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

이준호 ( Joon Ho Lee ) 대한주산의학회 2015 Perinatology Vol.26 No.2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확립할 목적으로 난자, 정자 또는 배아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치료와 술기를 의미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보조생식술의 도움으로 수많은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결과로 출생한 신생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보조생식술의 결과를 단순히 임상적 임신의 성공률이나 생존아 출생률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생식술에 의해 임신한 산모들의 임신 결과와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어린이들의 구조적인 면이나 성장과 발달 측면을 아우르는 주산기 예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상의들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에서의 모체 합병증과 주산기 합병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시행 전후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is defined as any treatment and procedure associated with the handling of human oocytes, sperms or embryo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regnancy. As the use of ART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over 3 decades and the number of babies born by ART are increas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ies with ART including structural abnormalities,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the clinical pregnancy rate and the live-birth rate with regard to the parameters assessing the success of ART. Clinicians should be aware of maternal and perinatal outcomes in pregnancy with ART and infertile couples considering ART should be thoroughly counseled on these issues. In this article, the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y with ART will be reviewed.

인격주의 생명윤리에서 바라본 부모됨의 의미와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의미

정재우(Jung Jae Woo)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4 생명연구 Vol.31 No.-

윤리적 관점에서 보조생식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 하면 보조생식술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인 관계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해의 차이는 이원론적-기계론적 관점과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원론적-기계론적 관점에서 인간 몸의 의미ㆍ가치는 물질적ㆍ도구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관계로, 각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性)과 사랑과 혼인과 출산 등이 모두 서로 분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보조생식술은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가 된다. 반면에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몸이 인간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고 인간 몸의 가치도 인간의 가치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단순히 물질이나 도구로 취급될 수 없으며 그 몸을 지닌 인간 전체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성(性) 역시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면, 성(性)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런 사랑 안의 성(性)에서 새 생명이 탄생될 필요가 있다. 즉 성(性)-사랑-혼인-출산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조생식술은 출산과 성(性)ㆍ사랑을 객관적으로 분리시켜 출산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다름 없는 인간이자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녀를 어떤 도구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보조생식술의 과정에서 새 생명을 도구처럼 다루고, 보조생식술의 정당화 근거로 종종 제시되는 출산의 권리나 불임의 고통 등이 자녀를 권리의 대상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처럼 간주한다면 이것 역시 부당한 일이다. 만일 보조생식술이 전인적-인격주의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인간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일 것, 둘째, 성(性)과 출산의 인격적 의미를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방법일 때 보조생식술은 부부의 사랑의 행위를 출산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출산의 과정을 돕는 본래 의미의 의료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examine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hereafter referred to as ART), we need to understand what a human being is and what human person means. Since ART is a kind of human action done on human being, its ethical examination requires prior understanding of being human and the meaning of human person. There are two distinctively different approach on human being: mechanistic-dualist view and holistic-personalist view. According to mechanistic-dualist view, human body is a mere material and have an instrumental value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its owner's free will. In this view, sexuality, marriage, and procreation are dissociated from each other, and ART is fully accepted as a result of personal choice to seek one's own happiness. However, holistic-personalist has the understanding of human person as a whole. Human bod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whole person and its value cannot be known separately. Human sexuality needs to receive its full attention and due respect as an intrinsic property of human person. I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matrimonial covenant between man and woman and their self giving love. Since holistic-personalist understand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exuality, marriage, and procreation, it cannot accept ART which denies the interconnection. Child is human being and human person just like his/her parents are. The child can not be treated as a mere instrument in order to fulfill the parent's desires. The neo-conceptus should not be treated as mere instruments to exercise one's own individual rights or a way to escape from suffering of sterility. The ART should satisfy two conditions according to the holistic-personalist view: it should not destroy human life including human embryo from the very first moment of conception; it should not violate the meaning of human sexuality and procreation. With these two conditions ART can be accepted as a medical practice which helps the process of procreation in the true and proper sense.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아(Hyun A Lee),문한나(Hannah Moon),김보배(Bobae Kim),김명희(Myung-Hee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

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은희 ( Cho Eun-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6

우리나라와 독일은 혼인연령이 높아가고,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출산을 위한 생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및 사실혼 부부(2019년 이후)에게 보조 생식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생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공출산에 의한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혼인한 부부(동성·이성), 등록된 생활 파트너(동성), 동거커플(동성·이성) 그리고 독신여성 등 인공수정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법상의 친자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난자기증과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단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이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 금지의 일반 예방적 사고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부자관계, 모자관계, 대리모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쟁점적 사항을 논하고, 독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검토 하였다. In Korea and Germany, as the age of marriage increases and the age of women and men of childbearing ag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production for childbirth is decreasing, and as a result, the demand for childbirth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Korea allow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legally married and common-law couples (since 2019),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thical Guidelines」, etc.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governing paternity through artificial birth in the Civil Act or special laws. In Germany, artificial insemination is widely permitted for married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registered living partners (same sex), cohabiting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and single women, and their paternity under the Family Act is legally recognized. It is being disciplined. In addition, Germany prohibits egg donation and surrogacy by law, but the paternity of the person born is judged separately from this.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emphasizing only the general preventive thinking of banning surrogacy may result in disadvantages for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In this paper, we review trends in legislation and precedents on legal issues related to paternity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Germany, as well as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we classified recent issues in Korean case law into father-child relationships,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surrogate mothers, discussed these issu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for us.

보조생식술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생명윤리적 견해

강명호 통일사상학회 2023 통일사상연구 Vol.24 No.-

오늘날 난임부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희소식은 보조생식술이다. 인공 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착상전 진단 및 산전 검사, 냉동기술 등이 보조생식술이다.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의 발달은 많은 윤리적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윤리적 논란을 살펴보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생명윤리적 입장에서 그 윤리적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혀보고자 했다. 인공수정은 성행위를 인위적인 의료 기술로 대치한다. 체외수정은 임신에 이르는 과정이 지나치게 인위적이며 ‘차가운 시험관’ 속에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다. 난자의 채취부터 착상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기구로 도구화하며 소외시킨다. 체외수정 시술 과정 에서 많은 수정란(배아)이 폐기될 수밖에 없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한다.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유전적 부성과 사회적 부성의 분리, 유전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의 분리, 유전적 부모와 사회적 부모의 분리를 일으킨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결합에 장애로 다가온다.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모성’의 위치 설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착상전 진단이나 산전 진단은 우생학적 접근으로 인해 인공임신중 절을 조장하게 되고, ‘맞춤 아기’로 나아가게 한다. 이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의 기본적인 윤리적 입장과 예외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조생식술 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자연법에 어긋난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예외적으로 허락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Among the increasing number of infertile couples today, the good news for them i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ificial insemination, in vitro fertilization, surrogate mother, preimplantation diagnosis and prenatal testing, and cryonics ar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infertility treatment has caused many ethical controversies. This study examines these ethical controversi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views on the ethical controversies from the bioethical standpoint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Artificial insemination replaces sexual intercourse with artificial medical technology. In vitro fertilization, the process leading to pregnancy is overly artificial, and the birth of life takes place in a ‘cold test tub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egg retrieval to implantation, the female body is instrumentalized and alienated as a tool for childbirth. In the process of in vitro fertilization, many fertilized embryos are inevitably discarded, and selective abortions occur.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donor’s semen or non-partner in vitro fertilization causes the separation of genetic and social fathers, of genetic mothers and social mothers, and of genetic parents and social parents. It comes as an obstacle to the emotional bo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case of using a surrogate mother, the positioning of the ‘maternity’ becomes more complicated. Preimplantation diagnosis or prenatal diagnosis promotes artificial abortion due to eugenics approach and leads to a ‘designed baby’. The FFWPU’s basic ethical position and exceptional position were presented. First of all, it was clarified that pregnancy and childbirth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were basically unethical contrary to the law of nature, and the exceptionally permitted views were presented.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which is respective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couple and no couple. Besides, it is possible to have a child even through surrogate mother. However, the actual problem in Korea is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as theres no law which is regulat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pecially, the current civil law is regulating only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or who get their child through the natural reproduction and this is not applicable for who wa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the spouses has no difference from the one who was born through the natural coitus, and this is not a problem though was applied by the current regulation of civil law.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observe on how to mak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desirably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no couple and of surrogate mother,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2

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hereafter, ART) using donor’s germ cells is being carried out. And there are som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T. In reality, these provisions are not designed to perfectly respond to all possible problems surrounding it. Not long ago,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a case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ird party sperm and father. In this case, there was a debate on whether to obtain “father’s consent” on the formal side and to obtain “informed consent” on the practical sid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blem centered on ‘consent’ among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ART using donor’s sperm. So, I identified the important point of decision an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cision of the case above-mentioned, and examin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AR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t least, if everyone agre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legally, and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legal clarity on the areas that should never be a problem. Under these judgements, I proposed the way to amend the informed consen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such as to expand legal scope of consent holders to all parties involved in ART, to modify the legal list to obtain consent to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consent holders, to obligate to provide the explanation of consent form to consent holders and to produce the guidelines by regulatory authoritie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it and to help the IRB review about it, to clarify when it is possible and impossible to withdraw the consent during the ART process and to restrict the withdrawal of consent after the child’s pregnancy and childbirth, to expend retention period of consent form written by consent holders to the time the child becomes an adult.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시행되고 있고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 용한 출생자와 부의 친생자관계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사례에서 형식적인 측 면에서는 동의 획득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의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동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1심, 2 심, 3심의 판결문상 판단요지와 법리를 파악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동의 관련 규 정의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명확 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 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의’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 관련 모든 당사자로 동의권자의 법적 범위를 확 대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획득 사항에 동의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도록 정비하며, 동의 권자에게 동의서 설명문을 제공하는 일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규 제당국이 제시하고, 보조생식술 진행 과정에서 동의 철회 (불)가능 시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임신·출산 이후에는 동의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동의권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보존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법 규정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여성에서 보조생식술의 임신율

한애라,박찬우,차선화,김혜옥,양광문,김진영,궁미경,강인수,송인옥,Han, Ae-Ra,Park, Chan-Woo,Cha, Sun-Wha,Kim, Hye-Ok,Yang, Kwang-Moon,Kim, Jin-Young,Koong, Mi-Kyoung,Kang, Inn-Soo,Song, In-Ok 대한생식의학회 2010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7 No.1

목 적: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환자에서 보조생식술의 임신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본원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은 23명을 연구군으로, 동일기간 난관요인으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은 이들 중 연구군과 연령 및 체질량지수가 일치하는 120명의 여성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열람하였다. 보조생식술 관련 여러 계측치 및 임신율, 유산율, 출산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군의 평균 연령은 $32.7{\pm}3.3$세였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1.0{\pm}3.2kg/m^2$였다. 생리주기 제 2~3일에 측정한 황체형성호르몬과 난포자극호르몬은 각각 $0.61{\pm}0.35$, $2.60{\pm}2.35$ mIU/ml였고, 에스트라디올은 $10.13{\pm}8.17$ pg/ml이었다. 난소자극 주기에서 사용된 생식샘자극호르몬의 총 양과 투여기간 및 hCG 투여일의 $E_2$ 수치는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보조생식술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IVF-ET) 주기에서는 연구군에서 자궁내막두께와 수정율, 출산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유산율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 난소자극 및 인공수정 (SO-IUI) 및 동결보존배아이식 (FET) 주기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저하증 여성에서 생식샘자극호르몬 치료를 통한 전반적인 보조생식술의 임신율은 22.0%로 대조군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의 호르몬이 필요하다. 연구군의 IVF-ET의 경우, 주기 중 현저하게 높은 $E_2$ 수치와 유의하게 얇은 자궁내막을 보이며, 더 높은 유산율과 더 낮은 생존출산율을 보여, 이의 극복을 위해 자궁내막 수용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Objective: To investigat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outcomes in women with WHO class I anovula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Design: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Methods: Twenty-three infertile women with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H-H) who undertook ART procedure from August 2003 to January 2009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 total of 59 cycles (H-H group) were included; Intra-uterine insemination with super-ovulation (SO-IUI, 32 cycles), in vitro fertilization with fresh embryo transfer (IVF-ET, 18 cycles) and subsequent frozenthawed embryo transfer (FET, 9 cycles). Age and BMI matched 146 cycles of infertile women were collected as control group; 64 cycles of unexplained infertile women for SO-IUI and 54 cycles of IVF-ET and 28 cycles of FET with tubal factor. We compared ART and pregnancy outcomes such as clinical pregnancy rate (CPR), clinical abortion rate (CAR), and live birth rate (LBR)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ean age ($32.7{\pm}3.3$ vs. $32.6{\pm}2.7$ yrs) and BMI ($21.0{\pm}3.1$ vs. $20.8{\pm}3.1kg/m^2$) between two groups. Mean levels of basal LH, FSH, and $E_2$ in H-H group were $0.62{\pm}0.35$ mIU/ml, $2.60{\pm}2.30$ mIU/ml and $10.1{\pm}8.2$ pg/ml, respectively. For ovarian stimulation, H-H group needed higher total amount of gonadotropin injected and longer duration for ovarian stimulation (p<0.001). In SO-IUI cycl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PR, CAR, and LBR between the two groups. In IVF-ET treatment, H-H group presented higher mean $E_2$ level on hCG day ($3104.8{\pm}1020.2$ pg/ml vs. $1878.3{\pm}1197.7$ pg/ml, p<0.001) with lower CPR (16.7 vs. 37.0%, p=0.11) and LBR (5.6 vs. 33.3%, p=0.02) and higher CAR (66.7 vs. 10.0%, p=0.02)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However, subsequent FET cycl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PR, CAR, and LBR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H-H patients need higher dosage of gonadotropin and longer duration for ovarian stimula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s. Significantly poor pregnancy outcomes in IVF-ET cycles of H-H group may be due to detrimental endometrial factors caused by higher $E_2$ level and the absence of previous hormonal exposure on endometrium.

기술의 문화적 재현과정과 실천 :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김경례(Gyoung-Rae Kim)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0 젠더와 문화 Vol.3 No.2

이 글은 신문기사의 내용과 불임치료와 관련된 대중 의학서적을 통해 의과학적 수사와 담론이 여성의 몸과 불임 그리고 보조생식술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위치 짓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기술은 문화에 외재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담론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임을 밝혔다. 둘째, 지배적인 기술문화는 출산과 기술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규범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재생산,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임에 대한 의과학적 담론의 핵심은 불임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생산, 확장하는 과정이며 이는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작동한다. 또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과학적 담론은 의과학자들의 사회적 권위와 의과학적 지식권력을 통해 의료기관 및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기술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지배적인 기술문화와 경합하면서 기술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과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은 특정문화를 구성, 재구성하는 실천으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erforms that how medical rhetoric and discourse locate women's bodies, infertility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rough popular medical book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infertility and contents of newspaper article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is produced by social relations and discourse processes, not objective and independent existence that are external to the culture. Second, technology as a dominant culture reflects prevailing social norms. And that perform a function which reproduce and strengthen prevailing social norms. Medical discourse of infertility is the process of producing a social fear on infertility. And it should work together the development of infertility treatment technologies, expansion of infertility industry, and the necessity of government's population control policy. That is, medical discourse work together technical and social conditions. Also, medical discourse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a process of rationalize and generalize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rough the social authority of medical scientists and the power of medical knowledge. But, the people do not fully internalize dominant technology as a culture. They compete with dominant culture of technology through the historical experience about technology and through their experience. They are trying to interpretation and critical intervention about technology. Therefore, technology need to be grasped to practice that (re)constitute of specific culture.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ㆍ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김은애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그리고 구성원의 탄생을 통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외에 제3자(생식세포 기증자 및 대리모)의 개입, 체외에 존재하게 되는 생식세포와 배아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ㆍ감독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지원ㆍ감독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그간 제안되었던 법률안의 조항들을 참고로 하여 실제 입법 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이용이 오ㆍ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