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s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제공할 것 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더 지켜봐야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범죄대상을 화이트칼라 범죄로 확대하고, 이들 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해 통상절차로의 회부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가능한 제한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끝으로 ‘알기 쉽고 빠른 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expand to White-Collar Crime that become the cause of the distrust of jurisdiction and White-Collar Crime be brought to compulsory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Secondly, to lower exclusion rate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e causes of exclusion be materialized. Thirdly, the jury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in the end. Fourthly, the Appeal Court be limited.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Lastly, the juror be considered with ‘Easy and Fast Tr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 제2장 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일반 이론 13
• 제1절 민주사회와 시민참여의 역사 13
• 1. 참여민주주의의 의의 13
• 2.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진단 17
• 3.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 22
• 제2절 형사재판과 시민참여 28
• 1. 시민참여의 의미 28
• 2. 시민참여의 유형 31
• 3. 시민참여의 효과 34
• 제3장 시민참여재판의 비교법적 검토 36
• 제1절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 36
• 1. 배심제도 36
• 2. 참심제도 61
• 3. 재판원제도 71
• 4. 시사점 79
•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검토 85
• 1.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 85
•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분석 88
• 3. 국민참여재판의 운영현황 122
• 4. 국민참여재판의 판례검토 127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148
•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148
• 1. 배심원의 자격에 관한 논쟁 149
• 2.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논쟁 150
• 3. 재판제도 침해에 관한 논쟁 151
• 4. 여론이 집중된 사건(Publicity)에 관한 논쟁 152
•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154
• 1. 법제도적 개선 154
• 2. 운영측면 개선 157
• 제5장 결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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