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司法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최환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行政事務監査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安山 始興市의 實證分析을 中心으로

정승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의 지방의회제도를 분석하고 안산시와 시흥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30명과 공무원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했다.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도적, 운영적, 행태적, 결과 처리측면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좀더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감사 관련 연수제도의 도입, 감사대상기관 선정기준의 조례화, 감사시기의 자율적 결정, 정기회의 이전부터 감사준비,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감사체계 정비, 감사대상사무의 실질적 확대, 의회의 감사 권한 및 기능 확대 등의 필요성이 높았다. 둘째,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자치단체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제도 도입, 민원신고센타의 설치 및 운영, 의회의 의회공무원 임용권 부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태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감사자료 요청, 감사 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현지 방문 감사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결과 처리 측면에서는 현행 사후평가로 그치는 것을 계획단계에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고, 감사결과 이행 및 시행의 강제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원의 감사능력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대한 감사자료 요구, 권위주의적 의원 자세, 중복감사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행정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과 의원 보좌기능의 강화, 관계법령의 숙지 등의 순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는 안산,시흥시에 국한된 조사인 만큼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는 충분할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은 제도적, 운영적, 행태적, 결과처리측면에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se researches were designed to seek the improvement plan of the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Assembly based on its general current state and problems. Therefore, the focus on these researches were in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 of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new establishment of the function of the Local Assemb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foreign Local Assembly and the questionnaires given to 30 Local Assembly men and 269 national public officials working in Ansan and Siheung.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Assembly,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various problems difficult to be operated effective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performing attitudes, dealing with results.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Local Assembl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system, the introduction of inspection-related study and training system, preparations of ordinance concerning the selection standards of the inspection object, self-regulating decision of inspection times, preparation of inspection prior to regular session, fixing inspection system focused on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practical escal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subjected to inspection, and escalation of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the Local Assembly were desperately required. Secondly, in terms of 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organization of the self-governing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Assembly, introduction of the periodical study and training system for Local Assembly me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ivil petitions center, bestowal of rights to appoint national public officials upon the Local Assembly were required in proper sequence. Thirdly, in terms of performing attitudes, the demand for specific and appropriate inspection data, knack for inspection concerning educational training practice of education, escalation of inspection by site visit were required in proper sequence. Fourthly, in terms of dealing with results, since the current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has ended with the current ex post facto evaluation, it should be systemized so that the prior evaluation could be available in the planning stage are required most of all, and as a result of inspection, the preparation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performance and implementation are required.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the elevation of inspection ability of the Local Assembly men are required as a prerequisite for the effectiveness of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demand for massive data for inspection, authoritarian attitudes of the Local Assembly men, and overlapping inspection were preceded. Also,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men,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concerning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olidification of the Local Assembly men-assisting function and full recognition of related Acts are largely required successively. Although it seems to be that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through the questionnaires mentioned above have some limitations since those researches were restricted only in Ansan and Siheung, its significance would be enough to be praised since the Self-Governments and the inspec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Korea are almost similar. In conclusion, we could obtain hints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clearly notice that the primary object could not be attained with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Secondly, comprehensive approaches to the improvement are required so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could b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imary object. Thirdly, the improvement of the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done in terms of such various aspects as system, operation, performing attitudes, dealing with results, and should be done according to priority since it could not be solved at one time.

住宅政策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정연복 檀國大學校 1987 국내석사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housing policies must be placed on residence of the all nation. This study has reviewed, under the bistoric point of view, the influences of housing policy which have affected to demand and supply of the houses by each age considering the changing process of housing policies of our country.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policies at home may be said that it was commenced since 1960s in real terms, however, the issue of demand and supply of the residen-tial houses has been rooted through the ages of natur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ays of upheaval and/or chaos before then and has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on execution of the housing policies of after 1960s. This article is top Provide an alternative solution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housing policy by analysis and review of all the problem areas. It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Government must protect the end users by firm establish-ment of system of demand and supply of residential houses so that the vicious speculative demand may be eliminated. 2. The housing construction must be systematically expanded under a long-term planning and policy for stabilization of housing sites and land prices in order to settle the housing prices must be established. 3. The rental housing industry must positively be promoted for construction of rental houses in civilian sectors besides the public rental houses. Particularly, in case of apartment construction, should be caused to do for lease, small and high-raise structure and the ratio of mandatory construction of small civilian operated apartments must also be expanded to a greater extent. 4. The corporate apartment under construction must be reduced its building area down to 8 pyong maximum from the current 10 to 18 pyong, and its stories up to 10 or more from the current 5 to 14 stories. 5. In order to solve housing difficulties in urban area, redeve-lopmental works of the unfavorable housing must be revitali-zed and the mandatory ratio of small houses must be upgraded to 80% or more from the current 40%. 6. An institutional encouragement of the housing finance is required, amount of loan for the houseless people must be increased, taxation favors in various types and alleviation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e residental houses must be made as well.

사립대학 종합감사 개선방안 연구

김성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사학비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감사요구가 늘고 있다. 사립대학의 감사는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자체감사와 교육부 및 감사원, 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 중 사립대학의 인사, 재무, 학사, 입시 등의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하나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사의 내용 및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직원과 교육부 감사관실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교육부 감사담당자와 감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내용, 절차 및 방법, 결과 및 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사립대학 목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단순 법률위반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합목적성 감사를 강화하되 사전예방 형식의 컨설팅 형식의 감사로 변화해야 한다. 대학이나 교육부 감사관실이 생각하는 감사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 증진이지만 현재 감사는 사후적발 형식의 감사를 취하고 있어, 직원들이 징계를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보신주의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예방형식의 컨설팅감사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인력 규모를 구성할 때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전조사나 예비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대학이나 특정사안이 있는 대학에 인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인력을 조정하여 감사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감하는 대학이나 감사하는 인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4~5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하기에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있는 대학을 사전조사 및 시스템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 4~5년 주기로 감사하되 시스템이나 규정이 잘 갖추어진 대학은 감사 면제를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대학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감사보다는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려 대학들이 감사주기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감사의 절차마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준, 방법,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자료제출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대학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예술대학,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성격에 맞는 자료제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이를 대학에 공고하고 감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제출 기준으로 현재의 1주일이 아닌 학교 사정과 자료 준비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는 감사처분의 심의와 이행관리 및 재심의 등 감사 사후처리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감사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뿐더러 감사로 인해서 늦어지는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별도로 독립된 기구가 있다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감사자와 분리되어 있어 감사한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도 독립기구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시급이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과 공정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기구를 통해서 심의와 이행관리를 하게 되면 사소한 지적보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고, 권리대상자들의 의견 소명권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자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업용 임대건물을 중심으로

김일효 극동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우리나라 상업용도의 건물 동수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1,012,506 동을 상회함으로서 전국 건물 동수(6,356,890동) 대비 15.9%에 달하여 다음의 가장 큰 건물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양적 발전은 전문적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임대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서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소유 상업용임대건물의 관리조직 체계가 F형 2원화인 경우, 관리이해당사자 구조체계가 3각 3면 상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와 권리의무를 가지며 서로 다른 급부와 반대급부의 구조와 갈등구조 형태를 띄게 되어 각 주체들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갈등 및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업용임대건물의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관계는 3각 3면 구조를 유지함으로 건물소유자를 중심으로 관리구조체계는 건물소유주체와 사용주체 간의 1면 상호관계가 성립되고, 관리구조체계 2면에는 건물소유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상호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관리구조체계 3면에는 건물사용주체와 관리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일정한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됨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1면, 2면, 3면의 3각 3면 상호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상이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다른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며 본인과 상대방과의 권리와 의무가 각각 상이하나 평등관계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호평등관계에서 각 주체의 권리의무자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3면 주체들 상호간에는 아무런 불만이나 분쟁은 있을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관리비의 연체, 명도소송, 계약해지·해제, 관리업무중단, 서비스에 대한 불만, 상호분쟁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용주체(임차인)와 관리주체(관리용역회사)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심각한 불만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1차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물소유자 측에서 개선의지 또는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급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내부적으로 자율적 방법에 의한 개선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물소유자의 우월적 지위와 개선의지의 결여로 상호관계 문제 해결은 불능한 것으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업용임대건물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문제점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3각 3면 상호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점개선을 강제 규율할 수 있는 건물유지관리법·제도와 용역관리제도, 서비스제도 및 임대차제도를 입법하거나 개정 또는 신설, 도입 등을 통한 타율적 개선방법에 의하여 외부적 접근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실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논문전체를 6장으로 구성하고 제Ⅰ장에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Ⅱ장에서 건물자산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상업용임대건물의 관리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제Ⅳ장에서 설문조사 및 상호관계 문헌적 분석을 다루었고 제Ⅴ장에서 상업용 임대건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Ⅵ장에서 결론편을 두고 건물자산관리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문제점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상업용임대건물 관리이해당사자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을 위하여 참고도서, 관계법령, 관리계약 등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건물관리현장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25개 상업용 빌딩에 대하여 설문조사(별첨부록 참조)를 실시하고 빈도조사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임대상업건물 이해당사자 상호관계의 문제점과 상호관계 문제점 해결에 상호인과관계에 있는 법제도 측면의 외부적 접근을 통한 타율적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업용건물관리 구조체계 2면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문제점은 상업용건물의 유지관리기본법의 부재와 이로 인한 임의유지관리제도에 기인된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별법 성격의 건물유지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근거로 법정유지관리제도 도입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건물유지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법정유지관리제도 도입을 통하여 ① 건물유지관리의 1차적 책임은 건물소유자에 있도록 하고 ② 시설관리업체의 허가제 실시와 ③ 건물 관리소장 법정자격화를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의한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재교육 후 의무 배치 할 것과 ④ 건물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권리, 의무와 책임, 업무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건물유지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뒷받침하게 하였다 또한 건물용역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① 시설관리업체의 영세성 개선과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입찰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덤핑수주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수주질서를 바로 잡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수주 체계를 개선하도록 제안하였으며 ② 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관리용역업체 근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처우개선과 불만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둘째, 관리구조체계 1면의 상호관계인 건물소유주체와 사용주체(임차인)의 주된 문제점은 임차인 보호에 관한 문제점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외부적 개선방안으로서 민법(채권법의 임대차규정)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우선보호제도와 실비제관리비제도 시행을 함께 제안하였다. 셋째, 건물관리이해당사자 구조체계 3면 상호관계인 관리주체와 사용주체(임차인) 간의 문제점은 건물관리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분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분석되고 있어 이에 관한 외부적 개선 방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신건물관리서비스 품질표준화제도 신설을 제안하였다. 신건물관리서비스품질표준화제도 신설을 통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을 규격화하여 고객 측면에서 건물의 소유 및 사용수익에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촉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업용임대건물의 3각 3면 상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주체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관한 상대방의 불만과 갈등 및 분쟁 등의 내부적 건물관리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위한 새 제도와 관련법의 입법제안 등의 건물관리관련 제도개선방안은 우리나라 상업용임대건물 관리상의 고질적인 건물이해당사자 문제해결과 개선에 필요한 이론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입법이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신설과 적용은 정부관계당국의 정책지원으로 해결될 사안이므로 이에 필요한 정부의 조치와 협력 및 정책도 함께 제안, 제시하였다. Number of buildings for commercial use in Korea is over 1,012,506 units by December 31, 2004 reaching 15.9% of the buildings built. It is second after the residential housing. Such quantitative development of commercial buildings requires a specialty in management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for many problems shall be introduced. Especially in a case that the management structure of privately owned building is dualistic F type, the structural system of managerially interested parties has triangular relationships. As each relevant party has benefit and counter-benefit, they have their own conflict structural types against counter-parties. Triangular party and structure interrelationships each involved with different interest have been evolved. These interests are preliminary to be sorted out by the building owner under the 1st management structure system, and the 2ndmanagement structure system is also evolved between the building owner and the building tenant. And the building owner and the building management create legal relationship of the 3^(rd) management structure. The subject parties obviously exist for 1^(st), 2^(rd) and 3^(rd)management structure systems and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among themselves are created. If right and responsibility are carried out in order, no dispute incurs. However, in reality, major and minor problems such as delay in rental payment, eviction suit, stoppage of building care-taking, dissatisfaction in service and mutual dispute arise. Especially appeals for violation of rights are often reported. Improvement for such problems can be made when the building owner has a willingness of concession. But in reality, the resolution can be hardly attained unless a generous concession of the building owner is made. Therefore, enacting effective laws to the building management law system and the contract management system, service system and rental system, and the external approach such as amendment and adoption are believed to be effective as well. This dissertations is divided into 6 chapters as a whole. The chapter Ⅰ has description of research back ground and method. The chapter Ⅱ has the theory of the building asset management system. The chapter Ⅲ contains the managerial situation and the current issues and the chapter Ⅳ describes the realistic analysis of the question survey and documental analysis of correla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 for the commercial rental building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Ⅴ, and the method for the improving the building asset management as conclusion. The document research done with reference books, relates acts and contracts enabling to find resolution for the problems. Interview surveys (attached as appendix) on 25 commercial buildings have also been made together with frequency inspection. The following 3 proposals are made for improvement after conducting external approach for the problem on interrelation among the interest parties of the rental building. First, enactment of special law to resolve problems between the owner and the management under 2nd dimensional system for commercial building which are lead by lack of principle law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of commercial buildings. Proposal is made for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commercial building and conduct of the lawful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A proposal for enactment of the following basic law for build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has been made as a special law - 1) Building owner has the 1st liability for build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2) Adoption of permit system for facility management company 3) Adoption of license for building managers who are to be re-trained and placed accordingly. 4) Precious description of right and responsibility, scope and procedure for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build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improvement of the contract management system, followings are also proposed;- 1) Financial improvement of facility management companies through innovation of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tender system. Dumping and over competition are to be avoided for the order placement in fair and beneficial to the management system. 2)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of employees of the facility management contract companies Second, the main problem of the building owners and users (tenants) is the protection of the tenant,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ntal regulation in the creditor’s right) as a measure taken externally. The priority right on the rental deposit and the actual management fee system are also proposed. Third, mutual relation on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parties with interest in building is viewed as unbalance between production and supply (distribution) of service, and foundation of new building management service system with legal force is proposed as an external measure for improvement. The customer satisfaction guarantee is proposed through standardization of type and quality of service by establishing the new building management service. The above 3 proposals are believed to be suitable as resolutions and improvement measure for dissatisfaction, disputes and conflicts under triangular party and structure interrelationships for commercial rental building. Proposals to the government for necessary law amendment, adoption of new system, governmental support and policy proposal for the relevant government acts under planning.

産業立地政策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計劃立地를 中心으로

金容仙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3년 國土建設綜合計劃法 制定으로 計劃的·綜合的 國土開發이 圖謀되면서 그 一環으로 工業用地의 計劃的·安定的 供給을 追求하기 시작하였다. 그간 國土均衡發展을 위해 수많은 制度가 改善되었는가 하면, 다양한 國土 및 地域計劃이 樹立 推進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중요한 計劃과 事業이 國土均衡發展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推進되었는데, 1990년도에는 旣存 産業基地開發促進法, 地方工業開發法,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을 統合하여 國家·地方産業團地와 農工團地 造成의 根據法律인 産業立地및開發에關한法律이 誕生하여 産業立地의 計劃的인 開發을 통한 國土의 均衡的인 發展을 圖謀하는 産業立地政策의 根幹이 되고 있다. 한편, 제3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92∼2001)에 根據한 新産業地帶開發, 尖端産業團地開發, 그리고 1994년도에 制定한 地城均衡開發과 地方中小企業育成에 關한 法律에 의거한 廣域圈開發 등과 관련한 計劃이 推進되었다. 이러한 國土綜合開發計劃 一環의 産業立地政策 推進過程에서 나타난 지난 40여년간 首都圈을 비롯한 大都市 中心의 成長戰略과 東南 海洋圈爲主의 産業團地 開發은 地域間의 不均衡問題를 招來하였다. 또한 物的基盤 爲主의 開發과 供給者 中心의 開發로 인한 需要와 供給의 空間的 不一致, 地方自治團體의 競爭的인 産業團地開發, 首都圈 一部 旣存産業團地의 工場 再整備에 따른 關聯制度 未治과 過密化 現象, 立地費用의 相對的 增加등의 問題點이 나타났다. 특히 産業用地 需給不均衡을 招來하여 首都圈과 東南圈은 實需要者 대비 供給不足으로 立地難이 發生되고 있어 旣存産業團地內 工場用地 價格이 急騰하여 投機化가 助長되고 있고, 中部圈과 西南圈은 供給過剩으로 長期間 未分讓이 持續되고 있다. 最近에 와서 어느 정도 均衡開發方式과, 産業用地의 需給管理政策을 强化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世界化·開放化의 進展과 더불어 최근 國內外 産業與件의 急速한 變化로 인하여 産業立地 需要의 量的, 質的인 變化가 進行되고 있다. 이에 本 論文은 時間的 空間的 觀點에서 産業立地政策의 問題點을 導出하여 政府의 産業立地 政策樹立에 參考가 되도록 改善方案을 提示하는데 硏究의 目的을 두고 있다. 本 論文은 6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章에서는 우리나라 産業立地政策의 問題提起와 함께 硏究의 背景과 目的, 硏究範圍와 方法을 內容으로 하여 硏究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그 동안 推進된 우리나라의 産業立地政策의 展開過程을 要約하고, 評價를 함으로써 問題提起를 통하여 急變하는 産業環境 與件變化에 對處할 수 있는 産業立地政策의 改善方案의 必要性에 主眼點을 두고 硏究하는 目的과 範圍 등 方向을 設定하였다. 第2章에서는 産業立地理論과 政策의 基本的인 理解를 바탕으로 産業立地의 重要性 및 立地政策의 役割과 必要性, 産業立地에 따른 地域經濟 波及效果를 考察 하였다. 第3章에서는 世界 主要國의 産業立地政策 事例를 考察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을 찾고자 主眼點을 두었다. 硏究 對象國의 選定은 世界的으로 人口密度가 높고 國土가 狹小하여 國家主導의 土地利用 및 開發政策이 불가피하며, 土地供給 不足 등 우리나라와 與件이 비슷한 日本, 臺灣, 싱가포르와 기본 인프라가 良好하게 具備된 英國을 中心으로 産業立地政策 事例를 살펴보고, 各國의 示唆點을 찾아 改善方案 硏究에 參考하고자 하였다.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 産業立地政策을 크게 産業立地 開發政策과 産業團地 開發制度 및 政府의 産業立地 政策方向으로 區分하여, 그 동안 推進된 産業立地政策을 綜合하고, 産業團地의 開發制度와 開發 및 分讓現況 實態를 分析하여 産業立地政策의 問題點을 導出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며, 한편 現在 推進中인 政府의 産業立地 政策方向을 살펴보았다. 第5章에서는 本 論文의 硏究目的인 우리나라 産業立地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하기 위해서 實態를 綜合하고, 21世紀의 産業立地의 展望과 産業立地政策의 推進方向을 提示함으로써 그 동안 推進된 産業立地政策의 各種 問題點을 導出하여 8개 部門의 改善方案 즉, ① 需要者 中心의 産業立地 開發, ② 新産業의 立地供給의 多邊化, ③ 地方産業團地의 亂開發 防止 强化, ④ 旣存 未分讓産業團地 複合團地로 用途轉換 開發, ⑤ 關聯法規의 統合과 體系化, ⑥ 外資誘致와 計劃立地制度의 强化, ⑦ 地方政府와 中央政府의 協力體制 構築 强化, ⑧ 旣存産業團地의 工場 再整備制度 體系化 등 産業立地政策의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本 硏究를 통하여 導出된 우리나라 産業立地政策의 實態와 問題點을 綜合하고, 産業立地政策과 制度의 發展方向 등 改善方案의 必要性을 정리하여 政策 建議를 提起함으로써 向後의 國內外的인 變化를 效果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産業立地政策의 發展方案을 圖謀하였다. 아무쪼록 本 硏究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産業發展과 國土의 效率的인 管理 및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한 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微力하나마 參考가 되길 바란다. Since National Land & Construction Planning Act was established in 1963, in an effort of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Korea began to be oriented to systematically and reliably supply industrial sites to demands. So far, a lot of related systems have been improved for 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various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In particular, many important plans and projects were promoted to lead to balanced land development in the last decade. In 1990, the existing related acts such as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Local Industry Development Act, Rural Income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were consolidated to be one law, so called 'Law on Industrial Location & Development', based on which national & local industry complex and farming &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established. This law has been still fundamental to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for balanced land development through systematic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Meanwhile, some pla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al area and high tech industry complex have been promoted on the basis of the 3rd Land Development Plan (1992∼2001), and plans related to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have been also promoted in compliance with the Law on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Nurturing Local Small & Medium Company, which were established in 1994. During the promotion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in an effort of Land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above, the growth strategy focusing on megalopolis including metropolitan area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based on southeast seafront area has resulted in unbalanced development for the last four decades in Korea. Furthermore, there were also several problems as follows: spatial discrepancy between demand and supply due to development based on material infrastructure and supplier; competitiv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by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lack of system for factory rearrangement in some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f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ing overpopulation; relatively increasing cost of location, and so on. Specifically, the occurring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industrial sites has resulted in lack of location due to insufficient supply vs. actual demands in metropolitan and southeast area,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rapidly increased land price in existing industrial complex with speculation. In central and southwest area, installment sale has been discontinued mainly due to oversupply. Recently, the policy to control the supply-demand of industrial sites with balanced development method becomes enhanced more or less. However, it will take a long time to obtain the corresponding effect. In rapidly changing and competitive global age, the demand for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still changing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because of recent rapid change of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al conditions along with evolved globalization and open policies. Thus,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the remedial solution for the reference to establish the industrial location policy of government by deriving the problem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from the viewpoint in the temporal or spatial level. This article consists of 6 chapters as follows: Chapter 1 presented the direction of study on the basis of its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 along with deriving problems in Korean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This chapter also established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study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solutions to improve the industrial location policy, so as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deriving problems after summarizing and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procedure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which have been promoted so far. Based on the fundamental comprehension of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d policy, chapter 2 examined the followings: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location; the role and necessity of location policy; the effects on local economy according to industrial location. Chapter 3 focused on some notable matters or lessons by considering the applicable case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from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study, the applicable case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Japan, Taiwan and Singapore were considered, because such countries are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high population density, relatively narrower land, land use and development led by government, insufficient land supply, and so on. Moreover, this study used the applicable cases in United Kingdom with good infrastructu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look through the issues and lessons from each country for the good reference of corresponding remedial solution. Chapter 4 classified Korean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to 3 categories: Industrial location development polic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system; and industrial location policy led by government. This chapter also focused on summarizing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policy and analyzing development system, development and actual installment sales, thus to derive the problem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while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current industrial location policy led by government. In order to present the problems of Korean industrial location policy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remedial solutions, chapter 5 generali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ed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loc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the promotional direction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as well. Furthermore, by deriving various problems of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is chapter also presented 8 remedial solution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as the followings: 1.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focused on demands; 2. Diversification of site supply in new industry; 3. Enhanced prohibition of over-development in local industry complex; 4. Development with its applicability turning from existing non-installment industry complex to multiple complexes; 5. Consolidation and formulation of relevant regulation and law; 6. Reinforcement of foreign fund attraction with planned location system; 7. Consolidation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8. Formulation of factory rearrangement system in existing industrial complex. Finally, chapter 6 summarized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Korean industrial location policy, as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also arranged the necessity of remedial solutions such as location policy and direction of system development and proposed alternative policy, while seeking for the method to develop Korean industrial location policy, which can effectively accept the domestic and foreign change in the future. Hopefully the result of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policies for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balanced land development in Korea.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연금제도 비교연구

김중희 대전대학교 2002 국내석사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연금제도 비교연구 - 제출자 : 김중희 지도교수 : 노병일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미래의 다가오는 사회적위험을 경고하고 그 안전장치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는데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등으로 인해 노인데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최근에 우리 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적용 대상자를 무리하게 도시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결과 저소득의 직장근로자로부터 고소득의 자영업자로 역진적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는 이미 재정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학연금제도도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2000년대 말에,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2030년경에 기금 고갈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존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공적연금제도는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연금제도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고 변경할 때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장기재정 안정화를 가장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I.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2. 칠레의 연금제도 3.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4.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II.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1. 납부예외자 문제 2. 집단간 형평성 문제 3. 기금운용상의 문제 4. 주체상의 문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납부예외자 과다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 연구와 집단간 현평성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3층 국민연금제도 도입, 기금운용상의 문제 개선방안으로는 포춘구좌제도 도입, 주체상의 문제 개선방안으로 통합사회보험 모델 도입등을 골자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당면과제별로 연구하였다.

경매 매수신청대리의 문제점과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인중개사대리행위를 중심으로

김찬원 경기대학교 2009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Auction Buying Application Deputy and Reformation - with the Licensed Real Estate Deputy Act as the central figure - KIM, CHAN W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Real Estate Majoring i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revi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eal estate brokage law as the business of broker and business report by the law on Jan 30, 2006,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has expanded to do the business to analyze the duty of the auction, public sales and offer the acquisition and do buying application deputy on appling as the buying application deputy with regular requirement into the Court. However, at now 3 years past, as pe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hrough buying application deputy system of the licensed broker, they got the advanced executive training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as 9,151 people out of total 74,231 people in the late of 2008 now. it is showed at 12.32% training ratio. Among the people to complete this course, 1,393 people were applied. it is marked at 12.22% of application ratio. That means only 1.87% marked that the licensed real estate broker entered the auction market as buying application deputy system. Due to the heavy recession of real estate economy and the excessive production of the licensed agent, the real estate brokage market is already at the saturation condition. Although the business expansion is urgently needed, the auction buying application deputy system is not enough to do their role on their agent world. That's the why I analyzed the following reasons. In first, I analyzed the production condi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the people acquired the licensed entered or not to the business. Secondly, I analyzed the application condition of buying application deputy among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found out the problem to reinforce step by step through the required advanced executive training and cooper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buying application deputy system fo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has a deeper meaning to expand their business at the first time. But, the lack of policy and preparation made lots of problems to produce the actual result. Thus, I suggest that the vit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this system by this study.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연구 :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전형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7년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답변자료가 회신된 343개교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특성화고 1곳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인식’에서는 국공립학교와 교직경력이 오래된 경우 교육부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고, 교직경력이 오래되었을수록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보다 학교-기업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기존 대책 추진이 미진한 원인’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실습제공 기업인력의 역량부족이 심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교직경력이 많은 교원일수록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 번째,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학교의 준비수준’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산업체 연계가 잘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사의 의지와 지지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국공립 직업계고 교원이 사립 직업계고 교원보다 교육부 개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연계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교직경력이 많은 교원일수록 교육부 개선방안과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한 직업계고 교사들의 인식을 주요 사안에 한정하여 조사한 한계가 있어 연구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원인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미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실시된 지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실행과 폐지, 부활과 개편을 거듭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이 교육인 만큼 교육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쟁점별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지방자치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교육자치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그로 인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의 해결방안 및 모델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통제의 원리 측면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와 같이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교육자치구역을 광역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행정의 민주화는 교육의사 결정에의 국민참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선거는 직선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존의 학교운영은 관 위주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교육이였던 만큼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방안으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수평적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과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시·도지사 간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도지사의 교육업무에 대해 관심을 제고시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교육감과 부(시장)지사 간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의 방안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위원회(가칭)을 상설로 설치하여 보조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때 집행기관 간의 관계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권한이 효과적으로 잘 배분되어야 교육자치 실시 목적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형태의 구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권한 이양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전문대학 관할권의 지방이양,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양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적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활동의 전문성은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의 현장업무경력을 살려 효율적인 장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교육경력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자주적 재정 측면에서는 첫째, GDP대비 교육예산 확충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교육재정규모 7%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교육비를 위한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이해와 같은 외생변수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 경제규모에 따른 어떤 모습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의 해답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자치단체의 목적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세의 일부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기부금 및 교육성금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교육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을 독려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교육열을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부담을 제도화해야 한다. 먼저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수의 확대를 교육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높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이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중학생수와 학생수당 경비를 지수화하여 총액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별 학생증감현황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시설투자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교육자치제의 개선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 다양화, 개방화, 민주화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장기적인 구도를 먼저 설정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목전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has put high priority on customer's preferences which is called "customer driven public services". Public educ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pandemonium in which it is very hard for such change to take place. Each of stakeholders of the public education in Korea such as teachers, parents, union of public schools have their own voices in terms of how the pandemonium could be relieved. But the customers of public education seems to have a unison focused on education autonomy in which they are able to elect the superintendent in each educational distric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began to adapt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is study attempt to draw which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to begi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orea has the very deep-rooted central educational system such as "in-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less evaluation for public school and teachers". The new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of Korea. This thesis conducts mailed-survey method distributed to public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the education offices and public schools.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everal issues are discovered. First, respondents answer that discentralized policies should be generalized in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prior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econd, regional commission for each local area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big and small local governments in which each local government makes contracts so as to co-invest educational funds and share the fruits of the dis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Third, many activities for fund-raising, recruits for excellent students should be allowed. Fourth, the grant system for public education should be modified for equal distribution based on the fiscal power of each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