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준호,박지원,권오상,김효정,정동일,설선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7 No.3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효과적인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닌 공리주의 성향과 정치 성향, 뉴미디어 이용 양상이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2022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 표본 1,232명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 뉴미디어 이용 빈도를 측정하고 정부가 실제 시행 중이던 정책과의 일치 여부 및 정책이 지향하는 도덕적 입장(공리적 대 비공리적)을 달리한 코로나19 방역 정책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대해 정치 성향과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보적일수록 설문 당시의 정부와 일치하는 방역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였으며, 공리주의 성향의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공리적 정책에 대한 동의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공리주의 성향의 효과가 달라졌다. 진보적인 참가자들은 자신의 공리주의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공리적 정책을 선호한 반면, 보수적인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비공리적인 정책을 선호하면서, 자신의 공리적 성향이 강할수록 공리적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정책 선호의 차이는 뉴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달라졌다. 정치 성향이 정부 일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뉴미디어를 빈번히 이용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 성향과 도덕적 성향이 정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택적 노출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이용이 개인 성향의 효과를 심화함을 보여준다.

피터 싱어의 동물살생에 대한 선호공리주의의 비판적 고찰

양해림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인문학연구 Vol.61 No.4

Peter Singer has been developing the subject of animal ethic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ethics in several books, including Animal Liberation(1975), Practical Ethics(1979), and Sociobiology and Ethics(1999). He tried to treat social ethics as an integrated element rather than an individual one, and accepted Bentham's utilitarianism or preference utilitarianism as an important ideology of ethics. He intends to lay the ethical foundation for how to establish a morally acceptable universalization possibility for animal killing. What, then, does Singer mean about the morally acceptable universalization of animal killing? What does it mean for us to think morally about killing animals? Is it very wrong to kill an animal? On what grounds do humans have the right to rule the animal world? Singer has answered his ethical views on animal killing through these various questions. Singer intends to establish a universal ethical principle for killing animals b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onsideration of equality of interest and the criterion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Therefore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the influence of Bentham's hedonistic utilitarianism on Singer's killing of animals, the subjective preference utilitarian perspective on animals' pleasure and suffering, the ethical judgment of equality of animal interests an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and ultimately Singer's preference utilitarianism to critically examine.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1975), 『실천윤리학』(1979), 『사회생물학과 윤리』(1999) 등 여러 저서에서 동물윤리의 주제에 대해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전개해 오고 있다. 그는 사회윤리를 개별적인 것이 아닌 통합적인 요소로서 다루고자 했고 벤담의 공리주의나 선호공리주의적 사유를 윤리의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동물살생에 대해 도덕적으로 납득할 만한 보편화 가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면 싱어가 말하는 동물살생에 대해 도덕적으로 납득할 만한 보편화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동물살생에 대해 도덕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일인가? 어떤 근거로 인간은 동물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가? 싱어는 이러한 다양한 물음들을 통해 동물살생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견해들을 답변해 왔다.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의 척도를 내세워 동물살생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싱어의 동물살생에 대한 벤담의 쾌락적 공리주의 영향, 동물의 쾌고감수에 대한 주관적 선호공리주의의 관점, 동물이익평등의 윤리적 판단과 선호공리주의의 보편화 가능성, 궁극적으로 싱어의 선호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원효 윤리의 공리주의적 ‘해석 가능성’ 검토 ‒ 헤어(R. M. Hare)의 ‘두 수준 공리주의(Two-level Utilitarianism)’의 적용을 중심(中心)으로 ‒

김근배 한국불교학회 2017 韓國佛敎學 Vol.82 N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Buddhist ethics - especially Wonhyo’s Ethics - using the methodology of R. M. Hare’s “two-level utilitarianism”. Hare classifies moral thinking into two levels: the intuitive level and the critical level. He claimed that utilitarianism can be supported by compreh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levels. If intuitive thinking applies to the moral judgements we make on a daily basis, critical thinking applies to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principles, rules and inclination used for one’s intuitive moral thinking. These two levels are not opposed to or competing with each other [不二]; there is a separate role for each in the common system. According to Hare, the justification of moral judgement takes the form of the “Golden Rule” argument and is based on critical thinking. We can assume that his “Golden Rule” inference is inclined toward a preference for utilitarianism, which demands the consideration of the wants of all the people involved. Singer goes beyond this and propos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is claims that in moral judgement, the interests of all those who will be affected by our actions should be equally considered, and he expands the term “those affected” to include both animals and humans. The sentience that is able to feel pain is the sole factor that becomes the standard point when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others. The “Ethics of Compassion” that Mahāyāna Buddhism seeks, including Wonhyo, i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happiness and, more importantly, the pain of others. As with utilitarianism, regardless of the species of being involved, the ability to feel pain is considered as top-priority in making moral judgements. Therefore, compassion for all sentient beings is the most fundamental attitude people should have. 본 연구에서는 헤어(R. M. Hare)의 두 수준 공리주의의 방법론으로 불교윤리 특히 원효윤리가 지닌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헤어는 도덕적 사유를 직관적 수준과 비판적 수준으로 구분하고, 두 수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관적 사유가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 판단에 적용되는 사유수준이라면, 비판적 사유는 직관적 수준의 도덕적 사유에 의해 수행되는 성향이나 원리, 규칙들에 대 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관계되는 고차원의 또 다른 사유 수준이다. 직관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는 경쟁적인 과정이 아니며[不二], 공통된 체계 안에 있으면서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헤어에 의하면 도덕 판단의 정당성은 비판적 사유를 토대로 황금률 논증의 형식을 취한다. 헤어의 황금률 추론의 특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욕구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선호공리주의로 귀결된다. 싱어는 이를 계승하여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 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제시하고, 윤리적 범주를 인류의 차원을 넘어서 동물에게까지 확장한다. 여기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유일한 경계선이다. 원효를 비롯한 대승에서 추구하는 자비의 윤리도 타자의 행복과 고통, 특히 고통에 대한 의식을 더 강조한다.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어떤 종에 속하느냐에 관계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으로 고려할만한지의 최우선 판단 조건으로 삼는다. 때문에 모든 유정적 존재에 대한 자비는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된다.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변인과 상징적 정치이념변인이 유권자들의 복지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조정인(Jung In J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복지정책의 공급을 둘러싼 논란과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 중 누가 언제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변인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변인과 상징적 정치변인인 정치이념과 주관적 정당일체감이 복지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9년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계층의식 조사결과 (N=1012)를 사용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복지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소득수준과 향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예측)와 주관적 정치이념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정책에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복지친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현재의 소득수준 외에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상징적 변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에 낮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유권자들은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했다. 이 연구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선거정치에서 복지정책 쟁점이 가지게 될 중요성을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보여준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Concerns about unprecedented challenges from the perpetuation of economic inequality and ongoing debates about the rising demand of welfare polic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media, policy makers, and scholars,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 guided by ideas of the symbolic politics and the utilitarian calculus approaches ? taps into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welfare policy. Unlike other studies, this article finds that individual welfare preferences reflect the interplay of utilitarian calculus and symbolic predispositions.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Citizen’s Class Consciousness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anxieties over job security drive positive approval of welfare policy. Low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prefer the supply of welfare policy while high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Second, respondents who hold liberal political ideology are more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whereas politically conservative respondents tend to disapprove welfare policy.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생명 윤리 소고

김광태(kwang-tae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2

본 논문은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학을 선호와 인격체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피터 싱어 윤리학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실천 윤리이다. 싱어는 서구 전통 윤리에서 불가침의 원리로 여겨졌던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란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믿는 서구 기독교 전통의 근거 없는 종 차별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진부한 윤리로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싱어의 판단이다. 그는 ‘인간’ 대신 ‘인격체’의 개념을 현대의 윤리적 상황에 적합한 근거로서 제시하며, 그 인격체의 ‘선호’라는 윤리적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 싱어의 목적은 이익평등고려 원칙과 선호공리주의라는 한 쌍의 척도를 세워서 근본적인 윤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진부해진 전통적인 도덕성을 전복시키고, 윤리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피터 싱어 윤리학의 핵심 개념인 선호 공리주의의 논리적인 정합성과 ‘인격체’ 개념의 근거를 검토하고, 싱어가 제안하는 윤리적 혁명의 결과가 현대의 윤리적 딜레마에 적합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 I propose the driving force behind Peter Singer's ethical theory is the question "how are we to live?". Such a question leads to the issue of ultimate values. I suggest that when developing his moral argument Singer has three basic goals. As an activist, deeply committed to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world, he wants to develop a theory of right action. As an analytical philosopher, Singer also want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his moral theory, in order to argue against the intuitionists' approach to ethics. And Singer also hopes to go beyond the theory of universal prescriptivism, to be able to claim that the ethical life applies to all human beings, not just to those who embrace the moral point of view. Peter Singer, known as 'dangerous philosopher', proposes a "Copernican Revolution" in moral philosophy which challenges the basic precepts and code of ethics that have previously governed life and death. He rejects the traditional ethics, which is based upon the sanctity of human life. Singer recommends a new system built around the valuation of the 'person' and the principle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Utilizing this new framework, he advocates the norm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abortion, infanticide,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변인과 상징적 정치변인이 유권자들의 복지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조정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2

Concerns about unprecedented challenges from the perpetuation of economic inequality and ongoing debates about the rising demand of welfare polic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media, policy makers, and scholars,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 guided by ideas of the symbolic politics and the utilitarian calculus approaches – taps into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welfare policy. Unlike other studies, this article finds that individual welfare preferences reflect the interplay of utilitarian calculus and symbolic predispositions.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Citizen’s Class Consciousness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anxieties over job security drive positive approval of welfare policy. Low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prefer the supply of welfare policy while high income level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Second, respondents who hold liberal political ideology are more likely to support welfare policy whereas politically conservative respondents tend to disapprove welfare policy. 이 논문의 목적은 복지정책의 공급을 둘러싼 논란과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 중 누가 언제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변인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변인과 상징적 정치변인인 정치이념과 주관적 정당일체감이 복지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9년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계층의식 조사결과 (N=1012)를 사용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복지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 (소득수준과 향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예측)와 주관적 정치이념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정책에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복지친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현재의 소득수준 외에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상징적 변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친화적 정책에 낮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유권자들은 복지친화적 정책을 선호했다. 이 연구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선거정치에서 복지정책 쟁점이 가지게 될 중요성을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보여준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피터 싱어 윤리 체계의 일관성

김성한(Kim, Sung-Han)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70 No.4

『동물해방』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피터 싱어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 또는 선호 공리주의를 도덕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를 현실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철학자다. 이와 같이 공리주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는 동물에게 일정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고, 빈곤의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존 관념을 다소 벗어나 일부 인간의 낙태와 안락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가 진리임을 보이기 위해 규범 윤리학적인 노력 외에 진화론적 사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다양한 현실 문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 그는 사유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지향하는 실천적 윤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 모두는 일관성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가 궁극적인 선택 기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싱어의 노력,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일관성 있게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싱어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Peter Singer is philosopher who utilizes preference utilitarianism or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s an ultimate standard of moral judgment. He consistently applies it to the various problems of realit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he could grant moral status to the animals, and touch off more positive concern to the poor. However, he was on the side of allowing abortion and euthanasia and criticized for deviating from our common sense. By the way, he uses evolutionary fact as well as normative ethics to show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truth. This is to justify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the various problem of reality. Singer also shows practical aspect as an philosopher. All these show organic harmony in the frame of consistency. In this essay, I tried to describe Singer"s effort of showing the competence of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s an ultimate principle of moral judgment. I also sum up concrete attitude of Singer"s effort of consistently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problems of reality.

특집 논문 : 녹색성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 ; 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철학적 성찰

김명식 ( Myung Sik Kim ) 한국환경철학회 2011 환경철학 Vol.0 No.11

이글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경제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다. 녹색성장이 표방하는 ``녹색과 성장의 조화``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개발 욕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런 녹색과 성장의 조화라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과 4대강 사업이다. 이것은 녹색성장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시장과 고전경제학의 토대가 되는 선호공리주의의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맞게 우리의 행복도 다른 나라의 행복, 자연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규범적 성찰이 필요하다. This essay deals with the economic philosophical meaning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is positive response against double crisis, high oil price and climate change in the level of national state. The slogan, ``harmony between green and development`` is desirable. It is because we should copy with climate change and should not ignore the development imperative. However main policies such as nuclear energy and four river does not coincide with the slogan ``harmony between green and growth``. This fact shows that we need philosophical reflection on green growth. We need recognize the limit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which is philosophical foundation of market approach and classical economics. Particularly w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economy growth does not result in the ascendance of happiness index. We should consider the happiness of other countries` people and respect for nature and future generation. We need normative reflection on happiness.

편익의 개념, 측정 그리고 정책적 함의

오정일,성경식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3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사 회과학 분야에서 편익이라는 용어는 행복, 효용, 쾌락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이 나 정책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현실적으로 편익을 어떻게 측정하 며 다양한 측정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 심리학, 철학 분야에 서 편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리주의의 복리(well-being) 개념

강준호(Joon Ho Kang) 철학연구회 2006 哲學硏究 Vol.0 No.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