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 분석

김문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하드웨어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심리담당 공무원의 인지적 의사결정과정(cognitive decision making process)을 중심으로 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편의요인들(biased factors)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심리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옹호성향(system advocacy : 과세처분 유지성향)을 측정하고, 사건특성에 따른 효과와 구체적인 정보탐색과정에서 확증편의(confirmation bias : 자신이 선호하는 심리자료만을 편의적으로 탐색하는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나아가, 확증편의를 축소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s)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심리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부옹호성향이 존재하고, 사건특성이 정부옹호성향 및 사건심리 결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옹호성향은 사건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탐색과정에서 심리담당 공무원의 확증편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확증편의 축소를 위해 2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사용한 결과, 정당화조건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심리과정의 확증편의를 줄여서 심리담당자의 판단을 균형 있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했지만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심리담당 공무원의 행태분석을 통해 조세불복 심리를 위한 정보탐색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심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옹호성향을 측정하고, 사건특성에 따라 정부옹호성향과 확증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불복청구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To date, studies on the method of enhancing justice in processing tax appeals cas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hardware-type improvement in the appeals processing procedure itself. However, this study, using empirical evidence, seeks to analyze the biased factors that prevent achieving tha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ppeals examining officers' cognitive decision making process. First, this study evaluates the extent of the presence of "system advocacy (which is an examining officer's tendency to maintain the original tax determination)" and its influence on "confirmation bias (which is a personal bias in selecting the types of documents for review)" during the course of information research. Furthermore, it analyzes the effect of decision aids that reduces an examining officer's confirmation bias. As a result, system advocacy of appeal examining office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tax appeal cas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system advocacy for the government and the result of tax appeals. System advocacy, during the course of information research in case examination,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n examining officer's confirmation bias. Furthermore, when using 2 kinds of decision aid in order to reduce confirmation bias, it is found that the decision aids considering legitimacy of the case reduces confirmation bias in the information research process, thu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onsidering legitimacy would make appeal examining officers’ decision unbiased. However, the outcome of the decision aids using a checklist shows the opposite. By analyzing appeal examining officers’ behavior, this study, contrary to previous literature in this field,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oretical groundwork in improving fairness in the information research process as well a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ax appeals cases. Especially, this study carries great weight as it is a first attempt to measure an examining officer's, not a tax practitioner's, system advocacy and analyzes the effect on system advocacy and confirmation bias. Follow-up research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in promoting justice in tax appeals.

公所의 建築特性에 관한 연구

김문수 원광대학교 1996 국내석사

L. mesenteroides B-742CB 덱스트란수크라제를 이용한 제한된 크기를 고분지 덱스트란 생산 및 특성연구

김문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L. mesenteroides B-742CB, B-512FMCM 덱스트란수크라제와 L. starkeyi KFCC 11077 DXAMase를 이용하여 설탕으로부터 제한된 크기의 고분지 덱스트란을 생산하였다. 저농도(3%-w/v)의 설탕에서는 올리고당보다 덱스트란 생산이 높았으며(94.22%) 고농도(68%)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리고당 생산(78.80%)이 높았다. Maltose를 효소반응의 수용체로 첨가시 S/M비가 25일 때 올리고당 생산 (86.66%)이 가장 높았고 덱스트란 생산은 4.55%로 가장 낮았으며 S/M비가 100일때는 덱스트란이 70.61%, 올리고당이 21.20%로 상대적으로 덱스트란 생산이 높았다. 그러나 다양한 설탕농도와 S/M비에서 생산된 덱스트란의 HPLC 분석결과 생성 된 덱스트란의 크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그 크기는 2000 kDa 이상이었다. B-742CB 덱스트란수크라제만을 이용한 설탕의 유가식 공급에서는 설탕의 공급 양의 증가에 따라 부산물인 leucrose도 함께 중가하였으며 올리고당의 크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덱스트란 자체의 분자량도 2000 kDa 이상이었다. B-742CB-B-512FMCM 덱스트란수크라제와 L starkeyi KFCC 11077에 의해 생산된 덱스트라나제(DXAMase)를 이용한 혼합효소 반응(일차반응)에서는 덱스트라나제(DXAMase)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덱스트란 생산이 각각 48.51% - 50.07%로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올리고당 생산은 50.38% - 52.08%로 증가하였으나 제한된 크기의 덱스트란 생산을 위한 공정은 더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B-742CB덱스트란수크라제와 B-742CB - B-512FMCM 덱스트란수크라제의 단일, 혼합효소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B-742CB 단일효소만을 사용했을때보다 B-742CB - B-512FMCM의 혼합효소를 사용한 경우가 큰 크기의 올리고당이 생산 되었으며 그 크기는 2.5 kDa 이상이었다. 그러나 혼합효소를 사용했을때가 단일효소만을 사용했을때보다 덱스트란 생산이 24.31%가 높았으며 올리고당 생산은 23.93%가 낮았다. B-742CB, B-512FMCM 덱스트란수크라제와 L. starkeyi KFCC 11077에 의해 생산된 덱스트라나제(DXAMase)를 이용한 이차 혼합효소 반응에서는 일차 혼합효소 반응과 비교했을 때 덱스트란 생산은 24.07% 가 증가하였고, 올리고당 생산은 25.81%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반응과정중 생산된 2.5 kDa이상의 올리고 당들은 보다 큰 크기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The Highly branched controlled-size dextran production was attemted from sucrose and acceptor using L. mesenteroides B-742CB, B-512FMCM dextransucrase and L. starkeyi KFCC 11077 DXAMase. At a low sucrose concentration(3%-w/v), dextran production(94.22%) was higher than oligosaccharides production and oligosaccharides production(78.80%) was relatively higher than dextran production at a high sucrose concentration(68%-w/v). In the case of maltose addition as a acceptor, oligosaccharides production(86.66%) was highest and dextran production(4.55%) was very low at the S/M(2.5). At the S/M(100), dextran production(70.61%) was relatively higher than oligosaccharides production(21.20%) but dextran size that was produced various sucrose concentrations and S/M was not almost changed and the size was above the 2000kDa. In the case of various sucrose suppplying conditions using only B-742CB dextransucrase, leucrose production as the by-product was increased with increasement of supplied sucrose and oligosaccharides size was almost not changed and dextran size was above the 2000 kDa. In the case of mixed enzyme reaction(the 1st reaction) using B-742CB, B-512FMCM dextransucrase and dextranase(DXAMase), dextran production was each decreased to 48.51%-50.07% and oligosaccharides production was relatively increased to 50.38%-52.08% but the controlled-size dextran production was very difficult. In the case of single B-742CB dextransucrase and the mixed enzyme reaction of B-742CB and B-512FMCM dextransucrase, large size oligosaccharides were produced by the mixed enzyme reaction and the size was above 2.5 kDa but dextran production was higher 24.31% than single enzyme reaction and oligosaccharides production was lower 23.93% than single enzyme reaction. In the case of mixed enzyme reaction(the 2nd reaction) using B-742CB, B-512FMCM dextransucrase and dextranase(DXAMase), dextran production was higher 24.07% than the 1st reaction and oligosaccharides production was lower 25.81% than the 1st reaction and large size oligosaccharides were expected to the conversion to more large size.

영상 기반 IndoorGML 구현에 관한 연구

김문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활용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동안 2차원 또는 3차원 실내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최근에는 전방위 영상 기반의 실내공간정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실내공간의 가시화만을 제공하는 기존 전방위 영상 기반 서비스가 속성 검색, 질의 가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간의 위치 관계가 정의된 토폴로지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방위 영상 기반의 다양한 실내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실내 토폴로지 데이터를 국제 표준인 IndoorGML 형식에 맞춰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으로부터 IndoorGML 데이터 생성을 위해 1)IndoorGML 기본 개념의 영상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분석, 2)IndoorGML 데이터 생성을 위해 필수 정의 요소인 ‘공간’을 대표하는 객체 식별 방법 제시, 3)공간 사이의 연결성을 정의로 구분하여 IndoorGML 데이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6층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IndoorGML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며,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방위 영상 기반 실내공간정보 데모 서비스를 구현하여 속성 정보 검색 및 질의 가능 서비스를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향후 IndoorGML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실내공간정보 서비스에 토폴로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한 가지 유형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s the need of indoor spatial information has grown, many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Nevertheless the major representation methods of indoor spatial information are on the 2D or 3D, recently, the services based on omni-directional images have increased. Current services based on omni-directional image is used just for viewer. To provide the applications which can serve the identifying the attribute of indoor space, query based services and so on, topological data which can define the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spaces is required. For developing diverse applications based on omni-directional images, this study propose the method to generate IndoorGML data which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oor topological data model. The proposed method is consist of 3 step to generate IndoorGML data; 1)Analysis the core elements to adopt IndoorGML concept to image, 2)Propose the method to identify the element of ‘Space’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IndoorGML concept, 3)Define the connectivity of indoor spaces.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at the 6-floor of 21century-building of the University of Seoul to generate IndoorGML data and the demo service is implemented based on the generated data. In the demo service, identifying the attributes of indoor spaces and query services are given.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to propose a method to generate the indoor topological data for the indoor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IndoorGML.

Control of corrosion and biofouling in seawater pipe

김문수 한국해양대학교 2019 국내석사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용 Si-SiOx-Nb2O5-C 복합소재의 합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

김문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리튬이차전지는 다른 이차전지에 비해 우수한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어, 소형전자기기, 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리튬이차전지에서 흑연 소재는 가장 널리 쓰이는 상용화된 음극재 중 하나이지만, 흑연이 갖는 372 mAh g-1 정도의 에너지 용량은 리튬이차전지의 더욱 높은 에너지밀도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고용량 음극 소재로서 나노화된 실리콘이 형성된 탄소 복합체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이크로 크기의 실리콘과 나이오븀 산화물 분말은 고 에너지 밀링(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HEMM)공정의 전구물질로 사용된다. 고 에너지 밀링 과정 중, 실리콘 입자는 나이오븀 산화물로부터 산소를 얻어 일부 산화된다. 동시에 실리콘 산화물 내에 나노화된 결정질 실리콘이 형성되며, 전구물질로 사용된 monoclinic상의 Nb2O5 (H- Nb2O5)는 일부 환원되며 orthorhombic Nb2O5 (T-Nb2O5) 상으로 변환된다. 결과적으로, 나노화된 실리콘이 함유된 실리콘 산화물 – 나이오븀 산화물 – 탄소 복합체(Nano Si embedded SiOx-Nb2O5-C composite)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복합체의 특성은 X선회절분석, X선 광전자 분광기 및 전자현미경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해 수명특성 및 율특성을 측정하였다. 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결과 200회 충/방전 이후에도 800 mAh g−1 이상의 가역용량을 유지하는 우수한 수명특성을 보여주었다. 나노화된 실리콘이 SiOx-Nb2O5와 함께 탄소기반 매트릭스 내부에 잘 분산되었기 때문에, 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발견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구현을 위한 견고한 특성의 실리콘 기반 음극소재의 제조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신공항 정책결정과정 연구 :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수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 복잡한 과정을 거친 영남권 신공항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영남권 신공항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하여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요소는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산출이다. 하위분석요소인 정책환경은 정치·행정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정책네트워크는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정책산출은 산출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분석방법인 사례연구와 계량적 분석방법인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와 신문 자료 수집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남권 신공항 정책환경과 정책산출에 관련된 자료는 정부보고서, 연구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용역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내부 보고서, 통계연보, 정부 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신문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1990년 대 중반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20여 년간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신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중앙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지방지(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남일보) 3개 신문으로 검색 기간은 전체로 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언론학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준연결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정책환경과 정책네트워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정책환경이 정책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가 정치·행정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적 맥락과 연관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주도 집단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 인구와 가구수의 변화, 지역총생산 및 항공수요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변화를 연구해 보았다. 20여 년간 추진되어온 영남권 신공항 정책과정을 Ⅲ단계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규명해 보았다. 정책행위자의 수와 행위 양식, 구조적 특징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변화를 연구했다.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에서의 밀도와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UCINET라는 분석도구로 정책네트워크에서의 행위자 간의 영향력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각 단계에서 주요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이 정책산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된 관계의 성격, 정책행위자 간 관계구조의 변화와 정책산출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경우 인구와 GRDP 측면에서 전국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항공수요는 국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영남권 경제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지역에서 사회 의제화 되었다. 영남지역 상공인들은 국제선 수요의 증가로 기존 공항 시설로는 2020년 이후 포화상태에 이르므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였다. 부산일보. 2006.12.28. 일자, 2007.10.15. 일자. 또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상공인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할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서는 영남권에서 ‘경북권’과 ‘부산권’을 통합하여 ‘동남권’으로 조정하였다. 동남권역에 대구와 경북이 포함됨으로써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유치운동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2007년 이후 영남권 신공항이 전국 이슈화 되면서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큰 규모의 정책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는 2011년 3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공약화의 가능성이 있었고, 정책행위자들은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정책의제로 형성되었던 정책네트워크는 2016년 중앙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다른 정책행위자들이 이에 승복함으로서 소멸되었다. 따라서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는 정치·행정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유지·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행정적 환경은 정부의제 설정에, 사회·경제적 환경은 사회의제화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 환경적 요소 중 정책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 소멸에 정치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형이 변화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밀도와 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관계의 성격, 연계행위, 정책목표, 관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초자료 분석을 통하여 주요 행위자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단계별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의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에는 정책참여자의 수와 행위 양식, 구조적 특징 면에서 정책공동체의 유형으로 보여주지만 갈등기에는 이슈 네트워크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제단체가 주요 정책행위자로 등장한다. 소수의 정책전문가, 관료, 경제단체 대표 등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책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형성기에는 정책네트워크가 비교적 단순한 모습을 보여준다. 갈등기에 접어들어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준다. 정책네트워크 진입이 용이하고 정책행위자가 매우 다양하고 전국적이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제단체에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되었다. 갈등기의 정책행위자 네트워크 구조는 형성기에 비교하여 참여자가 많아지고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특히 입지선정기에 들어서면서 비공식적 참여자 수가 크게 증대하며 정책네트워크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슈 네트워크 유형은 정부의 백지화 공포 이후에도 소멸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멸기에도 의제설정기와 입지선정기 전 단계에 걸쳐 정책네트워크 진입이 자유로운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였다. 셋째, 정책산출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된다. 정책행위자 간 관계 구조의 특성,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관계의 성격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여 년 간 추진되어온 영남권 신공항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사회연결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책행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정책행위자 간 관계구조 분석에서 영남권 신공항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 전 과정에서 부산시의 중심성과 밀도가 다른 정책행위자보다 강하다. 형성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공식 검토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갈등기에도 정책행위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밀양 하남읍을 지지하는 정책행위자가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밀도와 중심성에서 부산시는 우월했다. 중앙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영남권 신공항은 백지화 되었다. 소멸기에서도 갈등기와 비슷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대구시의 중심성이 커졌음에도 경남·북과 울산시의 다소 소극적 대응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밀도와 중심성에서 부산시는 시종 일관 다른 정책행위자보다 우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의도가 정책과정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할도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행위자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밀도 분석을 통하여 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중심성이 갈등기에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며 형성기와 소멸기에는 다른 정책행위자와 비교하여 강하게 나타난다. 갈등기에 정책결정은 지연되고 갈등구조는 심화되었다. 결국 정책결정은 지지부진하다가 신공항 백지화로 귀결되었다. 반면에 형성기와 소멸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심성과 밀도가 높다. 중앙정부가 정책네트워크에서 다른 정책행위자보다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밀도 및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행위자를 식별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갈등기에서 보인 중앙정부의 중심성 부족현상은 선행연구에서의 지적과 일치한다. 즉, 갈등기 당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10여 년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음에도 중앙정부는 토마스(K. W. Thomas)의 회피전략을 추구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대안의 결여, 중재력 부재를 보여 주었다(조신형, 2012; 정지원·박치성, 2012). 정책산출은 정책행위자 간 상호관계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기에는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약한 갈등관계, 영남권 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보여주었다. 형성기에는 정책행위자 간 큰 갈등 없이 신공항 필요성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소멸기에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와는 갈등관계, 다른 4개 시·도와는 약한 갈등관계, 영남권 지방정부 간에는 약한 갈등관계의 특성을 보였다. 소멸기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갈등기에는 정책행위자 간 강력한 갈등관계가 특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은 물론이고 수도권 정치권 및 수도권 언론과 지역 정치권과 지역 언론이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남권 신공항은 몇 번의 발표 연기 끝에 백지화로 귀결되었다. 이는 옹호연합(ACF)으로 영남권 신공항 정책과정을 연구한 결과 정책행위자 간의 갈등관계가 신공항 백지화에 이르렀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지원, 2012; 이윤경, 2014). 이상 연구한 바와 같이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정책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산출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법상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분야라 하더라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지방정부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집행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 자체가 곤란을 겪기도 한다. 신공항 건설 계획도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제도화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 정책환경은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주의 시대와 달라졌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되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보다 세밀하게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여 년 간 축적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연계행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식화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동태적 정책과정을 간결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Yeongnam New Airport Project us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time horizon of the study is from the mid-1990s when the new airport issue emerged in Yeongnam region to June 2016 when a final decision was made. Th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A geographical scope revolved around the Yeongnam area, but when the Yeongnam region's new airport project was issue – wide, it aimed at the whole n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main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but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when necessary. Literature materials include research reports, theses, government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research reports, work manuals, and newspaper articles. Interviews were used in areas that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by literature review alone. However, the nature of this study, which seek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mong policy actors, limits the use of individual interviewing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nvironment and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revious policy network theory was concerned only with the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 structures between policy actor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olicy environment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olicy network from a systematic point of view.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with time. The construction project of new airport in Yeongnam area has been promoted for 20 years and show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olicy networks in different periods. In order to clar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according to the perio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newspaper report by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network and policy output. At each stage, who are the main policy actors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on are, then researcher looked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cy network and the policy output. Researcher analyzed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by scientific and quantitative methods and found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 in the policy process of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Yeongnam New Airport policy network was form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Second, Yeongnam New Airport Policy Network changed its pattern according to time. In the policy network formation period, it shows the type of policy community in terms of the number of policy actors, behavior styl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but it changed into issue network type in conflict period. Third, policy output relates with policy network. It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ctors, and the influence of influence among acto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w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cessary for effective policy making. Especially, in case of preference facilities that are expected to attract local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require prior agreement between stakeholders before site selection. The construction of new airports in Yeongnam area took long time and involved serious conflicts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If the location selection process of preference facilities had been legislated, it could prevent the waste of social and economic costs and administrative power. Second, political cos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ocation selection criteria of preference facilities. As shown in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new airports policy in Yeongnam area,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acceptance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in the case of preferred facilities with large investment. Especially,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ere public opinion is important in decision making process like Korea,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olitical risk on the sit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tasks.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erform its functions such as setting standards, planning, and managing the busines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elay the announcement for three years afte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Lee Myung - bak administration has been completed, thereby amplifying regional conflicts.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ir policy capa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olicy proces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reflect the wishes of local residents in govern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long-term 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for projects involving large-scale investment that is central to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strategically nurture professional workers or strengthen their research capacity. Although the analysis of the new airport project of the new Yeongnam area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ocial network,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is a study of one case of Yeongnam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nd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it. Second,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quantification. In the policy network analysis, the quantitative method was used but it was not complete. The policy actors such as the medi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limitations of the method. Nevertheless,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objective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analysis of policy process involving value judgment.

북한지역 기후조건에 따른 철도노반 동상방지에 관한 연구

김문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국내석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철도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철도노반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철도의 개량 또는 건설이다. 북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특히 동절기 기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기후에서 가장 철도 운행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동상이다. 동상은 선로구조물의 융기를 유발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안정성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극한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철도설계기준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상에 대하여 국내 철도설계기준 및 UIC, 중국 철도설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준 개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a part of Eurasian initiatives,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reconnect railways through North Korea to Asian continent. If South Korea could build a network using railway, it could be a chance to robust economical environment and to motivate economical growth. In the railway reconnection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ailway roadbed sector is the repair or improvement, and then construction of new line through North Korea. There are not much of big differences in geological condition but in weather condition during winter. The most significantly considerable condition is frost-heaving in the safety of railway operation. However, since South Korea has relatively mild climate condition comparing with North Korea,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pecs under the severe weather condition in winter is not prepared.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revising the standard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UIC and Chinese railway design standards with South Korea railway design standard for preventing frost-heaving.

교회 장애인복지사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문수 서울기독대학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서울 서부지역과 인근 경기도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과 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회의 장애인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한 탐색적 방법과 함께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위한 의견조사 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회가 장애인복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인적자원 부족과 재정자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장애인복지 사업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목회자의 사회복지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며, 교인들의 장애인복지 목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목회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회 특성에 따른 장애인복지 목회 인식 차이를 보면, 목회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과 교회의 특성(교인 수, 예산 등) 중에서 유일하게 목회자의 장애인 목회에 대한 교육 여부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F=14.886, P=0.000) 장애인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장애인복지 목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교회의 장애인복지 사업 실시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및 조직자원 등 교회자원이 교회의 장애인복지 사업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목회자 인식도 어느 정도(p=0.077)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중회귀분석결과 장애인복지 사업을 위한 보유자원(β=0.581, p=0.003)이 장애인복지사업 참여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회자 인식(β=0.131, p=0.93)이 장애인복지 사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목회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모든 구성원의 장애인복지목회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목회자는 목회와 신학에 관련된 교육 참석과 함께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장애인에 대한 설교나 성경공부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일반 신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까지는 장애인복지 사업이 전무한 상태였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목회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복지목회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의 부재는 장애인복지 목회의 한계와 소극적인 장애인복지 목회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 목회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건전한 가치기반, 지식기반, 기술기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봉사는 권위주의적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신자들은 장애인복지 목회를 위한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 목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히 미래의 사회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인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회 내의 장애인부서 및 장애인목회 위원회 등을 조직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목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장애인 복지목회는 지속될 수 없고, 시행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목회는 목회자 한 개인의 생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장애인 복지목회에 대한 길은 열리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목회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선두에 서서 행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사역은 곧 멈추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장애인 복지목회는 주님께 드려진 삶들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장애인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소유한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의 교회는 보다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Korean churches concerned with proactive welfare activities benefiting disabled people, building on an overview of the ongoing perceptions and available resources regarding the welfare activities among churches in the east area of Seoul and its neighboring area of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method with the search method due to a literature investigation together the questionnaire investigation method for an experience research was in parallel, the objects of questionnaire investigation were the working pastors. Collected data was then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version 12.0). The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re statistics in which frequency tes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primary technique.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wareness and concerns with the issues of disabled people among pastors were found to be high. In addition, most pastors stated that they perceived it very necessary or necessary to introduce or further develop the use of welfare programs for the disabled. Second, key factors of churches' not being able to engage in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were found to be shortages of human and fiscal resources in most of them, reflecting, in particular, small sized churches' difficulties in their independent involvement in the activities. Third, it was identified that in order to make more active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pastors' awareness of social welfare in general needs to be heightened in the first place, but also concerns over the church's role in promoting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need to be raised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nd addressed more sincerely. Fourth, examination of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pastors' perceptions of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depending on the pastor's attributes and the church's attributes showed that, among pastor's attribute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and church's attributes such as the number of church registers and budget size, the presence of education and awareness interventions on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ignificantly affected the perceptions of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F=14.886,P=0.000). Thi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of the disabled were among the church members, the better they were aware of the severity of the relevant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s part of the overall ministry activities. Fifth, among the factors possibly affecting churches' engagement in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the church's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facilities, fiscal resources, and organiz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such activities. Also, pastor's perceptions had moderate influence (p=0.077). Sixth,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sence of resources available for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ignificantly affected participation in such activities (β=0.581, p=0.003) and also pastors' perceptions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such activities (β=0.131, p=0.93).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set forth to help the church to encourage welfare activities for disabled people. First, the church as a whole is required to change their perceptions of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until such activities are included in its main ministry activities, for example by encouraging pastors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on social welfare activities including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s well as on general ministry activities and to make efforts to lead their non-disabled church attendees to have positive perceptions towards the disabled through sermons, group bible studies, and other ways to nurture such endeavor. Seco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xclusive organization within the church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e disabled including developing aid programs and projects to improve the present situation where such matters have been seldom, if any, on an ad hoc basis, addressed. Third, there is a clear need to foster professional personnel who will meet the needs in relation to welfare activities for the disabled, considering that the absence of such personnel may result in limiting the church's capacity to provide the disabled with value-added, knowledge based, and skilled assistance. Fourth, all potential resources of the church should be fully used keeping in mind that voluntary work from church members is not derived from authoritarian rules, but from the traditional pious stewardship- or" Christian charity", which can contribute, as infinite resources to use, t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welfare projects for the disabled. Fifth, when planning welfare programs for the disabled, the needs on the part of the disabled themselv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will see more acquired disabled people with varied needs in the future society. With this in mind, due consideration needs to be taken to have in place a special department or committee within the church, as an exclusive organization to deal with their specialized needs based on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each disabled person. In conclusion, in operating the ministry of increasing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commitment and devotion that all church members should have to the order of the Lord, without which the ministry will not be feasible nor sustainable. Furthermore, the ministry, which in its nature is not possible only by depending on a single leader's initiative, should be rigorously pursued with the collaborated efforts by the whole church me

한·일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김문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앙등 때문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현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보건증진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한국의료보험으로 발전시켜 국민보험 증진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중심의 2 차적 자료에 의존했으므로 일종의 사례 연구이며 주로 기술적인 연구로 전개되었다. 1926년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제도 도입후 35년인 1961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 적자와 대책 추진 미흡, 환자 요구의 다양화 부족, 의료보험제도 급여와 부담의 불공평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의료보험 급여범위와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재정부담 형평성이 크게 미흡하다. 셋째, 부유한 조합과 가난한 조합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정부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다섯째, 의료보험이 소규모 조합별 분리체제로 인하여 관리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운영비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 기존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가체제는 과세소득자의 파악이 어려워 1997년 현재 지역의료보험 조정대상자의 소득 파악율이 과세소득 유자료 세대 25.3%, 농지소득 유자료 세대 6.3%, 합계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을 뿐이며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가 무려 70%에 이르고 있다. 개혁방안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운영측면에서 필요병상수 및 진료보수체제의 조정, 보험정원제, 의사편제 시정, 의과대학 정원축소로 의사수 조정, 고액의료기기 적정배치와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분담과 연계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자 선택권 부여 및 의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피용자 보험과 국민보험건강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피보험자 국민보험의 통합화를 이루며,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창설 및 고령 퇴직자 등의 피용자 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도모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유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심사격차 시정과 감시인에 의한 병원감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제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본인 부담율 조정 및 진료부서 체제의 개편과 보험자간 재정 안정상 불균형을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보험급여 제도의 개선측면에서 급여 종적화 추진 및 약제급여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대안으로 의료보험 통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보험 통합방안은 직업, 지역별로 분리된 현재의 의료보험 조정체계 재원조달체계, 관리체계를 전국민적 차원의 일원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보험료 폐지 및 과세소득 보험료 부과는 현실성 있게 개선하되 새로운 부과방식인 평가 소득보험료 실정 및 재산비례 보험료는 계속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험 방안은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면서 제도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하나의 국가사회를 단위로 하여 재원조달 면에서 전체국민의 사회적 연대책임 원칙하에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한 부담을 지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부담은 형평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직업, 지역집단별 종합체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재정력의 격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통합체계에서는 전체국민이 일평생동안 하나의 보험조직에 편입됨으로 노동력과 소득능력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한편 능력이 부족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젊어서 건강할 때 많이 기여하고 늙어서 병약할 때 많은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등 전 인생의 보장제도로써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통합의료보험의 차후과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리 구현 보험제정의 안정화 장치필요, 보험급여 범위는 적정수준으로 유지, 작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관리운영비는 최소화 의료보험 부담금 보상제도 실시, 공보험의 보충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 의료보험조합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