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물음

김상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9 No.4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justification for medical paternalism. After defining paternalism and distinguishing between the weak and the strong versions of that concept, this article considers two common justifications for paternalism: an argument from consent and a consequentialist argument. While weak paternalism is justified significantly by these two arguments, I claim that strong paternalism cannot be justified by the consent argument and also that there are limitations with using the consequentialist argument to justify strong paternalism. I defend a limited concept of paternalism by appealing to the diminished autonomy argument. Since a patient’s autonomy is diminished by illness, physicians have a limited moral obligation to prevent or at least to minimize harm to their patients, as expressed in the Hippocratic Oath. 이 논문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철학적 비판을 통해 임상의학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윤리 적으로 바람직한지의 물음을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온정적 간섭주의가 무 엇인지, 그 정의와 분류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즉, 간섭주의는 간섭받는 당사자의 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간섭을 그 본질로 하기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하지만 자율성과의 상충으로 인 해, 간섭주의는 윤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간섭주의의 윤리 물음은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상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간섭주의 정당화의 두 가지 접근법을 얻게 된다. 하나는 온정적 간섭이 자율성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동의 논변이고, 다른 하나는 상충하지만 선행이 우선한다 는 결과 논변이다. 이 두 논변의 주장과 그 한계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필자는 간섭주의의 정당화 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과 결부되어야만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하 여 필자는 임상 의료에 두 논변을 적용하여, 의학적 간섭주의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특수성, 특히 환자의 감소된 자율성에 의거해서 상당한 정도로 정당화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질병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 정 도가 달라지듯이, 간섭주의도 그 정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된 간섭주의가 임상 의료에 온 전히 적용되자면,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에 대해 실천적 지혜를 갖고 다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조선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와 형법 개입의 정당성 : 완전주의(Perfectionism)와 전환적 사법(Transformative Justice)의 관점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4

아동의 삶은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중받기에는 매우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정서적·경제적·인격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에게 의존적이어서, 양육자들의 생활양식과 아동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국가가 양육자의 다양한 가치관을 무시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일률적인 형태의 훈육과 양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아동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복지에 한정하여야 하고, 양육자의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가가 형법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하여 단호하게 칼을 뽑아드는 것은 국가 본연의 역할수행에 해당하지만, 정서적 학대라든가 교육적 측면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이 재학대 발생율이 더욱 높다는 결과 역시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대와 빈곤, 훈육과 학대, 방임과 자유의 경계는 실제로 모호한 면이 많다. 각각의 가정은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가치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대를 건너 계승되는 것 역시 가정의 고유한 문화형성의 일부이다. 국가가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형법의 숨은 행간에 밀어 넣고, 간접적으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국가형벌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전한 자성력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자정력 또는 자성력 상실은 아동복지에 무해한 결과를 줄 뿐이고, 그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할 뿐이다.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빈곤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의 철폐, 양육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제적·심리적 조력,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에 대한 공동체 인식의 개선, 어린 부모에 대한 공동체의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 등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은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완전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Ⅱ), 소위 국친사상에 입각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한 형법적 개입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Ⅲ), 전환적 사법의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나누기를 부정하고 체계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방지와 아동보호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Ⅳ). 그리고 이를 통해 형법적 개입이 아닌 방법으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Children s lives have so many restrictions on being respected independently as humans. In particular, it is emotionally, economically, and personally dependent on parents and other caregivers, so it is clear how the caregivers lifestyle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affect not only the welfare of children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state should not ignore the various values of caregivers and demand a uniform form of parenting through criminal punishment. The role of the state in child welfare should be limited to economic welfare, and intervention in different values of caregivers should be minimized. Regulating children s physical and sexual abuse through criminal law constitutes an essential role of the state, but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name of welfare in terms of emotional abuse or education may undermine individual autonomy. The boundaries between abuse and poverty, discipline and abuse, neglect and freedom are actually ambiguous. Not only does each family have a diversity of religious, cultural, and racial values, but it is also part of the family s unique cultural formation that it is inherited across generations. When the state objectively pushes a good life into the hidden lines of criminal law and indirectly and quietly forces it through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it results in harming the healthy magnetism of the community. And the loss of the community s self-purification power only has harmless consequences for child welfare and makes it impossible to break the loop of such a vicious cycle. Community should leave the community s responsibility, such as strengthening children s family functions, eliminating social stigma or prejudice against poor areas, improving community awareness of single-parent families or defective families,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s voluntary support system for young parents. To argue this, in this paper examine the legitimacy of state punishment based on state perfectionism, liberalism, or liberal perfectionism (II), review the issue of criminal intervention based on so-called paternalism (III), and approach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n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n a way other than criminal intervention.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오승민(Oh, Seung Mi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1

완화적 진정은 의사조력자살과는 그 시행 의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임종기 치료 결정의 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이다. 모든 의료 행위의 시행에는 그 의료 행위를 시행 받게 되는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완화적 진정에도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완화적 진정과 같은 임종기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환자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연민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피해야 한다.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따른 결정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의 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계약적 관계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중심의 의사-환자 관계이다. 즉 임종기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연민을 가진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적 접근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완화적 진정에 대한 가장 좋은 시행 결정 방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중심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를 토대로 환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존해주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 연민을 가진 의료진의 온정적 간섭주의 바탕의 임종기 의사 결정이 최선인 것이다. Palliative Sedation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on the intention of the procedure, and is one of End-of-Life Decision-Makings for patients who are in refractory symptoms. All medical practices require patients' autonomous agreement, who will be taken the medical practice, but, during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such as Palliative Sedation,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with a significant limitation and the approach by mistaken compassionate emotions should be avoided. The necessity of guidelines for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has been increased in order to minimize the demerits of paternalistic decisions when patients' autonomy is restricted, but, these guidelines have so much weak effects on each individualized patients' situation during the medical practice. It is not the focus whether one abides by the guidelines or not ; doctor patient relationship reli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in-trust should be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aternalism and patient autonomy. The proper method to determine the decisions on Palliative Sed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in-trust.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autonomy, are held in trust by the physician and patient alike. Furthermore, the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of physicians who have compassion related swith Catholicism also should be considered strongly as the key.

‘안아키’ 논란에 대한 사회 윤리적 고찰 : 아동의 건강권과 간섭주의를 중심으로

권미연(Mi-Yun Kweon) 한국도덕교육학회 2017 道德敎育硏究 Vol.29 No.3

이 논문은 소위 ‘안아키’ 논란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안아키’ 논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의 건강권이다. 이 문제와 얽혀있는 상징적인 것은 백신 접종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안아키’ 부모가 아이들을 대리하여 치료를 결정할 때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 한계와 국가 간섭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안아키’ 부모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후동의가 가진 한계를 하버마스와 칸트에 기대어 지적하였다. 또한 필자는 ‘안아키’의 자연치유법과 그에 대한 국가 간섭의 문제를 밀의 자유 우선적 관점과 해악의 원리에 따라 살펴보았다. 자유 우선적 관점은 국가의 간섭을 상호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국가의 간섭이 해악 금지의 원리에 의해 자유 우선적 관점과 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안아키’의 자연치유법과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논증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pproach the so-called AhnAki dispute from a socioethical point of view. A key issue in this dispute is children’s right to health, which was brought out by a dispute over vaccinations. A question to be considered in this controversy is the legitimacy of the AhnAki parents in making decisions on behalf of their children concerning treatment. Other related questions include the limita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the legitimacy of state intervention.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following Jürgen Habermas and Immanuel Kant, ex post facto approval as the only basis of paternalism also has limits. In addition, I have examined the problems of so-called ‘natural therapy’ and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the AhnAki case according to Mill’s view on the priority of liberty and harm principle. The view on the priority of liberty may seem to be at odds with the harm principle. Here, I state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view on the priority of liberty based on the harm principle. Therefore it is reason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the matter of AhnAki’s choice between vaccinations or ‘natural therapy’ can be justified.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본 비자발적 강제입원

정영인,이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 신경정신의학 Vol.51 No.3

Involuntary and compulsive admission can damage a patient’s autonomy from a medicoethical aspect, but the patient who cannot understand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from a psychiatrist due to impaired judgment and lacks insight can have impaired judg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decision making of a patient without substantial autonomy in a psychotic or intoxicated state can be justly neglected by the psychiatrist for the patient’s sake. Compulsory admission is generally permitted only in case that a patient presents a danger to himself or others, which is not of a benefit to the patient not in danger because of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take appropriate treatment. This enables psychiatrists not to abuse medical paternalism and to protect from the damage to patient’s autonomy and civil right. Compulsive admission can be ethically justified to keep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treatment and the patient’s right to appropriate treatment. Psychiatrists should help enhance the patient’s underestimated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imited paternalism.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의료윤리적관점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장애나 병식결여로 인해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설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리기 힘들 수 있다. 정신병적 상태나 물질중독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자율성이부족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환자의 선택을 정당하게 무시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신구속에해당한다. 때문에 대개의 법률에서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의조건을 엄격하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에 국한하고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위험성에만 국한할 경우,위험하지 않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상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남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환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를 막고 인권을보호하기 위함이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권리가 보장되고 최소구속치료의 원칙이 지켜질 때 윤리적정당성을 가진다.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자의 불완전한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는 이유다.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나정신의료기관의 경제적 목적과 같은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5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사-환자 관계 모형 중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계약 관계 모형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다.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임종과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 제한 상황, 가족의 영향이 큰 의료문화,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의사-환자 관계 모형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계약 모형이라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모형이 임종 과정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신뢰 안에서의 선행을 기반으로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계를 환자들과 맺는다는 것은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와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ast year, a Korean law regarding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patients in hospice and end-of-life processes was promulgated. This law was based on patients autonomy and the contract model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in end-of-life care decision considerations of patients autonomy should be limited. Without limits, patients are not seen and treated in context. It is only possible to practice “good clinical medicine” when patients are considered this way. When “good clinical medicine” is not practiced, the practice of medicine is not ethical. This study argues that doctor-patient relationship models, for determining end-of-life care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trust, in which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patient autonomy interests, are held in trust by physicians, and patients alike. It is concluded that each doctor must continuously remind him or herself of the principal and of ways in which he or she can orient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 behavior, and identity. Therefore, virtue is an unavoidable element in all medical ethics systems regarding end-of-life care decisions.

생식세포 관리 방안에 대한 윤리적 고찰

최경석(Kyung-Suk Choi)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1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 기증은 허용하면서도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잔여난자를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건강한 여성이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기증한 난자 중 사용했거나 사용할 난자를 제외한 난자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분명 온정적 간섭주의의 형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의 원칙적 금지는 분명 자율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지 연구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와 같이 자율성 존중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과학 연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 난자 기증의 법적 허용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용 난자 기증의 금지는 일시적으로 정당화되는 온정적 간섭주의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필자는 현 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증한 난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것, 연구용 사용에 대한 기증자 설명문에 연구 목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 불임치료를 위한 경우 수증자 선정 시 피부색, 모발색의 고려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제정안은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의 문제, 태어날 아이의 권익 문제, 친권 문제, 나아가 대리모 문제 등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Korea passed the proposed "act for control and protection of germ cells," March 23, 2007. Now the proposed act is following its procedure for legislation. The main part of the act is to prohibit egg donation for research even though it allows egg donation for anyone who needs eggs for her infertility. The act, however, does not close any ways to get eggs for research. The act directly says researchers can use "remained eggs" with informed consent. "remained eggs" are by definition eggs that are obtained from women who need infertility treatment and also remained. Those who suffer from disease, of course, can donate their eggs for the research of these diseases. There is a way eggs for research can be obtained from normal women. Due to indirect and complicated expression of the act, this way is not easy to find. The act does not have prohibition when researchers use some of eggs that are donated by normal women for other's infertility. I do not understand why this way to get eggs for research is not directly presented. An answer may be that Korean society worries about abuse of egg donation. This worry can be found when the act prohibits any egg donation for research. Only eggs that are primarily obtained for one's own or other's infertility treatment are used for research. This is committed to paternalism. Clearly prohibition of egg donation for research infringes women's autonomy especially from western perspectives. We have to scrutinize this prohibition and say whether this is morally justified types of paternalism. I argue that the act must have taken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donate their eggs for research. If we do not understand Korean culture of autonomy and attitude for science, we cannot understand why this prohibition is taken. I conclude that this paternalism is understandable. Despite of this understanding, prohibition of any donation for research is too strong. We may have to reconsider some special cases in which egg donation for research as a primary purpose is legally allowed with strong requirements to confirm a donor's genuine autonomous decision.

자유민주정부의 온정적 간섭이 충족해야 할 조건

정연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8 No.1

Under which conditions governmental paternalism in liberal Democracy justifiable? Are there circumstances when the governm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should intervene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possibly damaging consequences of their own decisions, even if those decisions affect only themselve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swer this question. I begin with issues of definitions. I identifies three key components of governmental paternalism: interference, good will, and mistrust. And then I discuss three types of typical arguments over governmental paternalism: deontological, consequential, and the political. And finally, I also lay out three condition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and consequently justificatory for governmental paternalism in liberal democracy. 정부는 안전장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영화와의약품을 관리 감독한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통제한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시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선의가 전부는 아니다. 특히 그것이 시민의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큰 경우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정부 정책이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환자와 자율성의 한계

이인국(Lee Paul Inkook)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6 No.1

민주주의 사회에서 환자의 권리 주장,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 확립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생명윤리학자와 법학자들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의료윤리를 비난해왔다. 그들은 전통적인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 행사에서 환자의 이익을 아주 제한적으로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우리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자율성의 승리 시대에 살고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함은 환자의 권리를 수용하고 그들의 인격적 가치와 신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택하여 그에 알맞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율성을 위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행위의 현실에서 특히 환자-의사의 관계에서 실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적어도 어떤 환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치료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은 자율성 주창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의료치료 결정에 따르는 부담감을 거부한다. 의료 행위 현장에서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 주장이나 자율성 확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In a socie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rights, and privacy, autonomy of the patient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bioethicists and lawyers have criticized traditional medical ethics basically based on the traditional dominance of paternalism, saying it scants the patient's interest in autonomy. Certainly, we live in the time of the triumph of autonomy in bioethics. To respect the autonomy of patients is to acknowledge their right to hold views, to make choices, and to act based upon their personal values and beliefs. To violate a person's autonomy is to treat that person merely as a means in accordance with other's goals without regard to that person's own go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real world what is happening in every day medical practice, especially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At least some patients desire and contend to make their own medical treatment decisions. Yet many other patients reject the full burden of decision autonomists would wish upon them. One might say of patients who decline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that they have exercised their autonomy in deciding not to decide. In clinical practice, what patients really desire is not exercising their rights and maintain their autonomy in medical decisions but crave for trust and passionate human relationship with physic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