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과 수용의 범주

권세경 ( Se-kyung Kwon ),이은정 ( Eun-jung Lee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6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3 No.3

법규범은 그 사회공동체의 공감대를 징표하는 의식 수준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법규범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범이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수준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식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수용의 범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단행 법률들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 체계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규범의 통일성, 체계성의 부족함이 문제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가 부족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보다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학대에 더 중점을 둔 것, 아동 학대범죄를 현실에 맞게 유형화하지 못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 법규를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효성을 갖고,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수준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인권의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Laws and regulations reflect the level of socialized consciousness, which is indicative of a bond of sympathy by social community, and the level of social awareness about child rights can be assessed by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about Child abuse. This research seeks to discover the normative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the level of acceptance in social community by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a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Domestic legal system defines the concept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under the application of "Child Welfare Act" and provides grounds on which child abuse is punished under the application of miscellaneous special Acts. Howeve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ystematization of current laws has surfaced as a serious problem. The reasons are distinguished as: a) the concept of child abuse is not clearly defined b) there is a greater focus on the punishment of the abuser and its reinforcement tha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c) child abuse crime has not been appropriately categorized to reflect what happens in reality. In order f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o be the bastion of child rights in social community, it consequently requires a unified and systematized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with a focus on "Child Welfare Act" which respects the rights of children.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송이,심혜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8 No.3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정책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학대피해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된 인식을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아동 및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 노인학대 신고제의 제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에 의한 노인학대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2018년 중앙노인보호기관에서 실시한 「노인인권실태조사」2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활동이 가능한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총 3,189명이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학 대에 대한 인식수준의 신뢰도분석과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노인학대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등의 다양한 대응태도를 보인 집단의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무대응 집단의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노인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무대 응한 집단과 비교하여, 노인학대인식이 높을수록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행 동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학대 지식수준도 노인학대 직·간접 경험에서 무대응 집단보다 신고 또는 다른 대응행동을 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취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 노인학대 신고제도 이상으로 노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인식하 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lder abuse ha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COVID-19, elder abuse has increased 19.4% year-on-year, which can be seen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s a main strategy of adult protection service, the compulsory reporting system by legal reporters of elder abuse like all service providers in elder care-related areas has been strengthened. Recently, another effort has been made to improve service providers’ awareness of elder abuse by legislating their compulsory education on older adults’ human rights. However, such efforts have ignored older adults, themselves who are victims of abuse.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do not have any chance to be educated i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refore, we sought to examine the effect of older adults’ awarenessn of elder abuse on their response to such abuse. The National Survey on Older Adults’ Human Rights conducted by the Central Elderly Protection Agency(EPS) in 2018 were utilized. A total of 3,189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ho are using community welfare agencies such as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s' work support institutions were analysed. In addition, higher levels of awareness on elder abuse were more likely to act in various forms of responses to elder abuse. In addition, the level of knowledge of elder abus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lder abuse, showing an active response to reporting to EPS/police or other forms of response to elder abuse rather than non-response to elder abu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e advanced interventions need to be developed for strengthening older adults’ capacity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abuse and human rights in community service settings.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김원천(Kim, Weon-Cheon),박현식(Park, Hyun-Si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8

본 연구는 적극적인 학대예방 및 학대 원인 해결을 위한 노인학대 유형의 재정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2009. 1월부터 2010. 2월까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산자료에서 수집하였다. 총116사례 중 41사례가 중복된 유형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발생한 사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사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사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함께 발생한 사례, 3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로 정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복학대를 독립적 학대유형으로 포괄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학대유형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학대유형에 대한 재정의는 학대예방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nd of aggressive way for protection abuse and resolution of reason.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that model, the neglect and damage zone such as physical abuse, psycological abuse, and financial abuse, which were caused as a result of elderly abuse was organized into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cases that occurred together, physical abuse and neglect cases that occurred together, emotional abuse and neglect cases that occurred together, emotional abuse and economic cases that occurred together, and 3 or more cases of abuse occurred together about the 41cases of 116 cases. The interview conducted prior was focused o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criteria so looking for a different type of redundancy in the light of theory was to attempt to redefine it through two kinds of types of abuse.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서인균 ( Seo In Kyun ),고민석 ( Ko Min Seo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 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 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 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 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아동학대의 통합적 접근방법에 따른 경찰 역할 강화방안

조호대,김명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2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우리사회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홍보강화,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사후관리서비스 강화와 같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6년 계속되는 아동학대범죄를 계기로 종합대책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던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재학대방지,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제강화 등과 같은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대응방식에 관한 접근방법 중 아동학대는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은 연속선상에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적 시스템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동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분법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대책과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아동학대 관련기관별 이분법적 시스템과 유사한 대응 방식을 취하였으나, 통합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체계가 전환되었음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각 기관별 아동학대 수행체계는 이분법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경우 사전 예방이나 조기개입에 대하여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통합적 시스템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홍보, 교육, 사전인지를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 참여,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위험성 학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abuse of child abuse by revising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but child abuse is not eradicated, and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child abuse by setting the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as a policy task. The contents provided concrete measures such as prevention and promotion of child abuse, early detection of abused children, establishment of a rapid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post management services through linkage with welfare institutions in the local community. In 2016,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in the wake of continued child abuse crimes.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focusing on such areas as rapid response and punishment that were lacking in the comprehensive measures, protection and support for abused children, prevention of school attendance, and strengthening of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by life cycle.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are based on an integrated system that advocates child abuse as an approach to child abuse that promotes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and requires all support, including support for families, to be on a continuous basis. Which focuses on children and risk, and differs from a dichotomy system that focuses on rescuing children from danger in the event of child abuse. Prior to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we took a similar approach to child abuse and related bipartite systems. However, despite the change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by applying the integrated system, The child abuse system still maintains a dichotomy system for each institution. In particular, the police are limit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nd in the case of child abuse, they are still unable to actively respond to various restrictions in the field, so they are still responding to the dichotomous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the integrated system of child abuse, the police must change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participate actively in child abus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ommunity policing for publicity, education, and prior recognition, We need an active response.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 내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

김미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7 한국범죄정보연구 Vol.3 No.2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과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 육체적 미성숙한 아동들 이 자기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학대행위자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축 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끔찍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정책들이 대부분 신체학대나 성적학대,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 맞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이다. 정서 학대는 증상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학대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학대의 경우 부모는 물론 아동들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 족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학대아동 모두 자신이 정서 학대를 저지르고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 지 못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들 역시 정서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 학대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유형이며, 정서 학대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 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최근 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고 가정 내 아동대상 정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 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child abus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occurring in an intimate relationship in the home and the hidden crime. Although this requires protection from the caregiver,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has been reduced and socially neglected in the sense that the physically immature children themselves claim human rights and can not defend abusive actors. However, a recent horrendous series of child abuse cases is chang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flects th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hat follo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most of these policies are tailored to the cases of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As can be seen from the statistical data of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 most common type of child abuse is emotional abuse. Emotional abuse can be said to be even more serious in that the symptoms do not appear to be visible, the results do not appear immediately, and can lead to other forms of abuse. However, in the case of emotional abuse,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re not well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abuse, so both the abusive and the dependent children often fail to recognize that they are being subjected to emotional abuse.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t. Emotional abuse is the most common form of abuse in everyday life and causes physical, behavioral, developmental, and mental suffering and harm when sustained emotional abuse is present, It can be said that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buse in the home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child abuse in the home.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주현경(Joo, Hyun-K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이 글의 목적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를 형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물학대죄가 형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인간이 형법적 보호법익의 향유자라는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이 지니고 있던 인간-물(物)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동물이 형법상 보호법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인 동물은 이미 인간과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 senti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주체성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학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등은 각각 여러 가지 동물학대 유형을 적시하고 이를 형법적, 행정법적 수단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에서의 ‘학대’ 개념이 상이하여 궁극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학대행위를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대개념에 과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학대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학대행위의 대상이 열거방식인 점, 인간 중심의 금지규정, 각 법상의 구성요건행위의 중첩 등이 문제된다. 궁극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형법전 또는 기본법인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영수,조용섭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3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학대문제를 국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뿐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198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 련된 연구 및 전문적 실천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 는 기회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학자들은 고령화율이 7%를 넘어 10% 에 이르는 동안 노인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학대, 성문제, 황혼이혼 등이 필연적으로 사회문제(social problem)화 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 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3.1.1.부터 2013. 12.31.까지 서울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진단하며, 복지선진국들 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 템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대안으로 “노인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 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정념(Lee, Jungnyu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좀처럼 희석될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학대의 피해아동에게 남겨지는 행위 결과는 비단 외부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유형력에서 비롯되지는 않더라도 신체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해악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유형화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결과가 신체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대한 형사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학대의 유형을 적극적 학대와 소극적 학대로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어도 피해결과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에 보다 체계적인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내외적 정의를 근간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가 어떻게 유형화 되고 있는지, 아동학대의 현황은 어떠한지, 아동학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규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Despite the existence of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under current law, child abuse remains to b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victims of child abuse often suffer long term consequences, namely psychological and mental damage, that are not manifested externally, especially if they do not originate from external physical or tangible forces. Although the majority of child abuse is being committed within the family, regularly by parents, the fact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child abuse is negligible cannot only be explained by a policy that aims at minimizing family breakdown. Although the existing law provides for punishment by defining various types of child abuse including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etc., criminal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unrevealed physically do not work properly. This article presents a new classific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namely “aggressive abuse” and “passive abuse”. These new definitions may contribute to the imposition of heavier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child abuse as they focus on physically or mentall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child victims. Acknowledging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the only and also not the best way to prevent child abuse, it is still necessary to rais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hild abuse.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