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장지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부문이 각국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금융제도의 기능을 간략히 정리하고, 금융발전 수준, 金融仲介기능, 금융구조, 각각의 측면이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각 연구의 견해상의 차이점과 장점 및 한계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연구의 초점을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두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스웨덴과 남미제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빈발하고 있는 여러 금융위기 사례들과 관련지어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상의 상이점이 실물경제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자유화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아직 하나로 통일된 단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의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융정책의 수립과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economic growth. I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since the works of Mc Kinnon and Shaw(1973). The recent works of Levine, King and others are also deeply delved, into this paper. Their researches are especiall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general economic growth; this aspect is the most eminent but controversial.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among others,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the role of intermediation, financial structure. To be specific, they consider the siz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measured by liquid debt(cash + debt of banks and non-banks), domestic credit in the deposit banks divided by (credit in the deposit banks + domestic credit in the central bank). The other two variables are credit allocated into the private firms / total domestic credit; credit cellocated into the private firms/GDP. Drawed on their work, 1 focu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on the economic growth. However I emphasized the positive potential effects induce enormous costs if the financial system is weak. The very salient example is the financial crises in Mexico, Sweden, and East Asia. To reduce the side effect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icy-makers to handle monetary policies with caution. Especially the sound and healthy financial system is very urgent policy requirement. These requirements, of course the very hard to be satisfied in the less-developed countries.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분석 : 2000년~2018년 연간 전망치를 중심으로

이상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경제 구성원들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기대를 형성시킨다. 본 논문은 경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활용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예측력 비교 지표로는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 평균예측오차(MFE)를 사용하였다. 전망치의 예측력의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RMSE와 MAE를 각 기간의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로 나눈 값을 지표로 하였으며, 국가 간 예측력 비교를 위해 RMSE와 MAE를 정규화한 NRMSE(Normalized RMSE)와 NMAE(Normalized MAE)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해 편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의 예측력이 민간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높았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호황일 때의 예측력이 불황일 때보다 높았고, 민간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황일 때는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불황일 때는 더 높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망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예측력은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제기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POOS 방법을 이용한 기존 전망치의 선형결합으로 생성한 새로운 전망치는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 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이지 못해 예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 puzzle)이 나타났다. Every time at the end of years,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s are announcing their prediction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media pumps articles out every minute which creates optimistic or pess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validate the accuracy of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we compar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tudies b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data after the year 2000. We use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Error (MAE), and Mean Forecast Error (MFE) to demonstrate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verified the predictive power’s improvement by the RMSE and MAE divided by the standard error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o standardize fluctu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To compare predictive power between nations, we used NRMSE (Normalized RMSE) and NMAE (Normalized MAE), which were obtained by dividing RMSE and MAE with the average of real economic growth rates.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s of al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do not have a bias in real economic growth rate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BO, the Bank of Korea, and the KDI have more accuracy than private or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during a boom than during a recession,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have more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economic growth than national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forecasts of economic growth rates are lower than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during a boom whereas higher than that during a recession. This fact shows that forecasting volatility tends to decrease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predictive power improvement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developed their predictive power as the time goes by, howe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ow predictive power in economic growth rates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ew forecast generated by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existing forecasts using the POOS method does not have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the forecasts of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forecast combination puzzle’ appears.

금융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 회원국, 아시아 신흥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지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성의 촉진을 위해서 금융시장발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흥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해보았다. 아울러 49개국(OECD 회원국 중 30개국, 아시아 신흥국 9개국 및 데이터가 존재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는 1988~2014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주식시가총액, 상장주식회전율을 사용하였고 간접금융시장의 대리변수로 민간부문 은행신용 변수를 사용했다. 패널 실증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발전은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OECD 회원국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간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발전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간접금융시장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경제성장의 적정성 또한 커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직접금융시장 발전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핵심 주제어: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경제성장, 패널분석 For the period befor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numerous studie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re available for developed countries. Yet, similar economic analysis is limited from 2008 and onwards as well as for emerging econom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for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such effect will be analyzed for both the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Thus, panel data from 1988-2014 were collected from 49 countries (i.e., 30 OECD member countries, 9 Asian emerging economies and other Asian countries with relevant data) for this study. Furthermore, financial markets a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markets. Market capitalization and turnover ratio over the listed stocks are used as proxies to indicate the degree of direct financial markets, and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by banks is used as proxy variable for indirect financial marke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can be summarized in three key points. When information for all 49 countries are used as pooled data, the results show that both direc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DFMD) and indirec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DFMD) have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s for all 49 countries. When data are analyzed separately, the results for Asian emerging economi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olled data despite the indirect being more influential than the direct. In OECD countries, however, only DFMD affect positively the economic growth of OECD countries. Finally, DFMD results in improving the appropriateness of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Asian emerging economies. This result also implies that DFMD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Keywords: Direct financial market, Indirect financial market, Economic growth, Panel data analysis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

민승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60년이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정부정책 및 제도적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패를 유발하는 경제적 변수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에는 관료조직의 부패가 왜곡된 시장경제를 보정하거나 미비된 시장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 부패는 소유권을 모호하게 하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 그리고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비선형의 역U자 형태라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간한 1995년에서 1998년까지의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재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분석기간과 자료수집을 1990년대로 한정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경제성장률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Mauro(1995)의 연구와는 다르게 역U자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패도 증가하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느려지면 부패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패가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부패는 투자를 저해하며,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부추기고, 인플레이션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제외하고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부패의 발생률 및 크기와 관련된 경제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가 많을수록, 경쟁의 정도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부패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아시아의 가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유럽의 가변수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패는 그 은밀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제도를 비효율적으로 왜곡시켜 자원을 낭비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효율적인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시킬 수가 없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막대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만족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추락할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패를 적절히 통제하여 정부정책 및 제도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and to prove the economic variables that induce corruption through an empirical analyses. There are various theories o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 hypothesis that bureaucratic corruption could enhance economic growth by revising the distorted market economy or by performing the role of the missing market mechanism; a hypothesis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because it makes ownership ambiguous and hinders investment and innovation; and a hypothesis that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s in the form of an inversed U.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se theories, objective data on corruption are needed. In this thesis,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ssued by Transparency Institutional from 1995 to 1998 was redefined and used by redefinition.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the time frame of the analys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limited to the 199Os, thus it may place a limit to this research. The main focus of the first analysis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oved to be in favor of the inversed U hypothesis, contrary to Mauro(1995)'s study. It means that corruption increases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during the initial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s growth begin to slow down, the negative effects of corruption surface and corruption harms growth on a full-scale. Corruption was also shown to hinder investment, decrease the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instigate fiscal deficit, and increase the rate of inflation. However, they were insignificant except in case of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In the second analysis, the attempt was made to examine the economic variables related to the size and incidence of corruption. The level of corruption was higher in case of more government regulations, less competitiveness of market, lower level of education, and in a less wealthy country. In conclusion, the negative effects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are immense, since corruption wastes resources by distorting state institutions inefficiently through its secret characteristics, rejects change and innovation, and cannot be limited to an effective fiel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by adequately controlling corruption in order to gain a stable economic growth.

經濟成長에 대한 人的資本의 役割

김용환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5 국내석사

開發援助의 經濟成長 效果에 관한 硏究

이영식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박사

世界經濟는 지난 수십년동안 相互依存性의 深化로 한 나라의 經濟的 不均衡은 다른 나라에 연쇄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先進國과 開途國이 調和로운 成長을 함으로서 진정한 세계경제의 發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先進國과 開途國간의 隔差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엄청난 규모의 資源이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한 나라로 移轉되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開發援助는 개발도상국의 經濟開發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支援되어 왔다. 그런데 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개도국의 經濟現實을 감안할 때 開發援助의 效率性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본 硏究는 開發援助가 개발도상국의 經濟成長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效果가 어떠한 가를 밝히고자 試圖되였다. 開發援助는 外國에서 流入된 資本으로 국내 투자수준을 높여 개도국의 經濟成長을 유도한다. 또한 開途國의 장기 지속적성장은 외국의 技術이 포함된 外資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檢證하고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ASEAN-4로 칭하는 國家를 대상으로 1967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 開發援助는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에 正(+)의 效果를 가져다 준다. 開發援助는 投資財源을 증가시키고 先進技術을 導入하게 함으로써 開途國의 經濟成長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成長效果의 크기는 國家別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開發援助에는 消費漏出現狀이 존재한다. 과다한 消費漏出은 援助의 浪費를 가져오고 成長의 障碍要因으로 작용된다. 셋째, 開途國이 성장궤도에 進入하는 단계에서 開發援助의 成長效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넷째, 開發援助는 다른 變數에 비해 效率性이 낮은 것으로 評價된다. 開發援助는 自國의 이익추구를 우선한 供與國의 政治的 決定에 의해 이루어지며 受援國 역시 효과적으로 活用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開發援助의 成長效果를 提高시키는 代案으로는 供與國과 受援國간의 政策對話, 事業評價의 强化와 評價技法의 開發, 국제개발 전문인력의 育成, 민간참여 확대, 開發援助의 조건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相互共存과 繁榮을 위해 經濟協力은 활발하게 展開될 것이고 開途國을 위한 開發資金의 지원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南北協力 뿐만아니라 南南協力도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開發援助의 效率性提高를 위한 持續的 관심과 심도있는 硏究가 더욱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For the last tens of years, the interdependency of the world economy has ever deepened. The economic unbalance of a nation results in a chain effect involving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a genuin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grow harmoniously, In the same vein, efforts have been made to narrow th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s a consequence, an enormous scale of resources has been transferred from rich to poor nations. Since the World War II, the development assistance has continued to be granted to developing nations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mean economic scale of numerous developing nations suffering from poverty, the effect of such development assistance may well be doubted. This study concerns the effects of the develooment assistance o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y, The development assitance is designed to induce recipients to grow their economies with the capital introduced from donors. In a longer term, the sustainabl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may well be affected by the foreign capital including foreign technology, In order to test such hypotheses, so-called "ASEAN-4" - Malaysi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ere sampled, and their timeseries economic data for the period of 1967-1995 were subject to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assistance affects the economic growth positively in overall terms. It can help to increase the financial sources for investment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while facilitating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the growth effect is shown to be different as their own national situations. Seco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may accompany the phenomenon of consumption leakages. Namely, the excessive consumption spending may lead to the waste of aids, which may impede the economic grovrth. Third,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is shown to be relatively higher for the nation who has just entered into the way to economic growth. Fourth, the development assistance is evaluated to be less effective than other variables. For it may be determined by donor's political calculation in favor of her interests, and the recipient may not use the development assistanc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on economic growth may be programmatic dialogue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reinforcement of project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s, train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xperts, expansion of NGOs' participations, moderation of the aids conditions, and so on. Also in the future, the economic cooperation for mutua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ll conhnue actively, while the scale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ever expand. Not only South-North cooperation but also South-South cooperation becomes stronger, It is more essential to have in-depth study as well as continuous interest in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The) effect of internet usage rate on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with government size and income inequality

우재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Internet has become the public sphere of the 21st century, it plays a pivot role as a platform for ideas, innovation, connec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som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nd growth did not consider the role of government size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explore economic growth theory and to estimate the question of how Internet which speeded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underpins the economic growth process, and how it interact with two dimensions of the government's size dimension as measured by government share and quality dimension as measured by Gini index by extending the panel regression model using 30 OECD country panel data, over the period 1990 – 2007 to find out the desirable ICT policy scheme. There are mainly three differences to the previous research. First, to effectively measure impacts of Internet on economic growth, we estimated in two different ways; the Internet usage ratio and growth rate of Internet usage ratio. Second, we analyzed the time lag effects of main IV variables based on the impact lag which is the time it takes for full effect of a policy to work its way through multiplier process. Third, we use panel data techniques including fixed effect model and system GMM to control for unobservable country specific effects, and to tackle the endogeneity issue. Forth, particularly,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partial effects of internet and their interaction to show how the effect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government size and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Internet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range from 1% to 5% level. It approves the theory that Internet generates growth enhancing externalities. Second, the estimated coefficient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share are antithetic. It demonstrates the extreme sides of negative when include current variables and positive when include time lagged variables and showed statistically various significance level. Third, the effects of Gini(income inequality) shows positive from 0.1487 to 0.2494 suggesting that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quite similar to findings of Barro and Forbes. Forth, the results of interaction between Internet and government share are observed from divided into three model. First, the current Internet and government share shows negative and degressive non linear relationship and suggesting that the latter have more model fitness. Second, the time lagged growth rate of Internet use per 100 people and government share shows inverted U-curve non linear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optimal government share is precondition to maximize partial effect of growth rate of Internet usage. Third, the time lagged Internet use per 100 people and government share shows U-curve non linear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partial effect of Internet usage rate increase even government size bigger. Fifth, it demonstrate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ime lagged Internet usage rate and Gini have showed negative linear or inverted U-curve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excessive high income inequality or polarization caused detrimental interaction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s essential and it should be continue. 21세기의 인터넷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비율이 정부의 규모와 Gini 계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제이론들을 고찰해 보고 더 나아가서 30개 OECD국가의 18년간(1990-2007)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비율이 정부규모 및 소득불평등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IT정책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경제성장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과 이 사용자 비율의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측도변수를 조사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둘째, 각종 정책의 효과는 필연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이론을 근거로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1, 2, 3년 시차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관찰할 수 없는 국가별 고유한 고정효과와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동적 패널모형인 System GMM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넷째, 특히 이 논문은 인터넷의 성장효과가 정부규모와 지니계수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많은 초점을 두고 교차항의 형태는 선형관계(인터넷사용비율×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비선형관계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감적 증가 형태(인터넷사용비율 × 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Kose etal(2009)에서와 같이 이차항을 포함한 역U자형 관계(인터넷사용비율 × 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 )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둘째, 정부규모의 효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차를 적용하지 않은 당해연도의 정부규모 변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차변수를 적용하면서 정부규모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시차에 따라 각기 변화되었다. 셋째, Barro나 Forbes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는 부국들이라 할 수 있는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비율과의 상호작용변수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위 세 가지 교차항 모형으로 측정된 인터넷 사용비율과 정부규모의 상호작용변수는 우선, 시차를 적용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과 정부규모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정적 선형관계와 체감적 비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중에서 체감적 비선형관계의 적합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성장률과 정부규모의 상호작용은 역 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적정한 정부규모가 인터넷 사용자비율 성장률의 한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결 조건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과 정부규모와의 상호작용은 U자형 비선형 관계를 보임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한계효과는 비록 정부규모가 비록 커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성장률 변수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2년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과과 지니계수와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역 U자형 비선형관계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모형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인터넷의 경제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소득격차의 심화 또는 양극화현상이 결정적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특별ㆍ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종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외국에서는 오랜 논쟁거리이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지역 산업 구조가 외부효과와 집적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내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지역 산업 구조를 특화와 다양성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구조가 더 지역 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연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외국에서와 같이 지역경제성장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성장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미시적 초점과 정성적 방법을 기반에 둔 연구에 치우쳐져 있으며 전반적인 국토를 아우르는 거시적 초점과 정량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취급한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지역 산업구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지역산업의 다양성보다 지역산업의 연관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관 산업 간 연관성이 강할수록 지역 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산업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 간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혁신체계구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공간효과를 고려한 지역혁신함수를 중심으로

홍상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to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mainly focusing on external spreading effects of knowledge and innovation created.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re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which consist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this thesis, the RIS is treated as a network for raising region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hen diffusing them through innov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actors in the economy. The knowledge is the core element in the RI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s affected by the spatial proximity between knowledge consumers and knowledge producers. These spatial proximity effects are called spatial effects.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research conducted is not sufficient for explaining how the RIS affects regional economic growth with spatial effects in Korea. This thesis attempted to develop a regional innovation model taking into consideration spatial effects. Eight variables to represent the RIS are included in the model, e.g. labor, capital stock,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spatial effects,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SOC, and existence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e thesis showed the RIS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 region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existence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is result not only illustrated the contribution of RI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also showed the priority order of the growth.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was then projected using the developed model. The model projected that disparities i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mong regions are intensified over time. To reduce disparities, this thesis suggested policy scenarios and presented a simulation. The policy scenarios are regarding regional SOC distribution.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Hence, the SOC investment policy needs to be synthetically determined by considering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학·연·관의 공동연구나 지역전략산업 육성,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과 같은 지역정책들은 지식의 외부효과와 혁신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체계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며, 지식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공간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간적 근접성의 효과를 공간효과라 부른다. 그러나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공간효과를 고려하여 지역혁신체계를 설명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본 논문의 배경이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체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신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규명하고, 공간효과에 의한 지역혁신체계의 외부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고찰을 통하여 지역혁신체계를 정의하고, 지역혁신체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주체들의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라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공간효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공간효과를 고려한 지역혁신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간효과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간가중치행렬이다. 공간가중치행렬은 지역간 인접 여부, 역거리(inverse distance), 통근량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로 인한 공간효과가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거리제곱의 역수를 표준화하여 공간가중치행렬로 구성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변수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연장 포장도로, 대학 및 대학원 유무,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지수, 지식기반산업 다양성 지수, 재정자립도로 선정하였다. 공간 종속성 및 시계열 자기상관의 존재를 검정하기 위해 LM 검정 및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공간 종속성의 존재로 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시차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의 분석결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는 대학 및 대학원 유무를 제외하고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본 스톡,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노동, 공간효과, 재정자립도, 연장포장도로, 지식기반산업 다양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혁신체계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과 지역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가 내생화된 생산함수를 통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예측하였다. 지역경제성장은 지역혁신체계와 생산요소의 변화로 정의된 각각의 방정식에 의해 예측되었으며,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지식기반산업 다양성, 재정자립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예측결과는 시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정책에 대한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정책 시나리오는 SOC의 지역간 배분에 관한 것이다. 정책 분석결과, 지역간 SOC 투자 정책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상반관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OC 배분 정책은 경제규모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의 요인 분석

팜티타잉하이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economy of Vietnam is a developing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Since the mid-1980s, through the reform period, Vietnam has made a shift from a highly centralized planned economy to a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which use both directive and indicative planning (see Five-Year Plans of Vietnam). Over that period, the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Nowadays, Vietnam is in a period of being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Almost all Vietnamese enterprises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ietnam has become a leading agricultural exporter and served a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As the planned economy of Vietnam lost the momentum for productivity and sustainable growth, like most of the Communist economies in the world after the Cold War period, nowadays the economy of Vietnam relies largel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attract the capital from overseas to support its continual economic rigorousness.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Vietnam expanded 5.54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of 2013 over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From 2000 until 2013, GDP Growth Rate in Vietnam averaged 6.2 percent reaching an all time high of 8.5 percent in December of 2007 and a record low of 3.1 percent in March of 2009. To get the achievements of such growth, Vietnam's economy is affected by many factors including labor, capital,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impact of factors in Vietnam economic growth including: capital, labour, science, technology and public policies. Through these factors,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reasons, restrictions in how to use these to make Vietnam economic growing. Base on these issues to recommend solution to promote the present and the present has not been adjusted to achieve high growth and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