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전과 한·중 관계 2030

한석희(韓碩熙)(Han, Sukhe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9 신아세아 Vol.26 No.3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글은 2030년의 한·중 관계를 예측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92년 수교부터 2017년까지 협력적으로 공동발전을 유지해왔던 한·중 관계는 2017년부터 시작된 몇 가지 사건으로 관계의 틀이 변화되었다. 그 첫째가 사드문제이고 둘째가 2018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셋째가 201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김정은의 적극적 정상외교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한·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2030년의 한·중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2030년의 한·중 관계에서는 우선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업그레이드된 헤징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셋째는 한·중 사이에 협력보다는 외교적·군사적 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edict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year 2030. Through two-and-a-half-decades of cooperative and mutually developing ties, South Korea and China have faced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due to three events that have occurred since 2017: the THAAD controversy, the US-China trade war, and Kim Jong-un’s unprecedented summit diplomacy. These events still influenc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will play a central role in bilateral ties until 2030.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China ties until 2030 are: 1) South Korea will depend less on China not only in terms of the economy, but in regard to North Korea affairs; 2) South Korea will manage an upgraded hedging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3) there will be more diplomatic and military confrontation than cooperation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promot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South Korea should prioritize the US-Korea alliance and simultaneously manage South Korea-China relations.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중 관계와 한국의 전략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these is to analyze DPRK-China relations in the post-Kim Jung-il era and seek ROK's counter strategies. After the sudden death of Kim Jung-il, as the convergence of mutual interests the relations between DPRK and China is more enhanced. DPRK is needed China's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assistance for soft landing of Kim Jung-eun government. And China is also needed stabl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we should promote the following foreign policy. In the first, we must strive to reduce the gap of recognition between ROK and China on peace and security problems, and to promote confidence building with China for construction of practical cooperation partnership. Secondly, we should seek a ‘win-win diplomacy’ because we need ROK-US alliance and ROK-China strategic cooperation. US or China is not a matter of choice. Finally, we have to seek a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DPRK in order to improve present rigi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se effort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will be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ROK-China relations. 김정일의 사망 정국에서 보여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과 ‘소극적인 대한국정책’의 극명한 대조는 현재의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과정에 중국의 경제적·정치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최근 미국의 공세적인 ‘아시아 귀환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북·중 관계의 강화는 양국이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가 지체된다면 북·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중 관계의 강화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의 주요 변수, 즉 중국·미국·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문제와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절묘한 협력외교를 모색하여야 하며,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한·중 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위한 시론(試論)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1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ast two decades’ development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ts prospect, with a purpose of proposing a South Korea's China policy. To this end, it firstly investigates the evolving trends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Then, it delves into major contentious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olitical, military and security, and social areas. Based on these analyses, South Korea's China policy is presented. Since the 1992 diplomatic normaliza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have witnessed four distinctive trends: first, rapid increases of agents and area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acceleration of uneven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third, the increasing disparity between official descriptions and their actual relations; fourth, increase of the asymme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tate capabilities. In addition, Sino-South Korean relations will face challenges in the future pertaining to three issues, such as Sino-North Korean alliance and North Korean problems, U.S.-South Korean alliance and its preparation for China's rise, and conflicts or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norms and values. Finally, to achieve a more solid development of the Sino-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policy trio' toward China, composed of engagement policy, hedging strategy, and East Asian multilateral policy. In this policy trio,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re the center of gravit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all three policies. This relationship also seriously affects whether the three individual policies are implemented well or not. 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관계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관계의 과거 발전추세와 과제를 분석한다. 또한, 정치, 군사·안보, 사회 등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규정과 실제관계의 괴리, 양국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의 한·중 관계는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 대응,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 위험분산 전략, 동(東)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 삼중주’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 모두와 밀접히 연결되고 각각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삼중주의 보이지 않는 중심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대중외교 평가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1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adopted a pragmatic diplomacy toward China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interests in a changeable strategic environment. But on account of the gap between diplomatic doctrine and real diplomacy, the government has failed at foreign policy toward China.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has caused Chinese distrust and consolidation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And so the next Park Geun-Hye government should revise and complement the diplomacy of Lee Myung-Bak as follows. In the first, the win-win strategy, which is the strategy that both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cooperation make a progress at the same time, should be adopted. Second, the next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building common interests and reduc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Park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tabilize US-China peaceful relations. And finally,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외교’를 표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미 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는 설정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당초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방침으로서 설정한 실용주의에 걸맞은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대미외교와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의한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는 있었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안보적 이슈들에 대한 협력은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실용주의 외교전략, 둘째, ‘구동존이’ 원칙으로부터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축이(求同縮異)로의 전략적 수정, 셋째, 능동적 외교 주체로서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공간의 확장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이다.

한-중 FTA와 새만금의 역할

서창배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 韓中關係硏究 Vol.1 No.2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에서 새만금(Saemangeun)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 한-중 FTA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수출 고도화 단지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한-중 FTA를 활용한 생산 및 물류복합기지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군산공항 을 활용한 동북아 LCC 허브공항 및 국제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다섯째, 중국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 带一路)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산업, 요식업, 화장 품, 농수산물 등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 安)을 비롯한 중앙아(中央亚) 등 한국기업 진출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안은 新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반도체/SDI 및 향후 관련 밴드업체 200여 개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인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위주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요구된다.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and trade surplus partner. And Korea and China was formally singed Free Trade Agreement(FTA) on June 1, 2015. Korea-China FTA means a huge market of China is now the second domestic market of Korea,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s economy. As the result, the Saemangeum(新万金) will be more important rol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Korea-China FTA’s industrial complex; second, export complex upgrading to China; third, production and logistics complexes utilizing Kore-China FTA; fourth, Low Cost Carriers(LCC)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tourist complex by using Gunsan Airport; fifth, test-bed in high tech industries of China, etc. We estimate to be low of a direct influence from China’s OBAOR(One Belt And One Road; 一带一路) project. But, we ar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some industries such as tourism, cosmetic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industry, etc. Especially, We will need to focus our attention to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安), Central Asia(中央亚), etc. Among others, Xian(西安) has become very important core region of new Silk Road strategy. So, in near future over 200 companies such as Samsung semiconductor and SDI will be invested in Xian(西安). On the other hand, the substantial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follow-up service negotiation that will proceed during 2 years since Korea-China FTA goes into effect. We consistently need to watch servic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because the results of service negotiations will be to influenc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for the Saemangeum(新万金) Gunsan(群山) Free Economic Zone(SGFEZ). At present, China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qualitative growth-oriented strategy through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Chinese economy has been entering the new normal(新常态) era of medium speed growth. For this reason, we are required to analysis of Chinese economy thoroughly.

한·중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

김태호 신아시아연구소 2017 신아세아 Vol.24 No.4

Over the past 25 years South Korea (ROK) and China have achieved a tremendous success in all issue-areas. This can be easily verified from various statistics. At the risk of oversimplification, their 25-year-long ties can be summed up as a) a great expansion in the number of people and issue-areas involved in their ties; b) an unbalanced development across issue-areas; c) the continuing rise of China and a growing gap between the ROK and China in terms of national power; and d) an increasing difference in their systems, policies, and norms. Overall, they have developed along the spectru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contacts first” and “political agreement and military CBMs later.” In other words, they have largely cooperated on short-term practical questions (the “low-lying fruits) rather than specific and longer-term issues. Included in the concrete and longer-term questions are but not limited to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the North Korea issue and its nuclear program, and the Korean unification. While it is true that the THAAD issue now dominates all others, there is no shortage of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them. Their causes are many,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are hard to come b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wise to begin with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proceed with an exchange of candid views. This will help reduce misunderstanding as well as future uncertainties. The “post-THAAD” tasks and lessons for the ROK are a) consensus-building efforts in Korea; b) consistency in the government position, c) a rock-solid ROK-U.S. alliance system, d) “limited defense sufficiency,” e) promoting international opinions and keeping abreast of the responses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f) recognizing Japan as an important security asset; and g) establishing the “China Experts’ Network” in the government.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progress in one domain can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South Korea has so far pursued development in all issue-areas and confidence-building with China. In the post-THAAD phase it should be able to articulate South Korea’s visions and objectives—clearly and continuously. Two suggestions are made here: one is a host of projects that aim at long-term communications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Chinese; the other is to ponder over how to cope with the rise of China on the basis of the ROK-U.S. alliance. Finally, it is imperative that China’s real role as well as the changing and intertwined security environment be put into the ROK’s long-term strategic calculations. 한·중 양국은 지난 25년간 ‘눈부신’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각종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간의 주요 추이와 특징은 ① 양국 관계의 참여자 및 영역의 대폭 확대, ② 각 분야별 불균형 발전, ③ 중국의 부상과 한·중간 국력 격차 확대, 그리고 ④ 체제·정책·규범상 차이의 증가이다. 전체적으로 “경제·교역>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안보” 순(順)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는 보다 현재적이고 ‘쉬운’ 결과(low-lying fruits)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누누이 지적해온 현상이다. 단, 양국 관계의 심화 및 교류의 확대 이면에는 다양한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이에는 재중 탈북자 문제와 같은 인권·주권관련 외교현안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다자간 안보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한국의 중장기 국가안보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사드 이슈는 다른 모든 쌍무적 사안을 ‘압도’(dominate)하고 있고,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또한, 상기 사안들은 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복잡한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서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개진된다면 적어도 양국간의 불신 해소 및 미래의 사태를 대비―즉, 불확실성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 글에서 제안하는 ‘포스트(post)-사드’ 과제에는 ① 국민적 합의(consensus) 구축, ② 정부의 일관된 입장 유지, ③ 한·미 동맹의 강화, ④ 제한적 억지력 확보, ⑤ 국제 여론 동참 및 주변국 대응 주시, ⑥ 일본의 안보 자산 측면 인지, 그리고 ⑦ 정부내 중국 전문 네트워크 설립·운영이 포함된다. 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한 영역에서의 발전은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그 간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과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해왔다. ‘포스트-사드’ 국면에서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중국인들과의 장기적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동맹의 기반하에 중국의 굴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이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새로운 25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역할과 다층적·전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중·장기 대외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교 전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 1981~1992년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장영덕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This paper analyzed how Korean newspaper media perceived China befor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from 1981 to 1992. 1) Regarding the volume and subject, first, three newspapers devoted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paper to Chinese politics. This is because China's domestic political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factors in Korea-China relations. Second, as relations with China began to improve in the late 1980s, editorials on the theme of Korea-China relations increased rapidly. Third, editorials on related topics as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important in Korea-China relations. 2) Regarding the media's perception, first, China began to be recognized as a sovereign state. Second, it began recognizing China as a significant actor in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relations with China improved, China'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ed. Third, it showed expectations for economic ties with China. China's reform and openness and establishment of a mutual trade representative were recognized as fundament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특히 1981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한국의 신문 매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1) 사설의 보도량과 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세 신문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냉전 당시 한·중관계 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중관계나 경제 요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를 주제로 하는 사설이 급증하였다. 셋째, 한·중관계에 있어 미·중관계와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주제의 사설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중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호칭을 ‘중공’이 아닌 ‘중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둘째, 중국을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 등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인식하였고,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요인은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김재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중소연구 Vol.35 No.3

현존하는 양국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등장한 미-중관계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양국관계에서의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었다. 이제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상호작용하는양국관계는 협력의 측면과 경쟁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가 우리의 외교전략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이 글은 미-중관계의 변화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는 현 정부의 대미편승정책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미-중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한국의 외교전략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글은 중국의 적극성 증대로 특징지어지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미국에의 편승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외교전략에 제약을 가함을 제시한다. 대외적 적극성이 제고된 중국이 한-미동맹을강화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대항함에 따라 편승전략은 한-중관계에 갈등을 초래했다. 아울러 미국 또한 중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현실도 한국의외교전략에 제약을 가했다. As the power gap between China and the U.S. dwindles, the Sino-U.S. relation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The initiative the U.S. had enjoyed in the relations over the long time has weakened. Instead, the relations have increasingly been characterized by a complexity in which bot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coexist side by side. Then, what is the impact the change has on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By exploring changes that have happened in Sino-U.S.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policy orientation of the U.S. and China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bility of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 of dealing with a rising China by allying with the U.S. It argues that the Korea’s strategy has faced trouble as a rising China has increasingly become assertive in pursuing its own influence while the US initiative vis-a-vis China has weakened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김태호(Kim, Tae-Ho)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4

한반도 안정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이슈의 다양성, 복잡성 그리고 교호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선별적이마나 주요 현안, 다층적 맥락 및 안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시작은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신 지도부 등장으로서, 전자는 경제적?외교적?군사적?지역적 함의 외,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를 낳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환영하고 있으나 군사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의 소위 ‘5세대’ 지도부는 ‘안정과 발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사회 문제가 증폭되고 국내 및 국제적 이슈간의 연계(linkage)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목표의 달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정’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심지어 북한 정권의 지속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목표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2년간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양국간 교역 및 교류 측면에서 유례가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고 평가된다. 단, 관계의 심화 및 교류의 확대 이면에는 다양한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이에는 재중 탈북자 문제, 고구려사 왜곡, 한반도 통일 등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한?중간 군사교류?협력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군사?안보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진전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미?중/중?미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나, 한국은 평시 대중국 군사신뢰구축방안(MCBM)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 한반도?중국 국경간 공동개발안 제시, 양국간 우호협력조약 체결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내 비군사적 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며 중국과 협의?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전략적?지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및 군사력 감축,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새로운 천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역할과 다층적?전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중?장기 대외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In light of the diversity, complexity, and inter-connection of the issues involved in the Korean peninsula’s “stability and unification,” it is reasonable to address selectively major issues and enduring trends. One of them is 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s on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domains as well as on China’s domestic affairs and its “soft power” efforts. China’s new leadership?the so-called “fifth generation”?rightly emphasizes “stability and development,” but in an era when a wide array of socio-economic problems?incurred by the reform and open-door drive?have already become more serious, to say the least. There is no doubt that since 1992 the ROK and China have remarkably improved their overall bilateral relations. While growing bilateral ties are highly commendabl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two sides are supportive of each other’s major policy goals?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ncrete issues and longer-term questions on the peninsula. Included in this long list are such important questions as Korean unification, the Koguryo historical case,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end-stat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ilitary-to-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also reflect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the overall Sino-ROK relations. This domain, in particular, is making slower progress than the other ones and is affected by such factors as North Korea,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their ties will be mo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in the future. South Korea’s MCBMs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continuation of friendly cooperation, joint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As to the possible eruption of a North Korean contingency, both countries should be able to discuss and prepare for it. All in all, South Korea should pursue both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bilateral ties and continuou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China. This is an imperative dictated by its economic, strategic, and geographical facts. As long as China holds on to the current reform and open-door drive in the future, it is compatible with the visions and goals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tension and troop reduction, economic benefits, and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In brief, a “new millennium” should begin with mutual trust and hard work on such a variety of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한?중관계 15년의 평가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박병광 한국국방연구원 2007 국방정책연구 Vol.23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인식을 살펴본 뒤 두 나라 관계발전의 기회(promote)요인과 제약(constrain)요인을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는 데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기회’적 요소와 ‘도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지는 향후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이란 점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고대사 문제, 북한요인과 한반도통일문제, 대만문제, 중・미관계 변화 요인 등에 있어서 잠재적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부상하는 중국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중 양국의 상호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둘째, 21세기 한・중 협력의 기본목표를 구체화하고 셋째, 한・중 양국간 교류채널을 더욱 다원화하며 넷째, 한・중관계 발전 과정에서 ‘호혜평등’이 더욱 강화되고 다섯째, 한・중관계를 다자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inquire into promotion and constraint factors in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suggest ways to develop tha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future ROK-Sino relationship, the paramount concern is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nations. To this end, South Korea should execute the following steps: first, institute perceptional changes, second, set detailed baseline goals fo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third, diversify exchange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place more importance on mutual reciprocity and equ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fifth, institutionalize the relationship under the framework of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