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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전북지역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박순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정신보건 임상실천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수혜자 중심의 효과성 평가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향성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내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중 정신장애 진단에 포함되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13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SPSS 11.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임상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으로 분류했다. 자료분석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과 같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독립변수인 임상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이 현재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영향의 상대적 비교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고,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정의 방향으로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과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수입이 삶의 질과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에서는 학력, 종교, 결혼상태가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천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 및 관련된 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실천 지침을 마련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at is enlarged to clinical pratice on mental health. By looking around the related fac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earch of an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beneficiary and a direction for intervention to their quality of life. For that, I practiced question survey to 133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who made a diagnosis of schizophrenic including mental disability diagnosis, schizophrenia, schizoaffect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The result was analysised by SPSS 11.5.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were classified into clinical, psychological, social-environmental and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e general feature on the object of survey, in the data analysis, was practiced by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perc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quired about interrelation between that variables. And for inquiring about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mental disorder persons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clinical, psychological, social-environmental and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actors, an independent variable, I practiced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and grasped a relative comparation and a causal relationship. Summury on the result is the following. First, for clin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e perception on necessity of treatment was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a side effect on medicinal treatment was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right direction. Self esteem (psychologicall factor) and social support (social - environmental factor) were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right direction,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actor, income was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right direction. On the other hand, in th control variables, attainments in scholarship, religion, and marriage were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Second, the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mental disorder persons who participate in the vacational rehabilitation appeared to self esteem. On the basis of study result such as that, by practicing va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on mental disability person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objective, and offering the necessity of unified intervention considered the increase of self esteem and each factor, I could prepare the practice index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 정비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정비계획은 낙후된 도시의 개발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도시계획과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계획을 연결하는 성격의 제도이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의 계획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계획이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정비계획의 인센티브 제도는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항목들을 지정하고 항목에 따라 일정 용적률을 부여하여 각 항목을 이행하였을 시에 해당 용적률을 제공하는 유인책이자 보상책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정비계획의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부지의 제공에 의한 기부채납 인센티브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나뉜다. 하지만 토지주나 건축주 입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인센티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비계획에서 전체 구역면적 중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는 기부채납 인센티브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우수디자인 등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의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의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정비계획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로 지나치게 높은 공공부지 제공에 따라 순부담률의 증가로 인해 구역 면적의 축소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사적 재산권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부채납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로 기부채납 인센티브에서 순부담률을 축소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발가능 용적률의 감소를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적용에 의해 회복이 가능하고 개발가능용적 연면적의 증가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토지주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유인책으로써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비계획에 있어 기부채납 인센티브 만에서 탈피하여 우수디자인, 친환경계획, 지속가능형 구조의 채택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적극 활용 등 인센티브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에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인센티브의 순부담률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지속가능형 구조의 도입을 적극 활용하였을 때의 정비계획 사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항목별 요율 적용 방안을 도출해 구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허용용적률 항목 적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의 창출과 도시 미관의 향상을 통해 디자인 수도 이미지를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발맞추어 친환경계획, 지속가능형 구조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또한 서울시에서 2011. 5.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고시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굳건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주요어 : 정비계획, 인센티브,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지속가능형 구조

      • 아파트 가격변동과 주거만족도 연구 : 분당 역세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박순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South Korea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housing culture during the period when it achieved enormous economic growth: detached houses had prevailed until the 1960s, the apartment type of houses appeared in the 1970s, and this new type of residence began generalized and universalized in the 1980s. As the rapid economic growth caused the absolute shortage of urban residence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to build 2 million houses as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jump in the housing prices and the shortage of housing supply after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As a result, the first-period new cities(Bundang, Ilsan, Pyeongchon, Sanbon, and Jungdong)were created. Among these five first-period new cities,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the changes in housing culture in Bundang on the basis of the data about price fluctuations and identify the quality factors of apartment complexes that affect housing satisfaction. Also, this study determined measurement variable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o estimate the quality of apartment complexes, such as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within apartments, the quality of environment within apartment complexes, the quality of environment around apartment complexes, and general housing satisfaction. Not only that, the factors affecting general housing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among apartment residents around the subway area of Bundang, and the mean difference of the factors was analyzed between the subway area of Pangyo and that of Bunda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positively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included residential environment within apartments and environment within apartment complexes: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good sunshine, view, and ventilation within apartments and crime prevention, convenience in using parking lots, and safe design and convenience in the use of sidewalks and driveways within apartment complex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general, Pangyo saw the highest apartment sales price in this region, followed by Jeongja, Seogyeon, and Yatap, the order of which was also found for the awareness of the quality of intern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angyo also saw the highest housing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followed by Jeongja, Yatap, and Seohyeon; thus, the apartment sales price,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general housing satisfaction ranked similarly within Bundang. The trend of the apartment sales price had a similar pattern to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within apartments perceived by the residents and their housing satisfaction; therefore, the policy-makers in charge of apartment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olicies in the subway area of Bundang are expected to get useful information from this study.

      • D.H.Lawrence소설에 나타난 새로운 생존양식 추구 : Women in love와 Lady chatterley's lover를 중심으로

        박순천 忠南大學校 1988 국내석사

        RANK : 247631

        D.H.Lawrence believed that the mechanical materialism and intellectualism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led all human relationship to one of deadness, not aliveness. So he tried to describe the established life victimized by sordid and foul mechamicalness, and suggest new life through the recovery of vitality. In Women in Love and Lady Chatterley's Lover, such a theme is clearly dramatized. Gudrun and Gerald within the established order are possessive toward life. And it is the strong will power that they feel frawn to. They have no natural sufficiency, suffering a terrible void. The relationship is associated with perversity and death. Ursula and Birkin abhor mechanicalness. They have a responsibility for being, searching for the real life in the harmony with nature. The relationship means freedom and renewal. Clifford of Lady Chatterley's Lover has no any real intimacy with life. His writing is smart but there is nothing in it. Clifford in Wragby hall repersents the limit of intellectualism. Connie and Mellors waken the premodical vitality through the sexual intercourse in Wragby wood. They believe that England in the future must be built on the basis of the real intimacy between man and woman. The relationship means life and renewal. This thesis is designed to study the search of the new mode of existence in D.H. Lawrence's Women in Love and Lady Chatterley's Lover, I devided Chapter II on Women in Love into two parts. In the first part, Gudrun-Gerald relationship is dealt in relation to the will-inforced. In the second part, Ursula-Birkin relationship which search for "star-equillibrium" as a pure balance of two single beings is analyzed. And in the first part of Lady Chatterley's Lover, the barrenness of intellectualism is dealt through Clifford. In the second part, Connie-Mellors relationship is analyzed to waken the primodical vitality through the sexual intercourse with tenderness. In short, D.H.Lawrence is always concerned with a living relationship, contrasting the creative relationship with the distructive one in two novels. As a result Women in love and Lady Chatterley's Lover reflect the search for new life.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February,1988.

      •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 전주교구를 중심으로

        박순천 전주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인보와 자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해 왔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가톨릭교회의 성장과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각 교회의 조직체계상 사회복지분과가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활동을 펼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은 응급구호적이고 시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교구를 중심으로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의 실태와 특성을 조사하고,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교구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총체적인 기초조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방법은 전라북도에 있는 가톨릭교회(89개, 2010년 12월 현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1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은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정도, 지속 기간, 수혜자 규모, 사회복지 결산액으로 보았으며, 성직자 요인, 교회 요인, 지역사회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주요변수들과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직자(본당신부) 요인에서 본당신부의 사회복지 인식이 높고, 사회복지활동 참여가 보다 적극적일수록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의 사업의 시행 정도가 높아졌다. 둘째, 교회 요인에서는 교회의 총결산액과 신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 결산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복지활동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수혜자 규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간 구비 정도는 사회복지사업 시행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지역사회환경 요인에서는 외부 기관과의 상호관계 중 가톨릭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관계와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정도, 지속 기간, 수혜자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구와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정도, 수혜자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구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성직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 활동 참여가 증대되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인 본당신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제 연수 및 교육 등이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사제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신학생들의 교육과 사회복지 현장 파견 등의 제도적 지원 및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회의 구비된 공간들을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교회의 시설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한다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부 기관과의 상호 관계를 활성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활동이 교회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외부기관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연대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 예산은 교회 총예산의 5%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몫인 사회복지 예산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것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raditionally, Catholic church has been carried out the essential role for the community through charities and helping other as priority in laying out the social activities. A versatil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ve been held in catholic church as it grows and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specialized by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church organization. However,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staying so far at the at level of emergency relief or dispensation stuck. In order to find out the better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social welfare actives, this study ha been done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them in the area of catholic diocese of Jeonju.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attempt to try totally overall basic investigations in catholic diocese of Jeonju.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questionary survey analysis from 71 clerks working in catholic church in North Jolla province(89 church, December 2010). The data collected using the SPSS for Windows 17.0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treated statisctically. Catholic social welfare activities were analyz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welfare level, duration, size of beneficiaries and the priest factors, church factors and the community set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using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lso analyzed the main variable of Catholic social welfare activities relevant to this. The results of rea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social recognition of parish priests with active participation, the more enforcement of catholic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increased. Second, as a church fact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total income of the church and economic condition of individual believer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re shown. The more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more the beneficiaries are shown significantly and the size of space also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xtent of welfare. Third, in loc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 interaction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related to catholic welfare agencies, the degree of duration, size and number of beneficia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tion to parish community, the size and number of beneficia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rough this study, I'd like to make four suggestions to achieve more active and practical social activities for the futhre in catholic dioceses of Jeonju. 1. The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priests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should be activated. For this purpose social welfare related training courses for priests and internship of field experiences for seminarians with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given systematically. 2. Church equipments and spaces unused on working days except Saturday and Sunday worship services should be utilized more often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3. Versatile co-operations between external agency and church through collabor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activate the social activies. 4.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s should be increased for the effective results. Most churches use only less than 5% of total budget for social welfare purposes at present. This social welfare budget for sharing with the poor neighbours has to not only be secured but also be used only in this purpose.

      • 시·도 교육감 선출방안에 관한 연구

        박순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지방교육자치제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합의하면서도 그 시행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논쟁 속에서 교육감의 위상 및 그 선출제도에 대한 이견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광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 2003년 및 2004년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의존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인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천과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시행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쟁점으로 첫째, 선거권에 대한 선거인의 주민대표성 확보 문제. 둘째, 주민참여의 문제. 셋째, 피선거권에 관한 교육감의 자격요건 문제. 넷째,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 다섯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문제. 여섯째, 불법·타락선거 풍토. 일곱째, 각종단체의 선거개입. 여덟째, 교육감 결선투표제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선출 방법으로 첫째, 대통령, 시·도지사 임명제. 둘째, 주민간선(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선출)제. 셋째, 학교운영위원 간선(학교운영위원 선출)제. 넷째, 주민직선제. 다섯째로 공개모집초빙제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결론으로 현행 선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학예사무를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등 정보화 사회에 교육의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지방교육정칙을 수행해 나가기위해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자격문제는 교육감은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의 운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에 못지않은 중요한 직책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경영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교수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대학총장에 취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교육감을 교육경영자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제의 완전한 정착과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감을 뽑는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초빙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문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불법·타락선거풍토와 각종 단체의 선거 개입과 교육감의 결선투표시 불법·타락선거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그 원인이겠지만, 교육을 자기중심적, 집단 이기적,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육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항상 주체자의 입장에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는 자세와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ims at providing support and cooperation to the utmost for better educational activities at each of individual schools. The success of local autonomous education requires its system to be generally agreed toward realizing the idea of the education. In this nation, there has been agreement about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but not still about the range and method of the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 the authority and elec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superintendent are remained controversial and requested to be improved, causing many cases of trial and erro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of electing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nd thereon find ways of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results of 2003 and 2004 elections of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nd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ous education. The researcher also investigat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nd domestic developments of the elec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superintendent, and reviewed similar foreign cases to get suggestions. Furthermore, the researcher attempted to provide ways of improving the election through analyzing current issue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the researcher discussed main issues related to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such as representation by the electorate, electral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qualifications for being elected as the superintendent, limitations of civil servants' candidacy for the elected position, rules of campaign, illegal and corruptive practices of the election, electoral interventions by many different bodies and group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final ballot for the election. Election methods who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ere analyzed here included appointment by the president,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in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election by local council or local educational commission), indirect election through school management committee(election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 and public recruitment and invitation.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ways of solving problems with the existing system of electing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 office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persons who are eligible for the top position of local education must be those who have expert in performing educational and academic affairs in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a sufficient knowledge of education itself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a full capability of coping rapidly with and meeting educational demands in thi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Second, the superintendent is important as much as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because he is fully responsibl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whole and an enormous educational budget application in his or her jurisdictional region. For this reason, persons who would be qualified for the educational position should have not only a special knowledge of education, but also a high ability of management.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ases that persons who are not qualified for a professor are inaugurated as college dean or university chancellor only if they are fully able to manage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In a similar vein, it would be desirable to look for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in public, open ways who will play a role as educational manager, contributing to the perfect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nd a better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individual schools. Third, limitations of civil servants' candidacy for the elected position and rules of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racticed according to provisions of Public Office Election & Electoral Corruption Prevention Law. Fourth, problems related to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uch as illegal and corruptive practices during the campaign, electorial interventions by many different bodies and groups and illegal and corruptive behaviors in the final ballot of the election are primari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head of local education is elected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But the problems are also largely because of local residents' selfish and indifferent attitudes about local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local autonomous education would be developed when its users try to project rights of education for themselves and deliberate what to do for the upgrading of school education.

      • 중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행수준

        박순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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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Purpose This study aims at finding desirable head teachers' role for effective school management by surveying expectation level and performance level and analyzing discrepancies in perception. Data for this study are on the basis of response perceived by middle school teachers of Incheon, depending on their gender, position, and educational career. Followings are research topics to achieve the goals. 1. What is the expectation level teachers have about head teachers of middle school? 2. What is the actual performance level teachers perceive about head teachers of middle school? 3. Is there any discrepancies between expectation level and performance level teachers perceive about head teachers of middle school? Ⅱ. Metho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a questionnaire to 325 teachers in 16 middle schools located in Incheon. This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24 questions each for both experience level and performance level, which has 4 items for 6 areas (the role of assistance, the role of guide and advice, the role of connection and coordination, the role of promoting human relations, the role of control, the role of business driving). To measure middle school teachers' expectation level and performance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average(M) and standard deviation(SD) of each group are calculated. Also, as a verification process for statistical differences, t-test was conducted for gender and position variables, and One-Way Anova for an educational career variable. In case there was only statistically meaningful discrepancy, Scheffe'-test was conducte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more concretely.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 version 15.0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t level was made α=.05 with the verification results. Ⅲ. Results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on the research topics produced through above procedures. First, results over what differences middle school teachers perceive on expectation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are rather high in all areas. It is found that the role of business driving is the highest in expectation level, and the role of guide and advice is the lowest. Female group in terms of gender, head teacher group of position, and less than 5 year old group of educational careers perceive head teachers conduct the role well. Second, when it comes to results over what differences middle school teachers perceive on performance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male group in terms of gender, head teacher group of position, and less than 5 year old group of educational careers perceive head teachers conduct the role well. Third, in expectation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the role of business driving is the highest, and in performance level it is as well. It is interpreted it's because subordinate areas of business driving consist of what head teachers usually do. Fourth, female group has higher expectation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than male group does, but in performance level, vice versa. It is interpreted female group expect high at head teachers' role, but perceive that performance level is low. Fifth, both in expectation level and performance level about head teachers' role, head teachers group rate higher than teachers who is not in head positions. It is interpreted head teacher group expect high at head teachers' role, and perceive that performance level is also high. Finally, results on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between experience level teachers perceive and performance level about middle school head teacher's role according to the areas of roles are that in every 6 field, the average of expectation level is higher than performance level. It suggests that performance level which current head teachers achieve doesn't meet the point where all the teachers expect. The field of the largest discrepancy between expectation level and performance level is the role of connect and coordination and the field of the smallest discrepancy is the role of control and assessor. 중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행수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의 기대수준이 실행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보직교사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업무처리의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행수준에서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처리 역할의 하위영역이 평상시에 보직교사들이 주로 실행하고 있는 업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여교사집단이 남교사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수준에서는 남교사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사집단은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기대를 높게 하나 실행수준에 대하여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보직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기대수준과 실행수준에서 보직교사 집단이 일반교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보직교사집단이 기대가 높으며 실행수준에 대한 지각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참고하여 중학교 보직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수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보직교사의 역할수행 실행에서 있어서 통제·평가의 역할에 대하여 모든 배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직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이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제·평가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보직교사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수행 실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직교사의 인간관계조성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이 실행수준에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낮게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직교사들이 교장·교감과 부딪히는 것을 꺼리거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직교사에 관한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직교사는 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킴은 물론 자신이 스스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경영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32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제한하였으나, 보편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확대 실시하여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밝힌 이 연구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보직교사는 학교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해야겠고, 관리자-보직교사-일반교사로 연결되는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야 하며, 협동과 융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과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비대면 보증 활성화 방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박순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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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하나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 Tech)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핀테크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모든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언택트에 대한 변화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그중 하나가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핀테크 기술은 이처럼 비대면 문화를 빠르게 또, 경쟁적으로 의료, 문화, 서비스산업등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비대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금융산업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처치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9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도 핀테크를 접목한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 보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등을 지원하다 보니 상담부터 심사, 민원까지 모든 업무가 폭증하였고 비대면 보증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면서 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 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개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보증은 향후 고객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스마트 비대면 보증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였으며, 비대면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콜센타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비대면 업무의 특성상 문제 소지가 있는 보안의 문제를 보완하고, 비대면 업무처리에 대한 시스템오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계획한바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정책금융의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주제어: 핀테크, 비대면, 디지털, 스마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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