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김진경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한국 사회는 올바른 윤리관의 부재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하여 성 도덕관이 문란해졌으며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으로 인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구의 개방적인 윤리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를 조화시켜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신중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두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 올바른 성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미혼모 등으로 인해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신중절은 산모와 태아의 직접적 손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 여아 성비 불균형 현상 그리고 구성원들의 도덕 불감증 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임신중절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임신중절은 엄연히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마땅히 비도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 그것을 능가할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는 수태의 순간부터 인간 유전자를 가지는 새로운 개체로써 성인 인간과 동동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만으로도 태아는 존중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성인 인간과 같이 완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성인 인간과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기에 존엄한 것이며 보호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 생명으로서의 태아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태아를 죽이는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 임신중절은 이제 개인적 문제로 단지 산모의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인정되어지는 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국가 차원의 계몽과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성 도덕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과 전문적인 교사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와 미혼모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신중절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신중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산모와 의료인뿐 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과 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unborn child, a trend of neglecting life from it, an unbalance between boy and girl, and a moral anesthe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ality of the abortion, and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abortion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The abortion is absolutely an action of killing unborn child. Therefore, it must not be justified, because it must he immoral. Human life is dignified and no reason exists beyond its dignity. An embryo is a new individual who has a gene from the moment of impregnation and thus it has a right of life as equally as an adult. By only this fact, an embryo must be respected. Even though it has not a complete function or ability as same as an adult, it is in the process of growing adult and must be recognized as a precious being as an adult. Its value of human dignity as human life lies in the visible relativity. It must be protected as a dignified being only because of human. Therefore, an embryo as human life must be absolutely protected by all the efforts of everybody, and the abortion to kill the unborn child is not morally justified. The abortion is not a personal problem solvable by the judgment of pregnant woman, and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abortion considered as immoral, not only the efforts must be made by everybody but also social enlightenment must be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remove a traditional trend of boy-preferred mind, the change of our mind and the national policy must be needed. In addition, the curriculum for having a healthy sexual morality in view must be prepared and its professional teachers must be developed Futhermore, the social institution for protecting her must be prepared. In conclusion, first of all, on the morality of the abortion,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e positive efforts healthy moral viewpoint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ety, to say nothing of efforts which must be made by the pregnant girls and medical doctors closely related to the abortion.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문수례 동아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다른 생명의료윤리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그에 따른 윤리적 접근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임신중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중절의 정당화에 있다. 임신중절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논의에는 기본 쟁점이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 인간이라면 생명의 시작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른 답변을 제시함에 있어 자유주의, 보수주의, 절충주의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의 상충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 탐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태아에게 성인과 동등한 생명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임신중절의 결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논쟁점들을 검토하고, 공리주의, 의무론 그리고 덕 윤리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임신중절의 문제를 다른 오늘날 규범 윤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이론 즉, 권리나 지위에 바탕을 둔 접근 방식인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그리고 덕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특정한 임신중절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욕구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의무론적 분석은 태아의 발달에 있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거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덕 윤리에 근거하여 임신중절의 도덕성을 논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음은 이 문제를 유덕한 사람은 어떠한 실천적 추론, 행위와 가정, 사고와 반응을 통해 해결하는가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 임신중절과 기독교윤리

채원석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의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임신중절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가고, 개방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임신중절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어떤 신학적 근거로서 우리는 생명의 선물인 자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피터싱어의 관점과 개신교 대표 신학자 5명의 생명윤리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임신중절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즉 이야기를 따라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생명을 우생학적으로, 또는 인구조절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절을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설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 요인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임신·출산요인, 그리고, 가치관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력 조사에서 1998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총 임신회수 1,901회를 사용하였으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가설 검정에서는 임신중인 건수 289회(15.2%)를 제외한 1,612건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각 요인별 임신, 출산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로짓분석을 통하여 각 결정요인들의 유의성을 통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이상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이 낮아졌으며, 현재 취업여부도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종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신, 출산 요인의 경우,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임신종결 연도가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1998년도의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임신당시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이 높아졌다. 임신당시 자녀의 수와 원하지 않은 임신의 여부는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들의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가치관 요인에서 성감별후 태아가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이 임신, 출산요인과 가치관 요인만을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 반면, 본 연구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들을 측정하여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결과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을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among Korean women concerning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the women's fertility, and family values. Data from the 2000 Korea National Fertility Survey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for the research. In particular, the women's fertility history from 1998 to 2000 was served as the main data for this study. There were 1,901 pregnancies in total and 1,612 pregnant outcom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the 289(15.2%) cases of the pregnant status.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e results of pregnanci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t factors on determining induced abortion were found by Chi-square analysis. Finally, Logit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induced abor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men's high educational level was the significant factor reducing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 Women in the job market currently had the high probability to terminate their pregnancy by induced abortion. Relig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induced abortion in Korea. The year of pregnant outcomes from 1998 to 2000 showed the strong relation with induced abortions, which implied the social impact on women's fertility.Second, pregnancy with more than 2 children or unwanted pregnanc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 and, there was a strong interaction between number of children at the time of conception and intention of the conception. However, number of son did not affect the choice of induced abortion from this study. Third, women objecting to induced abortion as the method of selecting male child had the less probability of determining induced abortion comparing to the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to develop the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effective family planning policy for induced abortion in Korea this study could serve as a baseline information.

임신중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목진수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A study on the artificial abortion in Christian ethics Mok, Jin Soo Major in Ethics Graduate School of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ssues and ethical controversies of artificial abortion. Most against artificial abortion the basic problem is to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To the discussion against the moral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there is two problem where becomes the basic issue. First, it is a problem regarding the whether or not which probably is a human being which keeps an unborn child authority of life. Second, it is a problem regarding the conflict of the life right of unborn child and the autonomy right of pregnant women. The Abortion rate of Korea is among one of the highest rates recorded worldwide, but the immorality of abortion is not a social issue or concern. Korean society has recently witnessed the emergence of 340,000 abortions per year, rapidly growing suicide rates, and controversy over death with dignity as impending issues in bioethics. However, there are few proper reactions to those issues suggested and implemented by the Christian community. Ethical issues takes place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In many cases we cannot choose but decide between evil values. it builds the borderline situation which has no ethical breakthrough. The borderline situation reveals the limits of reality as well as the limits of human. Ethical decisions and actions of the human are to respond to his situation of ethical existence. It faces despair through borderline situation. But Christian ethics will be started only through this situation. God is infinite and personal, thus being the point of integration in life and the absolute standard of ethics.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personal beings, which means they are still noble and dignified despite their total depravity because they are still in the Image of God. Therefore, A human life is valuable so it shall be treated preciously. Since our human life has continuity, there is no life stage that is not valuable from the time of conception. Therefore, a fetus shall be respected as a live and viable, person.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이미경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발달도 또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에 발맞춰 윤리적 문제의 해결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생명윤리적 문제 중에서도 임신중절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는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친화력이 있다. 피터 싱어는 임신중절의 문제해결을 임산부의 자율권에 맡긴다. 그는 사회복지와 임신부의 자율권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피하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밀접한 해결방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시대에 주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주장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톰슨의 주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본 논문은 피터 싱어의 관점을 주축으로 각국의 임신중절 실태, 톰슨의 관점과의 상호 보완성, 임신중절의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까지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피임실패임신과 임신 당시 사용한 피임유형 중심으로

곽동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s due pregnancies due to contraception failure among married women and how it affects their status in society, their fertility, and their family values.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done in 2003 by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for the research. Specially, female fertility history from 2001 to 2003 served as the primary source of data for this study.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1,653 pregnancies in all, from this 1,415 pregnanci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238(14.4%) of the total pregnanci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e results of pregnanci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induced abortion were found by chi-square analysis. Fi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factors and induced abortion.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female education of at least a middle school level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reducing the probability of induced abortion.Second, women living in urban areas had a significantly reduced probability of having induced abortions.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induced abortions for pregnancies in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se abortions if there was at least one son.Fourth, in pregnancies due to contraception failure there was a much lower likelihood of an induced abortion.Fifth, the type of contraceptive failure that led to the pregnanc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probability that the pregnancy ended in an induced abortion.Sixth, In contraception failure pregnancies due to the use of permanents contraceptive methods, there was higher likelihood of an induced abortion than wanted pregnancies due to non-use of contraceptive methods.Seventh, when contraception failure pregnancies occurred by using female contraceptive methods, this was stronger indicator for induced abortions than in wanted pregnancies due to non-use of contraceptive methods.Last, women who wanted a son and determined through a physical examination that the sex of the unborn child was male, were less likely to have induced abortion.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uld serve as a baseline to develop strategies for effective family planning policies involving contraception failure pregnancy and induced abortion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을 임신·출산관련 요인을 통하여 임신 당시 피임여부와 사용한 피임유형을 중심으로 임신 당시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피임실패임신)으로 이어진 경우, 임신 당시 사용한 피임방법(실패한 피임방법)별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 임신 당시 사용된 피임방법 중 실패율이 가장 높은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다양한 관계를 인구·사회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임신·출산력부분의 2001년부터 조사종결시점까지의 총 임신횟수 1,653회에서 임신상태인 경우 238회를 제외한 1,415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각 요인별 임신·출산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분석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로짓 분석을 통하여 각 결정요인의 유의성을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신·출산관련 요인의 경우,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임신년도가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도의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임신 당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임신 당시 아들 수 역시 1명 이상부터인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비율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임신 당시 피임여부는 이 연구의 핵심변수로써 임신 당시 피임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피임실패임신)으로 이어진 경우, 임신 당시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희망한 임신으로 이어진 경우보다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높았으며,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임실패임신으로 이어진 경우의 임신 당시 사용한 피임방법 특성별로는 영구적/반영구적 피임방법, 콘돔, 일시적/기타 피임방법 등의 순으로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높았고, 성별에 따른 피임방법별로는 여성피임방법, 남성피임방법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가치관 요인의 경우,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낮아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아출산노력여부에 따라서 남아출산노력경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확률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실패임신과 그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연구들은 임신·출산관련 요인과 가치관 요인만을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으로 분석한 반면, 이 연구는 피임실패임신인 경우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임신 당시 사용한 피임방법별과 인공임신중절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 중 임신 당시 피임여부와 사용한 피임유형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아를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책임과제

강요한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현대사회 행해지고 있는 임신중절은 대부분 태아에 대한 생명권의 남용이다. 즉,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여 태아를 죽이고 있다. 이성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태아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한 인간으로써 이 사회에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태아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보다 낮은 하나의 부속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태아의 지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태아의 지위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한 인격체로서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가치는 인간이 판단할 수 가 없으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생명가치를 한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 자체가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태아도 인간이기에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태아의 생명에 권리를 인간이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인간의 남용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즉, 임신중절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명체를 죽이고,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실행되려고 함에 따라 생명은 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태아의 생명체는 살 권리가 있다. 태아의 부모, 의사들도 생명권을 보호해야한다. 태아의 생명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적 책임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과학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변하지만, 생명권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생명 그 자체는 시대의 변화의 산물이 될 수 없다.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서부터 개신교의 흐름까지의 기본적인 입장은 태아의 지위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태아를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본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신교는 입장이 다양하지만,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임신중절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이 한 인격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임신중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들은 태아의 지위를 비 인격체로 보고, 임신중절은 상황에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태아의 지위를 완전한 한 인격체로 보고있다. 그리고 태아를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인격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의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 기독교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기독교가 어떠한 원칙을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즉 태아의 인격체를 어떻게 볼 것 인 가에 따라서 책임감이 달라 질 수 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태아를 인격체로 보고 생명을 보존해야 만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태아의 인격과 인권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책임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올바른 태아의 생명관을 갖기 위해서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본 대로 기독교인의 임신중절에 대한 현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임신중절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 인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신중절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교육 해야할 책임이 있다. 둘째, 임신중절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임신중절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쉽게 임신중절이 실행되고 있다. 임신중절기술의 목적은 인간을 죽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있다. 그런데 임신중절의 기술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면,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임신중절 기술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 되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릇된 사회의식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대부분 임신중절은 그릇된 사회의식에서 나온다. 한 예로, 우리 나라에서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수많은 태아가 임신중절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이다. 기독교는 그릇된 태아의 선호적인 사회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사회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즉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책임이 있다. 의료인들을 통해서 임신중절행위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의료인들과 연대하여 임신중절행위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임신중절행위에 대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임신중절을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전에 임신중절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어머니나 혹은 태아나 라는 갈등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살리는 쪽으로 결단하도록 가르쳐 왔다. 이는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역시 태아를 어머니 보다 하등의 인격체로 이해한 것으로, 인권의 평등성 원칙에 벗어난다. 그리고 태아와 어머니 사이의 인권 평등성에 한계상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과제로 남겨둔다.

중기 임신중절에 있어서 Sulprostone 근주와 Oxytocin 점적에 의한 비교 효과

이방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임신중절의 윤리

한지욱 동아대학교 2007 국내석사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임신중절은, 그것이 갖는 모성건강상의 폐해나 비윤리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혼부인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 특히 청소년 계층에 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임신중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엄존하고 있고, 여러 입장의 상충으로 인해 하나의 원리만으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동양 정신문명의 근간을 이루며 우리나라에서 1600여 년 전부터 대중의 종교로 자리잡고 있는 불교를 통해 임신중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불교에서 불살생(不殺生)은 제 1의 계목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살려는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하며, 동시에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성불의 길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유에 기초한다. 생명을 다룸에 있어 불교의 가장 근본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살생이다. 불살생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나아가 법신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생명성을 회복하고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수태는 정자(精)와 난자(血)와 간다바(識)의 세 조건이 만나서 이루는 생명체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살생계는 수정된 개체도 그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과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탄생된 생명체에 대해 물리적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불교적 견해의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불교가 본질적 성격상 구체적 행동보다는 내면적 성찰과 내세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의 가능성과 그러한 관점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문이 제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임신중절’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불교가 자발적이면서도 강한 내적 규제를 가질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업과 윤회사상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