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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OUGHTOPIA Vol.33 No.1
According to Hayek, in the market economy, social justice is practically impossible, morally unjustifiable and conceptually meaningless. Nonetheless, he argues that we are morally obligated to provide minimum security for the have-nots. Given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been advocating social justice, in general, tend to include in their programs various measure not only to reduce severe economic inequalities but also to garner resources for minimum social security. Hayek’s position is suspected of being incoherent. Isn’t i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mainly show that Hayek’s position is coherent. To do so I will rely heavily on and make much use of J. J. Thomson’s conceptual analyses of justice and property right. However, I will also make a few arguments in support of Hayek’s claim that in the market economy traditional social justice policies are unjust and absurd. And in addition, I will insist that the minimum social security is not only justifiable in Hayek’s system of thoughts but also can be a viable option for the classical liberals who are often bounded by the absolutist conception of ownership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ocial justice.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정의는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개념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소한의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의무라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정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더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정의를 해석할 경우, 하이에크의 주장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하이에크의 입장이 정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필자는이를 위해 주로 정의와 소유권에 대한 J. J.톰슨의 개념적 분석을 원용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존의 사회정의정책이 부당하며 부조리하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하이에크 사상에서 최소한의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당화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적 소유권 개념에 의해 구속받을 필요가없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정연교,정병화 한국건축시공학회 2014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4 No.5
Although risk reduc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continued, the risk of fatal accident has been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uce the cause of the essential risk factors. Questionnaire survey of constructioncompanies in domestic was conducted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graspeffective factors among the risk factor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domestic.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riskfactors and its application to projects could lead to improvements such as compression of network, reduction of cost,improvement of quality and reduction of safety accident. 최근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사고 등 중대리스크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회사의 리스크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리스크관리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소인 공정, 공사비, 공사계획, 공사성공률, 발주자 만족도, 타공사 성공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국내 건설회사의 리스크요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스크관리 성공에 미치는리스크요소로는 Prototype선정, Simulation, 안전조직도등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정연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8 No.1
Under which conditions governmental paternalism in liberal Democracy justifiable? Are there circumstances when the governm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should intervene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possibly damaging consequences of their own decisions, even if those decisions affect only themselve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swer this question. I begin with issues of definitions. I identifies three key components of governmental paternalism: interference, good will, and mistrust. And then I discuss three types of typical arguments over governmental paternalism: deontological, consequential, and the political. And finally, I also lay out three condition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and consequently justificatory for governmental paternalism in liberal democracy. 정부는 안전장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영화와의약품을 관리 감독한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통제한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시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선의가 전부는 아니다. 특히 그것이 시민의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큰 경우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정부 정책이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