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김정아 ( Claire Junga Kim ) 한국윤리학회 2021 윤리학 Vol.10 No.2

비첨과 칠드레스가 ‘생명의료윤리의 적절한 출발점인 공통도덕의 일반적인 규범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분석 틀로서 기능’한다고 제안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그 원칙이 태동한 문화적 구획 밖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종종 실패를 마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4원칙 중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협화음을 낸다고 일컬어지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 이 원칙이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2) 이 원칙의 번역가능한 대응물을 유교 문화권의 이론적 배경인 유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3)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이라는 (2)와 같은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할 것인지를 따져본다.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은 짜이가 시도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해지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을 공통도덕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이론으로서의 유학을 의료 맥락에 적용될, 현재 한국인의 신념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가정하면서 이 둘 사이에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각각의 질문에 회의적으로 답하며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낙관적 전제들에 대한 점검과 실증 연구에 근거한 “한국의 생명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명윤리학은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이 공통도덕의 일부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유교 이론과 같은 전통 사상 구획에 구속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범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suggested by T. L. Beauchamp and J. F. Childress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nded to express general norms of the common morality that ar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biomedical ethics,” have enjoyed great influence in the field of bioethics. However, attempts to apply these principles outside the cultural sphere in which these principles were born often faced failures.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said to produce the most discord within East Asian societies among these four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a patient-doctor relationship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1) this principle is successfully applied to Korean patient-doctor relationships, (2) this principle is compatible with Confucianism, and (3) the approaches like (2) are strategically sound. Such approaches of searching for translatable counterpart were tried by D. F. C. Tsai. However, adopting these approaches in Korean context requires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Confucianism as a theo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Korean belief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medical context; these two four principles and Confucianism are translatable. In answering each question of (1), (2), and (3), the autho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orean bioethics, which is based on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and on empirical researches is direly needed. Korean bioethics should be the answer to what the framework of moral norms would be like for our current needs in biomedicine. This does not need to start from the unproven assumptions that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or that a traditional theory such as Confucianism is the basic mindset that we use in the current context of biomedicine.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김진경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7 No.-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의료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들은 사람의 행위나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위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전통적인 윤리 이론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전통윤리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원칙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칙에 근거한 접근 역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공식화되어 다양한 도덕 선택 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 의료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어느 정도는 원칙에 근거한 윤리를 통한 도덕문제 해결의 한계로부터 나오고 어느 정도는 임상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윤리학자들의 증가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임상적 환경에서 원칙의 방법들은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선택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이며 도덕 판단의 결과는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고 행위자에게 둠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학에서의 덕의 부활이 행위와 의무에 초점을 두는 원칙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덕윤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덕은 둘 가운데서 하나가 선택되어 강조되어야만 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 다. 행위 기준으로서의 원칙과 행위 당사자의 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보다 바람직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 Ethical problems relating to all the lifes and medicines arising from biomedical ethics are cannot be solved through traditional ethics theories which are just interested in man's performance and duty and verify rightness and wrongness. Some experts studying biomedical ethics recognise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ethics theories and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by approaching the methodologies based on the foundations. But, those methodologies are lacked and limited to solve various ethics choice related problems because they are too abstract and formalized. Thus, today's biomedical ethics are highly interested in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o solve those problems and the problem-solving is resulted from the limitation of solutions which is related to virtue problems through ethics based on foundation and from moral philosophers' increasing clinical experience to some extent. Reason for that is ways of foundation in various clinical environment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lated in the different relationships and people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are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ethical judgements are apparently dependent on nature of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ell how to live in not what to do by placing the standards of ethical judgement into performers not performances. But, renaissance of virtue in biomedical ethics does not claim to come back to virtue ethic just ignoring unconditionally ethic of foundation focusing on the performances and duties.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foundation are not opposing in selecting one out of two. As foundation as standards of performances and virtue of performers work together, more desirable solutions are presented.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상담과 사회복지 모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연규 아시아교정포럼 2014 교정담론 Vol.8 No.2

교정윤리강령을 제작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 조건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구성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 윤리강령을 만들기 이전 단계로서 윤리원칙과 의사결정 생성의 필요성과 구성 요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장에서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흐름의 과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교정윤리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미는 교정이 구금이냐 교화냐 하는 교정의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 나아가 교정행정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정의 전문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상담과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고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교를 한다. 다음으로 이 인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교정 영역으로 선택적으로 가져오거나 버릴 것인가,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새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이론, 존엄, 정의, 배려, 자울, 책임을 윤리원칙으로 하여 교정실천의 가치내용과 윤리적 의사결정원칙의 세목을 작성한다. 교정윤리 강령은 교정 안에서의 처벌과 교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인권 문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강령 장치를 구축하려면 그에 알맞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It is crucial to properly form the process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which must be the condition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article, I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and model as the right before step of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1st chapter, I look over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rrection. This work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whether the correction is imprisonment or reformation, and then to the difference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ism. From chapter 3 to 5, I examine closely and compare with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of counseling and the social welfare. Then I discuss, from these two areas, what we need for the models fitting to the correctional ethics. In chapter 6, structuralizing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of the correction, I present a little more perfect models of them. Especially in the view of the relational ethics I draw up the items of the ethical principle like dignity, justice, caring, autonomy, responsibility including the ethical theory of the correction. The code of correctional ethics must be a setup by which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and reformation of correction might be able properly to be solved. And It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re-socialization of inmates for the correction. If we want to set up the right code though, we have to discuss it with the theme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making-decision.

생명의료윤리 원칙의 구체화와 확장 - 인공지능과 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동 ( Kim Jin-dong ),조수경 ( Jo Su-gy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2 윤리교육연구 Vol.- No.63

향후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료주체로 확대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료의 주체가 되는 임상 현장에서 생명의료 윤리 원칙이 행위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그 원칙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판단의 근본을 환자의 복리로 설정하고, 생명의료 윤리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위한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를 시도했다. 인공지능시대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구체화된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였을 때 환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사와 인간의사의 상호책무 관계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확장해보는 것은 의료윤리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겪을 수 있는 윤리적 원칙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윤리적 혼란에 대한 예시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화된 새로운 생명의료윤리 원칙을 통한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의료기기로서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된 의료 윤리 4대원칙의 준용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과 새로운 의료주체를 포함한 원칙 확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n the medical field,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e role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new medical subject. In order for the biomedical ethical principle to serve as a guideline for behavior in the clinical field work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 specification is essential. This study set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quiring moral judgment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the welfare of patients. Based on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we tried to materia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rtificial moral agent' and ethical principles for health care workers. The embodied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were applied to various situations that could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sion of these principles focusing on the welfare of patients is an essential part of medical ethics educat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ethical decision-making by examining the confusion of ethical value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ethical principles that an AI doctor may experience when specificate principles are applied. The desig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of the future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principles, including the specification process for use in the medical field and the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education but also in the clinical field.

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김인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Lawyers are always faced with a dilemma. Resolving this dilemma situation is important in legal practice. A dilemma situation is basically when two duties that cannot be discarded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namely, when two legal and legitimate duties collide. Conflicts of specific obligations include attorney's duty and civic duty, fiduciary duty and duty of confidentiality, conflict within fiduciary duty, conflict within duty of confidentiality, judge/prosecutor's duty and civil rights. Although the dilemma situations summarized in this article are mainly textbook cases and legal ethics exercise cases, it is actual cases that have occurred in reality, so it can be helpful in solving real problems. A dilemma situ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 non-dilemma situation, and the criterion is whether it is a conflict of duties or not. It is not a dilemma situation as it is not a conflict of duties to file a tax return without falsehoo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a dilemma situation can only be identified unless it is a conflict of duties. The dilemma situation is a conflict of legitimate duties and cannot be resolved with a single criterion that prioritizes one's duties unilaterally. To solve it on a single standard, individual identities are divided and the judicial system is distrusted. Ethical implications must first be identified in order to resolve the dilemma situation. Its ethical implications are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way of excluding extremes and the importance of rules that guarantee freedom of action if the rules are followed. Middle way is not intermediate and is not mechanically neutral. It is to understand and reflect the interdependence of duties while excluding the extremes. The importance of rules guarantees freedom of act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mphasizing only the rules will lower ethics. Principles for resolving dilemma situations include the principle of trust, the principle of least intrusion, and the 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The principle of trus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ules as the principle of not having to take care of another if only one duty is fulfilled. Freedom of action is guaranteed if you follow the rules. The principle of least infringement is that among the many effects that one action will bring, an attitude that minimizes infringement is necessary. It is an essential principle in the modern society where interdependence and complexity have increased. But something too superficial is inevitable. It is the 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that underpins the principle of trust and the principle of least intrusion. Tolerance refers to acknowledging the interests and opinions of the other person and further respecting the other person as a human being. They also admit that they may be wrong. Self-restraint is an essential ethic in modern society, where claims of authority and rights are prevalent. Since the boundaries between all powers and rights are ambiguous, conflict can arise between the exercise of powers and claims. The peaceful exercise of powers and rights requires a code of self-control. In the end, in order to resolve the dilemma situation, first put emphasis on rules (the principle of trust), and as a principle of action, minimize damage to the other party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further treat the other party with tolerance and restraint(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법조인은 항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법조현실에서는 중요하다. 법조윤리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딜레마 상황은 기본적으로 버릴 수 없는 두 개의 의무를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즉 합법적이고 정당한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의무의 충돌로는 변호사 의무와 시민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충돌, 성실의무 내부의 충돌, 진실의무내부의 충돌, 비밀유지의무 내부의 충돌, 판사· 검사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의무의 충돌, 직역간 의무의 충돌, 직역 이동시 의무의 충돌 등이 있다. 이글에서 정리한 딜레마 상황은 주로 교과서 사례이지만 현실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가공한 것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은 딜레마 상황이 아닌 경우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의무의 충돌인가 아닌가이다. 세무신고를 거짓 없이 하는 것은 의무의 충돌이 아니므로 딜레마 상황이 아니다. 의무의 충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야 딜레마 상황이 주는 윤리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무의 충돌이므로 한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단일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없다. 단일 기준으로 해결하려면 개인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은 불신을 받는다. 딜레마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적 함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윤리적 함의는 양극단을 배제하는 중도의 중요성, 그리고 규칙만 지키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의 중요성이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며 기계적 중립성도 아니다.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의무의 상호의존성, 연기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규칙의 중요성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규칙만 강조하면 윤리가 하향평준화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는 신뢰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관용과 자제의 윤리를 생각할 수 있다. 신뢰의 원칙은 하나의 의무만 다하면 다른 의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원칙으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규칙만 지키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최소 침해 원칙은 하나의 행동이 몰고 올 여러 효과 중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성, 복잡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너무 피상적인 것은 피할 수 없다. 신뢰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관용과 자제의 윤리다. 관용은 상대방의 이익과 의견을 인정하고 나아가 상대방을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자제는 권한과 권리의 주장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다. 모든 권한과 권리의 경계는 모호하기때문에 권한 행사, 권리 주장에는 갈등이 따라올 수 있다. 권한과 권리 행사를 평화적으로 하려면 자제의 규범이 필요하다. 결국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을 중시하며(신뢰의 원칙), 행동 원칙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최소 침해 원칙), 나아가 관용과 자제로 상대방을 대하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관용과 자제의 윤리).

‘의공학적 생명의료윤리 원칙’의 제언을 위한 예비고찰

이연희,심지원 한국윤리교육학회 2024 윤리교육연구 Vol.- No.71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를 ‘의공학적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함이다. 의공학 기술은 환자가 의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의공학자들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의공학자들이 의료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의공학인의 생명의료 윤리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윤리원칙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주장한다. 둘째, ‘의공학적 생명의료윤리원칙’을 제언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기존의 의공학계 윤리강령을 분석한다. 셋째, 일반적인 윤리원칙의 한계와 의미를 논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bio-medical ethics from an engineering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engineering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insert artificial elements into biological bodies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beyond, contributing to the use of various medical devic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by physicians. Biomedical engineers, who have a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the medical field, argue the need to explore ethical principles that can cultivate the medical ethical awareness of biomedical engineers. This paper serves as a preliminary study to propose 'Engineering Medical Ethics Principles', examining existing ethical codes in the biomedical engineering field.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방법론 논쟁과 서사윤리

이상형 대동철학회 2019 大同哲學 Vol.88 No.-

이 논문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하향식 방법론, 상향식 방법론, 정합론 간에 존재해 왔었다. 필자는 비첨과 췰드리스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하면서 정합론적 방법론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전형적인 장소인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합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칙주의와 함께 서사윤리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도덕원칙인 선행/악행금지의 원칙은 서사윤리적 접근법을 취할 때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간섭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자율성 원칙 또한 간섭으로의 해방이나 결정과 선택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으로 이해될 때 진정한 자율성의 권리로 요청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관계적 자율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관계적자율성이 서사적 접근법에서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향식 방법론인 원칙주의의 장점과 하향식 방법론인 온건한 결의론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서사윤리적 정합론의방법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methodology to justify moral judgment and behavior in biomedical ethics.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what a proper methodology is in biomedical ethics. I am in favor of some of the claims of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and I want to justify the coherent methodology in biomedical ethics. Principlism can be helpful as a guide to action in the uncertain situation of the area of biomedical ethics. But these principle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should be revised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other words, an narrative approach is needed to maintain a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s an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be recognized as a reciprocal relationship.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narrative ethics to supplement the principlism. For narrativists, understanding an individual s life as a narrative and deploying narrative methodologies to read and interpret it, broadens and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that life and deepens ou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ravelling of human life and moral agency. Therefore, I conclude that a good principlist has narrativist tendencies and a good narrativist is inclined toward principlism.

조직의 윤리풍토가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상억(Sang-eog Na),장동운(Dong-woon Chang)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2009 조직경영개발연구 Vol.2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close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ethical climate that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perceiv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 and how the collectivism orientation of members works between the climate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When the author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ethical climate that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percei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s minus(-), but the influence was not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the ethical climate of principle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significantly as plus(+)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the ethical climate of their company as benevolence and princip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increased Eventually, it will be needed that policies and plans to make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principle established should be prepared and driven in order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of officers and staff Secondly, when the author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ethical climate that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perceiv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as minus(-) On the other hand,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the ethical climate of principle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as plus(+)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the ethical climate of their company as benevolence and principl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one should pay attention in order that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does not appear, and make efforts in order that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principle will be established Thirdly, the author analyzed the effect of moderating variable of collectivism in order to closely examine whether the collectivism orientation of the members works between the ethical climate that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perceive and organizational closely examine whether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it was demonstrated that except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if the collectivism orientation were low,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would be low And in cas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hown only in the ethical climate of principle However, it was demonstrated that and he collectivism orientation was high,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higher This study raised several sugg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ethical climate that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percei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he author could confirm the moderation effect that the collectivism orientation of the members had between the ethical climate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t the level of practice, this study shows that the management should intensify the efforts in order to make up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principle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is like that an organization send the members a signal that the organization supports and approve the behaviour of only searching for their own interests at the cost of others becaus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hampered in the ethical climate of egoism, one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ethical climate of benevolence and principle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lso, it was demonstrated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죅의 윤리풍토와 조직효과성(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 변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풍토 유형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 중심중의 윤리풍토 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리주의 윤리풍토 유형과 원칙주의 윤리풍토 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이 자기 회사의 윤리풍토를 공리주의와 원칙주의로 인식할수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임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윤리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풍토 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중심주의 윤리풍토 유형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리주의 윤리풍토 유형과 원칙주의 윤리풍토 유형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이 자기회사의 윤리풍토를 공리주의와 원칙주의로 인식할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주의 윤리풍토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윤리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풍토 유형과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 이 양자 사이에서 조직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조절작용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집단주의의 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중심주의 윤리풍토를 제외하고, 집단주의 성향이 높으면 조직시민행동 수준은 높고 집단주의 성향이 낮으면 조직시민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의 경우는, 원칙주의 풍토에서만 조직몰입에 대한 집단주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윤리풍토와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이 양자 사이에서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천적 수준에서 이번 연구는, 경영층 및 관리층에서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윤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중심주의 윤리풍토는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직이 지원하며 그러한 행동을 승인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자기중심주의 풍토에서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은 저해될 것이기에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리주의/원칙주의 윤리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윤리풍토를 공리주의와 원칙주의로 지각할 때는 집단주의 성향이 윤리풍토와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원칙주의 윤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집단주의성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민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1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Bioethics law has a role in bioethical and scientific regulation, as well as in setting conditions for vitalization of research. In this case, bioethics law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tem cell lines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1) Since there is no code that regulates the ethical issues of egg supply processes, can the procedural cod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be applied? 2) When there is no clear code applicable to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stem cell lines from that embryo be registered? Article 1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improve people’ health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revised bioethics law represents the minimum of ethics relating to the egg supply processe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mplied with, even in the absence of any clear instructions as to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Meanwhil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ver such ethical issu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ulla poena sine lege’ But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a researcher. So retroactively applying the provision to these ethic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ulla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ethical procedural provision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in the absence of a clear law allowing the application of ethical procedural provisions to this case, there is a ground to refuse request for registrati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defines the object of registration as ‘temcell line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But considering systematic association with the other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em cell lines of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be excluded from ‘tem cell lines’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Also, Article 55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reads as follows: “t]o the person, providing or using stem cell lines that are not registered, a fine of 5 million won or less will be charged” This provision does not impose criminal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fine. So in interpreting Article 20.2.1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not ‘nullapoena sine lege’ but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applied. A return disposition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scope of stem cell lines satisfy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of self-enforcement’. Therefore the return disposition of registration request is not illegal.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유수정(Yoo Su-j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2

본 글은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각이 확산된 계기 중 하나가 1979년 톰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공저인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 비첨과 췰드리스는 자율성존중, 해악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필자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논의의 범주가 모두 협소하게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네 원칙들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원칙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 정의와 논의의 범주가 협소하게 개인에게 맞춰 있어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나 공동선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가지 원칙들이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논의의 범주를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In this paper, it is sai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liferation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e theoretical aspect of bioethics is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co‐author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in 1979. In the book, Beauchamp and Childress presented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and these four principles have become important principles of bioethics. However, I consider these four principles to be "principles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at both the definitions and the categories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the four principles are narrowly confined to individuals. And I point out the issues that the main concept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are narrowly tailored to the individuals, which not only reduce many bioethical problems to the problem of individual choice but also easily overlook the importance of social influence or common good. I should say that the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need to be reinterpreted as a communitarian view that includes society beyond the individual in order for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to serve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the complex bioethical issues raised in concrete and realistic l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