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methods for Activation of Jury Trial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인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급기야 최종형태안이 확정 의결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특히 배심원의 평결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록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다소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되었으면 한다. 바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기속력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상사건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적 사법판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원일치제의 원칙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단순다수결제가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여 가중다수결제로 보완되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배심원의 의견수렴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소송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가중다수결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심원 평결방식에 있어 전원일치 및 절대적 다수결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서 자칫 무의미하게 비추어 질 수도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내용을 판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전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평결의 기속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효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존립 자체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unched in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1, and 574 case of which have been eventually tried with jury(38,5%), in the rest of cases defendants withdrew the applications or the court decided it was inappropriate for jury trial.
In the beginning there were concern about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jury trial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stable and settled. In July, 2012, the Supreme Court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was instituted to discuss and decide o final fro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ow is such a critical moment that this paper tries to review and disc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jury"s verdict should have a binding force on judge in guilty or not guilty question. Until now, the jury verdict has a recommendation effect.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reported that jury verdicts and the judge decisions have been the same in result in more than 90 percent of tried cases, which demonstrates the credibility of jury"s judgement. Moreover, 81 percent the 2,595 jurors surveyed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2 across the nation responded in favor of the binding force, some for hard binding force, the others for soft one.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to trial by judge was not violated when a petitioner had at least one opportunity to be reviewed on fact and law by judge throughout the trial to the appeal.
The paper maintains that “soft binding force” of jury verdict on judge would be proper and desirable for the second stage of civil participation in Korea, giving judege the power to veto where, for instance, there are some exception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jury verdict is unreasonable or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e should go one more step forward in harmony with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ight to trial by judg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과정과 성과분석
• Ⅲ.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Ⅳ.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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