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 A Comparison of Reform Policies of the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3명의 대통령의 정권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고 주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개혁은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및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대표적 개혁의 하나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개혁 조치였다. 정치개혁법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재정 및 법시행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는 중요한 정치개혁의 시험장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외부적 환경에 힘입어 큰 저항 없이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의 4개 부분에 대한 경제 구조조정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치 개혁법 안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보다는 급격한 발전은 없었지만 개혁의 방법에서 절차성을 강조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당정을 분리하고 국정분권을 시도하여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기존 대통령과는 달리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에서 탈권 위주의적 권한 행사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혼란을 야기시키기는 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form policy of three governments－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to tri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each president`s governments. And this study also explains the ways of reform and how they executed the leadership for reform policy. The important reform policy of Kim Young-sam`s government was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political reform Act. The important reform policy of Kim Dse-jung`s government was the economic restructuring and political reform Act. The important reform policy of Roh Moo-hyun`s government was not only separate ruling party and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power but also against authoritarianism. All three presidents faced with the resistance of conservative power. Thus, reform policy could not successive but reform policy had contributed to democratic develop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기준, "한국의 정치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31 (31): 73-97, 1997

2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12 : 1-19, 1998

3 이명남, "한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적실성" 30 (30): 229-246, 1996

4 이강로, "한국에서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18 : 345-371, 2001

5 박찬욱, "한국 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대통령제의 정상적작동을 위하여" 13 (13): 83-124, 2004

6 황종성, "한국 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 30 (30): 141-163, 1996

7 이귀혜,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 수사학에 관한 연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 전략 분석" 한국언론학회 51 (51): 62-90, 2007

8 손혁재, "참여정부와 한국정치의 새로운 양상" (50) : 2003

9 김병문, "집권연합과 개혁정책"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5-31, 2007

10 가상준,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 9 (9): 61-86, 2010

11 박병련, "중종 초기, 고종말기 개혁과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비교" 1994

12 강명구,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 까지" 31 : 123-159, 1997

13 전상숙,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대표성 - 노무현대통령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3 (13): 139-165, 2010

14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3

15 허영, "정치개혁, 법이 만능이 아니다" 1994

16 김상조, "재벌 금융개혁: 김대중 정부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 (2): 49-83, 2002

17 윤영찬, "이상주의와 현실정치" 1996

18 오세철,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경영연구소 38 (38): 169-206, 2001

19 선학태, "세계화와 한국정치개혁의 제도화" 30 (30): 119-139, 1996

20 홍성태, "새로운 민주화와 참여정부" 4 : 233-252, 2003

21 박병섭, "비용절감에 발목 잡힌 선거개혁, In 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지정 1998

22 이백만, "불멸의 희망" 21세기북스 2009

23 손호철,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In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샛길 1995

24 백종섭, "문민정부 정치개혁의 평가와 과제" 4 : 1-18, 1993

25 조기숙,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23 (23): 61-92, 2007

26 이동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전반기 평가" 17 (17): 5-34, 2005

27 허원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한국경제신문 2006

28 원시연, "대통령과 국회의 제도적 권력관계의 변화: 제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3 (3): 5-49, 2007

29 양승함,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관리 원칙" 2005

30 진영재, "노무현 정권 전반기 의회-정당간의 관계 -‘열린우리당’ 조직과 당헌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3 (43): 381-408, 2005

31 함성득,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한국행정연구소 43 (43): 409-441, 2005

32 정해구,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6 : 278-290, 2004

33 정윤재,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1-15, 2005

34 이강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대한정치학회 18 (18): 49-74, 2010

35 이준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10): 93-113, 2004

36 이강로, "김영삼의 지도력 유형" 27 (27): 145-163, 1993

37 임성한, "김영삼 정부주도하의 정치개혁법이 한국정치의 미친 영향" 37 : 35-57, 1998

38 최용섭,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추진 내역에 대한 평가" 9 : 97-122, 1997

39 강원택,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집권연합내의 변화를 중심으로" 8 : 193-214, 1998

40 최장집, "김영삼 정부 초기 개혁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 In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243-284, 1996

41 이영우,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42 정용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이념과 한국민주주의" 27 (27): 121-143, 1993

43 안병영, "김영삼 개혁의 성격" 1993

44 백종국, "김영삼 개혁 연합의 선택" 14 : 300-330, 1996

45 정대화, "김대중정부의 개혁: 평가와 전망" (가을) : 16-40, 2001

46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정 연구" 38 : 217-252, 2000

47 이원근, "국회 내 역학관계의 변화와 행정적 대통령전략의 재정립" 32 (32): 1-16, 1998

48 손호철,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IMF 개혁－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14 (14): 45-71, 2001

49 유호룡, "국가 비젼 전략과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관한연구" 19 : 1-25, 2003

50 김병문, "개혁의 성패요인 분석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7 (17): 1159-1181, 2005

51 Huntington, S. P, "Political Change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1968

52 Hirshman, A. O, "Journey Toward Progress" Twentieth Century Fund 1963

53 김용호, "2003년 헌정 위기의 원인과 처방: 제3당 분점정부와 대통령－국회간의 대립, In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 295-32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