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 -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재해석을 겸하여 -

오세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Traditionally lawyers have been considered as partisan representatives of their clients that gave priorities clients’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 interests in England and America. The neutral partisanship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The new wave of legal ethics emerged in the mid 1970s. The new legal ethicists viewed lawyers as ethical advis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owever,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ave dominated in the legal profession until now.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the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have become the main field of legal ethics. General jurisprudence is essential for particular jurisprudence. Likewise, legal-philosophical study is essential for legal ethics. The core issues of legal ethics relate to legal philosophy in the way that they imply basic questions on the nature of law.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including legal-philosophical theories have been neglected even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But the Watergate scandal in 1970s, the Enron scandal and the war on terror in 2000s have prompted people to doubt the validity of standard conception. It demanded academic research on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As a logical consequence, the discourse on the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up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lawyers have to protect and pursue their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within the bounds of the law.)’In other words, the bounds of the law constrain their partisan representation of clients. Since the discourse on the bounds of the law presupposes the discourse on nature of law, legal ethics is subject to legal philosophy. The plausibility of a legal ethics theory depends on the validity of its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Legal ethics is about the law, that is to say a branch of legal science. Nowadays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profession collapses in Korea. The crisis of legal profession means the crisis of legal ethics. As the crisis of jurisprudence requires studie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crisis of legal ethics requires studies in legal philosophy.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당파적인 대리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반대하여 변호사를 윤리적인 조언가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기초한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새로운 법조윤리관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의 본질이나 방법론을 탐구하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법조윤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법조윤리가 독자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 특히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정법학에 기초법학이 필요하듯이,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윤리의 핵심적 쟁점은 법철학적인 것으로서 법과 법체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법조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윤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한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이 의심받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조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21세기 접어들어 엔론 사태와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짙어지면서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영미권의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의, 특히 변호사의 중립적 당파성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적 법조윤리관의 구성요소인 법의 테두리에 관한 논의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 뿐 아니라 법철학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론적 설득력이 그 법철학적 기초의 타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윤리가 법체계로부터 독립된 것도 아니며 법체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법합리성과 경제합리성, 그리고 법치: 하이예크와 베버를 중심으로

이재혁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사회와 이론 Vol.43 No.-

이 연구는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법합리성과 경제합리성 간의 일치 혹은 괴리 문제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두 합리성 간의 문제를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법치의 이슈와 연결시킨다. 베버의 ‘합리적-법적 권위’ 유형의 논의에서 보듯이 ‘논리적으로 형식적인’ 법적 합리성은 관료제의 핵심 에토스이며 근대 ‘합리화’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근대 합리화의 또다른 중심적 경향인 자본주의 시장의 등장에서는 다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정작 자본주의를 선도한 영국에서는 법합리성이 주도적인 적이 없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이 역사적 퍼즐은 법합리성이 시장에서의 합리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하이예크의 시장주의 논리를 통해 ‘법의 지배’와 시장질서가 어떻게 동일한 ‘즉발적 질서’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법의 형식성과 체계성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장적 합리성 관점에서의 하이예크의 비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버의 법사회학 논의를 통해 우리는 그의 법합리성 개념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거나 혹은 모순되는지를 논의한다. 베버의 법합리성 개념과 법실증주의 입장의 유사성이 검토된다. 또한 하이예크와 베버 모두 영국 보통법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는지가 비교적으로 논의된다. ‘형식적 정의’와 ‘카디-정의’ 간의 대비를 통해 시장 친화적 법치 개념에 대한 하이예크와 베버의 입장을 비교하고 검토한다. 법 합리성의 형식적 체계성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왜곡된 법논리의 과잉이 경제적 합리성의 저하와 함께 어떻게 법치와 민주주의에 위험이 되는지 언급한다. In this study we tackle the problem of a disparity between legal rationality and economic rationality. Through critical assessment about legal positivism, we connect this conceptual problem of two rationalities to the issue of the rule of law. As we saw from Weber’s well known concept of ‘rational-legal authority, the ’logically formal’ type of legal rationality is the key ethos of modern bureaucracy, and the central force of the modern ‘rationaliz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in the emergence of captitalist economy, another central force of ‘rationalization’, we can read a somewhat contradictory story. In England, which historically le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e face the iroy that legal rationality had never dominated in the history of English legal system. This historical connundrum raises the theoretical problem of a gap between legal rationality and maket rationality. We first follow the Hayek’s liberalistic logic to see how the ‘rule of law’ and the market consequences can both be regarded as a ‘spontaneous order’. We briefly summarize the position of legal postivism which emphasizes formality and systemic closedness, and we delineate the Hayek’s critique of legal positivism from his market-oriented viewpoint. Next, we meticulously trace Weber’s remarks in his Sociology of Law to assess critically how his legal rationality concept was applicable or contradictory with the market situation. We indicate the similarity between Weber’s conception of legal rationality and the key logic of legal positivism. And we compare Hayek and Weber in terms of how each theorist interpreted or caracterized the English Common Law. We also compare Hayek and Weber in their stances to the individualistic nature of the rule of law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contrast between ‘formal justice’ and ‘khadi justice’. Finally we make a comment about the fundamental limit of the logically formal legal system, and argue that a fallacy of equating the ‘rule of law’ to ‘rule by law’ and the resultant excess of legal logic in civial society can deteriorate the market rationality and further, disintegrate th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tself.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신동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3

The legal tech industry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key service areas of the future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legal market. It is also described a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can cause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cope of activities and business methods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is context, in this paper, the positive meaning of the legal tech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First, the legal platform service structure discussed in Germany as a business model that can effectively achie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Legal Services Act that German legislators attempt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new legal market were reviewed in detail. In Germany, a phenomenon in which consumers voluntarily give up their rights is widespread, and in this area, German legal-tech companies are playing a role in helping consumers realize their rights. In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amended the Legal Services Act in order to promote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unction by Legal Tech and to provide appropriate consumer protection devic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som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when consumers use the services of legal tech companies. This situ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rough Legal Tech in Germany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s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provides the amount of damages in detail, is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tages of the legal tech industry will expan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consumer disputes and enhance the consumer welfare effect. 흔히 리걸테크 산업은 디지털 사회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법률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고, 법률관련 직업군의 활동 반경 및 영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리걸테크 서비스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모델로서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독일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법률서비스법(RDG)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채권추심 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 권리실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채권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상당한 수준의 표준화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순전히 양적인 그리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 입법자는 리걸테크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을 도모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하였는데, 채권추심서비스 개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타 급부의무와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규율하였으며, 소비자가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 내 리걸테크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모델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률 및 판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기준 등을 상세히 세분화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개 법령 및 판례에 의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이 몇몇 제한된 분쟁 영역에서만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상황에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순기능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 확대 및 넓은 의미에서의 소비자 후생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미국의 법모더니즘

한상수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2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merica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the projection of general modernism into the area of law. Modernism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ponse to modernity in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modernism reflects modernity and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nvolved in modernity. Modernity is characterized by trust in reason, demystification of nature, belief in progress, the rise of nation state, and free market economy. Thes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are reflected i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a legal-philosophical position of legal scholars who believe that humans can discover objective and universal truths about the world and find right answers to the all the legal problems by applying the truths. Legal Modernism contributes the rule of law by establishing the legal constraint of state power. Legal Modernism in general is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such as logocentrism, anthropocentrism, Eurocentricism, foundationalism, and representationalism. American Legal Modernism is divided into two mainstreams. One is legal formalism which was derived from Langdellian Legal Science and the other is legal instrumentalism which evolved from Holmes's legal theory. American Legal Modernism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legal thought by attempting to locate the foundations of law not in traditional authority and religion but in human reason and experience. However, American Legal Modernism is faced with the task of solving the problem of legal indeterminacy raised by legal postmodernism. 이 논문은 미국의 법모더니즘의 본질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모더니즘은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더니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응으로서, 모더니티를 반영하면서도 모더니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모더니티는 이성에 대한 신뢰, 자연에 대한 탈신비화, 진보에 대한 신념, 국민국가의 등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을 반영한 모더니즘이 법의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법모더니즘이다. 법모더니즘이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법철학적 관점이다. 법모더니즘은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 기초주의, 재현주의 등을 철학적 기초로 한다. 미국의 법모더니즘은 랭델의 법과학에서 비롯되는 법형식주의와 홈즈의 법이론에 기반을 둔 법도구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법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권위나 관습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법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법철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법모더니즘의 철학적 전제인 기초주의와 재현주의가 도전을 받으면서 법모더니즘은 법적 불확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허완중 헌법재판소 2018 헌법논총 Vol.29 No.-

The effect of a judgment is divided into its original effect and its derivative effect. The finality of a decision, including res judicata, belongs to the original effect along with enforcement and formation power, and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the reflective effect and the factual effect are called the derivative effect.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means that the law creates certain substantive legal effects with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as a legal requisit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not a general effect of judgment. Howev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an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which is important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ment. There are also a few cases wher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occur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falls und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ncludes the invalidation of the law due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rticle 47 (2) and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strictions on taking of public office and the possessing professional jobs due to impeachment decisions, prohibition of establishing a substitute party, using the same name and restituting the remaining property due to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party.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will extend not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t issue but also to the third parties. This differs from the power of finality, including res judicata which influences only the partie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lso differs from the binding effects that affects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only. The objective scope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is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f the substantive law change prescrib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Since the legal-requisite effect extends beyond the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or third parties, the general public, the effect must be clearly identified or must be able to be confirmed. Therefore,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which is a legal requirement, must be confirmed through the holding. The validity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presupposes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effect occurs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cribed by the legal requirements is established. In other wor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the legal-requisite effect arises as of the sentence of the judgment (Article 40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05 of the Civil Procedure Law). 판결의 효력은 본래적 효력과 파생적 효력으로 나뉜다.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은 집행력 및 형성력과 더불어 본래적 효력에 속하고, 법률요건적 효력과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을 파생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이 확정판결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판결의 일반적 효력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규정에 따른 효력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효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효력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탄핵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과 전문직업 보유의 제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대체정당 금지, 동일명칭 사용 금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이 있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나 헌법재판소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이나 국가기관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과 다르다. 법률요건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해당 법률규정이 규정한 실체법관계 변동이라는 실질적 내용이 결정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당사자와 헌법재판소를 넘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제3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미치므로, 법률요건적 효력은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인 확정판결 존재는 결정주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확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제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법률요건적 효력이 생긴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결정을 선고하면 선고시점부터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리걸테크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 Jung Hye Ryun ) 한국유통법학회 2021 유통법연구 Vol.8 No.2

최근 변호사소개 서비스와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서비스이며, 자본에 의해 교란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측은 소비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법률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리걸테크(Legal Tech)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 그리고 미국연방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이하 모범규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기존의 입법, 소송 등의 수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의 역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광고에 대한 자유라는 상호 상충적인 가치 사이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등을 비롯한 판례를 통해 변호사의 광고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BA의 모범규칙은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으며, 각 주의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은 이를 일부 수정하여 따르고 있다. 현재의 모범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소개서비스는, 이것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며,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정도가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업적 판단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모범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인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이란 변호사에 대한 마케팅 수수료 그 자체도 포함한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Avvo의 변호사평가시스템인 Avvo rating은 BROWNE v. AVVO 판례에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되었으나, 뉴욕주 변호사협회 전문윤리위원회는 Ethics Opinion 1132 결정에서 Avvo rating은 높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특정’하여 ‘추천’한다는 인상을 고객들에게 암시한다고 평가하여 뉴욕 직업행동 규칙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뉴저지 변호사 협회는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해서 마케팅 수수료가 책정되는 Avvo의 수익구조는 비변호사와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범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플랫폼 중 변호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BROWNE v. AVVO 판례에서처럼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즉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조작 가능성 그리고 암묵적으로 변호사를 ’추천‘하는 효과를 주어 ABA의 모범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단순하게 변호사와 소속 로펌의 이름, 주소, 이력 및 경력, 해결·상담사례, 비용정보,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면 그 수수료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나 플랫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수익구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화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PREMIUM LAWYERS’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LAWYERS’로 구분하여 전자를 후자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나 유권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는 PREMIUM LAWYERS 영역에서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단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여지가 있다. Recently, regarding Law Talk, a platform that provides lawyer introduction services and AI sentence prediction services, the Bar Association argued that Rotok is an illegal service in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at the lawyer market is disturbed by capital. However, Law Talk refuted that Law Talk has no room for violation of the Attorneyat- Law Act and that it can improve consumers' access to the law, deepening conflicts between attorneys surrounding Law Talk. In respons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Legal Tech in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of regulations, and specific exampl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odel Rules)」 and deriv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Legal tech, a compound word of ‘law’ and ‘technology’, refers to the transition of the legal service industry from analog to digita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xist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which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provide maximum services to legal consumers at a lower cost. According to the Legal Tech Classification Table of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CodeX in the U.S., Law Talk is a platform that introduces lawyers and provides AI sentence prediction services, which is both a ‘Legal marketplace’ in the ‘searching’ field and a ‘Lawsuit result prediction’ in the ‘Analysis’ field. The history of regulation on lawyer advertising in the United States can be summariz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alues of dignity as a legal professional and freedom of advertising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What is clear is that lawyers' advertising rights are steadily expanding under the First Amendment through precedents including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In particular, the ABA's Model rules have played a role in protecting the value of dignity as a legal professional, and the ethics regulations of the Bar Association of each state partially revise and follow them. The lawyer introduction service allowed by the current Model rules is an Internet legal platform that can receive reasonable financial benefits from lawyers by providing advertisements or information on lawyers allowed by the model rules unless they have a structure to ‘recommend’ a ‘specific’ lawyer and receive compensation from him. And the reasonable financial benefits include marketing fees itself for lawyers, and the degree of fees paid by lawyers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of lawyers. On the other hand, as a specific example, ‘Avvo Rating’ which is Avvo's lawyer evaluation system, was judged to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1 of the Amendment in BROWNE v. AVVO precedents. But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s Committee on Professional Ethics decided in its Ethics Opinion 1132 decision that Avvo Rating violated New York’s rules of occupational behavior, evaluating the impression of ‘specifying’ and ‘recommending’ highly valued lawyers to customers. In addition, the New Jersey Bar Association also assessed that Avvo's profit structure, in which marketing fees are set in proportion to the price of the service, shares fees with non-lawyers and violates Model Rules as it interferes with lawyers’ independent work. In conclusion, Law Talk’s system of evaluating lawyers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falls under Article 1 of the Amendment, as in BROWNE v. AVVO precedents. But there is room for the possibility of algorithm manipulation and implicit “recommendation” of lawyers, which is not permitted by ABA’s Model Rules. In addition, if Law Talk takes a profit structure that provides services and receives a flat fee, the fee can be considered a “marketing fee” for advertising or maintaining the platform’s system for lawyers, which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yer’s independent work. Final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or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ies whether exposing the former to the top of the latter by dividing lawyers who pay fees into "PREMIUM LAWYERS" and lawyers who do not pay fees into "LAWYERS" on the search screen of Law Talk corresponds to “recommending a specific lawyer.”

법령해석요청주체 및 법령해석대상 확대가능성에 관한 검토

정준현 ( Jun Hyeon Jeong )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1

It belongs to each ministry`s authority under the overall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to interpretate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ir subordinate statue on the condition of judicial review. By reason of the abov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special legal effects(for example; authentication power or default-free validity, self-enforcement power), different from legal act such as contracts between private persons, or private person and public subject. Anyway, I may come to conclusion on the following ground that the final and authoritative legal interpretation power within the government is exercised by the legislative agency under the name of prime minister, and that the power may be expended to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ir subordinate statue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mandated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 1. The legal interpretation by legislative agency as a final-authoritative interpretation within government is similar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2. Most citizen pay high trust and respect to the legal interpretation by legislative agency and they believe that it has quasi legal power based on §4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3. The legal interpretation by legislative agency has a de facto effective power within the government and over the citizen, until the court judge it as false or against the based law. In addition, the commission on the legal interpretation shall be endowed with legal status and in the point of mutual respect between the national powers it shall be prescribed that the court may follow the legal interpretation by legislative agency without substantial evidence to prove the defect of it.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성희활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This paper is a stud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considering that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of 2020, has a lot of legal uncertainty due to its ambiguou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biguity of the legal nature mean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as to whether the nature of a SAFE is a security, debt, equity, or derivative. The ambiguity of legal status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 law has the nature of the support and promotion act for venture companies, even if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AFE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igning a SAFE contract without a clear legal basis under Commercial Act may violate ʻSecurities Legalismʼ and becomes invalidated. ʻSecurities Legalismʼ requires that every securities has its legal basis for issuing securities. Regarding these legal uncertainties, this paper first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nature of SAFE was uncertain, it was not possible to exclude securities properties, and therefore the ʻSecurities Legalismʼ could b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pretive approach has limited effect in the Commercial Act, so a legislative solution that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 in the Commercial Act is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o prospe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tha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the Venture Investment Act that introduced SAFE. 이 논문은 2020년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법적 성격의 모호함이란, SAFE의 성격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유가증권이라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파생상품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SAFE의 특성으로 인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의 모호함이란 벤처투자법상 SAFE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상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유가증권성이 있는 SAFE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ʻ유가증권법정주의ʼ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논문은 우선 SAFE의 성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유가증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가증권법정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상 해석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법에 SAFE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SAFE를 도입한 벤처투자법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설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 세대, 성별, 이념, 빈부, 직업, 문화, 인종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들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인식들이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 체계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수용ㆍ조정ㆍ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법률들을 보면 상당수가 가치배분적이며 기술적이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기인한 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입법화 혹은 법제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종래의 규범들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는 법해석학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새로운 미래 가치의 수용이라는 특정 정책상의 목적을 가진 법률들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기존의 법학 연구 방법으로는 올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책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독자성을 갖는 학문이다. 법정책학의 태동은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미국 법경제학의 효율성 분석 방법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일반화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법정책학은 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여기에서 ‘법정책’이란 ‘정책에 대한 법학’, ‘법학의 정책적 측면’, ‘법학에 있어서의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새로운 정책에 따른 법제도의 설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정론 그리고 아직 정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들에 대한 입법안의 구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입법 설계 당시뿐만 아니라 동 법률의 시행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과 법체계상의 충돌 모순 그리고 법효력 등에 대한 검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정책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책상 신 가치체계를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 법 체계 내에 수용ㆍ조정ㆍ통합하도록 한다. 또한 정치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법학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정치학과 정책학 그리고 법학의 연결과정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지향형 소송의 법적 판단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가치배분규범의 기술적 정책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정의와 공평이라는 법적 가치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법적 가치를 규명하는 체계화된 독자성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책학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결정 과정에 법정책학자들의 참여와 법정책학의 이론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며, 경험적ㆍ실증적 방법과 규범적ㆍ처방적 방법 그리고 연역법이나 귀납법에 의한 방법이 다양하게 선택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학문영역과 법률 분야 사이에 학제 간 교류의 확대 및 융ㆍ복합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정책학 연구자들은 폭 넓은 지식과... In modern society, different value systems are being expressed by the coexistence of diverse and complex classes, generations, genders, ideologies, rich and poor, occupation, culture, and race. In addition, globalization and open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re bringing new values and perceptions to the outside. There is a need for these thoughts to be accepted, coordinated and integrated in our society. Therefore, many of the recent laws are value-allocation and technical. This is the result of legislation or legislation as a means of implementing policies to realize new values resulting from new changes. These laws differ from those of conventional norms that set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impose relief and violation of obligations. The meaning and content of laws with specific policy purposes, the guardian of new future values, cannot be grasped correctly by conventional law research methods. Legal policy studies is an independent science that emerg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birth of legal policy can be traced back to the Weimar Republic in the 1930s. It was in earnest when the method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American law economics was introduced in the 1970s. However, its importance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00s, when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is generalized. Legal policy studies is the study of legal policy. 'Legal policy' is understood here as the study of 'law on policy', 'policy aspects of legal' and 'policy in law'. The subjects include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olic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mprove the policy, and the drafting of legislation for the objects that are not yet included in the policy scope. The role of legal policy study is to accept, adjust and integrate the new value system of policy on new change within the legal system through scientific inquiry.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politics, policy and law by realizing policy goals set by politics through law. It also enables the legal judgment of policy-oriented lawsuits about possible future interests among many people. At the same time, while emphasizing the technical policy aspects of the norms of value allocation,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the legal values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future, legal policy studies should be re-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with systematic identity that identifies legal values in the linkage between law and policy.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egal policy will be greatly expanded, and the involvement of law policy scientists and the theory of legal policy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Of course, the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nd the Fusion/complexation research between different academic and legal fields must be made.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study will be further expanded, and various methods should be selected and applied by conventional empirical and postive methods, normative and prescriptive methods, and deductive or inductive methods. Legal policy researchers will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when joint research with other major engineers should be carried out and active research support for legal policy-related academic institutions or leg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is accompanied.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 考察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본 논문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법률 인공지능(Leg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던 주요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 인공지능의 법적 추론을 위한 설계 및 접근법은 우선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 체계상 성문조항에 주로 바탕을 두고 접근하는 경우(Statutory Approach)이며, 두 번째는 판례법리에 따라 접근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Case-based Approach)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접근법(Hybrid Approach)이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위와 같은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안적 패러다임까지 고려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점과 일부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개별 용어별 가치를 부여하고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법률 조항에서는 열린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법률 용어 중 열린 개념의 용어들의 의미와 범주가 모호함과 애매함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영향으로 의미론상(semantic)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자가 개별 사례별 주요 용어의 가치를 설정하여야 하는 난점으로 이어져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으로 온전히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세법 관련 사례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② 법적 추론은 비단조추론 구조를 따르고 있고, 법률 인공지능도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의 추론 방식을 모사하고자 비단조추론 방식을 그 논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 개념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례 기반 접근법에 따라 관련 해석을 선례에서 찾아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설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 결과가 이끌어 나올 가능성, 새로운 사례에 대한 판단임에도 기존의 선례 논리와 판단 결과에 경도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머신러닝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Black-Box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법률 인공지능이 논증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③ 다만, 법률 인공지능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가 법률 논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의 세부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피고 또는 원고의 입장에 맞춘 논증의 기초 내용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세법상의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s and implication for using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hereafter Legal A.I.) in the tax law. Since 1950s, many scholars including jurists and computer scientists have studied to solve legal matters. That’s the reason that A.I. research started in the legal area:rules of the code and legal doctrines are performed to accord with the ‘if …… then’ pattern. Specially, statutory sections in the tax law attracts scholars’ academical interest. For instance, L. McCarty designed to the first version of TAXMAN for applying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54 in 1977. However, Legal A.I. has fundamentally some limitation in legal reasoning part. This paper focuses on this limitation which can’t be performed legal reasoning by Legal A.I. in the tax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sts 3 major parts. The first part(Chapter 2) explains computational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of all, it examines Stephen Toulmin’s basic model of legal reasoning, and modified model of Stephen Toulmin’s for applying tax rules. After reviewing human’s legal reasoning method, it also scrutinizes legal A.I. paradigms and 3 major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I.:the Rule-Based Approach(or Statutory Approach), the Case-Based Approach and the Hybrid Approach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The major part(Chapter 3) focuses on whether the A.I. be fully functioned to reach the same level to make reasonable resolution by legal reasoning in the tax law. It processes to review on these problems and to find limitations through considering 3 Korean tax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2007Du18234 Decision, Supreme Court 2008Du8499 Decision, and Supreme Court 2014Du8896 Decision. First limit of Legal A.I. is that it can not legal-logically recognize and accept the full understandings of Open-Textured Predicates. Second limitation of Legal A.I. arises from the non-monotonic logic nature of legal reasoning with Open-Textured Concepts. Whereas finding these limitations, it would be possible to make the most use to identify technical details of tax matters : listing up for tax investigation, classifying a type of problematic economic transaction, and searching for tax avoidance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