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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정에서 효과적 리더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중심으로

        김승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9663

        현재 병원은 극심한 변화와 경쟁의 환경속에 있다.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듯이 병원은 진료서비스의 경쟁 그리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한껏 부풀어, 병원의 기자재 및 인력에 힘에 겨울 정도의 투자를 강요당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병원 내부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요구는 병원의 사활을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될 당위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전례없이 표출됨으로써 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져 병원조직관리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최근 의료엔지니어링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 의료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이나 의료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은 국민의료의 전반적인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정책과 의료관리적인 측면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과 질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병원인은 물론 국민적 차원으로까지 병원행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병원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조직내에서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쉽행사에 관해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설문결과 우리는 앞으로 병원조직에서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쉽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첫째,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원이 업무수행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젼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조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리더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리더는 조직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충이나 능력을 가능한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따라 업무를 조정·배분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조직원들의 이직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연령이 낮은 조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일곱째,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리더쉽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의 리더와 근무한 연수가 많을수록 리더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함께 근무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여정부 당정분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9663

        참여정부는 초당적 국정운영과 정치개혁 선도 등을 표방하며 정치적으로는 당정분리를 정책적으로는 당정협의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구심기능 약화에 따른 내부결속 이완과 정국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져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소위 ‘분점정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자간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 공백의 현상까지 보여왔다. 김욱,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의정연구?? 제8권 제2호(2002), p. 6.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출신 의원인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까지 분권적 국정운영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이 논문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여당에 대해 공천 등 정치적인 ‘당무 불관여’와 동시에 정책적인 ‘당정협의’를 동시에 내포한 용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나 여당, 대통령이 당과 정부의 관계가 당정협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분리를 표방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여당이 제왕적 총재인 대통령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당정협의는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이루어져 왔었다. 공화당 창당 주역들에 의해 도입되어 이어져왔다. 문민정부 이후 당정협의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법률안과 주요 정책안이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중립적 국정운영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책임정치라는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의 건전한 관계정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정분리’는 매우 중의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당정관계의 역사적 추이 및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역대정부는 당정일체체제에 따른 구조적인 병폐를 양산해 왔다. 5共까지는 정당이 정권보좌 역할에 충실했고, 6共이후 당정분리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당총재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되어 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당운영을 총괄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정경유착?파벌정치?수동적 정당문화 등 각종 폐해가 심화되었다.그리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당정관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는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당정문화 설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총재직을 포기하고 平당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권 자정 및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전반의 공개?투명화로 탈권위주의 분위기가 확산, 새로운 정당문화 및 당정관계 창출을 위한 국민적 동감대가 형성된 점이나 17대 총선 결과 분점정부 형태가 깨지고 여대야소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출신 장관과 총리를 임명하여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험하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참여정부는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의 자율?자립성을 확대하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정치적 토대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초기에 여와 야를 대상으로 초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였으나 여당 내 소외감과 야당의 정략적 공세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행정부도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야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친여정서?대야채널 미흡 등으로 여당편중 성향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여당 = 대통령당’이라는 관념이 고착되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여당과 대통령간 당정분리원칙 미정립으로 인해 여당인사들의 정권에 대한 소외감이 심화되고 정책?여론수렴 기능의 부실에서 국정추진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여?야?정간 협조채널 부재, 청와대 ? 행정부의 지원 역할 미흡 등으로 참여정부 정국운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권내 대화?타협문화 부재 및 여당의 자율?자립성 한계 등의 제도?관행적 여건으로 당정분리 문화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미?프랑스 등 선진국의 당정 및 시사점을 검토해볼 것이다. 미국(삼권분립)?프랑스(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은 평당원 자격으로 여당과 연결고리를 갖되 미국은 당운영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는 당무에 적극 개입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운영과 관련 미국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초당적 운영을, 프랑스는 다수당과의 권력분산을 통한 연정을 추진한다. 정당제도 측면에서 양국가 공히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은 중앙당이 없는 원내중심 정당체제인 반면 프랑스는 중앙당 당대표(당무)와 원내총무(국회) 분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대통령?행정부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정당의 자율?자립성확대를 통한 정당문화 개선이 건전한 당정관계 설립의 전제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당정관계 수립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별적인 관계정립과 당정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대통령의 당무 불관여’ 및 ‘초당적인 국정운영 및 삼권분립’원칙 등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여권 당적을 보유하되 당 재정?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중심의 공조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와대?여당간 인적 교류 확대 등으로 여권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야당과는 정례?비정례 정책협의 강화 및 현안 발생시 야당지도부 대상 수시 정책설명회 개최 등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거부되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나 향후 부처에 야당출신의 비중있는 인물을 영입해 업무협조 내실화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며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본다.아울러 청와대 ? 행정부의 역할 재정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시험하고 있는 대통령은 큰 틀을 국정방향 제시 및 국민 대상 정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국정실무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기능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와대 ? 행정부 ? 정치권과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또한, 국무총리가 여야대표와의 정례협의 창구를 개설하여 중립적 국정운영을 리드하고 행정 각 부처도 국회 상임위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행정부 정보공개 확대 및 여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정책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회 크로스보팅?전원위원회 도입 및 행정부와 여야간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등 제도?관행적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제가 갖는 특수성은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갖고 선출되는 이원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그 기원으로부터 위임받는 정통성의 절차와 방식이 분리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결국 두 기제간의 권력분립을 의미하며 이는 양자간의 갈등구조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독주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식된다. 곽진영, “국회-행정부-정당관계의 재정립: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의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6호, 2003), pp. 161-162.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정부구성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조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 쌍방향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당정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일반적으로 집권당과 행정부와의 관계는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정례화?공식화된 당정협의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권찬호, “한국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1997), p. 4.미국과 달리 여야간 대화의 부재가 정치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분점정부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당정관계는 갈등과 혼선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개헌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닐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논문은 필자의 청와대와 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전?현직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씌어진 것이다. 대안제시는 여권 입장에서 실천할 사항을 위주로 제안한다.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행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홍수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47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교육행정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육정책상의 교육자치제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의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독립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핵심을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항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은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권화가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결국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과 자주성 보장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조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 자율성 보장은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제도와 운영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왕따") 실태분석과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RANK : 249647

        최근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일명"왕따)'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둥 학생들의 왕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은 물론, 학교 및 학급의 관리자로서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 및 교육행정가,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하는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수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왕따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과 직접관련이되는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가, 그리고 유관기관(청소년단체)도 병행조사 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혼합하여 사용하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왕따 대처방안은, 왕따를 낳는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왕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해야할 일, 왕따를 방관한 학생이 해야할 일, 부모가 해야할 일, 학교에서 해야할 일, 사회 및 청소년단체·정부가 해야할 일 등을 막연하게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1월 26일 교육부가 수립 발표한 집단따돌림 대책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왕따 대처방안들을 충분한 실효성 검증없이 수용함에 따라 그 효과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왕따의 실태는 서울시 중학생 16.1%가 재학중(초등학교 포함)에 왕따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학생(71.1%), 학부모(66.2%), 교육행정가(49.1%), 교사(46.3%), 유관기관 및 청소년 단체(46.3%)순으로 나타났으며, 왕따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28.2%와 학부모는 20.0%는 '왕따가 매우 심각하다' 고 응답한 반면 왕따 예방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인 교사는 4.2%, 교육행정가는 3.6%, 유관기관 및 청소년 단체는 9.3%만이 '매우 심각하다' 고 응답하였다. 왕따 원인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학생(100%), 교사(85.5%), 학부모(56.4%), 교육행정가(71.4%),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75.2%) 모두가, 왕따씩 가장 큰 원인으로 피해학생의 성격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왕따의 발생시간과 장소로는 대부분이 학교내라고 응답하였으며, 왕따 가해자의 신분도 85.8%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왕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도 학생의 19.3%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였으며, 왕따 해결을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으로 ①학생/자신 ②교사/학교를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왕따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은 학교내 전문상담교사확보, 교사의 지도순찰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왕따 해결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는 왕따 해결 접근방법으로 생각한 반면, 왕따 예방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인 교사·학부모·교육행정가는 가정교육 강화, 학교에서의 전인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둥 왕따를 낳는 구조적·제도적·사회적 요인의 개선을 통한 왕따 해결방법을 가장 실효성 있는 왕따 해결 접근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교도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98년 8월 새로 도입한 전문상담교사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왕따해결을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왕따해결 접근방법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999년 1월 수립 발표한 집단따돌림대책은 왕따를 낳는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의 한계, 학생들의 왜곡된 발달심리적 요인을 치유하는 방법제시 미흡, 왕따해결을 위한 가정과 사회(청소년단체)의 협조체제 미구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난 1998인 8월부터 시행한 전문상담교사 수급정책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기준의 폐쇄성,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위한 수급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소하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즉, ①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교직과목을 설치하고 교직과정의 이수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 ② 전문상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 ③ 교사의 상급자격연수(1급정교사, 교감, 교장자격연수)시에 상담관련 과목을 신설·확대하는 방안, ④ 각급 학교가 의무적으로 수업시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상담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⑤ 건전한 단체 문화·수련·클럽·학생회활동 등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 ⑥ 학생·학교·가정·사회(청소년단체)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학교에「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 등 6개 방안을 왕따해결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제언들을 교육재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제언한 대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실있는 임상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심도있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many students who have been ostracized by classmates do not like to attend the school, and some of them are nervous enough to be treated by psychiatric doctor, or even a few of them commits suicides. In short, "group ostracization"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Under such a circumstance, this study aimed to help students attend the school comfortably and grow in a better school environment by providing for the solutions to "group ostracization" for students themselves, teachers, education authorities, relevant institutions, youth organizations and, most importantly parents. To this end, thos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sampled to be subject to a survey together with teachers, parents,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youth organization officials. The survey was preceded by a literature research.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have enumerated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solutions to "group ostracization" vaguely for each of the parties concerned: victim students, offender students, looker-on students, parents, schools, social or youth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Group Ostracization" desig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26, 1999 seems to be insufficient to prevent the problems because it had accommodated the solutions suggested by the preceding studies without verifying their validity sufficiently. It was found through this study that 16.1% of the sample students had ever suffered from "group ostracization" during their middle or elementary school days. "Group ostracization" were perceived as problem by students themselves (71.1 %), followed by parents (66.2%), education administrators (49.1%), and relevant and youth organizations(46.3%). On the other hand, 22.2% of the victim students and 20.0% of their parents perceived the problem very seriously, while such subjects obliged to play a leading role in solving the problem as teachers,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less sensitive to the problem; Only 4.2% of teachers, 3.6% of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9.5% of social organizations felt that the problem was very serious. All the m e s concerned counted "victim students' personality" as cause of "group ostracization": Students(100%), teachers(85.5%), parents(%./l%), education administrators (71.4%) and social organizations(75.2% ). Most of the "group ostracization" occurred in school, while 85.5% of the offenders were the students attending the same school as victims. 19.3% of the students surveyed felt that the problem of "group ostracization" would be rather worsened by teacher s intervention, and many of them pointed out that teacher's supplementary role should be preceded by students initiatives. Meanwhile, the victim students suggested such counter-measures against "group ostracization" as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s guidance, teachers' in-school patrol, teacher's special attention to victim students and teacher's other positive efforts. In contrast, such subjects obliged to play a leading role in solving the problem as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 administrators suggested some fundamental approaches to the problem: reinstatement of home education, whole-personality education at school, solutions to the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social problems causing "group ostracization. All in all, it is deemed most effective and realistic in solving the problem of "group ostracization" to expand students social service programs, while combining the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 system - introduced anew in August, 1998 - with "teachers-in-charge system" to design a total approach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Nevertheles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Group Ostracization" publish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January, 1999 seems to be little effective, because of limited efforts to improve the social environment causing the problem, lack of the measures to cure students' distorted psychological development, under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homes and society (youth organizations). Moreover, "the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 System''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since August, 1998 seems to have such problems as closed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s, lack of a longer-term recruitment system, etc. After all, in order to solve the "group ostracization" problem in a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way,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are suggested; (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acher's course f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universities, and thereby, license the graduates to work as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s. (2) Professional counselor teachers need to be organized into a special T/O to be dispatched to each school. (3) It may well be necessary to establish or expand a counseling course for various teachers' programs (first-class teachers, vice head-masters and head-masters). (4) A counseling subject needs to be organized into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5) It will be necessary to admit such out-of-school programs as sound group activities, cultural or training camp programs, social clubs, student councils, etc., into regular school activities. (6) It may well be necessary to open a homepage for each school to arrange a cyber space for dialogue among students, schools, homes and society (youth organizations). It is a wish that the government would reflect the above reform measures in its educational programs as long as the budget allows.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focused on development of an effective counseling clinic program and thereby, that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w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복지센터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유재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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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도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방행정도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가히 소용돌이칠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5년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행정의 여건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농사행정이 지방행정의 주류를 이루고,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을 당시에는 읍면동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최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역할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회에 걸친 지도교수님과의 협의와 수정 등을 통해 본 문항 19문항, 통계처리 참고문항 5문항으로 설문조사서를 완성하고 1999. 3. 22∼3. 31 사이에 전국 지방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 4. 10까지 회수된 설문서는 총 971매로써 92.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SAS Package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되었고,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근무여건이 기능전환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Chi-Square검정을 하여 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골고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하면서 전면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45.1%가 도·농지역의 일부에서 먼저 실시를 원했고, 응답자의 41.7%는 도시지역의 일부에서 우선실시를 원했다. 둘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사무 재배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722건이고,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601건이며, 더욱이 위임사무의 비을이 읍면은 58%나 되고, 동의 경우 68%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무 재배분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무아니면 전부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등이양을 통해 그 효율성도 높여야 겠다. 셋째,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 생기는 여유시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97.1%가 기능전환 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기능으로 복지증진을 선택했다. 넷째, 이렇게 마련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은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쳐야 만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8.3%는 주변의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복지관에 비해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시설의 운영책임은 초기에는 공무원이 맡고 그 후 필요하다면 민·관합동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과제로 인식할 수 있겠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평가과정 등을 거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大洞制 등을 통한 규모의 적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앞으로 읍면동은 지역주민이 찾고 싶은, 그리고 주민이 찾아가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The society is experiencing drastic changes than ever before.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administrative ones are trying to change themselves. It can be said that situ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have changed greatly in Korea since chiefs of local autonomy bodies were elected by the people in 1975. The role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were very important when agriculture was a major industry and the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as not well developed. With such changes of situations, there appears opinions that function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changed. Particularly sinc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launched, it emerges as an emergent task to suggest appropriate guidelines on changing the function of such offices as the new government is propelling the work as one of the 100 assignment administrative renovation. This thesis is focused on exploring appropriate suggestion that will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seek best convenience of the people, thus realizing local autonomy that will best fit; to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is study made a survey of 1,050 local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from the 22st till the 31th of March, 1999. The survey consists of 19 major questions and five auxiliary questions that were made in consultations and revisions with advisor since November 1998. The number ad questionnaires that were collected until April 10, 1999 totaled 971, representing high collection rate of 92.5 percent. I calculated frequency analysis of every questions. Particularly, for six questions, I made Chi-square examination in order to find out co-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are as follows. First,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tested in a selected rural and urban areas at the initial stage in order to find out problems. After working out solutions against such problems,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should be carried out 011 a full-fledged scale. Of the surveyed, 45.1 percent preferred implementation of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in some parts of rural and urban areas, while 41.7 percent of the survey preferred some parts of urban areas. Second, prior to the functional changes of Up, Myun, Dong offices, redistribution of affairs should be made between such offices and superior office cities and Kun. Currently, i3 Up and a Myun is handling 722 instances while a Dong is covering 601 instances affairs entrusted by city. Considering the entrusted of fice work ratio stands at 58 percent for a Up and a Myun and 68 percent for i3 Dong, it appears imminent to lower the share of entrusted office works at Up, Myun, and Dong office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it is being required to adjust the redistribution of office work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interest. Third, idle facilities of such offices after functional changes should be utilized as welfare facilities with its functions directed to improve welfare of old people and disabled persons. Of the surveyed, 97.1 percent put the top priority on improving welfare function of such offices after their functional transformation. Fourth, programs for such facilities should consist of contents that will enhance people's welfare. In order to induc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nd those programs should be fully studied previously. That is because 68.3 percent of the surveyed anticipated such facilities won't be run efficiently by the privately managed welfare centers. Fifth,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should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 the initial stage and, if necessary, it should be co-managed by private and local 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recognize that functional change of Up, Myun, Dong offices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lso,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negative impact that might erupt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s, It is most desirable to take supplementary measures continuously.

      •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 연구 : 중앙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성찬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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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나 급진적?일시적 통합을 달성하거나 간에 우리에게 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후관리를 요구한다. 분단된 두 나라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의 통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았으며,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의 행정조직 구축 방안,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의 일반적 개념과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의 창설을 의식적으로 시도하여 제도화 된 통합목표를 추구하며 접근법에 있어서는 법적인 것보다 기능주의적인 방법을 택한 신기능주의 이론의 P. Jacob와 K. Deutsch의 통합이론에서 제시한 통합요소를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 행정조직 통합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행정조직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기존 연구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중앙행정조직을 검토?비교하였는데, 이는 2008년 3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분단국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베트남, 예멘의 행정통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남북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남북정상회의」를 구성하여 소속에 「군사?국방위원회」와 「남북한 정부 외교조정위원회」를 두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남북 각료회의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고 남북평의회에서 입법부 업무를 담당하고, 남북연합재판소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하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이 후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기능적으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행정조직 역할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남한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통치 범위와 대상(국민)의 확대로 인해 제1국무총리, 제2국무총리로 나누어 제1국무총리는 국가유지 및 복지신장 기능을 총괄하고 제2국무총리는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행정조직은 사회가 발전, 변화하면서 생기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설?통합?폐지되는 속성이 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한 정부조직으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통일 후 행정조직의 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들 제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邑·面·洞事務所의 地位 및 役割의 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이형기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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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지역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무의 이양 등으로 지방행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의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감에 따라 읍·면·동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가고,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읍·면·동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나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읍·면·동을 행정의 능률화 측면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읍·면·동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언하면, 읍·면·동의 개편 목표를 현재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코뮤니티)조직으로의 기능전환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읍·면·동 개편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읍·면·동의 연혁과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이 되는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코뮤니티센터로의 전환방안 제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효과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법적지위는 폐지되어야 하며, 기능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공동체(코뮤니티)조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전환은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읍·면과 동은 그 연원과 지역특성, 주민정서 및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읍·면은 행정구역상 연혁이 오래됨으로써 역사적·문화적·정신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짙어 주민들간의 연대의식도 강하다. 따라서 동을 먼저 기능전환하고, 동의 기능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읍·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이나 동도 지역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기능전환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단계로 현행 읍·면·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코뮤니티센터를 병행운영하며, 2단계는 코뮤니티센터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주민조직(예 : 자치위원회 등)에 부여하여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3단계는 읍·면·동의 행정적기능을 폐지하고, 코뮤니티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조직이 전담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넷째, 특별법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코뮤니티센터 설치의 법적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등 코뮤니티센터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읍·면·동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폐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코뮤니티센터는 주민에 의해 구성된 대표기구가 지역사회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코뮤니티센터의 조직체계를 행정조직과 같이 구성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제도를 따르되 집행적 성격을 가미한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실제 참여하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한다. 여섯째, 개편에 따르는 행정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개편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의 창구이전에 따른 주민이용상의 불편, 업무 재조정에 따른 업무회색지대 발생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行政裁量行爲의 司法的 統制에 關한 硏究

        이정훈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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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國家는 現代福祉國家로서, 이는 國家의 役割과 機能의 擴大와 함께 行政府 活動領域의 多樣化·專門化를 견인함으로써, 國家의 行政作用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영역 깊숙한 곳까지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國家役割의 擴大는 公共의 福利增進 및 다양한 行政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行政權行使過程에있어 行政裁量의 領域이 아울러 擴大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現代 行政의 基本理念이 民主行政 및 法治主義인을 고려 할 때, 行政廳의 기능 확대로 인한 權限의 行事는 合理的이며 能率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民主的·司法的 統制의 매커니즘 또한 必要 不可缺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國民의 憲法的 基本權의 실질적 保障과 行政목적달성의 效率性 提高라는 현대행정의 兩大理念의 合理的인 調和를 위하여 行政裁量의 要件과 法的 性格 및 效果에 대한 새로운 法理論的 패러다임의 定立이 요구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行政裁量의 限界와 統制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基本權保障手段의 실질적인 確保와 行政의 合目的性 追求사이에서 발생하는 葛藤關係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The fact that nowaday's state is called as a state of welfare is due to a fact that the function of state is enlarged and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s strengthened. This means that area of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power has been enlarged, saying again, in order to meet the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 and welfare promotion of the public. So, in a morden Country, no matter which country may be, the power of public administration is spreading and getting strong in ;accordance with increase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of industry, the modem society presents great complexity in the various fields of politics, and society, which accordingly imposes a heavy obligation on the nation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promote the national welfare. This consequently brings the nation's administrative action only to expansion, reinforcement and specialization, which is however inevitably attended with the high possibility to viola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So the modem administrative law has problem how to balance the both goals the strengthening of the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 We establish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s a legal basis which guarantee the function and the status of public services. The law makes the National Assembly abstract criterion and the Government permit comprehensive discretion power, which is inclined to make an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has threatened the freedom,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That is to say, the modem administration has a tendency to harm fundamental So, modem welfare state tr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refore, this study mainly rights of people. order to check overuses of administrative power. treats a judicial controls of a administrative discretion.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basic ideology of modem administration is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Herrschaft des Gesetzes)', the exercise of power according to the enlargement of function of administrative power should be resonable and efficient and at. the same time a democratic control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means that though all area of administration a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at the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inevitable, but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 a legality is needed and the justice of administrative act done according to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is surel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administration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internal, the other is external. The internal methods of controlling the administration contain the internal-formal control and the internal-informal control. The external methods of controlling the administration contain, in general, the control by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and the mass. But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re necessary for the control of administration,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nd relief of administrative grievance.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I describe a discretion explained theoretically. Discretion itself is a historical concept, and it is important because it draws the control of the discretional administrative action. Conclusively a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how to preserve the equilibrium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and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general, has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we were acknowledged commonly. Therefore, what I am concerned with in this study are three points; the concept of a discretionary power, the substantive limitation of the judicial and the procedure one. And, also, In the 20th administrative state whose role in increasing more and more, the limitation of judicial review is essential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 of individuals.

      •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부산시 북구 화명2지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전길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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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의 다양화 추세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개인간, 집단간, 조직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 신념과 사고방식의 차이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집단간의 갈등은 행정이나 조직 현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갈등이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간, 정부와 주민간,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혐오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벌이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조정과정, 갈등의 해결과정을 부산시 북구 화명2지구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자원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시설 입지선정 방식은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입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화명2지구 갈등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화명 2지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갈등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편익과 비용의 재분배 과정을 편협하게 기술합리적 정책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타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입지갈등 현상을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타협을 통한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둘째, 행정계획 단계에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이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집단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책과정에서 미리 여과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주민의 입지 반대운동이 지역이기주의로 악화되지 않고 건전한 주민운동의 범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대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번쯤 겪어야할 요식 행위 정도로 가볍게 생각 하고있다는 것이다. 입지선정이 결정되면 당연히 지역주민의 반대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를 입지선정의 절차아닌절차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협상과정에서 무성의한 자세로 임하게되고 주민의 반발을 일으켜 협상성공을 어렵게한다. 연구자가 화명·금곡 지역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가 전체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9%이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주민을 문제의 당사자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문제해결시 거쳐가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해 줄 조정자가 없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계획시부터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명문화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식적 참여를 보장받으므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손실과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혐오시설 입지선정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실천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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