention that intellectuals in late Joseon showed interest in Dayi Juemi Lu.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Dayi Juemi Lu by Joseon intellectuals from two aspects: royal authority and sovereign-and-subject relations, and loyalty to the Ming Dynasty and Lü Liuliang, focusing on two key figures: Yeongjo and Yi Ik. Yeongjo understood Dayi Juemi Lu in the context of loyalty, which was hugely influenced by the Mushin Rebellion that occurred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reign. Yi Ik, on the other hand, read and cited the book in the context of the monarch's Confucian rule. According to him, Dayi Juemi Lu was important evidence that showcased the Qing Dynasty's Confucian rule. A significant number of readers approached Dayi Juemi Lu from the perspective of loyalty to the Ming Dynasty. Yi Deok-mu and Hong Dae-yong showed interest in Lü Liuliang's background and made effort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him. However, both individuals were ultimately unable to read Dayi Juemi Lu. Therefore, they could only perceive Lü Liuliang as anti-Qing intellectuals emphasizing loyalty to the Ming Dynasty and as prominent figures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scholars. They concluded that Lü Liuliang symbolized loyalty to the Ming Dynasty. On the other hand, Han Won-jin and Seong Hae-eung were able to grasp the content of Dayi Juemi Lu. Although they also paid attention to Lü Liuliang's loyalty to the Ming Dynasty, their perception of Lü Liuliang, based on the actual reading the content of Dayi Juemi Lu, had clear differences from that of Yi Deok-mu and Hong Dae-yong. Dayi Juemi Lu contained information that Lü Liuliang lost his integrity by participating in an imperial examination organized by the Qing Dynasty when he was young. Han Won-jin and Seong Hae-eung encountered a problem where their perception of Lü Liuliang's loyalty to the Ming Dynasty conflicted with the content of Dayi Juemi Lu. Ultimately, the solution they chose was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Lü Liuliang lost his integrity but still emphasize him as a symbol of loyalty to the Ming Dynasty. This strategic interpretation was their response to the external variable introduced by Dayi Juemi Lu, which was added to their existing perception. This study explored the external variable of Dayi Juemi Lu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Joseon intellectuals accepting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from the Qing Dynasty and how they interpreted it. In doing so, this study elucidated the strategic nature of the interpretation of Dayi Juemi Lu by Joseon intellectuals,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e study shed light on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eptance by Joseon intellectuals in the late period. 본 연구는 조선후기 지식과 정보의 유입 과정에서 나타난 『大義覺迷錄』의 수용과 당대 지식인의 독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대의각미록』은 1728년(옹정 6년) 일어난 한족 출신 지식인 曾靜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옹정제가 한족의 화이관을 논파하고 청의 중원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1730년(옹정 8년) 편찬된 『대의각미록』은 이듬해 연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신단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의각미록』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呂留良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여유량은 명말청초의 한족 출신 지식인으로, 명이 멸망한 후 청조에 출사하지 않고 대명의리를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속에서 대명의리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고자 했던 조선후기 지식인에게 여유량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대의각미록』 독서 또한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지식인의 『대의각미록』 인식을 왕정과 군신관계, 그리고 대명의리와 여유량,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왕정과 군신관계 측면에서 『대의각미록』을 바라본 인물로는 英祖와 李瀷이 있다. 영조는 『대의각미록』을 충역의 맥락에서 이해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재위 초기 벌어졌던 무신란이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익은 군주의 유가적 통치라는 맥락에서 책을 읽고 인용하였다. 그의 시선에서 『대의각미록』은 옹정제가 유가적 통치를 펼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다. 상당수의 독자는 『대의각미록』을 대명의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李德懋와 洪大容은 여유량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대의각미록』을 읽지 못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여유량을 대명의리를 밝힌 반청지식인이자 명말·청초 주자학의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여유량 인식은 대체로 대명의리의 상징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韓元震과 成海應은 『대의각미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또한 여유량의 대명의리에 주목하였지만, 『대의각미록』의 내용을 접한 두 사람의 여유량 인식은 이덕무·홍대용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대의각미록』에는 여유량이 젊은 시절 청조가 주관하는 과거에 응시함으로써 절의를 잃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원진과 성해응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여유량의 대명의리와 『대의각미록』의 내용이 충돌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이 택한 해결책은 여유량이 절의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가 여전히 대명의리의 표상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인식에 가해진 『대의각미록』이라는 외적 변수에 맞선 나름의 전략적 독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지식인이 청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의각미록』이라는 외적 변수와, 그것을 독해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다루지 않은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의각미록』 독해가 가진 전략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지식인의 지식 및 정보 수용이 가진 다양한 성격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주민소환제

정태안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난 2009년 3월26일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결정(2007헌마843)을 내린 바 있다. 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이해하여 주민소환법 제7조1항 제2호 중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다”라고 평가하였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를 정치적 절차로 이해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예외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의제의 현대적 모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소재로 하여 대의제의 현재적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대의제의 현재적 모습인지 헌재의 판시사항처럼 예외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우리 헌법은 군주 주권을 부정하고 주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와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우리 헌법은 명령적 위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헌법은 순수대표제로부터 현대적 대표제로 경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의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으며 지방정치차원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유럽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특히 지방정치차원에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제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소환제도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된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결정은 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 현상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이는 대의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현재적 모습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적 측면이 제 의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소환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 소환대상자 범위의 문제 등이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제의 본질과 텍스트 속의 대의제

이경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EU의 대의제에 관한 연구 : 리스본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김진효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는 EU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위하여 EU조약에 대의민주제도를 법규범을 통하여 보장하고, EU기관을 법치주의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헌법적 법규성을 가진 EU의 기본법을 마련하여 EU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또한,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는 고전적 대의민주제를 보완한 현대적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EU시민의 의견을 더 쉽게 EU정책결정절차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EU대의제 보완기능을 가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리스본조약 체제의 EU조약 및 EU기능조약 등이 EU대의제를 EU시민에 더 밀접하게 만들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EU대의제의 질적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 체제의 EU대의제 구조 및 그 원리를 분석하였다. EU대의제는 EU시민의 정치적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측면의 민주적 정당성 기둥과 EU회원국의 정치적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유럽이사회 측면의 민주적 정당성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시민과 EU회원국은 EU 피치자이며 EU대의기관의 구성권자로서 EU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EU대의제는 EU의 대의기관을 EU대의제원리를 통하여 규율한다. EU대의제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대의제원리는 EU정책결정권한의 자기 절제원리를 요구한다. 자기 절제원리는 개별적 권한부여의 원리(EU조약상 권한부여의 원리 principle of conferral)와 EU대의기관의 자기 통제원리를 가지게 됨을 예정한다. 또한 EU기간 상호 간에는 공동체 방식 및 정부간조정 방식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요구한다. 둘째, EU대의제원리는 EU대의기관에 대한 EU시민의 신임원리를 요구한다. 리스본조약체제에서 EU의 대의기구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로 볼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EU시민의 직접적인 대의기관으로서 EU시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유럽선거(European Elections)를 통하여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신임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EU시민의 자유위임원리를 통하여 규율된다. 한편, 유럽이사회와 이사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EU시민의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유럽위원회 및 고위외교안보대표 역시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EU시민의 추정적 의사와 EU회원국의 추정적 의사가 상호 개진되고 협력하며 합의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이사회는 추정적 EU시민의사와 추정적 EU회원국의사를 조정하고 추정적 EU의사의 형성을 유도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대의제원리는 유럽의회 및 유럽의회 의원의 민주적 책임성의 요청과 이를 위한 확보방안을 보장하고 있다. EU시민에 대한 EU대의기관의 책임성 요구로서 유럽선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EU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은 자신의 임기동안 지위를 보장받으며, EU시민과의 자유위임관계를 통해 전체 EU시민을 대표하여 정책결정권한을 담당하고, 자유위임관계에 의한 신뢰와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의해 추정적 EU시민의 의사를 형성한다. 유럽의회 및 유럽의회 의원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유럽선거가 있으며, 다만, 유럽선거를 통하여 EU시민이 정치적 책임 추궁의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의 정책결정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EU조약은 회의공개의 원칙, 결정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시민의 입법안 제출요구권 및 기타 EU시민의사의 반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EU대의제도의 특징적인 점인 회원국 국내의회의 EU정책결정권 감시·감독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EU대의제 연구의 중심을 유럽의회에 두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U대의제 분석의 장에서 논증과정 상 발견된 것과 같이, EU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 지지기반 통로는 유럽의회만이 아니었다. 이사회, 유럽이사회 역시 EU대의제가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EU회원국과 이사회·유럽이사회의 대의구조를 중심으로 EU대의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유럽의회 측면과 이사회·유럽이사회 측면의 EU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서로 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EU대의제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大義)주장을 사용한 광고의 효과

최용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의(大義)를 표방한 광고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여도와 성(性)을 연결시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대의사용:유/무)×2(제품관여:고/저)×2(성별:남/여) 요인설계에 따라 대학생 220명(남자 84명, 여자 136명)을 편의표집하여 조작된 광고자극에 대해광고에 대한 태도, 상표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있어서 이들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광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비록,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성들이 대의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남성들은 대의를 사용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상표태도에서는 대의유무와 관계없이 저관여 제품이고관여제품보다 모두 호의적인 상표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특히 대의가 없는 광고에서 저관여 제품의 상표태도가 더 호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저관여 제품이 높은 구매의도를 유발하였는데, 특히 남성에게서 높았으며대의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남녀간 차이없는 구매의도를 보였지만 대의가 없는광고에 있어서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변수들에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의 사용 광고는 남녀간에 차이없이 효과를 기할 수있는 한가지 광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관여제품이 고관여제품보다 호의적인 상표태도와높은 구매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의 저관여제품이 청량음료로, 피험자인 대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구매빈도가 잦은 제품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This purpose of study is to learn how commercials that advocating justice effects on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customers by linking the participation and gender.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between-subject design of 2 (use of justice: present/absent)×2 (product participation: high/low)×2 (gender: male/female), randomly assigned sampling of 220 college students (84 males, 136 females) to measure the responses of their attitude, brand attitude and intent to purchase toward the commercial that was fictitiously made with commercial stimul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in the attitude on the advertisement, although there was no relevant difference in statistical data, females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commercial that used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males showed more favorable response toward the advertisement that did not use justice which was statistically relevant. In the brand attitude, presence of justice and low participation products showed more favorable response than high participation products. Particularly, the brand attitude of low participation products was more favorable in the advertisement without justice. Finally, in the intent to purchase, higher intent of purchase occurs in the low participation products, which was more conspicuous in male. In the advertisement with justi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nt to purchase between male and female. However, in the advertisement without justice, males showed noticeably high intent of purchase. As a conclusion, there may be changes depending on the variables, but the advertisement using justice is one of the advertisements that can be used to have effects regardless of gender. In general, this study finds that there was more favorable brand attitude and high intent of purchase in the low participation products than high participation products which is deemed to be the result of the fact that the low participation product in this study was soft drink which is familiar to the subjects who frequently purchase this product.

미국 선거 및 정당정치의 대의제 원리 연구 : 2010 미국 중간선거(캘리포니아 주)

이미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는 국민이 직접 결정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차원의 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대의민주주의로 수정 보완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ⅰ) 만약 국민들이 모든 선거에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ⅱ)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의 공직 이외에도 더 많은 국가공직을 선출직으로 하고 국민발안이 상례화 된다면, ⅲ) 만약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신하는 정당을 국민이 통제 한다면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극복 조건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는 1900년대 초반 서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운동(progressive movement)을 통해 지식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2010년의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 및 투표내용을 보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나 정당의 후보자선출 방식까지도 주민발의와 투표를 통해 법안개정 및 변경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반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공직자의 종류도 지역에서부터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미국의 선출직 공직의 범위는 주민의사에 따라 가변적이며, 일정한 수의 유권자 동의가 있으면 공직자의 소환이 가능하다. 이것은 국회의원 소환권도 없이 면책특권까지 부여하며 정치적 책임의 무한한 회피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 선거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인 정당의 예비선거방식이다. 미국 정당의 예비선거과정은 정당이 주체이지만, 행정절차상 상당부분을 주정부가 관여하여 관리·감독한다. 더욱이 주정부의 선거법은 주민발의에 따라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정당의 예비선거방식에는 유권자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다. 따라서 예비선거방식에 관하여 정당의 자율권과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사법기관에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2010년 캘리포니아 주 국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정당이 주관하는 정당별 예비경선방식에서 주정부가 주관하는 비정파적 결선투표형 통합경선방식의 '톱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도입을 결정하고, 2012년 첫 총선거(general election)를 치렀다. 주민 의사에 따른 정당의 예비선거방식의 변화과정은 정당의 정치권력과 유권자의 권리 간의 대립이 법적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조율되는가 하는 제도적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선거과정의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예비선거과정은 정당의 공천과정으로, 정당중심의 당내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 유권자 중심의 공천개혁으로 변화·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외 내지 배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의 대안으로서 높은 투표율과 폭넓은 정치적 선택권이 보장되고, 일반국민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당공천에 관여하는 수준의 제도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서 투표편의를 위한 유권자 투표권의 고도화, 선출직 공직자 확대·주민발의·주민소환 등 정치적 선택권의 다양화, 정당의 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적 영향력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대의제 원리 구현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과 그 한국적 적용을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시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당 대의성 비교 : 라이스지수를 활용한 의회 기명투표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처문 부경대학교 2017 국내박사

This paper adopt three concepts of representativeness, namely 'delegate', 'trustee' and 'politico',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US Congress has a strong tradition of delegate, rather than trustee. The result of Rice index analysis i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utonomy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irst, the Rice index average(0.847) of the two partie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lower than that(0.953)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the Korea's political parties have a strong cohesion than the United States. Member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h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delegate showed a relatively high autonomy compared to those of the Korea National Assembly. Secondly, this research tells us that the US Democratic Party and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current The Minjoo Party of Korea) which have relatively more liberal ideology than the Republicans and the Saenuri Party have strong autonomy compared to the other parties.

孔子의 『春秋』大義思想 硏究

안춘분 성균관대학교 2015 국내박사

『春秋』는 춘추시기 魯나라의 역사기록이며 유가의 경전이다. 『春秋』의 大義를 『春秋公羊傳』에서는 ‘大一統’이라고 하였다. ‘대일통’의 본질이 中華思想이므로 『春秋』의 대의는 중화의 실현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春秋』의 大義인 중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으로 정명사상과 비판사상을 그 범주에 넣었다. 춘추시기에 중화사상의 형식은 尊周의 형태로 나타난다. 춘추시기에 周王室이 미약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정월 초하루로부터 비롯된 사계절을 기록한 달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계절의 중심을 주왕실의 ‘王正月’에 두어 사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춘추시기의 어느 제후국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존주사상은 주왕실을 중심으로 대일통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대일통’의 또 다른 이름이 중화사상이다. 中華思想의 형식은 춘추시대에 존주로 나타나며, 본질에는 실질적으로 인문주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仁 · 義 · 禮 · 智이다. 여기에서 義는 仁 · 禮 · 智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直 · 利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가운데 禮는 시간 · 공간적 개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義도 時中의 의미가 있다. 禮는 時義에 마땅할 때에 義가 되고, 時中에 맞지 않을 때에 不義가 되므로 義의 차원은 단순하지 않다. 그 義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자는 ‘親親之情’을 義의 핵심에 포괄하였다. 이것이 공자에게 있어서는 尊魯思想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春秋』의 대의는 尊周와 尊魯가 완전하게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春秋』에 내재한 중화사상의 형식은 존주로 나타나며, 그 핵심에는 존노가 ‘親親之情’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春秋』의 大義를 中華의 실현으로 보고, 국가 간의 대동의리와 군신간의 충의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고하였다. 그 중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正名사상을 도입하였고, 정명사상에 위배되는 것은 비판사상에 의거하여 시비곡직을 밝혔다. 여기에서 시비의 판단은 공자의 판단에 근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正誤의 잣대는 ‘春秋筆法’에 근거하였다. 공자의 『春秋』대의를 연구하면서 공자와 좌구명의 大義를 비교하여 본다면, 좌구명의 대의는 한마디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강대국은 강대한 이유가 있고 약소국은 약소한 이유가 있으며,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좌구명은 史官의 덕목인 直義를 포부하였고 因果의 원칙을 道義的인 측면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勢力의 인과에도 적용하였다. 義로운 것은 미래에 흥성함이 있고 不義한 것은 심지어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春秋左傳』의 주체사상인 因果應報이다. 그러나 孔子의 대의는 道義와 勢力의 인과를 모두 인정한 좌구명과 달랐다. 공자는 힘과 세력의 인과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직 道義에 의한 因果를 인정하였다. 큰 것이 반드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작은 것도 價値論的으로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대의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자의 대의사상에는 존주사상과 존노사상이 공존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문주의적 중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親親의 情을 포괄한다. 그리고 中華는 상하좌우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그 조화의 중심에 큰 의미가 있다. 춘추시기에 제후국의 중심은 주왕실이었다. 그리고 각 제후국은 실질적인 중심국이 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적인 중심과 실질적인 중심은 이동하였다. 논자는 공자가 중심이동의 주체를 세력의 강대함이나 지역적인 방대함에 두지 않았고, 실질적인 인문주의적 중화의 실현에 두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의 인문주의적 중화의 실현이 그 국가와 민족이 中華의 중심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며, 이 중화의 중심은 이동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동하며, 이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大義라고 본다.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김민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기존 정치사상사 서술은 프랑스혁명기를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정부론’이라는 두 편으로 가른다. 18세기 말까지 ‘민주주의’란 곧 소국의 직접민주주의였고, 대국에서 ‘대의제 정부’는 가능할지언정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존 서술은 이런 이분을 극복한 개념화 및 정치사상이 19세기 중엽이 지난 뒤에야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서술이 일반화된 것은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사이에 낀 1795~1799년 총재정부기를 보잘 것 없는 시대로 치부하여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총재정부기에 공화국의 안정적 민주화를 도모했던 ‘신자코뱅’의 지도적 이론가였던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천착한다. 그것은 상술한 이분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며, 혁명 전반기의 인민주권론 및 시에예스가 주창했던 대의제 정부와 모두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의 절충을 추구했다. 그것은 구체제와 “공포정치”를 모두 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전제된 혁명 후반기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다. 앙토넬은 인민주권과 권리의 평등을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평등한 자들로 구성된 ‘인민’이 주권을 갖고 보통선거를 시행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민주국가를 구상했다. 특히 대의제를 전제하면서도 민주적 인민주권의 본질을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법률 자체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찾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의 구상을 분석함으로써 총재정부기 자코뱅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대안을 가늠해볼 수 있고, 프랑스혁명의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앙토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혁명기 민주주의와 대의제 담론의 다양한 변형체들을 전유해서 총재정부기 신자코뱅주의를 주도한 이론적 구축물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앙토넬을 당대의 사건 및 사상의 전개 양상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켜, 그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논문의 본론은 먼저 프랑스혁명의 격랑 속 ‘민주파 귀족’ 앙토넬의 삶이 어떤 형태의 독특함을 지녔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혁명기에 전개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따라감으로써, 앙토넬이 파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정치사상의 고민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 위에서 숙성된 앙토넬의 구상이 총재정부기에 어떤 형태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를 결합시켰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이 지닌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뚜렷하게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급박한 이론적 타협으로서, 공포정치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뵈프의 공산주의적 기획을 따르지도 않는 동시에 보수화하는 혁명의 활력을 되살려내고 공화국을 민주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불가분으로 연결된 채로 형성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서 상당한 깊이와 뼈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교화 작업을 거친다면 혁명기 다른 헌법들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인민주권, 보통선거, 법적ㆍ정치적 평등, 자유로운 회합 및 결사, 언론의 자유, 보편적 공교육으로 구성된 앙토넬의 ‘민주공화국’ 기획의 항적은 제2공화정의 ‘민주사회파’와 제3공화정의 ‘급진공화파’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그의 기획은 혁명기 ‘대의제 정부론’과 보통선거를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19세기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인민에게 입법 과정 통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대의민주주의’의 원류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게다가 오늘날 정적인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의제의 문제를 단순히 엘리트의 지배 또는 직접민주주의 중 한 쪽을 요구함으로써 타결할 수 없는 만큼, 주권과 입법과정의 관계에 대한 앙토넬의 고찰은 다시 음미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