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곽송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 및 기업회계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대리인문제에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경영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업지배구조이다.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사외이사의 장기재임,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는 실태조사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효과성을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견제해야하는 사외이사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전문 사외이사의 선임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영진과 최대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힘을 기울이고자 하면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혹은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 활동 설계 단계에 자문을 하여 발생이익을 조절하거나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추는 과세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업의 조세전략 수립에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 사외이사 재임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재임 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해임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추고, 해임은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비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다고 보여진다. 이는 사외이사의 주된 역할인 전략적 자문, 네트워크 활용, 감시·감독 중 감시·감독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관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를 선임·해임 여부가 유의미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사외이사제도, 전문성, 세무전문 사외이사, 사외이사 선임·해임, 조세회피성향 Going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s part of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made selecting outside directors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Considering that outside directors are independent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minimiz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stakeholders for management and corporate accounting, lower costs for representatives when it comes to corporate representative issues, ultimately improve corporate profits, and supplement management’s professionalism, the system is a useful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ow, after 20 years sinc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a number of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problems such as long tenure of outside directors, lack of independence, and lack of professionalism. The Korean society has started doubt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pointing out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supposed to check the board of directors are nothing but rubber stamps. Moreover, the results of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re not consistent. Against the backdrop,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by analyzing how selecting and removing corporate outside director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based on empirical research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have a motivation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would play their roles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trying to focus on their independence from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company’s tax strategy is established legally and soundly in the first place. Or, they would play a role of facilitators in establishing the corporate tax strategy by providing advic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management activity to minimize corporate tax burden and adjust profit or by suggesting taxation methods to lower taxable income for the profit within the tax law.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ha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ith Korean companies listed on KOSPI using a cross-section model. As a result,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howed lower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m. Additionally, the effect of selecting and remo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was analyzed using a lag model. This revealed that select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hile removing them increased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Unlike existing and preceding studies that showed a common research model where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affairs had higher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companies without the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rather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It seems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play the role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from the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establish a legal and sound corporate tax strategy in advance. This can be seen that among the major roles of outside directors such as strategic advising, utilizing networks, an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the ro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s most importa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analyzing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and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select or remove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for not only companies but als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investors and supervisory agencies. <Keywords> outside director system, professionalism,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election and removal of outside directors, tax avoidance tendency

스타타워빌딩 및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의 세무계획

박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사례연구는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와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스타타워빌딩 투자 사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한국외환은행주식 투자 사례를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후에 계약적 관점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에서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 및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유형과 귀속자(귀속지)에 따라 론스타펀드Ⅲ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Ⅲ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2), 스타홀딩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3) 및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Ⅲ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대신 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전략4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론스타펀드Ⅲ(미국 및 버뮤다)에서 스타홀딩스(벨기에)로 변경하고, 소득의 유형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변경했는데, 론스타펀드Ⅲ는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838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의 세무계획은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사후적인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피하고 상당한 비세금비용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Ⅲ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투자비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이나 법인격부인론을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Ⅳ는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함으로써(전략1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2007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2011년의 예정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와 마찬가지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도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대리인비용, 다양한 거래비용(기록유지, 계약체결 및 세무조사 대응 등과 관련한 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같이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가 부담한 비세금비용 중에서는 한국외환은행 인수시의 산업자본 여부 및 인수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수년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차질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국제적인 평판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펀드Ⅳ는 여전히 과세문제와 관련한 장래의 거래위험을 부담한 상태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비용과 함께 비세금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절감한 세금비용 외에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역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Ⅳ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일부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Star Tower building sale of Lone Star Fund Ⅲ and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IV from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s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four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Ⅲ an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IV,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s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Four possible strategy for Lone Star Fund, concerning the type of income and tax jurisdicti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1), Lone Star Fund Ⅲ earns capital gain (i.e. gain from stock sale) (Strategy 2), Star-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3), and Star-Holdings earns capital gain,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Ⅲ adopted Strategy 4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treaties. That is, Lone Star Fund Ⅲ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Star-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hares of Star Tower company, instead of Star Tower building itself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Bermuda and U.S. to Belgium) and convert the type of income (from real estate income to capital gain).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more than 80 billion Korean Won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such as agency cost, tax investigation cost and opportunity cost,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could be either (i) adjusting investment objectives to escape regulation on real estate stocks or (ii) adding “reversibility option” into the contract,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or (ii) the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to make tax impositon on Lone Star Fund Ⅲ more logical. In case of Lone Star Fund IV,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IV,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IV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IV sells the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IV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IV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similar to Lone Star Fund Ⅲ case,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IV includes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e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s Lone Star Fund IV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IV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IV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IV more guaranteed.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변화의 국제비교연구

임정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일부 조기도입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도입하여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세무회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IFRS의 도입이 세법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RS의 도입이 실제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따른 IFRS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변화와 우리나라 IFRS 조기도입기업들의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들의 국가수준에서의 법인세 세수는 IFRS 도입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GDP증가등의 경제호황에서 기인한 면이 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미미한 법인세 세수 증가 효과도 유럽 국가들의 법정법인세율 및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추세를 고려해 볼 때, 주로 과세표준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존형 체계’ 국가들의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의 증가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는 데, 이는 ‘의존형 체계’ 국가들이 IFRS도입에 따른 세수변동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세법을 정비하거나 기업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도입했으나 세무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나중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들의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IFRS 도입연도인 2009년의 일시적 차이의 변동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에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증가요인을 사전에 상쇄시켜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IFRS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도 IFRS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나 그 증가정도는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일정정도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의 도입 이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rea's listed companies except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and 2010 apply IFRS to their accounting book mandatorily from 2011 fiscal year. Korea's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 GAAP for those rules not prescribed in tax accounting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it is predict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IFRS will affect tax law and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refore, I analyz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hich introduced IFRS prior to our country,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an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and deferred income tax of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in Korea to study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actual tax burd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is mainly due to GDP increase, etc., from economic boom and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very low. In addition, the low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from increase of taxable income not that of tax rate, considering the decreasing trend of effective average corporate income tax rates of European countries. The tax revenue increase effect of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was below than that of general study's expectation. This was because the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revised tax law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IFRS to reduce the tax revenue fluctuation or introduced IFRS as GAAP but not as a starting point of taxable income in tax accounting. Second, the cash corporate tax burden of Korea's 2009 IFRS-adopted companies was nearly flat, but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in 2009 was big. This was because Korea reduc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by revision of tax law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in 2010 and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was increased because the IFRS includes fair value evaluation for the assets and liabilities very broadly.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tax burden due to Korea's introduction of IFRS would be increased but the effect would be relatively immaterial because of the tax law revison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was changed basically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IFRS, therefore, additional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after introduction of IFRS are needed.

세금 관련 현금과 기업의 내부현금흐름 배분

최창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study presents important evidence for the use of tax-related cash and examines its meaning and implications through an empirical study on how companies allocate and utilize related cash internally for cash generated by not paying taxe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exchange from 2012 to 2019. I compared the allocation and use of tax-related cash and after-tax cash flow for all sample companie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Also I classified companies with high and low financial constraints, companies with high and low tax risks, and companies that belong to and not belong to business groups, and I check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llocation and use of tax-related cash and its relev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ternal allocation and use of tax-related cash and post-tax cash flow, no corroborating evidence was foun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related cash and actual investment, cash holdings, and investment in securities. It is interpreted that Korean companies internally allocate and use operating cash flow and tax-related cash mainly for repayment of debt-related purposes, regardless of the risk of tax repayment inherent in tax-related cash. Second,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 a high level of financial constraints,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and companie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no corroborating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related cash and real investments, cash holdings and securities investment has been confirmed. it was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holdings in companies with low levels of financial constraints. Third,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 a high level of financial constraints, it was confirmed that a lot of tax-related cash was used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external borr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irms with high financial constraints have a relatively high risk of default on repayment of borrowings in terms of capital raising, so the cost of borrowing capital increases,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with high financial constraints use their tax-related cash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external borrowing to reduce their high cost of capital.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lower tax risk are allocating more of their tax-related cash to cash holdings. Companies with low tax risk try to maintain tax flexibility and continuity in terms of tax strategy. Accordingly, it is interpreted that companies with low tax risk have an incentive to hold tax-related cash inside the company to cover non-tax costs (financial reporting costs, agency costs, political costs, etc.) caused by tax avoidance. Fifth,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that do not belong to business groups are allocating more of their tax-related cash to cash holdings.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business group, it is possible to raise funds within the business group, and the cost of internal financing is lower than the cost of debt capital. Therefore, it is interpreted that tax-related cash is allocated and used more for repayment of debts with a relatively high cost of capital rather than for real investments. Finally,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olicy effect of the corporate earings circulation tax has occurred. This study used cash flow variables measured for 3 years for listed companies in Korea to show the difference and evidence for the allocation of tax-related cash and after-tax cash flow by use, and can be useful for understanding how companies allocate and use tax-related cash internall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clos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related cash allocation and relevance by use according to financial constraints, tax risk, and business group. 본 연구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현금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련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세금 관련 현금의 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현금과 세후현금흐름 간의 배분 및 사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후, 재무제약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의 배분 및 사용의 차이 여부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 관련 현금과 세후현금흐름과의 내부적 배분 및 사용을 비교한 결과, 세금 관련 현금과 실질투자, 현금보유 및 유가증권 투자 간의 관련성에 관한 확증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세금 관련 현금에 고유한 세금 재납부 위험에 관계없이 영업현금흐름과 세금 관련 현금을 주로 부채의 상환과 관련된 용도로 내부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금 관련 현금은 재무제약 수준이 높은 기업,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 및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세금 관련 현금과 실질투자, 현금보유 및 유가증권 투자 간의 관련성에 관한 확증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무제약 수준이 낮은 기업에 있어서 현금보유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재무제약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세금 관련 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부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무제약이 높은 기업은 자본조달 측면에서 차입금 등의 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타인자본 조달비용이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높은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금 관련 현금을 외부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세무위험이 낮은 기업이 세금 관련 현금을 현금보유에 더 많이 배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무위험이 낮은 기업은 조세전략 측면에서 세금 유연화와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로 인한 비세금 비용(재무보고 비용, 대리인비용, 정치적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세금 관련 현금을 기업 내부에 보유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 세금 관련 현금을 현금보유에 더 많이 배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집단 내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내부조달비용은 타인자본비용보다는 저렴하므로 세금 관련 현금을 실질투자보다는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의 상환에 더 많이 배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전과 후의 회귀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측정한 현금흐름 변수를 사용하여 세금 관련 현금과 세후현금흐름의 용도별 배분에 대한 차이와 그 증거를 보여준 점에서 기업이 세금 관련 현금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약, 세무위험 및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세금 관련 현금의 배분 및 사용의 특성과 용도별 관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박관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稅務調査 節次上 納稅者權利 保護에 관한 硏究

박장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납세자는 종래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납부의 의무만 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납세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관념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부터 일어나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권리의 장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ㆍ보완으로 납세자권리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조세법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조세절차법상의 권리이며 적정절차에 의하여 취급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절차상 납세자권리 보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대강과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 보고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일반조사를 의미하며 범칙조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세무조사 실시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검토하였다. 첫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세무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기준에 의하여 납세자의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종 및 규모 등의 기준을 두어 예외 규정을 한정하여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사유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정치적ㆍ정책적 목적의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무조사기간 연장에서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의 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연장기간의 최장기 상한선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획일시보관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1항)의 남용과 대책에서 기획일시보관조사를 남발하는 근래의 실무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기획일시보관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객관적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법문상 ‘실지조사’의 경우에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듯 오해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모든 조사(범칙조사 포함), 소명요구 및 협력의무 이행의 경우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중복세무조사의 금지에서 원칙에 대한 광범한 예외 허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위반되는 시행령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간략한 설명만 기재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결과통지서에 조사기관 내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 보호 수준의 제고와 함께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납세자권리, 세무조사 절차, 적정절차,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기간연장, 중복세무조사금지. Historically, a taxpayer did not have any right and his/her status consisted only of having the obligation to pay taxes to the country. Since 1970's, however, the concept of taxpayers’ rights emerged amongst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Germany, France, and Japan. In keeping with this trend, Korea has also instituted taxpayers’ rights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30th December of 1996 and adding a chapter on taxpayers’ rights and has since been promoting the taxpayers’ rights through continuous revisions and improvements. Taxpayers’ rights are recognized rights during the process of complying with the obligations to pay taxes as prescribed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and as such, they are rights under the procedural tax laws and represent the taxpayers’ rights to a due process in tax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ax examination procedure, this thesis primarily looked a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find the general outline of the scope of the rights and surveyed other major countries' legislative efforts on the matter, highlighted the problems in the Korean system and mad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his thesis, the term "tax examination" was used to refer to ordinary tax examination for verification of the factual basis for assessment of taxes and does not include tax investigation of illegality or criminal violation. With some exceptions, the contents were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which follow the timeline of the tax examination. The seven categories were reviewed seriatim. First, regarding the advance notice of tax examination, the thesis pointed ou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which allows the tax authorities to omit sending the advance notice if it can be shown that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 may not be attained because of the possible destruction of evidence may nullify the taxpayers’ rights to receive advance notice as the arbitrary interpretative standards for the determination are set by the tax authorities, and made recommendation for limiting and minimizing the grounds for exception to the requirement of giving advance notice by setting appropriate standards such as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of business and its size. Second, on selection of taxpayers subject to tax examination the thesis raised an issue in ensuring objectivity and fairness in the selection criteria and recommended that excessive selection of tax examination targets for political purposes or policy motives be avoided. Third, except for small-to-medium enterprise taxpayers, the lack of clear rules on extending the duration of tax examination makes it possible that a tax examination could continu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The thesis suggested an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set a maximum period for extension of a tax examination. Fourth, on countermeasures for abuse of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of taxpayer's records) (Regulations for Conducting Tax Examination, Article 40 ①), the thesis raised serious issues with the recent practice of conducting unrestrained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and has called for inclusion of the clear and objective grounds for selection of tax payers subject to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ifth, on the rights to seek assistance of tax professionals, the thesis raised an issue with the common misunderstanding that such rights are confined to "field examinations" provided in the statute, and has called for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that they should be available in all instances of tax examination (including tax investigation),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explanation, and in performing the taxpayers’ obligations to provide cooperation. Sixth, on the prevention of repeat tax examinations, the thesis took an issue with current regulations permitting wide range of exceptions to the principle rule and called for revision of various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s which conflict with Article 81-4 ②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lowing repeat tax examinations only "....where clear evidence exists. corroborating a charge of tax evasion" Seventh, the thesis raised an issue with the current practice of stating only a brief explanation in the notice of the results of the tax examination and recommended that the examiner's internal report be attached to the notice. The author hopes that the issues raised and the recommendations made in the thesi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ax examination procedure and improvement of the tax examination system. Key words : taxpayers’ rights, tax examination procedure, due process, advance notice of tax examination, selection of taxpayers subject to tax examination, extending the duration of tax examination, prevention of repeat tax examinations.

지방세 체납세금의 조직적 관리방안 연구 : 지방세 채권관리센터 등 설립방안 중심으로

손철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취득세의 증가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수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2022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9.9%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세금은 매년 일정 규모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징수되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오히려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체납세금 징수에 열의를 가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채권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징수 효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세금 징수위탁 제도에 대한 운영내용과 징수실적, 해외 민간 위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직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첫째, 체납징수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체납징수조직의 부재와 인력 부족,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족과 지방자치행정의 맹점에서 오는 한계 측면, 둘째, 부동산 공매 분야의 공매 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선 순위 권리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 압류재산의 강제환가 소홀로 장기간 미 공매 문제, 셋째 자동차 공매 분야에서 비경쟁적 시장구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차량 공매 대행 계약으로 인한 업체 로비 만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방안을 징수위탁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국내외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 제도 중 첫째, 국세청 징수위탁 제도, 둘째, 해외 징수위탁 제도 중 미국의 위탁 제도와 일본의 위탁 제도, 셋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제도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징수위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 위탁의 경우 국내 국세청이나 미국 국세청(IRS)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본의 경우도 상담센터 정도로 운영인 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기구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실적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민간 위탁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정리보류액(불납결손금)과 과다 집행되는 공매 대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므로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have local financi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in acquisition tax, which is a major tax item of local tax due to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out of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have increase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size of tax revenu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jects implemented in the form, local financial self-reliance in 2022 is a poor situation with a national average of 49.9%. In order to partially alleviate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are engaged in various collection activities for local tax arrears. It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arrears tax collection system, examines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which have the most enthusiasm for tax arrears collection, by employing bond experts, and further By reviewing the operation details and collection results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delinquent tax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 overseas private consignment cases, etc., the direction for efficient collection of tax arrears hel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s proposed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want to do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rrears collection system in three aspects. Limitations from the blind spots of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Second,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auctions and lack of expertise in analyzing prior rights; long-term non-sales due to negligence in forcible exchange of seized property; Third, non-sales in the field of automobile auctions We review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due to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nd the prevalence of lobbying by companies due to vehicle auction agency contracts. In order to review major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delinquent tax collection system, focusing on collection consignment, among the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for domestic and foreign tax receivables, first,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gnment collection system, and second, the US consignment system and overseas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Japan's consignment system, and third, the collection system through the hiring of debt collection exper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optimal collection consignment plan. In the case of consignment to the private sector, the domestic National Tax Service or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ppear to have poor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 the case of Japan, they are operated at the level of a counseling center, while organizations jointly organized and operated by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d debt collection in Seoul and Gyeonggi-do As the efficiency of collection through the recruitment of experts proved to be high, as an improvement pla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jointly established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and entrusted the affairs, rather than entrusting it to the private sector, was proposed. I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voluntarily organize and operate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for active collection of tax arrears, they will be able to deal with the amount of holdings (unpaid deficits) and public auction proceeds that are excessively executed, which are difficult to collect due to lack of manpower. It will be a s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it.

부실채권 투자기구(Vehicle)의 과세제도 검토 : 비등록유동화거래를 통한 부실채권투자를 중심으로

김형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As the non-performing loans ratio of domestic economic banking facilities increased due to effects of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real estate economic slowdown in Korea, in the economical situation that the social interest about financial security of banking facilities increased, ABS system as measure to treat non-performing loans of banking facilities efficiently still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However, unlike in the past, the subject using ABS dealing is changing. The banking facilities as asset holdings had important part in the progress of establishing SPC,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disposition & management of backed basic asset in the past, but recently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is acting that role. Under the K-IFRS accounting system which is needed to be introduced compulsorily from 2011, the self-ABS publication structure which was used by existing banking facilities is not recognized as true sale, so the banking facilities should sale the non-performing loans as outright sale for sales effect in the books or the uplifting actual financial security as results. In the case of registered asset backed by the ABS Act, considering SPC is pass-through entity company(Conduit) as financing measure, and the fact that it was introduced for the political purpose to deal the non-performing loans of banking facilities when the initial ABS Act was introduced, so tax system which hinders vitalizations of ABS system was improved by resolving double taxation problem after deducting the sum by calculating business income for the year when SPC distributes more than 90 %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On the other hand, if the banking facilities which sales non-performing loans does not guarantee 20 days of minimum time required necessary for the procedure for asset backed based on ABS ACT to fixer by change in user of ABS dealing, the fixer of non-performing loans can't register asset backed by ABS Act so consequently, SPC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rocedure of unregistered asset backed will face with double taxation. That is because of the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dividend-paid deduction when only it is relevant to ABS dealing based on ABS Act in the corporate tax Act. The ABS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act for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Even though the actuality of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is same to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in the ABS Act, but the investment was conducted through vehicle based on the law except ABS Act rather than vehicle based on ABS Act, so the disadvantage from tax can be irrational.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with the characteristic of paper company is handled in the same with general companies, the taxation problem could be occurred. First,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equitably depending on the taxable capacity, the taxpayer is needed to be treated equally for the various tax law concerned so the tax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invasion of principle of neutrality and impartiality between taxation and tax correspond with taxable capacity but the effect of jurisdiction is different by usage of legal system for SPC related to taxation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vehicle, so this causes bring difference in taxation can be recognized as undesirable. The application of deduction provision of SPC in the corporate tax act is based on precondition of legal form as ABS Act, so i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chooses the unregistered asset backed dealing unavoidably, it will be influenced by tax so the distortion status in resource allocation and competitive order will occur. This is undesirable state in terms of neutrality of tax. Second, the investment risk o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who is selected as successful bidder will not reduced or lapsed even though the status was transferred to vehicle. Nevertheless, it will be influenced by whether the earning rate of investor use vehicle for effects of tax, as results, the investors' failure of investment can be very unreasonable. In addition, in terms of ability-to-pay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the added economic value does not occur, but the additional cost as tax will occur for the vehicle as simple conduit role. Therefore, if the economic facts and legal form does not match, it is desirable to taxation only for inves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the economic reality. Third, the most important discussed issue about taxation problem of SPV is that if the SPV is a corporate formation, then will it be targeted as taxation of corporate tax in the formative term of having corporate veil. This is just simple vehicle as the paper company which exists in the books which is established and managed for the special purpose as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and it is about things that what status can be granted for the SOC as legal measure for distinguishing investment assets from the inherent account of investor investment assets. Even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has a corporate veil, the actuality is only the conduit for the smooth invest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Therefore, granting corporate tax to vehicle which is established for the investor when he/she was selected for the fixer of the non-performing loans from the public sales program of the non-performing loans is relevant to the double taxation, so it is desirable. The taxation of company real entity unit about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should be completed for more efficient taxation in the fairness aspects in order to avoid distortion of competitive system, s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 was proposed. First, even if there is not establishment company act about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about PFV, but the application will be possible by the requirements of certain condition, so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n it will apply Article 51, clause 2 of corporate tax act. And, it will be treated each pass-through entity in terms of actuality, and real entity in terms of the formal aspect, and the partnership is possible to measure double taxation perfectly even though it is the corporate types, and the partner of the same line which the loss occurred can deduct with other business income by being distributed for the deficiency, and the partnership taxation of the corporate company in our country that the taxation meets the general results of business is completed is limited in the specialized business(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so the application scope is suggested to be expended to small scaled stock corporation with weak real entity of corporation.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및 국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재차 쏠리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산유동화거래를 이용하는 주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유동화 기초자산의 처분․관리 등의 과정에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부실채권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K-IFRS 회계제도 하에서는 기존에 금융기관이 이용하여 오던 자체 ABS 발행구조가 진정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장부상 매각 효과 및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완전매각방식으로 대외에 매각하여야 하는데 기인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도관회사라는 점과 최초 자산유동화법 도입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세제도를 개선하였다. 반면, 자산유동화거래의 이용주체 변화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매수자측에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기일 20일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매수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등록유동화 절차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자산유동화거래에 해당하여야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실채권 투자자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와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투자기구가 아니라 자산유동화법 외의 법에 근거한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를 실행한 결과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명목회사의 성격을 지니는 부실채권 투자기구를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조세의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당사자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와 조세의 공평 내지 중립성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제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실채권 투자기구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SPC로서 어떠한 법적제도가 이용되는가에 의해 사법상의 효과가 다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 적용은 자산유동화법이라는 법형식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투자자가 비등록유동화거래를 부득이하게 선택할 경우 조세부담의 영향을 받게되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과 경쟁질서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둘째, 부실채권 투자자가 낙찰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부담하는 투자위험을 투자기구에 지위를 이전하였다 하여 감소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투자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의 영향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이 투자기구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투자자의 투자실패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의 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 도관체 역할을 하는 투자기구에 세금이라는 추가적인 비용만을 발생케 한다. 이에 경제적 사실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거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SPV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점은 SPV가 법인형태를 취하는 SPC인 경우에 이를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부실채권 투자기구라는 특별 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로서 단순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며, 투자대상자산을 투자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적 수단인 SPC에 대하여 조세법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부실채권 투자기구가 비록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부실채권투자자가 투자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관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실채권 공개매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실채권 매수자로 선정이 확정되었을 당시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실채권 투자기구에 대하여 기업실체 단위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세가 더 효율적이면서 공평성 관점에서도 경쟁질서를 덜 왜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에 대하여 설립 근거법이 없음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부실채권 투자기구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 51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도관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실체로 각각 취급하여,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법인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이 가능하고,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결손금을 배분받아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가능하며, 사업의 전체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우리나라에는 법인기업의 경우 인적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정되어 있는데, 법인체의 실체성이 약한 소규모 물적회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성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which is the base of national finance and revenue, 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belief that tax audit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operated according to law, in order to realize sound tax audit environment, where taxpayers’ rights are duly protected. Therefore, this study strives to come up with solutions for the current issues of Korean tax system, based on the current law, foreign systems, and the status quo in Korea, along with the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chapter 2 of 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and function of tax audit. This chapter is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ax audit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ich is also an authoritative action. This chapter categorizes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factors such as coercive execution. The chapter 3 explored the current systems related to tax audit. First, the chapter analyzed the legal ground of tax audit, mainly in terms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tax audit procedures, the chapter examined and criticized them based on tax treatment regulations, the instructions of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legal precedent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hapter categorized the specific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 cases into the ones against legal orders and the others against the inter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hapter also explained how each violation leads to illegal taxation. Most important, the chapter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s and the doctrine of warrants, in comparison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systems such as the U.S. The chapter 4 categorized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rulings on tax audit cases into three groups: tax office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ax audit execution, and tax audit finalization and legal arguments. Among the cases, particularly remarkable cases were briefed and analyzed apart. Moreover, based on the chapter 4, the chapter 5 suggests solutions and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 three-group cases. To be specific, I suggested four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tax audit offices and systems. First, there should be two separate groups of tax audit offices: one group of offices for general tax audit, and the other group for tax regulation criminal case investigation. Second, tax audit agents should be banned from occupying positions at the two groups of offices at the same time. Third, when it comes to local income taxes,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National Tax Service itself becomes entitled by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ax audit. Last, I proposed how to more efficiently operate Integrity Pledge System, which is not working well currently.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ax audit execution, I came up with four ideas. First,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tax audit and therefore reduce tax audit time period. Second, a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against the third party contact should be operated. Third, tax audit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ast, I suggested my own theories on how to execute tax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erms of tax audit finalization, I maintained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with which taxpayers are able to request the tax audit offices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when they are under tax audit. I also wrote that after tax audit is finalized, taxpayers’ rights to take legal actions should be protected and stipulated by law, in contrary to the status quo. In brief, this study summarized and categorized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tax audit, along with my own suggestions and theories. Most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how to operate the tax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Keywords: tax audit, the doctrine of warrant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x treatment regulations, tax regulation criminal cases, National Tax Service, financial transaction record reference, inspection, seizure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재정수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무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세무조사 환경이 구현되기 위하여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제도가 적법하게 정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현행 법규 및 외국의 제도와 우리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법원의 판례 분석과 함께 논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일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세무조사를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로 이해하는 견지에서 그 실제 집행에 있어 강제성 여부 등과 관련된 유형별 구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검토하였는바, 우선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골간으로 하여 검토하되 법원의 판례 및 법규를 토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세무조사절차 위반을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로 유형화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논급하였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와의 관계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현황을 ‘세무관서 조직 및 절차’, ‘세무조사의 집행’, ‘세무조사의 종결 및 쟁송’ 이라는 영역 별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케이스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위 세 가지 영역별로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별하고 조사 공무원이 두 가지 지위를 겸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국세청이 실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한다는 입법론의 제시 그리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청렴서약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로 개별 세무조사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기간단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필요성, 제3자 사전접촉 통지제도의 운영,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의 정립 그리고 영장주의를 준수하며 세무조사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종결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선정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의 필요성, 세무조사 종결시 쟁송권포기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세무조사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천착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세간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며 특히 영장주의와의 조화로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소득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세무계획

김영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그 동안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인 이유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할 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형태는 전면과세보다는 대주주의 과세기준을 확장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다. ‘00년 1월 이후 매도 분부터 10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각 거래시장 별로 점차 확대되었고, ’21년 4월 1일 이후 매도 분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확장되므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거와 달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과세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재적 납세의무자들의 다양한 세무계획을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계획을 유형화 하고, 둘째, 유형별 세무계획을 숄즈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하여 개념적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에는 본 유형별 세무계획의 과세상 쟁점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본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잠재적 대주주가 실행할 수 있는 세무계획에 대한 유형화 및 세무검토에 초점을 두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등 금융세제 개편이 발표 및 시행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 분야도 전면적으로 과세전환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측면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하지 않았다. Until now, when a minority shareholders transfer shares of a listed corporation on the market, for policy reason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only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imposed.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in terms of equity of tax burden, tax should also be paid on capital gains from minority shareholders. And Korea has been taxing capital gains on listed stocks as a way of extending the tax range of major shareholders. From those who transfer after July 2000, the tax base of major shareholders, which was more than 10 billion won, gradually expanded in each market. From those who transfer after April 2021, in the end, it becomes over 300 million won. So, The taxpayer on listed stock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even though the tax base of major shareholders was expand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the tax base is judged as of the end of the previous business year, resulting in various tax plans of potential taxpay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rst classify the various tax plans that major shareholders, which can become taxpayers, can try under the potential income tax law, and secondly, to reconstruct the tax plans by type according to the Scholes & Wolfson paradig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through conceptual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taxonomy and tax review of the tax plans that potential shareholders can implement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not on the nature of the taxable income tax system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when the financial tax system reforms, including the profit and los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under discussion, are announced and implemented, the capital gains on listed securities will be fully taxed.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such as legislative aspects were not examined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