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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 안보 전략 재편에 따른 방위산업 활성화 시도에 대한 고찰: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을 중심으로

        심혜인,김지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4 전략연구 Vol.31 No.1

        냉전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안보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처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 방위력 증강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무기 개발 및 수출입, 그리고 방위비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하면서 군사력의 증강을 도모하여왔다. 2014년 아베 정부는 오랜 기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였으며, 최근의 기시다 정부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및‘방위장비이전 3원칙’운용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일본 안보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현재까지 일본의 방위산업 및 방위력 증강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유도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방위 장비품 보유 추세 및 방위산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방위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첫째, 일본은 2014년‘방위장비이전 3원칙’개정 이후 약 10여 년간 획기적으로 방위력을 증강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무기 수출 실적도 기대와 달리 낮았다. 둘째, 그 원인을 1) 방위 장비품 유지 비용 상승; 2) 국제무기시장에서의 경험 부족과 높은 진입장벽; 3) 무기 수출에 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 4) 기업별 이미지 관리라는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최근 일본은 유럽국과의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Japan has attempted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b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security-related laws. In particular, it has sought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by easing various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and import/export of defense equipment and defense spending, which have been major obstacles to strengthening Japan's defense capabilities. In 2014, the Abe administration revised the 'Three Principles of Arms Export', which had hindered the development of Japan's defense industry for a long time. Also, the current Kishida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groundbreaking changes in Japanese security policy through revisions to the three major security-related documents and the ‘Three Principles of Defense Equipment Transfer’ operation guidelines.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se policy changes have led to changes in Japan's defense industry and increase in defense power to date. In other words, by analyzing Japan's equipment acquirement trends and the status of the defense industry since 2014, we aim to understand the trends in Japan's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ly,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Japa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ts defense capabilities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revision of the Defense Equipment Transfer Act in 2014. Second, the causes are 1) rising equipment maintenance costs; 2) lack of experience and high entry barriers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3) negative domestic public opinion regarding arms exports; 4) image management for defense industry-related companies. Third, considering the fact that related companies are currently actively attempting to export weapons through exchanges and joint development with overseas countries, it appears that there is ample room for Japan's defense industry to develop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resent.

      • KCI등재

        가정노인학대 판별척도 타당도 연구

        심혜인,홍송이 한국범죄심리학회 202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8 No.4

        Interest in elder abuse began in the early 2000s, and as we entered an ultra-aged society, there has been a change in perception toward social problems, not family or individual problems. The rate of elder abuse occurring at home is high,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burden of support for the elderly in need of care is transferred to the home due to post-COVID-19 can also be seen as having an effect. In addition, elder abuse by spouses increased by 15.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it can be seen that it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Despite the increase in elder abuse damage, the recent drop in the report rate of the affected elderly is due to the fact that elder abuse is difficult to detect early and is likely to be covered up in the long run. In addition, since empirical studies on the elderly abuse discrimination scale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abroad, domestic studies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definition of elder abuse, domestic and foreign elder abuse discrimination measures, and factors. By revising the 33 elder abuse screening scales used in the 2009 National Survey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we tried to systematically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amily Elder Abuse Discrimination Scale" developed through the central elderly protection agency in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mily elder abuse discrimination scale consisting of a total of 35 detailed questions of languag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abandonment, and self-negligence was found to be appropriate. It is hoped that this discrimination scale will be used to expand the field's usefulness to track the elderly's perception of abuse and direct experience.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가정 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비율이 높으며, 포스트코로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부양 부담이 오롯이 가정으로 전가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전년도 대비 15.8%나 급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노인학대 피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노인 본인의 신고율이 최근 감소한 점은 노인 학대가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에서는 노인학대 판별척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국내외 노인학대 판별척도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2009년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에 사용된 33개의 노인학대 선별 척도를 수정하여 2019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개발된 ‘가정노인학대 판별척도’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체계적인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언어(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총 7개의 학대 유형으로 총 35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 가정 노인학대 판별척도는 수렴타당도, 기준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판별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의 학대인식과 직접경험을 추적할 수 있는 현장 유용성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시장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조업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심혜인 한국은행 2014 經濟分析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osely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labor income share. To assess market concentration effects on labor income share, this paper assumes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consisting of heterogeneous firms based on theoretical models and estimates panel data models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s that an increase (a decrease) in firms’ market power induces a decrease (an increase) in labor income share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product markets.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also fin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versely related. It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of imperfect competition in the product markets tha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labor income share.It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this study takes note of imperfect competition market structure which has been disregarded as the determinant of the labor income share. 본 연구에서는 시장집중도와 노동소득분배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 각기 다른 이질적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가정하고 시장집중도 지수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론적 측면에서 이질적 기업으로 구성된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을 고려할 경우 시장집중도 상승(하락)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2009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세세분류 산업 등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장집중도 상승(하락)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상승)시키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으로서 지금껏 국내에서 소홀히 여겨져 온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

        심혜인,홍송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Lachs and colleagues (1997), we attempted to extend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lder abuse, especially focusing on physical function, clinical pathological aspects and social networks. We conducted multivariate analyses on the impacts of economic dependence, social relationship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elder abuse. Furthermore this study model examined additional effects of economic dependence based on poverty and private transfer within their families among older adults. Lastly, older adults’ gender was design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study which might explain predisposing conditions of abuse in domestic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publ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ose who did not receive private transfers within families, and those who were not living with their spouses, those who had weaker social ties, and those who were more depresse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lder abuse. Interestingly, lower social ties of male elders as compared to female elders made them more exposed to abuse. These findings imply that more structured opportunities for expanding older adults’ social networks should be offered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in a community. In addition, a specialized program for somewhat isolated male elders should be advanced for their greater social networks by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contexts.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노인의 학대 또는 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Lachs와 동료들(1997)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기능, 임상병리학적 요인,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영향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학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사적이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예측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性)에 따른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차이를 T검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서의 결측값을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적이전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비동거,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거나 약한 노인,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남성일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기회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적 차이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경찰공무원의 팬데믹 인식에 대한 연구

        심혜인,박찬혁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특별호

        Among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the survival of humanity, disasters and dangers caused by viruses have already been premonished through many future reports. Due to the current global pandemic of the Covid-19 virus, there have been many social issues emerged, and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nd police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By exercising ‘social distancing’ and ‘distancing in daily life’, conflicts and clashes are occurring during law enforcement due to the different unprecedented situations.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a social disaster, when strong regulations like quarantine and the prohibition of the social gathering are enforced, the role of police officers became more important. The police officer’s basic understanding of this pandemic situation is required an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officer’s police activities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e change in crime patterns related to the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thus aims to suggest a basic framework of coping measures for the police to respond promptly and flexibly in the unusual social environment by surveying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n pandemic and its relevance to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of 366 police officers using convenience sampling, 54.2% responded that they don’t know well about the concept of pandemic and it appears that longer their police career, higher the average rates of them not being aware of the concept of a pandemic, responding that there is no relevance between the pandemic situation and police,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a new department or a person in charge of responding to the pandemic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 related to the basic understanding of pandemic and the aspects of related crimes or social changes and to conduct research on specific pandemic situations, crimes, and police activities.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과 위험상황은 이미 많은 미래 보고서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찰권 발동과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법집행 현장에서는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란, 사회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 집합금지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범죄양상의 변화에 따라 일선 경찰공무원의 경찰활동 정책 방향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팬데믹에 대한 인식과 경찰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수한 사회 환경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유동적인 대처를 위한 대처방안의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편의표집 한 366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팬데믹 개념에 대하여 54.2%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 근무기간이 길수록 평균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팬데믹과 경찰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팬데믹 상황 대응 담당부서 신설 및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팬데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범죄의 양상 또는 사회변화 등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수한 팬데믹 상황과 범죄, 경찰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심혜인,김동현,곽대경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1

        Suicide is the main cause of death for adolescents, but support for activities and programs to prevent suicide is still insufficient. In order to make such support possible, empirical research must be supported, but it also mainly focuses on fragmented research on youth's thoughts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l at which route the parents' neglect leve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hether it has a moderating effect, by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on suicidal thoughts, which can be a tension factor for adolescents, unlike adults, based on general tension theory and discov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the main influence of suicide based on the previous prior study. That is, it was to verify the effect of adolescents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on suicidal thought as a medium of depression when the parents' neglect level was adjusted. In 2017, the data from the Children's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for both male and female juniors,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and suicidal thoughts. Also,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neglect,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depression, and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In the case of female adolesc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depression.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s a partial effect of controll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when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victims think of suicide by using depression as a medium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In consideration of this,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schools and families together develop an intervention or program to prevent suicidal thoughts of school violence victims. 2018년 한해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은 827명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당할 만큼 친구, 선배, 성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피해경험과의 단편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자살예방백서(중앙자살예방센터, 2019)의 자료에 따르면 자해 또는 자살로 응급실 내원한 전체 환자 수에서는 여성이 54.7%, 남성이 45.3%인데 반해,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복지부, 2017)에 따르면, 남자청소년56.1%, 여자청소년 43.9%인 것으로 다소 상이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계획 경험, 자살시도 경험의 비율은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자살 징조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주위 어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70% 에 달하는 것1)으로 청소년의 자살영향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에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학교폭력피해경험이라는 차별화된 긴장요인에 초점을 두어자살생각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부모 방임수준이 조절된 학교폭력피해, 우울, 자살생각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성별에 따라 각 경로에서 유의미한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연구의 자료인 2차 데이터를분석에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남녀청소년 모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생각에 있어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방임의 조절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의방임수준이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근거로 학교와 가정이 같은 수준에서 개입하여 학교폭력피해 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주식수익률로부터 추출한 인플레이션을 통한 원 ․ 달러환율의 구매력평가 검정

        심혜인,고희채 한국은행 2012 經濟分析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tract the ex-post nominal risk-free rate from stock return through ‘the Fama-French Three(Four) Factors Model’ and verify the validation of ‘PPP hypothesis’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PPP method based on the inflation extracted from the stock return is not able to bols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PP hypothesis includ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in case of exclud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change, the empirical test may be able to support the PPP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Chowdhry et al.(2005)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주가자료들로부터 “사후 명목무위험이자율”의 시계열을 추출한 후 원․달러 환율의 구매력평가설 검정을 시행하였다. 피셔항등식에 의하면 이렇게 도출된 무위험이자율에는 순수물가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력평가설 검정에 사용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1991년 이후 전 기간에 대한 구매력평가설 성립여부를 지지해 주지는 못하였으나 외환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구매력평가설 성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주식수익률로부터 도출한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 원 ․ 달러 환율의 구매력평가설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도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 KCI등재후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한 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척도(KPHI)집단구분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심혜인,한성용,박찬혁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0 안전문화연구 Vol.- No.10

        이 연구의 모형은 법무복지공단에서 숙식지원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시하는 심리건강척도(KPHI)의 재범 예측 요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심리건강척도(KPHI) 위험군 분류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위험 집단 분류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자의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심리건강척도(KPHI)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3개의 유의미한 집단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군을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심리건강척도(KPHI)의 위험군과 비교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위험군 집단 분류와 잠재프로파일 분석 집단 분류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심리건강척도(KPHI)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격성, 폭력성 등의 위험요인을 추가하여 위험군을 분류하여 입소 기간 동안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동시에 재범예방을 위한 차등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의 예측:개인적 특성 및 소셜미디어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심혜인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3 형사사법연구 Vol.3 No.2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예측하여 적극 적인 개입과 예방 및 피해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를 위해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불링 피해 예측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불 링 및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예측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연구분 석에 앞서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 역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이버 공간에 노출되는 청소년으로 추출하였 다. 이 기준으로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블로그인 ‘페이스북과 미니홈피’, 마 이크로 블로그로 분류되는 ‘트위터, 미투데이’, 인스턴트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청소년 소셜미디어의 대표적 이용 방법으로 선택하여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청소년 2,2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 계 및 분석하였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는 성별과 교우관계를 단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로 선정하였고, 소셜미디어 관련 요인으로는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소셜미디어 상 에 자기노출의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교류를 가지는 친구의 수와 그들에 대한 신뢰도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위의 다섯 가지 소셜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 간 및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보호자 혹은 자기 스스로 인지한 과몰입 현 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에 대한 요인 등을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 석 방법으로는 SPSS MODELER 14.2를 활용한 CHAID 분석으로 의사결정나무 를 추출하여 예측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관련 요인들 이 모두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 예측요인으로 선택되었으며, 6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성별과 일상활동에서의 친구의 수는 예측요인에 추출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예측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영향요인: 법준수인식과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심혜인 한국교정학회 2023 矯正硏究 Vol.33 No.1

        게임 아이템 불법 매매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사이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청소년의 이와 같은 사이버 일탈의 비행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을 법준수 인식과 자기통제력의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패널데이터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변수의 무응답 또는 결측값이 높은 변수들을제외하고 총 45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8.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분석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일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준수 인식이 사이버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법준수 인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이버 일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아이템불법 거래와 음란사이트 이용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법준수 인식교육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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