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dicator development for financial soun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학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법령의 정비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의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한 광의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규모, 재정구조, 조세체계, 행정기능 측면에서 상이함을 고려하여 볼 때,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체계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용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는 지표 내에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부터 평가해야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세입부문 지표, 세출부문지표, 채무부문 지표, 운영부문 지표 등 4가지 재정건전성 지표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를 설문지로 작성하여 지방재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응답 데이터는 3단계의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하여 후보군별 지표묶음을 도출하고, 묶여진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를 크게 분야별로 살펴보면, 1순위가 운영부문이며, 2순위가 세출부문, 3순위가 채무부문, 4순위가 세입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중요성이 기본적인 운영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순위인 운영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자본설비 감가상각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의회 심의 및 견제기능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도입여부, 투·융자심사제 엄격 시행여부,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인 세출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유동비율, 부가급여, 1인당 지출액,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3순위인 채무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일반회계 대비 총부채비율, 지방채무 부담비율, 경상적자, 관리채무 상환비율, 연금기금 등으로 나타났다.
4순위인 세입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1인당 세입규모, 재정력지수, 주민1인당 소득, 탄력적 조세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지표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순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평가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차 ⅲ
• 표목차 ⅵ
• 그림목차 ⅷ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8
• 1.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개념 8
•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 13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14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14
• 2.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개념 16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제도 18
• 1. 외국 사례 18
• 2. 국내 사례 22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4
• 1.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분석 관련 연구 34
• 2.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 연구 37
•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 차별성 40
• 제3장 조사설계 46
• 제1절 지표자료 수집 및 전문가 조사 46
• 1. 지표자료 수집 46
• 2. 지표 후보군 구성 53
• 3. 조사대상 선정 57
• 제2절 분석절차와 방법 58
• 1. 유클리디안 거리 도출 59
• 2. 다차원척도분석 59
• 3. 요인분석 61
• 제4장 지표개발 62
• 제1절 분석결과 62
• 1. 세입부문 지표 62
• 2. 세출부문 지표 71
• 3. 채무부문 지표 84
• 4. 운영부문 지표 95
• 5. 전체 요인지표 109
• 제2절 최종지표 도출 110
•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115
• 제5장 결 론 12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3
• 참고문헌 125
• <부록 : 설문지> 130
• ABSTRACT 139

참고문헌 (Reference)

1. 「재무행정학」, 주기완, 법문사, 경기 : 법문사, , 2012

2. 「지방재정론」, 손희준, 대왕사, 대영문화사, , 2011

3. 최신 지방재정론, 박의식, 이성근, 한국행정DB센타, 한국행정 DB센터, , 2009

4. 한국지방자치 재정론, 남기헌, 최호택, 제이비컴, 충북 : 제이비컴, , 2003

5. 지방재정위기 관리방안, 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 성 제고 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0

6. 지방재정의 이론과 현실, 김흥래, 서울 : 박영사, , 2005

7.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방법, 허명순, 감사원 감사연구원, 감사연구원, , 2011

8.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지표, 허명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3, , 2011

9. 지방재정 건전화 확보방안, 윤영진, 자치공론. 제4호, , 2004

10. 미국의 재정위기와 재정진단, 김종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2 (1) : 43-62, , 1997

11.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남황우,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31) : 140-159., , 2010

12.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연가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2013

1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 원 기본연구보고서. 8(단일호)., , 2014

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연구, 박현주, 목포대 석사 학위논문, , 2000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이상용,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 2008

16.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강민구, 김민정,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4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8(4) : 237-256, , 2004

1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 1997

19. 지방재정분석 및 평가지표 실용성 검증, 임성일,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한 국지방재정논집. 9(2).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4

20. 지방재정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유호, 단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본질과 대응방안, 곽채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 정논총. 18. 전남대학교., , 1998

2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실증분석, 김범식,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15(1). 한국지역학회., , 1999

23. 지방재정 압박과 지방재정 진단제도의 도입, 김종순, 지방자 치와 행정.서울 : 삼영사., , 1995

2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혁세, 배제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25.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정성호, 한 국지방재정논집. 18(1).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3

26.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에 관한 분 석, 임성일, 홍서빈,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17(2) : 83-106, , 2012

27.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분석제도 개편방안,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28.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이한규,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16(1) : 63-88, , 2001

29.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의 신기법, 이재기, 박병희,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8) : 133-160, , 1993

30.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개발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 구, 김상동,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31. 새정부 지방재정책임성과 건전성 강화의 방향과 과 제, 김의섭, 지방재정. 201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3

32. 지방재정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허명순 ( Myung Soon Hur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16(1).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1

33.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연구-인천광역시 사례 중 심으로, 김병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34.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영(Jin-Young Kim),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5(2) : 97-133, , 2014

35. 지방재정구조와 재정건전성 분석: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수구, 박영강,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2014

3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대안적 지 표에 관한 연구, 이수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3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있어 정성적 요 소에 관한 연구, 김영수,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6

38.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치재정권과 지 방채무와의 관계, 장혜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39. 지방재정위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성낙욱,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학위논문, , 2014

40. 지방재정분권화의 차원과 타당성 : 시스템사 고의 동태적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최호택, 정석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 13(2) : 235-243, , 2012

41. 복지와 지방재정 건전성의 관계분석 : OECD 국 가들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정의룡, 한국행정학 보. 46(3). 한국행정학회., , 2012

4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유찬(Kim, Yu-Chan), 홍성익(Hong, Seong-Ick),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6(1) : 159-184, , 2016

43. 지방정부의 부채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저지주 주민투표 요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허명순,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2호, , 2003

44. 수입 지출의 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 : 재 정운용에 따른 재무적 결과를 중심으로, 위정복, 서울시립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4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평가를 통한 지방 재정의 확충방안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안병용, 장인봉,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2005

46. 자치단체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평가지표 이용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경제연 구. 한국경제통상학회., , 2003

4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재정력 및 인구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 분석평가학회보. 22(4) : 261-284,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