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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特別損益の区分表示シフトによる利益マネジメント

        井上修 ( Inoue Shu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3

        本研究の目的は, 日本において段階利益の区分表示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踏まえ, 特別損失の計上と経常利益を中心としたコア利益との関連についての分析を行うことである。具体的には, 従来から国際的に問題視されてきた特別損益計算の区分と経常損益の計算の区分のシフティングによる利益マネジメント行動について実証的に分析する。その上で, これまで指摘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日本の区分表示損益計算書が抱える根本的な問題点を明らかにし, 損益計算書の表示に関する国際的な相違に関する考察を深めることが目的である。 検証の結果, 日本においても, シフティングによる利益マネジメントが行わ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これは, 日本においても国際的な会計と同様の問題が存在することの根拠にもなり得る。すなわち, 区分表示規定の存在が経営者の恣意的なシフトを誘発しているという問題である。仮に, 経営者によるシフティングを通じた利益マネジメントが利用者に対してノイズとなり誤導する原因となっているのであれば, 現在の日本の区分表示損益計算書が抱える問題点の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raordinary losses and the core earnings such as ordinary income, based on the fact that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presentation is required in Japan. Specifically, I analyze empirically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by shift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ordinary expenses to extraordinary losse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problems internationally. Then, I clarify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Japan’s division marking income statement has never been pointed out and deepen the consideration on international differences concerning the display of the income stat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arnings management by shifting may be carried out also in Japan. This can be a basis for the existence of similar problems in Japan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a problem that the existence of the division display provision induces arbitrary shift and cannot prevent manipulating ordinary earnings. If earnings management through shifting by managers causes noise to the users and leads to misguiding, it can be one of the problems of the segmented presentation income statement in Japan.

      • KCI등재

        특별한 체험과 평범한 체험을 통한 행복감에 대한 자아해석 수준의 영향

        린리민,박현정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문화산업연구 Vol.1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elf-construal on the happiness from extraordinary and ordinary experiences and the mechanism by which these phenomena appear. As a result of analysis, people with independent self-construal tended to feel more happiness from extraordinary experience compared to people wit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or happiness from ordinary experience. Self-definition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 and happiness from experiences. Especially, independent self-construal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elf-definition through extraordinary experience than that through ordinary experience. 본 연구는 특별한 체험과 평범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비교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아해석 유형이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한 체험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수준에 비해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범한 체험을 통하여 느끼는 행복감의 경우 이러한 자아해석 성향의 영향력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험을 통한 자아규정은 자아해석 수준과 체험을 통한 행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평범한 체험을 통한 자아규정보다 특별한 체험을 통한 자아규정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Approaches to Euthanasia : Christian Imagination or “Moral Micro-Management”?

        Geoffrey King(제임스 킹)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0 생명연구 Vol.15 No.-

        안락사와 관련된 400년 된 가톨릭의 전통은 다음 두 가지 구분들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하나는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과 특별한 수단 간의 구분이다. 이 전통은 건전한 신학과 적절한 목자의 감수성을 구현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철학적인 논증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고무된 인 간적인 시각에도 마찬가지로 의존한다. 그 전통 안에서는 또한 특정한 수단이 일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들이 어느 정도는 주관적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되고 있다. 특별한 경우들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깨우쳐진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부 교회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 답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 이른바 도덕적인 미세조정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런 식의 규정은 관련된 개개인의 특별한 성황과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해 신앙적으로 고무된 인간적인 시각을 공유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전통적인 도덕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해명해 줌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게될 것이다.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적인 영양과 산소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는 위에 제시한 논증의 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The four hundred year old Catholic tradition relevant to euthanasia revolves around two distinctions: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 on the one hand, and between ordinary and extraordinary means for conserving life, on the other. This tradition embodies sound theology and proper pastoral sensitivity. It is dependent, however, not simply on philosophical argument, but on a faith-inspired vision of the human person. Also acknowledged in the tradition is the fact that judgments as to whether a given means is ordinary or extraordinary are to some extent subjective. Final decisions in particular cases necessarily involve the prudent judgment of the individual person, guided by the wisdom of good and conscientious people, and enlightened by church teaching. There has, however, been a tendency among some church authorities in recent times to prescribe answers to particular cases, a tendency to moral micro-management. Such prescriptions cannot, however, do justice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 persons involved. The church would teach more effectively by inviting people to share a faith-inspired vision of the human person and by continuing to elucidate traditional moral principles. The difficult question of whether to withdraw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from a person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is taken as an illustration of the foregoing argument.

      • KCI등재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검토

        문준우 ( Mun Jun-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2

        1. Ⅱ. 2.에서 보는 것처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전국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Ⅱ. 2.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제169조 제1항 또는 제171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처분을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생각건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국에 공통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싶으면, 감염병예방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면 법적으로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2. 충청남도 공고 제2021-4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를 보면, 처분대상이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 전역이고,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ㆍ군은 그 조치에 따르고, 시ㆍ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지만,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ⅰ) 감염병예방법에 충청남도 내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가 시ㆍ도와 시ㆍ군 간에 유사하고, (ⅲ)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 제2호 바목,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ㆍ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과 다른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에 완화된 조치가 불가하다고 기재될지라도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완화된 조치(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건대 감염병예방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지사의 행정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보다 완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면 법적으로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1. Even if the Minis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tricts the convocation of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rohibits the convocati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ll be followed. 2.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convening an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deemed to take precedence ove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the jurisdiction. 3. Si/Do, Si/Gun, and Autonomous Gus must ensure that they do not compete with each other when dealing with business affairs, and when business affairs compete with each other, the Si/Gun and Autonomous Gu handle it first(Article 10, Paragraph 3 of the Local Autonomy Law). The ordinances or rules of Si/Gun and Autonomous Gus shall not violate any ordinances or rules of the Si/Do(Article 24 of the Local Autonomy Law). 4. There are four ways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without attending the on-site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shareholders who attend the on-site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an watch the progres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k questions, and hear the answers. Able to make good decisions on matters that cause significant changes to the company’s foundation or business organization as stipulated by law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such as appointment and dismissal, merger, division, and transfer of business. Therefore, there are many advantages th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does not have in the on-sit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so there is a lot of practical benefit that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people will gather face-to-face at th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Of course, the corporation will have to prepare well-prepared quarantine rules to prevent and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shareholders who attend the on-sit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must adhere to the quarantine rules well. 5. Taean-gun allows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to perform public affairs as an exception, but it is an activity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nd a certain number of people must gather face-to-face, and it is not possible to cancel or postpone business activities due to a fixed time limit. Necessary meetings and events(eg, regular corporate shareholders’ meetings, etc.) we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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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계를 이용한 광학결정의 열광학계수 측정

        김정민,김석원 한국물리학회 2008 새물리 Vol.56 No.3

        In order to obtain the thermooptic coefficient, which is the temperature-dependent refractive index of optical crystals such as ADP and KDP, we performed a Michelson Interferometry experiment to measure the variation of interference fringes with the transmission of a laser beam through the crystals b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including the temperature controller, the relation between the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crystals and the interference fringe movement was observed using an isolated chamber made of gypsum. Instead of the existing eye-measurement, the number of fringes that moved was measured quantitatively by using an oscilloscope, and the thermooptic coefficient was calculated.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ADP crystal, the thermooptic coefficient for an ordinary ray is $-$54.30 $\times$ 10$^{-6}$ /$^\circ$C. However, fringe movement was not observed for the extraordinary ray. In the KDP crystal, the coefficients were $-$48.31 $\times$ 10$^{-6}$ /$^\circ$C and $-$30.21 $\times$ 10$^{-6}$ /$^\circ$C for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rays, respectively. ADP와 KDP 등 광학결정들의 열광학계수 즉, 온도에 따른 굴절률변화를 구하기 위해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결정에 레이저빔을 투과 시켜 온도를 조절해가며 간섭무늬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조절기를 포함한 마이켈슨 간섭계를 설치하고, 석고를 이용하여 isolated chamber를 자체 제작하여 광학결정들의 온도변화와 간섭무늬사이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기존의 목측으로 측정하는 무늬변화 개수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열광학계수를 구하였다. ADP의 열광학계수는 정상광선에서 $-$54.30 $\times$ 10$^{-6}$ /$^\circ$C이었지만, 이상광선에서는 간섭무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KDP의 열광학계수는 정상광선에서 $-$48.31 $\times$ 10$^{-6}$ /$^\circ$C, 이상광선에서는 $-$30.21 $\times$ 10$^{-6}$ /$^\circ$C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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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일상의 결합에 관한 소고

        오정준 ( Jeongjoon Oh ) 한국경제지리학회 2021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4 No.1

        관광은 일상의 대척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일상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평범한 경험이고, 관광은 한시적 시간에 비일상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색다른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본고는 관광과 일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각각의 경계를 초월한 결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공간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평범함을 분석하고, 역으로 일상공간에서 표출되는 관광적인 색다름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일상생활의 루틴은 관광 실천에 영향을 주고, 수행을 통한 가족여행은 관광공간을 일상화시키며. 현지 주민의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기 위한 비전형적 관광공간이 글로벌 도시의 근린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은 더욱 관광화되고, 관광은 보다 일상화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궁극적으로 일상과 관광 간의 결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Tourism has been considered as the opposite of everyday life. Tourism has been recognized a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in an extraordinary time and space, and everyday life has been related to a non-extraordinary, that is ordinary time, space, and experience. Beyond this dichotomous thought, this paper focuses on positively combining the relation between tourism and everyday life. To this end, the paper analyzed the ordinaryness of everyday life in tourist spaces, and conversely, grasped the extraordinaryness in dairy spaces. This paper shows that routines affect tourism practice, family tourism make tourist spaces domestification through performance, and the off-the-beaten track tourism spaces for experiencing the ordinary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are centered around the neighborhoods of global metropolises. Based on this, it was able to overcome dualism between daily life and tourism, and to promote the nexus betwe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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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 전담의사의 인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김상현,손명세,고신옥,이일학 한국의료윤리학회 201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5 No.3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ntensive care providers’ perceptions of medically futile treatmen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intensive care physicians in charge of critical care units at tertiary hospitals in Daegu, Gwangju, and Seoul, South Korea. Results are as follow. 1.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opposed the inclusion of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VS) patients in the category of medically futile treatment. 2. And though the distinctions between ordinary and extraordinary treatment, and between the withholding and withdrawal of treatment, were not clinically meaningful in the intensive care units under study, they are nevertheless relevant because of individual religious beliefs and Korean cultural traditions. 3. Since the beliefs and traditions of family member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a patient to fill out advance directives, we argue that a gradual approach would be useful in choosing advance directives, making those directives optional rather than mandatory. 4. Economic factor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futile treatment in Korea. These factors were neglected in earlier surveys. Finally, the participants insisted that the physician’s right to make clinical decisions about medically futile treatment should be legislatively guaranteed based on their convi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 a) that detailed criteria for medically futile treatments be established; b) that a decision-making process be developed that is culturally, ethically, medically, and legally acceptable; and c) that ethical education be provided to intensive care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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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와 회사의 대표

        양명조 ( Meongcho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集 Vol.20 No.1

        In this article, the author criticizes the statutory provis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ndering comprehensive authority to business corporations`` CEOs. According to releve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court decisions the CEOs may not decide the extraordinary and unusual transactions. Such unusual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thor proposes to delete the present Code provision of CEOs`` universal authority when the new corporation statute is enacted. Even before the overall revision of the corporation law. present statutory language should be modified in order not to mislead laywomen to believe in unlimited authority about corporate CEOs. General public is likely to misunderstand the scope of CEOs`` authority as an extensive one. The author finds reasonable grounds for his suggestions referring to the U.S. corporation law and court decisions. The established U.S. law limits the senior executive officers`` authority to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corporation``s business. Also the author has cited the basic rules and principles of American agency law which blanket the authority of corporat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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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유보의 윤리

        김중호(KIM Joong-Ho),홍석영(HONG Suk-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3 생명윤리 Vol.4 No.1

        Human life is a basic and precious good. But it is a limited good insofar as it is a condition for pursuing the spiritual goods of life. Medical treatment must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patient's ability to pursue these spiritual goods of life. Ordinary means are morally obligatory because they offer a reasonable hope of benefit in helping one to pursue the spiritual goods of life. However, extraordinary means are normally optional because they impose excessive burden and profoundly discourage hope of gain(benefit) in pursuing the spiritual goods of life. The terms 'ordinary' and 'extraordinary' are less clear today; perhaps the terms 'proportionate' and 'disproportionate' are more accurate. How does one assess the proportionality of means? One should study the type of treatment in accordance to: degree of complexity of risk, costs involved, and prospective value, then compare these elements with expected results, taking into account one's overall medical condition and physical and moral resources. Medical treatmen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nutrition and hydration. Medical treatment is therapeutic and aimed at curing disease, while nutrition and hydration are directed at sustaining life and promoting the inherent dignity of the patient. Therefore the removal of medically assisted nutrition and hydration from terminal patients is always morally wrong. Human life shoul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ed at every stage.

      •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홍석영(Hong Suk-Young)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임종환자의 사망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환자에게 제공되는 연명치료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 판결에 힘입어 사회 일각에서는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률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들은 무리한 연명치료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료 재정도 과다 사용되고 그 분배에서 불공정함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 사례를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해 보겠다. 이와 함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런 논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이 죽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리주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임종자의 존엄성과 품위있는 죽음의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Progress in biomedical technology has resulted to sustain the patient's lif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ioethical problem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involved in a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o remove the respirator from the patient(76-year-old female). This paper defends that ordinary means are morally obligatory, but extraordinary means are morally optional.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dignity and autonomy of dying person. Human life shoul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at ever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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