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첫째, 일부 기구는 Downs가 말하는 열성가형 관료들의 노력으로 신설되었다. 둘째, 전두환 정권이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도 필요 최소한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노선 전환을 위해서 조직개편보다는 인사적 수단을 많이 사용했다. 넷째, 유신정권이 남긴 권위주의적 기구들은 인적 교체 후에 상당 부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처/청급 수준보다는 대통령령(직제) 수준에서 하부 단위 조직개편을 많이 이용했다. 여섯째,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조직은 폐지․축소시켰다. 일곱째, 국가 기구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각 기구 내부에서 상위 보조기관 직위들을 대폭 축소시켰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un Doo-Whan regime adopted policy lines that were diametrically opposite to those of the previous Yushin regime. It switched from growth to stabilization,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to private autonomy, and from domestic market protection to market opening. It got political power by carrying out coup d’état and proclaiming Marshall Law. From a commonsense point of view, huge chang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expected because policy lines were changed in a diametrically opposite direction and political power was so concentrated. However, scale of changes was unexpectedly not so large. And the direction of changes was not decrease but narrow increase. Although many explanations can be advanced, this essay understands as follows. First, an apparatus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efforts made by zealot-type bureaucrats. Second, the Chun regime revamped as little government organizations as possible to rapidly secure social stability. Third, the regime used personnel instruments rather than organizational revamp. Fourth, it inherited most authoritarian apparatuses from the Yushin regime only after changing their personnel. Fifth, it revamped lower-level organizations by revising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statutory laws that should be dealt with at the National Assembly. Sixth, it repealed and reduced as many organizations as possible, while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s. Seventh, although it increased the number of state apparatuses, the regime reduced upper-level positions within each apparat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 1. 행위자
• 2. 거시적 환경
• 3. 제도적 맥락
• 4. 분석틀 구성
• Ⅲ. 거시적 환경
• 1. 역사적(시대적) 과제
• 2. 국제적 환경
• 3. 당대의 지배적 사상
• Ⅳ. 의사결정의 제도적 맥락: 국회 및 국보위
• 1. 제10대 국회
• 2.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및 입법회의
• 3. 제11대 국회
• Ⅴ. 행위자
• 1. 신군부의 강한 응집성과 구심점으로서의 전두환
• 2. 신군부의 국가기구 장악
• 3. 신군부의 시민사회 장악
• 4. 신군부의 경제 분야 한계
• Ⅵ. 중앙 정부조직 개편
• 1. 1979년 12월 28일자 정부조직법 개정
• 2.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 3.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
• 4. 1981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
• 5. 1982년 3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
• Ⅶ. 결론: 왜 점진적･소폭 증가였을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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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회사무처, "제108회국회 본회의회의록 제19호" 1981

13 국회사무처, "제1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4호" 1981

14 국회사무처, "제1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3호" 1981

15 국회사무처, "제108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2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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