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분석 : 2005~2011년 민사소송 판결문 분석

조정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의 판결문을 수집하고 각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치과관련 소송의 양상, 변화 양태, 노출된 영역 및 소송결과에 중요한 법적 판단기준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더불어 치과 임상영역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치과임상에서의 의료분쟁 예방 대책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 자료로 사용한 것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민사소송 중에서 손해배상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문 50례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은 2005년 이후로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2.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은 임플란트 영역에서 2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의 원인은 감각이상과 통증이 각각 22%로 가장 많았다. 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의 결과, 치과의사가 승소한 경우가 66%였다. 5.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소송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이 98%였다. 6.의사패소 주안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8.82%로 가장 많았다.

醫療過誤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硏究 : 立證輕減을 中心으로

조민석 全北大學校 1994 국내석사

This thesis deals with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bases on summary of existing individual trea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daunted patients' burden of proof without decreasing doctors' rights. It concretely classifies the content of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as mach as possible, by means of theories, the introduction of cases, and the analysis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different countries' cases (mainly, Germary, Japan and America) In chapter I, I defined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is paper to suggest the logical contest of thesis. In chapter II, this chapter states that illegality has to be exempted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the relief of conversion from the burden of proof. liabilities from unlawful acts and breach of contract simultaneously happen when fault exigsts in the doctor's medical practice, since the medical contract is efficient between the two parties. I worte mainly that what is constituted prosecation of medical malpractice. This chapter allud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medical malpractice, which should be founded on humane and fiduciary relationships, is faced with new problems because of medical specializeation and variety, and the pecaliarites of individual physiques resultion in a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this increase is caused by medical inhumanity and devastation combined with the strong assertion of patients’ rights. In chapter III, this deals with the burden of proof as a law suit for medical malpractice; what can it daunts patients' burden of proof without decreasing doctors' right. In how to do, by what means, chapter III speaks i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paties, the conflict in the right of claim matters and illegality should be exempted by means such as the relief of the conversion of the verification duty,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responsibility depending on the consititution of the law. By what means of decreasing, it deals with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decreasing of, Anscheinshaftung (D), res ipsa loquitur in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compared between Anscheinshaftung in german and rcs ipsa loquitur in U.S.A. In chapter IV, this mentions that the tendency of each country(mainly, German, Japan and U.S.A.). In chapter V, in the final chapter, in how is daunted of this paper patients' burden of proof without decreasing doctors' rights, I think in Arzthaftungsrecht and Professional Liabilily Insurance of medicine. This survey focuses on the onus of proof between the two parties (patients, doctors), examing variation on the relationship rather than putting an unprofitable emphasis on the fiducary relationship, as this days, that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greater respect for the patient, the relationship itself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on the move toward the respect of the patients' subjective states through the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It is clear that more study needs to be done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behavioral standard and situational stanard in proof of medical malpractic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however, that clear criteria to classify each field are difficult to establish because of the limitation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a suit of medical malpractice. Nowadays, doctors' rights are daunted because of the tendency to emphasize patient care, that the movement towards patients' rights. The problems of patients' protection, doctors' responsibility, and medical improvement, if brought in harmony, can contribute to medical stability and the relief of suffering by bringing together the expansion of protection for the suffering and a system to insure the doctor's responsibility. The activity of medical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should be substantive. Medical disputes should go to trial through a process of inspection by medical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and medical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of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1 laws, whic are not survey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s of rules applicable to medical practices through unified legislation and systematic renovation should also be systematized. Consequently,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du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ethics and patients' trust, and incressant inspection is demanded.

醫療訴訟에서의 因果關係와 判斷基準

한낭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의료분야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과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잦아졌다. 의료분쟁이 생겨 환자측과 의사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여지가 크다. 환자측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통 의사측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발생,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환자측이 주장, 증명해야 할 사실 중 원인행위와 惡 結果사이에 어떤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인과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적으로는 어떤 인과관계가 필요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파악은 다른 소송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파악과 그 특수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후 필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소송상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 즉, 가해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누가, 어느 정도나 입증해야 되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보통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을 주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확신을 주기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청구인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려는 시도가 이어져왔고, 개연성론, 표현증명론, 사실상 추정론 등의 이론이 연구되어졌다. 증명책임전환론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졌다. 여러 연구들 모두 귀중한 것이나, 이 논문은 그 중에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상 추정론에 기초하여 인과관계 증명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적 근접성, 원인된 의료행위의 의술의 준칙위반, 다른 원인의 개재 부정, 통계적 인과관계 등과 관련된 각 판례를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판단기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도 보아야 하고, 그 판단기준 역시 검토하였다.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행위에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런 경우엔 어떻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도 파악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더 명확화되고, 객관화되어 우리 의료분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루한 공방이 점차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산과 의료사고 현황파악 및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조단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건강에 대한 환자의 관심 증대로 의료행위 수진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의료소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총 배상 금액이 타 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태아)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 중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귀책사유, 사고원인 및 책임제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제기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및 귀책사유 확인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량분석 결과 평균 소송 해결기간은 1,435일 가량 소요되었다. 소송의 최종 판결심은 80%이상이 제1심에 종결되었으며,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8건(34.00%), 원고패가 89건(44.50%),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43건(21.50%) 이었다. 손상 및 위해가 발생한 환자 분류에 따르면 그 손해가 신생아에게만 발생한 경우가 115건(5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손상과 장애의 정도는 신생아 사망이 79건(40.30%)으로 가장 많았다. 분만 방법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가 78건(40.83%)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18건(9%)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제한 인정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으며, 책임제한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이 49건(83.0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일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앙값은 70,000,000원이고 최댓값은 553,939,802원, 최솟값은 500,000원이었다. 사고원인 의료행위의 경우 경과관찰이 19건(32.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의 경우 신생아 가사가 25건(4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산전진찰 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처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과관찰의 경우 분만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졌을 때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검사 기록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치료처치와 관련하여서는 분만 방법 선택 시 해당 방법에 적합한지 면밀히 사정하여야 한다. 특히 흡입분만과 브이백 시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자궁수축제 투여 시 투여 시점뿐만 아니라 이상 증상 발현 후 사용 중단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 술기부족으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 내 적절한 응급처치 장비 부재로 필요한 응급저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외연구결과에서는 소송자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보고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취득가능 한 공공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硏究

임좌혁 培材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박사

의료행위는 본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며, 때로는 그 목적인 치료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측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의 過失 및 그 과실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라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증책임의 분배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의 특성상 의사본인이 자인하거나 외형상 명백한 초보적인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다양성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심히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래의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을 의료과오소송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인 환자 측에게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그것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입증을 요구한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료과오소송의 현실을 인식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구현, 증거법상의 이상인 이른바 무기평등의 원칙의 실현 차원에서 환자측의 입증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고, 일부 실천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立證輕減理論, 立證責任轉換理論, 立證妨害理論을 분석 검토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증경감이론은 의료과오소송의 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도된 이론으로 蓋然性理論, 事實上推定論, 一應의 推定(表見證明), Res Ipsa Loquitor의 법리가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와 과실의 입증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事實上 推定論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추정론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의사는 그 惡結果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결과의 발생과 무관한 경미한 過失이 의사에게 있을 뿐인 경우에도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것이고 이는 결국 진료의 기피 내지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과관계와 과실의 존재를 엄격히 입증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전통적인 입증책임이 완화된 정도에 상응하는 입증의 부담이 의사 측에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사실상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추정의 요건에 고도의 개연성이나 정형적 사상경과 등을 응용한 表見證明이나 一應의 推定理論이 의료행위의 특성에 기인한 입증의 곤란을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적정한 입증의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없고 의료과오 소송실무에서 채택된 적도 없다. 의료과오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과실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배려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될 현실적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므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한 채 현실적인 患者의 피해라는 사실, 즉 피해보호에만 초점을 두어 대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입증책임을 분배하고자 하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현행 우리 법률과의 조화에도 무리가 있는 입증책임전환론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의료정보가 전적으로 의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의사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소제기 전에도 진료기록부의 변조는 언제나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입증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법상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가 가지는 증거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진료기록부의 변조행위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과정 중에 진단은 언제나 수정될 수 있고 진료기록부의 수정 역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진료기록부의 가필 및 수정 자체를 의사의 과실을 숨기기 위한 변조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기록부의 제출요구의 불응 등과 같이 입증자의 입증이 방해된 경우 방해의 형태 및 정도, 방해된 증거의 가치, 다른 증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방해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이 극복될 수 있고 실질적인 당사자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환자의 입증의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칙을 이용한 표현증명이 가장 합리적인 입증감경방법으로 판단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은 입증방해론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의사 측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측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입증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는 하되, 그러한 혜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진료나 진료회피가 일어나지 않는 입증상의 균형을 도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Medical practice has to intrude human body and their lives inevitably and sometime can bring bad results during the treatment and operation even through its purpose is curing the patients. In other words, medical accidents are unavoidable when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When medical accidents happen, patient can sue and demand the reparation for the damage that was caused by the doctor’s fault in the process of medical practices. The most problematic issue in medical malpractice is whether there exist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doctor’s fault of the liability cause and the causality. The winning of the litigation depends on who’s proving the burden of proof. Therefore, burden of proof means essential in malpractice lawsuit. In the area of malpractice lawsuits, both plaintiff and defendant fundamentally are responsible to support and prove their side like any other lawsuits of burden of proof. The main part of the malpractice lawsuits is to claim and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medical malpractice and its damage. However, proving the quilt of doctor’s fault is very hard in the medical malpractice or have obvious proofs. It is true that proving the causation of medical malpractice is difficult since people have various body types and show a variety of reactions against the treatment. Therefore, if the judge demands the definite proofs to prove the fault of doctor, it may bring unjust result. The reason is those plaintiffs have to prove the causality of medical malpractice since the law requires the plaintiff to prove the wrong. Therefore, it is another crucial issue how to treat the cases that are impossible to prove the causation of medical disputes which is rising in number. This dissertation discusses the applicability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shift of burden of proof, obstruction of evidence production where it will recogniz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medical malpractice cases and proof of burdens and a suit for realization of weapon equality of ideal of proof law.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s the first doctrine which attempts to solve the questio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which includes 3 theories theory of probability, presumption of fact, prima facie evidence.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it seems that the current judicial precedent have adopted the presumption of fact for method of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Judicial precedent have recognized consistently that the doctor should be act on one’s own responsibility of serious bad results occurred in patients in the presumption of fact. The prima facie evidence is the theory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that the rule of experience is highly probability. The theory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presumption of fact that the rule of experience is usually probability and it would be a reasonable policy of the reduction of burden for proof for the burden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doctrine have been discussed primarily in Germany and have never been adopted and regularized in the practice of lawsuit in Korean medical malpractice cases. Becaus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practice ,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ation & faults i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was needed for consideration of the plaintiff . But, importance of the specific validity, legal stability and difficulty of proof have overemphasized and looked away from the substantial discovery of facts. The patient's practical damage which was focused in the protection of harmed person was roughly recognized of reduction of the degree of proof or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There was not reasonable think that the choice of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doctrine would be not only damaging to the legal stabilities but also would be primarily damaging of a basic principle of the allotment of burden of proof to equality and would be difficult to harmonize with current Korean law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the doctors have all the medical information and due to the fact, the doctors are feasible to falsify the medical record during or prior to the suit. The obstruction of the doctrine’s evidence was found andbrought to the Evidence acts. In medical litigations, the falsifications of medical record should be disadvantageo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impression of judicial officer for consideration of value of evidence of the medical record. The problem is that the medical diagnoses can be changed and corrected any time duringthe treatment of disease and the medical records also can be corrected. Therefore, the revisions and corrections of medical record itself is not the right evidence of the act of falsification and it can keep the secret of doctor's faults at all time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fail to produce the cases of the obstruction of evidence, such as disapproval of present request of the medical record, according to the shape, degree, value of evidence of obstruction and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other evidences, the person of the act of obstruction should be disadvantageous of overcoming the disequilibrium of evidences. In this way, the equality can be realized to the parties of the suit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to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f the patient.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of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to provide the unfair damage to the doctor in standpoint of the principle of weapon equality. By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patient is surely relieved from providing the evidence of the damage while the doctors have severe responsibility in the suit. Because of the burden of proof, the patient's inferior position to the doctor should receive the benefits in the process of proving the claim for damages. The benefits we get from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shrinkage or protection of medical treatment were not spring up i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 :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부 판례 중심

신헌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의료소송 판결 중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을 중심으로 과연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를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별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각 증거신청부터 그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여 통계데이타를 산출하였고, 이 통계데이타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저긴 소송기간과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의료소송의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판례 1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료정리한 결과 소송기간은 평균 26.33월로 나타났고, 2001년 처리된 판례 중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1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은 약 71%에 달하여 의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그리고 청구액이 많아질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기간은 내과계보다는 외과계에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피고가 증거신청을 하는 기간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료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신청과 회신을 빨리 보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소송지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일 통제 등 의료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The study is to analyze that based on the decisions of medical lawsuits sentenc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0 and 2001, how long they would take and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o delay on medical lawsuits, moreover the required effort to complete the lawsuits promptly. For the above, it is searched in 'My Case Checking' section in web page of the Supreme Court to calculate the period from first institution of suit to final decision and from evidence motion to the reply. In addition, it is proved the period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eason to delay of medical lawsuits using diagram from SAS program.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from 132 case of Medical Judicial Precedent, legal preceding period average is 26.33 month and consummation among the precedent in 2001 within 1 year was no more than 8%. On the other hand, 71% case handl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1 was completed within 1 year, suggesting medical lawsuits has been delayed comparing other civil suits. To avoid the postponement of medical lawsuits,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edical lawsuit, apply the evidence and reply promptly. Furthermore, Court should not assume the attitude of an onlooker but give positive aid and try to be commander for smooth progress through the control of appointed date by computer system to complete the medical lawsuit promptly.

醫療訴訟 에 있어서 證明責任緩和에 관한 硏究

조형권 朝鮮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have to be divided so that one side of the parties who has the disadvantage can give his due impartially,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principle for each party and inevitable derivative problem derived from the adversary system that, as a principle for each party, each party is expected to issue the materials only profitable to himself. But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 method to improve is various, professional, indispensible for high degree of knowledge and technique in many case as well as the proof is maldistributed structurally. So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injured party to access to the proof. So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the problem of the proof has an aspec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other ordinary cases whichever the cause of the case is constituted as a contract or torts. That is, the plaintiff(the patient) himself have to bear witness to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and the defendant(doctor)'s fault for damage to win a medical litigation. It is because a theory and judical precedent on base of division of burden of proof take the theory on tributary of juristischer Tatbestand(classification of legal necessary condition). But the patient who has not needful knowledge on the sphere of medicine may not bear witness to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and fault as it is in the case of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t is not only because the patient has not needful knowledge on medical sphere as well as all of proofs are maldistributed to the doctor, but also because experts who expert the medical malpractice accident are all doctors. So, the patient is very hard to win the litigation. Until now, a theory on tributary of juristischer Tatbestand was assessed to be the most impartial theory on division of burden of proof, but in the case of medical litigation it has been criticized because the proof is maldistributed and hard to establish. So new ways to solve it appeared, and they are the doctrines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obstruction of burden of proof". A doctrine of "shift of burden of proof" excludes the previous point of view on division of burden of proof, and it charges the defendant with burden of proof to offer the plaintiff the convenience of litigation throughly. This thesis considers it to be unacceptable because it damages the justice of burden of proof, and it makes the defendant disadvantageous impartially, but also because it breaks the basic frame on the division of burden of proof, though it is a medical litigation. But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persists the previous doctrine on division of burden of proof, and only lessens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So it seems to be treated for the doctor and the patient impartially. The ways of the doctrine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are theory on probability theory, the presumption in fact, prima facie case, and res ipsa loquitur in USA. Especially, the theory of presumption in fact is adapted in our judical precedent n a fixed condition, the theory is utilized in the adjudication widely, and recently, some medical litigations adjudge taking their grounds on the theory on probability. This thesis is considered that the theory of the prima facie case among the theories on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is most suitable. It means the proving way or proved situation with which the other facts are presumed from some facts in the cases that, based on principles of experiences, when some facts exist, they have the high probability about their existence or not, that is, fixed process of the cases is recognized. Like these, prima facie case is a proof based on the indirect proof on presumption in f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experience with high probability, but the condition is more rigid than the presumption in fact. The prima facie case is not a change of the responsibility of proof, but an operation of free confident belief from which the juridical officer gets conviction about the fact which demands the proof with the aid of principle of experience. On the contrary, presumption in fact is an confirmation of the important fact from the indirect f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experience in the case that one part improves the indirect fact substituting the proof of the important fact. But the standard of the indirect fact is ambiguous. So when it is expanded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that some juridical officer takes a change of the possibility of proof, not taking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So the theory of the prima facie case can be equitable than that of presumption in fac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 theory of probability says that the casual relation can be presumed to be exist when the plaintiff improves the damage between the medical act and the patient with probabi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reparation for damage can be avoided when the defendant(doctor) improves that the presumed casual relation or fault doesn't exist. As a result, it becomes same with the presumption in fact, and the presume of fact can be executed too easily. So,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responsibility of proof is divided evenly. Next, the principle of res ipsa loquitur is developed in England and USA from which our law of legal procedure is different. So it is hard to be applied in the practical affairs or interpretation directly. In the end, the principle of obstruction of burden of proof can be a means to restraint the doctor's exclusive possession of proof or distortion of proof directly. S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proof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depends on how it is applied greatly. But it should be checked with the principle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rganically because of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medical act when the problem of proof like casual relation or fault is handed. But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exclusive burden of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charg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can result in the patient's damage in the end. That is, when the doctor gives protective or excessive medical treatment, and still more when he rejects to do that so that he lessens the burden of medical litigation or avoid to be instituted the litigation, in the end, the patient may be harmful 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may be obstructed. So, the division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can not be done to make the patient profitable ex parte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special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act and the patient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cases.

醫療過誤訴訟에서의 立證責任 輕減法理에 관한 硏究

홍병철 강원대학교 2006 국내박사

It is so realistically difficult that patient parties prove a mistake of a doctor and causality, becaus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s in the professional areas as medical conduct that is subjected to the dispute. That is, since medical conduct is characteristic of high professionalism, discretion, confidentiality and immanence of information, the most serious problems are on how to alleviate and mitigate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against a mistake of doctor parties on suit. To mitigate or alleviate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cases suggest the mitigation principle from the free conviction on the civil lawsuit. To charge liabilities for damages from doctors' medical conduct, patient parties should prove a mistake of a doctor and causality, ultimately distributed to patient parties by sharing principles on burden of proof.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medical conduct(professionalism, discretion, confidentiality and immanence of information), vindication is made lower so that it proves a medical mistake on the basis of common sense of the public about mistakes of doctor parties. In case of certification of circumstantial facts including that any other cause is not existed between results about causality,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s alleviated and mitigated by a method on presumption of fact for medical error and causality, excluding the case that doesn't prove to be resulted from any other cause such as a patient's idiosyncrasy, not from a medical mistake. However,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because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makes a doctor avoid a patient in risk and cause excessively defensive medicine. Consequently, it has a high chance to cause in side effect to rise in medical fee. Namely, mitigation should be performed so that even doctor parties, the opponent in a suit can be in favor of it.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in litigation are focused on a public hazards suit, a product liability suit and an atomic damage suit, in which no-fault liability or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have been legally resolved in considerable fields in most of the special laws. Yet, proof mitigation for patient parties should be based on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on substantial law and sharing principles for burden of proof in an action, because there is no special law to solve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 sharing principle for burden of proof serves as a highly critical point from a mistake liability and legal requirement theory, the fundamental rules of civil laws, to solve pro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 patient in an interpretative manner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hether a patient lies cause of its damages claim in debt default or illegal conduct, which point is a doctor's mistake and causality, and therefore it is described for mitigating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n detail. It is legally to perceive duty of care serving as the criterion of a doctor's mistake according to the medical criterion of related fiel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s med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on a basis of medical status practiced in clinical medicine on medical conduct and commonly medical knowledge usually known to a general doctor. Especially, it is not easy to be legally comprehended as seen from cases, because of difficulties of stereotyping duty of care for a doctor in terms of high importance of speciality as detailed sectoral fields, Like this, the obstacle of professionalism could be gotten over through proof investigation such as objective appraisals. Whether there exists causality between medical conduct and bad result obtained from patient parties is helpful for proof mitigation for patient parties by the substantial causality theory as an accepted theory and a case. Medical science is certainly operated by realistic causality, because it is one of the fields dominated by scientistic knowledge. But a civil suit which idealizes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considerably proves probability in the high level that a fact causes in a result in legal causality, not in scientific one against experimental parties. Also it should be enough to have confidence of truth so that the public don't doubt about the judgement. In substantial litigation, burden of proof should be distributed by legal requirement theory according to an accepted theory.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no basis on conversing burden of proof into a doctor on the current regulation, I don't think it is conversed into burden of proof including a doctor's mistake and causality which a patient is obligated to prove out. But, in case that patient parties prove out the mistakes of doctor parties and causality according to the legal requirement theory and several circumstantial facts according to common sense of the public in current cases, if doctor parties don't disprove that bad result of patient parties doesn't cause in their mistakes, it should be accepted that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s mitigated and released by presumption of fact of medical mistakes and causality. A cardinal rule for distributing burden of proof should be followed, even if accountability violation of a doctor gets to a problem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at's why the purport for allowance of such damages as consolation money causes in policy background that is available for relief from burden of proof for patient partie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n case of violation of obligation in which a doctor has to describe it. I think that if would be desirable for patient parties to charge it according to legal requirement theory that refers to legal disposition of obligation for description as independent concomitant obligation.

의료소송실무상 감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 한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의 최근 10년간 사례를 중심으로

진수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국내석사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에 관한 硏究

이영우 靈山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청구하든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든지 종래의 일반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문제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의사측에 증거의 대부분이 독점되어 있는 증거의 편재현상과 이로 인한 환자측의 높은 패소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증거법상의 극복을 시도하는 여러 이론들이 탐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측의 입증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중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이론으로써 논의되고 있는 「표현증명이론」, 「입증책임전환이론」, 「입증방해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송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위 이론들의 입증상 방법론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 전제적인 검토로서 의료행위, 의료계약, 의료과오에 대한 개념을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상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인과관계와 과실에 관한 문제를 본 연구의 초점인 입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종래의 전통적인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의하면 환자측이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전문성·기술성·밀실성의 특성에 의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의사측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감정인과 감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환자측은 현실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여러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증거법상 논의되고 있는 Res Ipsa Loquitur 원칙과 일본에서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받는 일응의 추정이론을 분석·검토하였고,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증책임전환이론을 우리 소송실무에서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증거의 편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입증방해이론을 살펴보고,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입증책임의 경감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과 입장이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명백하게 어떠한 이론적 입장을 취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더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의 문제가 의사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환자측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입증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의사측의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의사측의 방어진료나 의료회피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의사측과 환자측의 입증상의 균형을 이루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음을 밝혀둔다. Medical malpractice suits are increasing remarkably in most countries and so many jurists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The question of evidence in actions for damage arising out of medical malpractice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at in general proceedings. That is, as most of the evidence is centered on the part of doctors, the successful chances of patients in such actions are low.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ories which attempt to overcome these problems under the Evidence Act. The method of the study that this paper has employed includes a survey of relevant professional literatures and legal cases, both domestic and foreign(American, Germany and Japan). In particular, I made a similar attempt at the application to Korean legal procedures by analyzing these doctrines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and "obstruction of evidence production". Here are the theory of 'Anscheinsbeweis' in Germany, Res Ipsa Loquitur in America-British, and the Conversion on the Burden of Proof in Germany. The doctrine of 'Anscheinsbeweis' has been applied to the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most countries. However the validity and the results of its application must be reviewed as the theory of 'Res Ipsa Loquitur'. Tha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is how to relieve the burden for the patient. In this paper, The theory of Conversion on the Burden of Proof in Germany has been also studied to apply to our medical malpractice suits. And I propose that the analysis of these theories shows that various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carefully. So the application to our Supreme Court must be restricted and typified with more reasonable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