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전시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현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의 등장은 전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화되었고 첨단디지털기술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문화, 예술, 전시공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감체험형 4D 디지털시네마, 증강현실 게임, 맞춤형 스마트 모바일, 인터렉티브 3DTV 등 새로운 매체 간에 융합기술이 더해지면서 최근 전시공간에서는 보는 즐거움과 실제 경험의 의미가 가중된 생생한 체험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과학전시관은 차별화 된 질적 경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장르간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체험․공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과학전시관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전시 전문인력의 역할은 전시경영․서비스분야, 전시기획분야, 전시콘텐츠분야, 전시디자인분야, 전시관리 및 운영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들과 협업하여 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맞춰 과학전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전시분야는 과학전시와 관련된 분야를 직접 전공한 인력이 희박한 상태다. 국내에 과학전시 관련학과가 없음은 물론,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처리․보존․전시물개발․전시기법에 관계되는 강의가 국내 각 대학에 개설 된 경우가 적고 특히 과학전시 분야의 기획, 디자인, 관리, 유지관리, 이벤트개발, 기술융합 개발 등을 가르치는 교육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시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들의 경우 박물관의 학예사, 교육담당자, 유물 보존처리사, 교육담당자, 전시디자이너 등 박물관 관련 인력과 컨벤션, 무역전시 등의 산업전시를 위해 교육 및 양성되고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이다. 과학전시전문인력은 과학전시관이 단순히 과학기술을 전시만을 해놓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공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연구․개발하는 공간으로써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전시기획 및 디자인,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유지 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기획, 디자인, 기술 및 운영관리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시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정규학위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정규학위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비정규(단기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과학전시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재교육 차원에서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및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구축되어야 한다. 공모전을 통한 전시분야의 인력들에 대한 역량 발휘기회 및 인센티브 부여와 전문자격제도를 통해 실전형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을 부여함은 물론 전시관련 인력의 자질을 높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전시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콘텐츠개발센터를 두어 전시전문인력들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배출 된 후에 그들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인력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채용방안을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업연계의 역할을 도모하여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과학기술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관람객들의 체험과 참여를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 및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학교 밖 과학교육의 수요가 확대되고 과학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컨텐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곳이다. 해외 선진과학전시관의 경우 과학전시관이 관람객들의 주요 방문장소가 되면서 국가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나, 아직까지 국내 과학전시관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과학전시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과학전시는 융합기술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시키는 산업으로써 과학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하며 설계하고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과학전시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Today, new media solution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brought many changes in exhibition environment. Based on advanced muti-media technology, popular culture has been rapidly developed in all sociocultural area, which is strengthened with entertainment elements. New digital technology affects in all industries and leads to changes of paradigm in culture, art, and exhibition field. Five-sense experimental 4D digital cinema, augmented reality game, customized smart mobile, interactive 3DTV, etc., these new media convergence provide public to have a fun and real experimental service. Science exhibit Museum should be a place where public can experience new values and cultures that are accompanied by a convergence in various fields. Also, the role of specialist should be keep changing with the changes of science exhibit Museum with the evolving technology. The specialist in science exhibit Museum should be capable to fulfill their tasks in exhibition management, service, exhibition planning, contents, design, and operation with the coordination among many fields. Therefore, the specialists who are able to understand and operate the whole science exhibition should be required. In reality, there are very little specialists who are major in the field of science exhibition in Korea. It is because there is no well organized education systems that provide planning, design, management, event planning etc., and there are very little classes to teach the techniques collecting data, process, preservation. People who are in the boundary of such education systems are curator, educator, exhibition designer,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museum, convention, or trade convention. Science exhibition specialists should understand the changes of fast developed technologies and be able to perform their tasks well to operate exhibit Musuem not only a place to exhibit but also a place to develop a culture and a science. Furthermore, the specialists should be educated in exhibition planning, design, service, and operation. As to the education, systematic courses and degrees are needed for the better operation of science exhibition. Also, short-term education program through an educational institution is necessary to re-educate and refresh specialists who are in the related field to learn new technology and to build up their capability. An open exhibition and professional contents development center will help people who are in the field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show their ability and will motivate them to share values. This, in turn, will lead them to be more professional and will help large and small & medium companies to find a proper manpower in this field. Most important factor is that those who are well educated and trained sh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work in the field. The government should find the ways to help them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be hired in the field. In conclusion, science exhibit museum is not only a place to exhibit science technology contents, but also a place to participate and experience science. Also science exhibit museum is a place to research and develop science contents. From the case of advanced science exhibit museum abroad, we need to learn how to make public to visit more often and enjoy the place. In the days of convergence technology, science exhibition should train and educate science exhibition specialists who can efficiently operate, plan, develop, and design to create added value.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이진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요 약 제 목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청년, 여성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95개 기관과 민간부문 6,444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해 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교육훈련기관 중 공공 훈련기관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NCS기반의 직업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중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직업교육 기관인 4개 기술교육원의 시설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체계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주요 심사 5항목을 관련기관에 새롭게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1, 2012, 2013년 고시된 NCS의 기반위에 훈련시설기준을 통해서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훈련시설기준을 토대로 현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둘째,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 검토 후 향후 개선방향 제시하며 셋째, 신설직종(직무) 개발 시 비교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시설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다. 6개학과의 강의실 신설과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3개학과 5개실이 신설이 요구 되었고. 6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북부기술원의 경우는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으며, 6개학과 중 3개학과 강의실 3개의 신설과 2개학과의 증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실습실은 2개의 학과가 증설이 요구 되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는 외식산업학과만 만족하였다. 강의실은 4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2개 학과 3개실의 신설이 요구되었고, 2개학과 2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기술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2개학과는 NCS 훈련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6개학과는 강의실과 실습실 증설이 요구되었다. 강의실은 2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며, 실습실은 5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개 기술원을 종합하면 분석대상 총 28개 학과 중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학과는 3개의 학과이고 나머지 25개의 학과는 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체계가 NCS기반의 훈련체계로 가기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정원을 44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30명으로 축소할 경우 실습실은 28학과 중 6개학과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 기술원별 단기과정 축소이다. 현재 각 기술원별 정규과정이 아닌 3개월 과정의 단기과정을 3-4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단기과정을 1-2개학과 축소할 경우 공용강의실을 1-2개 확보하여 강의실 신설과 증설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산된 학과 배치를 유사 직종별로 학과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술교육원의 학과 간 실의 운영형태를 풀라톤형으로 계획하면 가능하다 하겠다. 정부와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이 NCS기반의 직업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교사의 참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훈련기관 실무자 중심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실화 있는 NCS기반의 직업훈련이 마련되어야겠다.

한 ? 중 국공립 종합 과학관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연구

양신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점차 글로벌시대로 다가오는 오늘에 지구인의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 및 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과학교육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과학관의 문화적 기능이 요구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변천으로 인해 생활 속에 접목되어 있는 기기들을 통해 과학발전을 통감하고 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변화해가는 과학기술의 내용을 쉽게 알려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과학관일 것이다. 과학관에서는 변화해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내용을 쉽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체험전시 기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주요 국공립 과학관 각 세 곳에서의 전시 개요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들은 앞으로 만드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과학 전시기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과학의 대중화의 발전에 더 힘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 과학관들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과학관에서 보완해야 하는 내용들을 도출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과학 전시관들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한국과 중국의 각 과학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들을 확보하고, 과학 전시관들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인상 깊고,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 체험전시 프로그램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공립 과학관들의 체험전시 프로그램 내용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concepts of exhibition and experience exhibition programs at the major science museum i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would be dataes that can be standard for later science museum's exhibition reflecting efficient science communication. Also, this kind of study can make popularization of science through studying efficient science communication. And this draws supplement points for Korean, China's science museum from comparison analysis about two country's exhibit techniques , especially experience exhibition programs. Finally, study will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improvement.

EPL 모형에 기초한 과학관과 이용자 사이의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

홍대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국내박사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RIC)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should be facilitated in ways that reduce anxiety and the risk of damage occurring from danger, eliminate conflict among social constituents, and resolve distrust for S&T, and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by providing accurate and reliable risk information in S&T. This study proposes a solution in which science museums are utiliz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risks in S&T. Such establishments, their primary purpose being to provide a venue for education via exhibition, are ideal environments for enabling communication between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facilitating mutual exchanges of risk information in S&T. Whereas possible risks in S&T are frequently referred to in the general population, currently these risks have yet to be defined. Therefore, in this study a definition of the risks inherent in S&T, on the basis of diverse related legislations, policy reports and researches, will be provided. It is believed that thi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and hopefully the discovery of additional effective methods for RIC.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issues in communication that tend to arise between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he general public is the differing perceptions regarding what actually constitutes something being a genuine risk. Such differences in perception can at times result in a growing distrust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in particular, as well as in the development of an increasingly negative view of S&T overall. The media, positioned as they are at the very center of RIC, sometimes create harmful effects by exaggerating the level of danger, oversimplification, or simply a lack of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to discover alternative avenues, ones which are more likely to consistently provide reliable and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ual nature of the risk in question. This study proposes communication of risk information via science museums. First, thos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introduced as being a place to communicate risk information in S&T. Then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nd also the influence and functions of science museu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grounds and needs for them to contribute to RIC. The public interest of science museums, which is illuminated through the study of the history of science museums, related legislations and researches, is based on seven bases: 1) the laws, 2) who established them and subsequently enforces them, 3) the source of the fund for establishment and ownership, 4)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5) openness or accessibility, 6) public services and 7) public assets. Science museums influenc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individual. This influence is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level of knowledge level, and the subsequent change in attitude, required for accurate information to be communicated regarding the level of risk. The functions of science museums, along with their public interest, serve as the ground for the argument for RIC in S&T. The study sees as the grounds for it the functions of the science museum as a source of data and a place for experience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RIC in S&T needs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popularizing science because it shares the context with popularizing science pursuing the understanding of, and change of attitudes towards, S&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rization of science and RIC of S&T from the perspective of a paradigm shift in popularizing science. It points out that there exist arguments on risks in S&T in this paradigm shift of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from ‘science culture’ to ‘popular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further to ‘science in society’. This finding should be the grounds for the science museum, an agency of popularizing science, to initiate RIC in S&T. Theoretical grounds for science museums to initiate this communication of the actual risks to be found in S&T lies in the public interest in, influence of, function of, and popularization of science as shown in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It is necessary, however, to examine whether or not science museums are actually capable of providing the conditions required to achieve success. This study presents the EPL Model for RIC. It enables communication in a plaza between Expert and Layperson. The science museums are where exhibition, experienc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can happe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is communication between science museums (P) and users (L) in the EPL Model, examining whether science museums can serve for the users as an effective and efficient place for RIC. The responses receiv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s handed out to the users of science museums have resulted 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cience museums actually do offer the conditions required to serve as a place for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risks to be found in S&T. The propriety of a place for this purpose includes the function of a place of communication, reliability,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ligned with the level of the users, and diverse ways of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s that science museums, though still insufficient in its communicative function, have strengths in exhibiting, education and experiencing, are high in reliability, provide information in a format that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and learn, can do so at the level of the user, and have diverse ways of communication such as experiencing, visualizing, and collecting data. These findings indicate a high level of efficiency of science museums when it comes to RIC. Second, users of science museums saw a need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about the risks of S&T. Third, there exists a certain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level of risk and the level of interest in the risks to be found in S&T, between the perceived level of risk and the need for the education via exhibitions in science museums, the level of interest in risks and the need for education via exhibitions in science museum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potential danger from risk factors in S&T, the higher the interest and the need for education via exhibitions. Conversely, the lower the awareness of the potential danger from risk factors in S&T, the lower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need for education via exhibitions. It indicates the need for science museum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risk factors in S&T is affected by how high the danger is perceived to be. Fourth, the users of science museums demonstrated trust i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m. The level of this trust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trust in the science museum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users of science museums showed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was related to the trust shown in the information provided.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that the users had in S&T, the more positive their notion was that S&T can actually reduce risk factors, rather than making the judgement that S&T was in fact the originator of the risk factors. Second, users who evidenced a high level of trust in those working in science replied they believed such would in good conscience communicate frankly and honestly regarding any possible risks. Third, whereas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risk enhances trust, inaccurate information was found to only have a minor affect upon the level of trust in science and those working in the fiel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so far, the present study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risk increases the level of trust in S&T, and those who work in these areas. Science museums should contribute to popularizing science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risks to be found in S&T on the basis of public interest, influence, function and the users' needs. Science museums enjoy a high level of trust, and can therefore increase the level of trust in the information concerning risks that they provide. Science museums have the merits of exhibition, experiencing, and education, and various ways of communication via experiencing, visualization and collection of data.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science museums are one possible effective way of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risks to be found in S&T.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위험정보를 제공해 위험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 방안으로 과학관을 이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학관은 전시·교육·체험 등의 기본 기능을 통해 과학기술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소통 광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학기술 위험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과학기술 위험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지만,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우선 다양한 법령과 정책 보고서, 연구 사례 등을 기초로 과학기술 위험을 정의했다. 이 같은 정의는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 연구와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자와 일반인 사이의 위험 인식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불신과 과학기술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의 중심에 있는 언론은 때로 위험정보의 과장, 전문성 부족, 단순화 등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관의 위험정보 소통을 제안했다. 먼저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 현장으로서 국내·외 과학관과 관련 기관을 조사해 소개했다. 또한 과학관이 위험정보 소통을 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으로 과학관의 공공성, 영향력, 기능 등을 분석했다. 과학관의 역사, 관련 법령, 연구 사례 등을 통해 밝힌 과학관의 공공성은 다음 7가지의 근거를 기초로 한다. ① 법률, ② 설립 및 운영의 주체, ③ 설립 재원과 소유권, ④ 설립 목적, ⑤ 개방성 또는 접근성, ⑥ 공공 서비스, ⑦ 공적 자산 등의 근거이다. 과학관의 영향력은 특히 개인의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에서 요구되는 지적 수준 향상과 태도 변화와 관계를 맺게 된다. 과학관의 기능은 공공성과 더불어 과학관이 왜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자료 기능, 체험 기능, 교육 기능, 소통 기능 등을 근거로 삼았다.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은 과학 대중화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학 대중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학 대중화와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의 관계를 과학 대중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살폈다. ‘과학 소양’에서 ‘대중의 과학 이해’로, 다시 ‘사회 속의 과학’으로 바뀌는 과학 대중화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는 과학기술 위험 논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과학 대중화 기관인 과학관이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에 나서야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과학관이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에 나서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는 문헌 연구와 사례조사를 밝힌 공공성, 영향력, 기능, 과학 대중화 등에 있다. 그런데 과학관이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을 위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위험정보 소통을 위한 EPL (Expert-Plaza-Layperson) 모형을 제안했다. EPL 모형은 전문가(Expert)와 비전문가(Layperson)가 광장(Plaza)에서 소통하는 모형이다. 과학관은 전시·체험·교육·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EPL 모형에서 과학관(P)과 이용자(L) 사이의 소통에 주목했다. 과학관이 이용자에게 위험정보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이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과학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과학관은 위험정보 소통 장소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험정보 소통 장소로서의 적합성은 소통 공간 기능, 신뢰성, 대상의 수준에 맞는 정보 제공, 다양한 소통방법 등을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설문 결과, 과학관은 소통 기능이 아직 미흡하지만, 전시·교육·체험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이 매우 높으며,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체험·시각화·수집자료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과학관이 위험정보 소통에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과학관 이용자들은 과학기술 위험에 대해 전시·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과학기술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과학기술 위험 인지도와 과학관의 전시교육 필요성, 과학기술 위험에 대한 관심도와 과학관의 전시교육 필요성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 관심도가 높고, 전시·교육의 필요성도 높았다. 반대로 과학기술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관심도가 낮고, 전시·교육의 필요성도 낮았다. 이는 위험성을 높게 느끼는 과학기술 위험 요인과 관심도가 높은 과학기술 위험 요인을 과학관이 전시·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과학관 이용자들은 과학관이 제공하는 위험정보에 대해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과학관 신뢰도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위험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과학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과학 대중화와 위험정보 소통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줬다. 첫째, 과학기술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과학기술이 위험요인을 줄인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학기술이 위험요인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다. 둘째, 과학기술자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과학기술자들이 위험정보를 정직하게 알려주고 양심에 따라 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셋째, 정확한 위험정보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만, 부정확한 위험정보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정확한 과학기술 위험정보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과학관은 공공성, 영향력, 기능, 이용자의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과학기술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대중화에 기여해야 한다. 과학관은 신뢰도가 높으며, 과학관이 제공하는 과학기술 위험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과학관은 전시·체험·교육의 강점과 체험·시각화·수집자료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관은 과학기술 위험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 기술레짐 비판 : 기술비판이론의 확장적 재구성

김현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 국내박사

이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분리키기는 이원론적 모더니티 하에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유일한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기술중립론적 기술신화 체제인 기술레짐을 해석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대안적인 민주적 기술합리성과 기술정치학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탐구하며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의 구성주의 전통 하에서 앤드류 핀버그의 기술비판이론을 중심으로 뒤르켐주의 기술문화사회학 등을 도입하여 기술비판이론의 이론적 재구성과 문화연구적, 사회학적 확장을 도모하고 통합적 기술문화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로써 오늘날 보다 정교해지고 심화된 기술중립론, 기술결정론, 기술 투명성 신화를 담지하는 인공지능 기술레짐과 새롭게 등장한 AI 기술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정립한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그것의 혁신에 대한 지배적 견해는 기술 설계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배제시키고 기술을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중립론은 기술해법만능주의, 기술지상주의와 함께 과학기술의 설계를 결정하는 기술레짐을 만들어 내며 기술권력 또는 기술관료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유일한 합리성으로 간주되는 이 지배적 견해는 물질적 기술과 사회적 문화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모더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 기술신화와 기술레짐의 중심적이고도 문제적이며 논쟁적인 장소와 인공 사물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술신화와 기술레짐을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포착하고 비판하기 위해 기술비판이론의 재구성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핀버그의 기술비판이론이 핵심적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기술비판이론이 본질주의 기술철학을 비판하고 기술적 원리와 사회적 힘의 이분법을 극복하며 기술정치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찰적 기술비판이론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술비판이론이 기술레짐의 문화적 논리, 기술의 문화적 심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가 발전시킨 뒤르켐주의 기술문화사회학의 보충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기술문화연구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기술의 문화 지평을 중시하는 문화이론들을 도입하고 이것의 기술비판이론적 함의를 밝힌다. 이로써 문화사회학은 기술레짐과 기술합리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비판이론과 문화사회학적 접근들이 모두 모더니티 기술신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자원임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술비판이론을 AI 문제에 관한 문화연구 및 사회이론으로 확장, 적용하여 AI 국면에서 기술레짐의 변동을 읽어내고 신종 AI 기술합리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에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은 체계와 생활세계를 상호 침투시키고 매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과 기술레짐을 생성, 확장시키고 새로운 기술합리성을 생성, 관철시키는 새로운 조절매체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테크노시스템이 기술적 시민주체들의 개입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양가적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문화적 차원으로 보충되고 확장된 구성주의적 기술비판이론의 기술정치학적 의의를 드러낸다. This paper explores and build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interpreting and critiquing the technological regime, a techno-neutralist system of technological mythology that packages the value-neutra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the only rationality under the dualistic modernity that separates science and technology from society and cultur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further explores an alternative democratic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technological politics. To this end, this research propose an integrated program of techno-cultural studies, focusing on Andrew Feenberg's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in the constructivist trad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introducing Durkheimian techno-cultural sociology to reconstruct the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and expand it to cultural studies and sociology. In doing so, this study establish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AI technological regime and the emerging AI technological rationality, which today contain more sophisticated and deepened techno-neutralism, technological determinism, and techno-transparency myths. The dominant 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innovation today is to exclud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from the design of technology and to consider technology as transparent, neutral, and autonomous. This techno-neutralism, along with techno-solutionalism and techno-terrestrialism, creates a technological regime that determines the desig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lps to consolidate the dominance of technocracy or techno-bureaucracy. This dominant view of technology as the only rationality is based on a dualistic modernity that separates material technology from socio-culture.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has become a central, problematic, and contested site and artifact of this technological myth and technological regime. This paper argues that a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the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is needed to capture and critique these technological myths and technological regimes in a theoretically sophisticated manner. To this end, it systematically elucidates and reconstructs Feenberg's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emphasizing it as a key resource. In doing so, it reveals that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which critically embraces constructivism, is a reflective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that can critique essentialist philosophies of technology, overcome the dichotomy of technical principles and social forces, and contribute to technological political practice. This paper argues that technocritical theory needs to be supplemented by Durkheimian cultural sociology of technology developed by Jeffrey Alexand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al logic of technological regimes and the cultural depth of technology. It introduces cultural theories that emphasize the cultural horizons of technology and reveals their implications for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in order to expand it into a deeper and more integrated cultural studies of technolgy research program. It is argued that cultural sociology can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regimes and technological rationality. The results show that both critical theory and cultural sociological approaches are useful theoretical resources for critically analyzing and overcoming modernity's technological myths. Finally, by extending and applying the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to cultural studies and social theory on of AI issue, we read the fluctuation of technological regimes in the conjuncture of AI and reveal the problem of new kinds of AI technological rationality. It is argued that generative and interactive AI is emerging as a new mediating power that creates and expands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regimes and creates and enforces new technological rationalities by interpenetrating and mediating the system and the living world. It also considers the ambivalent possibility that these technosystems can nevertheless paradoxically become points of intervention for technological citizens, revealing the technopolitical implications of a constructivist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supplemented and extended with a cultural dimension.

철도 R&D의 횡 종단적 성과 분석

박만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0 국내박사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R&D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005.2), 시행령 제정(2006.3)을 통해 연구 성과관리 및 활용 강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R&D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정부 R&D에 대한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진행여부 및 지원 예산액을 결정하므로 R&D 기획 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또한, R&D 투자로 인한 기술의 축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시적인 측면과 타 부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도산업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공통지표로 지식재산권, 특허, 논문을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된 철도 R&D 11개 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투입요소로 투자금액에 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요소로 투자금액(RI), 자본적 투자금액(RCI), 내부인건비(LC), 인당 내부인건비(LCPM), 연구기간(RT)을 적용하였으며 철도 R&D 11개 사업에 대한 횡단면 분석과 잔차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 모형을 설정하고 타 과제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R&D 투자로 인한 기술의 축적 분석에 대해서는 R&D Stock 분석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차(Time-lag), 진부화율, R&D Deflator에 대한 국내외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R&D Stock 분석 모형에 적용하였다. R&D Stock 분석 모형으로 철도 및 전부문의 R&D 투자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종단면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철도 R&D Stock과 철도 기술수준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철도 R&D 과학기술적 성과분석 11개 사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Time series data를 종단면 분석으로 R&D Stock을 분석하고 철도 전체의 R&D Stock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분석하여 철도 R&D 투자의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coming up knowledge - based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re investing enormous resources to R&D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having competitiveness. Thu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nd Japan are making their efforts to build performance control and evaluation system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liability of R&D investments, not just for simple results. Korea is also enac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making the institutional basis of R&D performance control and strengthening application through enacting the law(2005.2) and enforcement regulation(2006.3)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ntrol for R&D which is funded by government. Because government evaluates performance objectives every year for R&D maintained by government and decides progress and budget of it, importance of making targets has been emerged. Also, analysis of railroad industry has been insufficient whereas there are a lots of analysis of accumulation of technology, economic performances and ripple effects for macroscopic of R&D investments. This study decided intellectual rights, patent, and paper as common indicator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for setting up performance targets through surveying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y and verified a appropriatenes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for railroad R&D 11 projects which were successfully finished. Preceding study has been set up performance targets by research investments as input, but this study made a performance target by model through a cross-sectional and residual analysis of performances of railroad R&D 11 Projects in applying research investments, capital investments, inner labor cost and inner labor cost per man and research time as inputs, and verified a validity through a empirical analysis. As well as, this study took R&D time-lag, depreciation rate, R&D deflator in R&D stock analysis formula through surveying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y for analysis of technological accumulation of R&D investments. Also, this study analyzed R&D stock for time-series investments data of railway R&D and whole industries R&D longitudinally through R&D stock analysis formula and correlation between railroad R&D stock and railroad technological level.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R&D stock for time-series investments data of railroad R&D 11 projects longitudinally and contribution degree for railroad R&D stock. Also, this study suggest target level of railway R&D investments through comparing proportion of railroad industries production to GDP and proportion of railroad R&D stock to whole industries R&D stock.

한국테크노파크 정책 연구 : 맥락적 모방을 통한 정책이전

김상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8 국내박사

Since the mid-1990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has been supporting technoparks to realize the success of Silicon Valley in Korea. Moreover, a number of related highly-funded policy programs were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appeal of hardware installation. This study analyzes 18 technoparks established nationwide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MOTI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upport For Technoparks’, and related policies. It will first explore the factors formulated in the period of pre-policy stage (1966-1993) and subsequently influenced the technopark policy. Next the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technopark policy in Korea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ree: the period of technopark policy ideas formation (1994-1995), the period of concrete policy formation (1996-1998), and the period of policy implementation (1999-2012). This study on Korean technopark policy was conducted according to qualitative research progresses. As for the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used the framework used by Dolowitz & Marsh (1996), based on the fact that technoparks are a typical policy transfer case. In addition, this study supplemented the analysis framework by adopting a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based on the comprehensive path-dependence described by North (1990). The main variables include (1) foreign policy sources, (2) policy situations, (3) actor variables, and (4) institutional variabl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Korean technopark policies are formulated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variables from (1) to (4). In order to supplement previous research on technoparks,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y did MOTIE try to take the initiative in technopark policy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ow was it possible? Second, as Korean technopark policies are different from foreign cases, what variables influenced the policy process? Third, what are the promotional and restrictive factors of Korean technopark polici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TIE enacted the ‘Industial Development Act’ in 1986, abolishing 7 laws supporting industry and developing policies exceeding direct and discriminative measures to support industries. MOTIE highlighted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y for industrial support in the late 1980s, and succeeded in converting the single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dire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o a shared one. In 1995, WTO was launched while the technoparks were spreading globally in the period of technopark policy ideas formation (1994-1995). As technological competition intensified, enhancement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ecame a large task. In addition, MOTIE was faced with a policy situation where demand for regional development was increasing as the local self-govenment system resumed in the early 1990s. However, MOTIE was no longer able to use discriminative industry support measures. Eventually MOTIE was able to lead the technopark policy transfer by securing the consensus of related ministries to comply with global norms and accepting regional development. Second, in the period of concrete policy formation (1996-1998), there was a continuous demand for high technology competition as well a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1997, the Asian Financial Crisis swept Korea, and as a response a new policy to promote startup businesses was introduced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domestic industry, later influencing the formulation of technopark policies. MOTIE, recognizing that foreign technoparks were also not just successes but failures as well, pursued emulati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SA, bearing in mind the domestic situations. In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the interactions between foreign policy sources, policy situations, actor variables, and institutional variables was analyzed as following: First,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echnoparks in Korea would take the form of a third-sector foundation corporation. This was largely due to MOTIE’s desire to mobilize and rally policy 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Next, most of the domestic technoparks would take the form of small complexes, mainly due to policy competition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budget constraint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omplexes include university campus type, industrial complex type, and mixed type. This was also the result of the policy allowing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the rights to choose and apply the complexes. It was also not possible to adopt a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search institutes of foreign enterprises based on the Hsinchu Science Park in Taiwan due to lukewarm responses from policy actors. On the other hand, support measures not found in Japan or other countries were included. A typical case can be found in the enforcement of the foundation system for the technopark corporation, large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OTIE. Third, 18 technoparks have been established nationwide in the period of policy implementation (1999-2012) with about 1,700 companies in operation, and technoparks rising to the region’s central organization. This shows the technopark policy in Korea has achieved successful results from MOTIE’s policy support and the local participants’ commitment. However, the technopark in Korea has gradually become bureacratic causing limitations in autonomy and creativity, the essential figures of a technopark. The policy legac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oundation corpor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cause of the tendency of the Korean technopark towards becoming bureacratic and path dependence still in the present da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olicy transfer through emulation of foreign policies affects the policy performance positively. Policy competition among ministries can serve as a motivation for new ideas. It is pointed out that the merits of a particular policy can turn into a great obstacle over time. On the other hand, policy actors tend to pursue change only within exist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that as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a specific policy increases due to path-dependence, it makes policy innovation more difficul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Korean technopark policy process can be successfully explained through an analysis framework applying a policy transfer framework and new institutionalism. The analysis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future for studying policy transfer cases through emulation of foreign policies. 산업자원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국내에 재현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하드웨어 설치가 주는 정치적인 매력에 따라 유사정책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전국 18개의 테크노파크와 관련 정책이다. 이 연구는 먼저 선행정책단계 시기(1966∼1993)에 만들어져 테크노파크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테크노파크 정책과정 시기(1994∼2012)의 한국테크노파크 정책과정에 대하여 테크노파크 정책아이디어 형성기(1994∼1995), 구체적인 정책형성기(1996∼1998)와 정책집행기(1999∼2012)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테크노파크 정책에 대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분석틀은 테크노파크가 대표적인 정책이전사례임을 감안하여 Dolowitz & Marsh(1996)가 제시한 정책이전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North(1990)가 설명하는 포괄적 경로의존성 개념을 포함하는 신제도주의 시각을 도입하여 보완하였다. 주요 변수는 (1) 해외의 정책원천, (2) 정책상황, (3) 행위자변수, (4) 제도변수 등이다. (1)에서 (4)까지의 변수들의 복잡한 교호작용으로 한국테크노파크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된다. 이 연구는 테크노파크 선행연구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왜 과학기술부 영역인 테크노파크 정책을 주도하려고 나섰고 어떻게 가능했는가? 둘째, 한국테크노파크 정책이 해외 사례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정책과정에서 작용한 변수들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테크노파크 정책의 성과는 무엇이고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자원부는 1986년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7개의 개별 공업지원 법률을 폐지하여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산업지원 시책을 넘어서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 산업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과학기술부 단일의 연구개발사업 체제를 다수부처의 분담 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테크노파크 정책아이디어 형성기(1994∼1995)에 테크노파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를 제한하는 WTO가 출범하여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 요구가 확대되는 정책상황에 산업자원부는 직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산업자원부는 더 이상 선별적 산업지원시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지역개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으로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정책이전을 주도할 수 있었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형성기(1996∼1998)에 WTO 등 첨단기술경쟁과 지역개발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7년 말에는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국내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새로 도입되어 테크노파크 정책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테크노파크에도 성공사례만 존재하지 않고 실패사례도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일본, 미국 등의 정책에 대하여 맥락적 모방을 추구하였다. 정책이전 과정에서 해외의 정책원천과 정책상황, 행위자변수, 제도변수의 교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국내에서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주체는 제3섹터 재단법인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참여주체를 결집하려는 산업자원부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테크노파크는 소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는 과학기술부와의 정책경쟁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제약 요인이 주로 반영되었다. 입지는 대학부지형, 산업단지형, 혼합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예정된 결과이었다. 한국테크노파크 지원제도는 1998년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골간이 정해졌다. 산업자원부는 일본의 「테크노폴리스법」으로부터 개별법 형식과 개발절차,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국내 맥락에 맞게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일본 「테크노폴리스법」의 다수부처가 활용 체제와 입지조건 규정은 부처 간 정책경쟁 측면, 지역의 반발 우려 등으로 무시되었다. 대만의 신죽단지를 벤치마킹한 외국기업 연구소 우대 규정도 참여주체의 미온적 반응으로 도입이 좌절되었다. 반면 일본이나 외국에 없는 지원제도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법인에 재단법인 체제를 강제한 것은 과학기술부의 정책유산과 산업자원부의 의지가 함께 작용한 사례이다. 셋째, 정책집행기(1999∼2012)에 전국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설치되어 약 1,7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지역의 중추적인 거점기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테크노파크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주체들이 결집하여 거둔 성과이다. 그렇지만 한국테크노파크는 점차 공공기관화되어 테크노파크 본연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되었다. 공공기관화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단법인 체제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유산으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로의존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정책에 대하여 맥락적 모방을 통한 정책이전이 정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부처 간의 정책경쟁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정책의 장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정책행위자는 기존 정책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만 변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특정정책의 참여자와 수혜집단이 증가할수록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정책혁신은 어려워지므로 정책당국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이전의 분석틀과 신제도주의 시각을 접목한 연구방법이 한국테크노파크 정책 과정에서 벌어진 정책원천, 정책상황, 행위자변수와 제도변수 간의 복잡한 교호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론적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앞으로 해외 정책으로부터 맥락적 모방을 통한 정책이전 사례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질적 효율성 비교분석

김경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 국내박사

산업 트렌트와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양적 수준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고 있는 반면, 질적 수준의 향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모형과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을 효율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과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의 논문 성과와 특허 성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의 양적·질적 효율성은 사업수행 주체 또는 분석관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연구개발 특성, 연구개발 협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주체뿐만 아니라, 대상 성과 유형, 연구개발 특성, 연구개발 협력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의 질적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연구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연구에서 질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민간 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의 질적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철강화학 분야의 경우, 대학이 수행한 과제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할 경우 질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연구수행주체별 특성에 따른 효율성의 시계열적인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섬유세라믹 분야, 대기업에서 질적 효율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철강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에서 질적 효율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의 질적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수행주체, 공동연구 유무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연구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적 효율성과 공동연구 기관 수 간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단독연구의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의 질적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연연구소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질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기관 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기업에서 2개 기관 이상과 협력 시 질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 2개 기관 이상과 협력 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역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금속 분야와 화학공정 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속 분야의 출연연구소에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공정 분야의 대기업에서 질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화학공정 분야의 경우, 화학산업의 특성 상 대기업이 국산화가 미흡한 분야나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금속 분야의 협력 기관 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속 분야의 1개 기관과 협력 시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질적 효율성과 금속 분야 협력 기관 수 간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협력 기관 수가 적을수록 질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효율성 관리 대상 성과의 유형을 특정하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개발 과제 특성에 따라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 협력 유형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질적 효율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과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추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DEA)/Window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analysis of R&D investment.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litativ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The Impact Factor of SCI paper was used as a qualitative index of scientific performance, and a smart score of domestic patent was used as a qualitative index of technical performance. This model was used to analyz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scientific performance and the technical performance. Based on cases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rov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research fields,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ve types of R&D projects during the planning stage.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as a guideline to manage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R&D projects' efficiency.

나노기술과 아트의 디자인융합 태도에 관한 연구

오규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나노기술과 아트의 디자인융합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이며,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기업의 디자인윤리경영(Design Moral Management, DMM),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SV)의 융합연구이다. 또한 연구의 인과관계는 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의 상호 연계성, 즉 나노기술과 아트의 사용자 태도에 기인하고 연구의 주된 대상과 내용은 국내 대학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AMP) CEO 집단의 FGI 태도 연구이다. 따라서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나노기술에 있어서의 디자인윤리(Design Ethics)와 윤리경영(Moral Management)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공유가치(SV)는 중요하며 미래의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더 새로운 형태로 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 경제, 환경적 추이와 시대정신에 따른 나노기술과 아트의 디자인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등의 디자인융합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특성과 응용분야,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국내외 현황, 이를 통한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양면성, 즉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과 그 과학기술의 위험(science technology risk)은 무엇이고, 과학기술의 나노아트 및 디자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와 더불어 나노기술에 있어서의 디자인윤리(Design Ethics)와 윤리경영(Moral Management)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고찰하여 나노기술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나노물질의 활용과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는 공유가치창출(CSV)의 등장배경 및 디자인 의의 고찰을 통한 공유가치(SV)의 정의 및 개념, 시대정신으로서의 공유가치 등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필연적 당위성을 확인한다. 넷째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증연구(태도조사)이다. FGI 실증연구는 앞서 파악되고, 이해되고, 확인되고 재해석된 연구토대(소결)을 연구의 중요한 방향성 및 지표로 삼아 본 연구의 핵심주제 관련 의사결정권자(CEO)와 전문가(expert), 시민단체 대표, 정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실증연구의 본조사인 FGI(Focus Group Interview) 태도조사는 SPSS WIN 22.0 프로그램 설문응답의 기술통계로 각 설문문항에 대하여 크론바흐 기법을 이용한 신뢰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확인한다. 주요 분석내용은 설문조사집단 표본 특성, 설문조사집단 문항별 빈도수(%)와 통계적 유의성(P-value : Comparison between questions), 내적 신뢰도(Cronbach ⍶), 설문조사집단 영역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영역별 차이검증(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이다. 연구의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이해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노기술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한 인류의 건강문제 야기 등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나노기술의 위해성(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인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폐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노아트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표현이자 과학으로부터 기술을 차용하는 예술로의 전이(transition)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나노아트는 나노기술과 융합하여 21세기의 다양한 미래 산업분야에 응용, 적용되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나노아트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학문간 융합체로서 현대예술과 디자인의 과학적 프로세스의 복합체인 새로운 분야로 현대인들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기까지 하다. 둘째,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 결과 융합 가능한 나노기술과 아트, 특히 3D Printing 등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유명한 기존 작품의 3D 객체 재현 및 그 표현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다. 패션용 의류 제품과 스키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용품, 나노아트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 나노영상기술 등, 나노아트는 가시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태, 색상, 음영, 질감, 조명 효과를 구현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나노기술과 아트의 디자인융합은 인류의 생활을 더욱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셋째, 나노기술은 오용될 경우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위해성(리스크)을 공유하고 있다. 나노기술 특히, 나노물질의 심각한 위해성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요인과 인자로 작동될 수 있기에 나노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디자인윤리경영(DMM)과 사회적 책임(CSR)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디자인윤리경영(DMM)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귀결되며 특히, 앞서 언급된 나노기술의 위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의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이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넷째, 공유가치(Shared Value)의 핵심은 가치나 재화의 독점이나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나 폐해를 줄이고 가치를 나누어 서로 상생하자는데 있다. 과거의 공유가치(Shared Value)가 교환가치, 생존가치, 사용가치, 생활가치, 기호가치, 자아실현가치 추구 형 디자인이었다면 지금의 공유가치(Shared Value)는 문화가치, 정보가치, 환경가치, 미래지향적 가치 추구 형 디자인 형태가 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중요하고 잠재되어있는 위해성(리스크)을 상존하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크다. 나노아트는 과학자의 눈에 잡힌 새로운 예술(디자인) 분야로 순수미술이나 현대미술의 예술적 표현이나 융합디자인 분야의 한 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윤리와 과학기술윤리의 준수, 디자인윤리경영(DMM)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대정신으로서의 공유가치(SV)의 디자인 의의 등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주제인 나노기술과 아트(Nano Technology & Art)의 미래가치에 아주 중요한 연구의 내용이자 핵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노기술과 아트의 부정적인 면 또한 상존하고 있어 일상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FGI 인식 및 태도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된 대상과 내용은 국내 대학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AMP) CEO 집단 44인의 FGI 인식 및 태도 연구이다. 선정된 표본의 특성은 CEO 및 임원 36명, 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소비자 대표 2명, 정무직 공무원 1명, 국립과학관 임원 1명이다. 성별은 남자 34명, 여자 10명 연령은 40대 11명, 50대 33명. 경력은 25년 이상 10명, 20~25년 미만 23명, 20년 미만 11명이다. 학력은 박사 졸업 23명, 석사 졸업 19명, 학사 졸업 2명이다. 설문의 구성은 인지 및 경험 5문항, 참여 및 실천의도 5문항, 융합 3문항, 영향력 5문항, 윤리경영 시스템(3C) 10문항, 사회적 책임 5문항, 공유가치 5문항, 주관식 설문 포함한 의식 8문항으로 총 53문항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문항 간 내적 신뢰도 검사, 연구주제와 내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기타 T 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결과, 총 53 문항 중 본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활성화정도, 노력의 필요성, 단점과 한계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완 등 4문항을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한 결과는 scale value degree 평균 4.00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국내 대, 중소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식구조 및 태도를 확인하였다. 단 본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활성화정도, 노력의 필요성, 단점과 한계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완 등 4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결과는 주관식 설문에 대한 답변과도 일치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 관련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인지 및 경험, 참여와 실천의도, 나노기술과 아트의 융합, 디자인융합 산업의 중요성, 디자인융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나노기술의 위해성, 나노기술의 영향력, 디자인윤리경영(DMM)과 시스템 구성요소(3C),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공유가치(SV)의 모두에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수준을 만족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나노 기술과 아트의 인지 및 경험의 경우에 디자인윤리경영(r=.782)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참여 및 실천의도의 경우에는 나노기술과 아트의 융합, 디자인융합 산업의 중요성, 디자인융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중요성(r=.580), 디자인윤리경영(r=.526), 기업의 사회적 책임(r=.744), 기업의 공유가치(r=.654)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p<.001) 본 연구의 주제인 나노기술과 아트,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의 융합, 또한 연구의 인과관계인 인지 및 경험, 참여 및 실천의도 들 간의 상관관계는 성립되었다.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나노기술과 아트의 디자인융합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나노기술과 아트,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인 디자인융합 태도 연구 또한 연구의 인과관계인 연구의 주제와 연구내용의 상호 연계성, 즉 나노기술과 아트의 사용자 태도에 기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사용자 대상과 내용은 국내 대학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AMP) CEO 집단의 44인의 FGI 인식 및 태도 연구로, 앞서 연구의 시사점에서 이해된 정책 당국, 전문가 그룹, 기업의 CEO와 임원,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 과학자, 예술가 등만이 아닌 다른 전문가 그룹,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소비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생각하는 본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의 활성화정도, 노력의 필요성, 단점과 한계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완은 어떠한 것이며 또 해결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에 대한 향후의 지속적인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① 시사점과 제시된 해결책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② 기업윤리, 과학기술윤리 등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교육과 시스템(3C) 구축. ③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④ 소비자나 사용자, 사원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 인식 제고. ④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실천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공평성과 민주성, 일관성 유지 방안 연구. ⑥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인식과 태도,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의 지속적 노력. ⑦ 나노기술 및 아트, 특히 나노기술이 갖는 불확실한 미래의 리스크(위해성이나 양면성) 관리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매뉴얼 구축. ⑧ 소외된 약자에게 연구 및 개발 혜택 분배의 제도적, 법률적 장치 마련. ⑨ 무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불확실한 미래의 리스크(위해성이나 양면성)를 사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담 조직과 시스템 구축. ⑩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경 유착 근절, 기업가의 편향된 인식의 대 전환 등을 기대해 본다.

과학관 건립의 평가준거 설정을 위한 평가구성 요인의 타당성과 상호작용

부두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4 국내박사

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Science Museum is weak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fundamental plan for fostering national science museums and commenced strategic approach to expand the facilities. As a part of the efforts, two National Science Museums were established in Daegu and Gwangju,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s for the museum installation, the range of the weights for AHP assessment were monotonously restricted to the three aspects, 40~50% (for economic feasibility), 25~35% (policy) and 15~25% (basic research), even though the time changed and each area has their own specialties, which resulted in focusing on the economic feasibilit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s single-mindedly concerning on economy resulted in the B/C ratio of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to be 0.6 while it was 0.57 for Gwangju National Science Museum, both of which were below 1, the required level of economic feasibility. Literatures on the existing national science museums also demonstrated that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the museums are relatively low. For Gwacheon and Central Science Museum, for example, the financial independency estimates range from 5~20%, while the range turned out to be from 23~50% for science museums have been operated for a very long time in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is figures imply, these facilities may have to suffer from the low financial independency. However, they have tried to form intangible assets and values by regularly changing the exhibitions and continuously providing new and diverse programs. These efforts stem from the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worth of the museum and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It is acceptable that the museums have created added values far more than the overall expenditures. However, comtemporary feasibility analysis practices for the science museum construction have significantly relied on the economic numbers and political interes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assessment should focus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estimate the intangible social assets or values of the museums (such as its impacts on employment, local education, industry and businesses). Feasibility assessment focusing merely on economic aspects rather hampers the overall process of science museum projects. From thi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existing assessment factors (economic feasibility, political values and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suggests two additional factors (educational value and cultural/artistic value). The present study establishes a new assessment model combining the both new factors with the established factors and assesses the educational and cultural/artistic values of a science museum project. All the assessment factors were scientifically evaluated by a field survey which contained 46 questions. The questionnaire samples were distributed to surveyees through surveyors and E-mail. For the face-to-face survey, 503 samples were distributed and 432 responds were collected while 38 out of 100 E-mail samples were collected.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470.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economic feasibility, political values and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are rated 24.633%, 24.421% and 26.557%, respectively, and the new factor 'intangible value' was rated 24.389%. This result implies that all the factors have been qualified as the assessment criteria. Also the validity and interaction between the factors were also established as well as a weighting matrix to properly apply weights for each category. The decision model is also suggested by the present study. This model help decision makers decide whether to confirm the target project by evaluating the specific items using the 6 scales (① exceptional, ② very good, ③ good, ④ mediocre ⑤ bad, and ⑥ very bad). Each evaluation result on each item aggregates to a sum of points which can be up to 400. This model is designed to be compatible with generic AHP models, so that both models can be combined together for evaluations of a single project. First, as it was found that the traditional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tends to neglect the actual demands of the target area so the survey in a transparent manner to encourage the science museum project to be proper in their size and be based on the practical demands of the regions was requested.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takes balanced regional growth, locational environments, local education settings and cultural environment into account and suggests ways to evaluate based on the sensitivity and risk in lights of each of these elements. Second, as for economic feasibility,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CVM-based B/C evaluation method. Despite some limits due to the eased applicability and interpretability, the suggested method is regarded as an effective tool that is not only conducive to the balanced construction project, but also effective in preventing preassuming the demands and effects, which often lead to bias in the B/C evaluation processes and methods. Third, as for the political aspect, the present study demands that financial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be made by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consistency of local policies. In addition, the operation plan for the museums operation for example on visitor attraction and value creation should also be evaluated from the early stage, so that the risk factors can be mitigated and the direction can be stabilized. Other factors to evaluate that are suggested in the present study include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in the local authority. Fourth,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value, the ultimate goal of the science museum facilities satisfy the significant index to ensure and designs the evaluations through various aspects. Particularly it is requested that the e 우리나라의 국립과학관 규모가 선진국의 과학관에 비해 매우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전략 투자로 과학관 확충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에 일환으로 2013년 대구와 광주에 국립종합과학관이 개관되었다.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서를 검토해보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각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학관마다 AHP 평가를 위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가중치 지표가 경제성 40 ~ 50%, 정책적 25 ~ 35%, 기초조사 (지역균형발전) 15 ~ 25%로 3개 영역으로만 설정 조사하여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예비타당성 결과 B/C (편익비율)은 대구국립과학관이 0.6, 광주국립과학관은 0.57로 경제적 가치의 기준인 1이상의 점수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자립도의 경우 국내의 중앙국립과학관과 과천국립과학관이 5 ~ 20%이고,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외 과학관도 23 ~ 50% 내외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교체 운영하는 등 무형의 자산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과학관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문화예술 시설로서의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자산가치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현재의 운영비 전체보다 훨씬 웃도는 부가가치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방식은 경제적 수치와 엄격한 정책적 기준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매여 평가되고 있다. 건립지역의 특색의 테마를 갖추고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구조를 간과한 후 적정한 규모의 과학관 건립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적 교육, 산업경제 및 기업문화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 무형의 사회적 자산가치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먼저 측정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주된 평가로 인한 평가기준은 과학관 건립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원활한 건립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성, 정책적, 기초조사 (지역균형발전)로 이루어진 타당성 용역에 사용되었던 이 3개의 영역에서 주 재료로 삼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무형의 자산가치라는 영역과 항목의 지표를 도달하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교육적, 문화예술적 두 개의 가치를 응용된 모형에 의하여 상호작용 작동결과가 과학관 건립으로 얻어진 교육적 가치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였다. 그 가치의 근거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평가 군과 이용자, 연구자 등의 46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접조사 503매 중 432매 회수, 이메일조사 100통 발송 후 38통 회수 등 총 470개의 답변을 통하여 기초조사 (균형발전) 26.557%, 경제성 24.633%, 정책적 24.421%, 무형의 자산가치 24.389%로 평가준거 (근본적인 기준설정-사전적 의미)를 확보하였다. 또한 구성요인의 타당성과 상호작용 관계를 마련하였고, 여기에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항목도 개발하였으며 총점은 400점을 만점으로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약간 우수, ④ 보통, ⑤ 미흡, ⑥ 아주 미흡 총 6단계로 평가하여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AHP와 혼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첫째 기초항목조사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욕구를 간과하여 적정규모의 과학관 건립 규모와 특색 있는 테마의 과학관 건립을 유도하는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여러 입지 환경에 대한 평가와 지역의 교육적 환경, 문화적 환경과의 연계성에 의하여, 영역과 항목에 대한 지표 도달점에 따라 민감도 및 위험 요인을 판단하여 평가하도록 고려하였다. 둘째 경제성에 대하여서도 CVM 시장접근법에 의한 B/C (편익비율)의 척도를 접목하였다. 기존 방식보다 완화 시킨 한계도 있지만 이는 적정규모의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이며, 다른 평가서 용역사례에서 나타난 수요와 예측을 예단하여 B/C 평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모순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책적 평가에서도 지방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항목으로 국가지원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분담내용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관객유치, 과학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기초단계부터 평가하게 하여 위험요소와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의 과학기술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넷째로 과학관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적 가치를 충실히 영역의 지표에 도달하도록 반영시켜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교육의 지표 도달을 위하여 교육당국 및 일선 학교와의 교육프로그램 등 협의를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기존의 방식은 도표에 의한 관람 추정치를 산정하여 객단가를 반영한 사례와는 충분한 차별성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가치에 대한 측정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