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정분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참여정부는 초당적 국정운영과 정치개혁 선도 등을 표방하며 정치적으로는 당정분리를 정책적으로는 당정협의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구심기능 약화에 따른 내부결속 이완과 정국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져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소위 ‘분점정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자간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 공백의 현상까지 보여왔다. 김욱,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의정연구?? 제8권 제2호(2002), p. 6.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출신 의원인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까지 분권적 국정운영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이 논문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여당에 대해 공천 등 정치적인 ‘당무 불관여’와 동시에 정책적인 ‘당정협의’를 동시에 내포한 용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나 여당, 대통령이 당과 정부의 관계가 당정협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분리를 표방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여당이 제왕적 총재인 대통령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당정협의는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이루어져 왔었다. 공화당 창당 주역들에 의해 도입되어 이어져왔다. 문민정부 이후 당정협의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법률안과 주요 정책안이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중립적 국정운영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책임정치라는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의 건전한 관계정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정분리’는 매우 중의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당정관계의 역사적 추이 및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역대정부는 당정일체체제에 따른 구조적인 병폐를 양산해 왔다. 5共까지는 정당이 정권보좌 역할에 충실했고, 6共이후 당정분리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당총재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되어 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당운영을 총괄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정경유착?파벌정치?수동적 정당문화 등 각종 폐해가 심화되었다.그리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당정관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는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당정문화 설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총재직을 포기하고 平당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권 자정 및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전반의 공개?투명화로 탈권위주의 분위기가 확산, 새로운 정당문화 및 당정관계 창출을 위한 국민적 동감대가 형성된 점이나 17대 총선 결과 분점정부 형태가 깨지고 여대야소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출신 장관과 총리를 임명하여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험하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참여정부는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의 자율?자립성을 확대하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정치적 토대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초기에 여와 야를 대상으로 초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였으나 여당 내 소외감과 야당의 정략적 공세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행정부도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야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친여정서?대야채널 미흡 등으로 여당편중 성향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여당 = 대통령당’이라는 관념이 고착되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여당과 대통령간 당정분리원칙 미정립으로 인해 여당인사들의 정권에 대한 소외감이 심화되고 정책?여론수렴 기능의 부실에서 국정추진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여?야?정간 협조채널 부재, 청와대 ? 행정부의 지원 역할 미흡 등으로 참여정부 정국운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권내 대화?타협문화 부재 및 여당의 자율?자립성 한계 등의 제도?관행적 여건으로 당정분리 문화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미?프랑스 등 선진국의 당정 및 시사점을 검토해볼 것이다. 미국(삼권분립)?프랑스(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은 평당원 자격으로 여당과 연결고리를 갖되 미국은 당운영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는 당무에 적극 개입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운영과 관련 미국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초당적 운영을, 프랑스는 다수당과의 권력분산을 통한 연정을 추진한다. 정당제도 측면에서 양국가 공히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은 중앙당이 없는 원내중심 정당체제인 반면 프랑스는 중앙당 당대표(당무)와 원내총무(국회) 분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대통령?행정부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정당의 자율?자립성확대를 통한 정당문화 개선이 건전한 당정관계 설립의 전제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당정관계 수립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별적인 관계정립과 당정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대통령의 당무 불관여’ 및 ‘초당적인 국정운영 및 삼권분립’원칙 등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여권 당적을 보유하되 당 재정?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중심의 공조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와대?여당간 인적 교류 확대 등으로 여권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야당과는 정례?비정례 정책협의 강화 및 현안 발생시 야당지도부 대상 수시 정책설명회 개최 등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거부되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나 향후 부처에 야당출신의 비중있는 인물을 영입해 업무협조 내실화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며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본다.아울러 청와대 ? 행정부의 역할 재정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시험하고 있는 대통령은 큰 틀을 국정방향 제시 및 국민 대상 정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국정실무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기능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와대 ? 행정부 ? 정치권과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또한, 국무총리가 여야대표와의 정례협의 창구를 개설하여 중립적 국정운영을 리드하고 행정 각 부처도 국회 상임위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행정부 정보공개 확대 및 여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정책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회 크로스보팅?전원위원회 도입 및 행정부와 여야간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등 제도?관행적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제가 갖는 특수성은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일정한 임기를 갖고 선출되는 이원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그 기원으로부터 위임받는 정통성의 절차와 방식이 분리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결국 두 기제간의 권력분립을 의미하며 이는 양자간의 갈등구조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독주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식된다. 곽진영, “국회-행정부-정당관계의 재정립: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의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6호, 2003), pp. 161-162.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정부구성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조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 쌍방향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당정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일반적으로 집권당과 행정부와의 관계는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정례화?공식화된 당정협의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권찬호, “한국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1997), p. 4.미국과 달리 여야간 대화의 부재가 정치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분점정부의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당정관계는 갈등과 혼선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개헌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닐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논문은 필자의 청와대와 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전?현직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씌어진 것이다. 대안제시는 여권 입장에서 실천할 사항을 위주로 제안한다.

병원행정에서 효과적 리더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중심으로

김승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현재 병원은 극심한 변화와 경쟁의 환경속에 있다.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듯이 병원은 진료서비스의 경쟁 그리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한껏 부풀어, 병원의 기자재 및 인력에 힘에 겨울 정도의 투자를 강요당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병원 내부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요구는 병원의 사활을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될 당위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전례없이 표출됨으로써 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져 병원조직관리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최근 의료엔지니어링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 의료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이나 의료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은 국민의료의 전반적인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정책과 의료관리적인 측면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과 질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병원인은 물론 국민적 차원으로까지 병원행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병원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조직내에서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쉽행사에 관해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설문결과 우리는 앞으로 병원조직에서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쉽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첫째,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원이 업무수행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젼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조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리더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리더는 조직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충이나 능력을 가능한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따라 업무를 조정·배분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조직원들의 이직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병원조직의 리더는 연령이 낮은 조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일곱째,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리더쉽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의 리더와 근무한 연수가 많을수록 리더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함께 근무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복지센터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유재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지금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도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방행정도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가히 소용돌이칠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5년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행정의 여건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농사행정이 지방행정의 주류를 이루고,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을 당시에는 읍면동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최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역할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회에 걸친 지도교수님과의 협의와 수정 등을 통해 본 문항 19문항, 통계처리 참고문항 5문항으로 설문조사서를 완성하고 1999. 3. 22∼3. 31 사이에 전국 지방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 4. 10까지 회수된 설문서는 총 971매로써 92.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SAS Package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되었고,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근무여건이 기능전환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Chi-Square검정을 하여 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골고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하면서 전면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45.1%가 도·농지역의 일부에서 먼저 실시를 원했고, 응답자의 41.7%는 도시지역의 일부에서 우선실시를 원했다. 둘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사무 재배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722건이고,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601건이며, 더욱이 위임사무의 비을이 읍면은 58%나 되고, 동의 경우 68%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무 재배분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무아니면 전부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등이양을 통해 그 효율성도 높여야 겠다. 셋째,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 생기는 여유시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97.1%가 기능전환 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기능으로 복지증진을 선택했다. 넷째, 이렇게 마련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은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쳐야 만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8.3%는 주변의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복지관에 비해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시설의 운영책임은 초기에는 공무원이 맡고 그 후 필요하다면 민·관합동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과제로 인식할 수 있겠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평가과정 등을 거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大洞制 등을 통한 규모의 적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앞으로 읍면동은 지역주민이 찾고 싶은, 그리고 주민이 찾아가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The society is experiencing drastic changes than ever before.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administrative ones are trying to change themselves. It can be said that situ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have changed greatly in Korea since chiefs of local autonomy bodies were elected by the people in 1975. The role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were very important when agriculture was a major industry and the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as not well developed. With such changes of situations, there appears opinions that function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changed. Particularly sinc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launched, it emerges as an emergent task to suggest appropriate guidelines on changing the function of such offices as the new government is propelling the work as one of the 100 assignment administrative renovation. This thesis is focused on exploring appropriate suggestion that will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seek best convenience of the people, thus realizing local autonomy that will best fit; to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is study made a survey of 1,050 local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from the 22st till the 31th of March, 1999. The survey consists of 19 major questions and five auxiliary questions that were made in consultations and revisions with advisor since November 1998. The number ad questionnaires that were collected until April 10, 1999 totaled 971, representing high collection rate of 92.5 percent. I calculated frequency analysis of every questions. Particularly, for six questions, I made Chi-square examination in order to find out co-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are as follows. First,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tested in a selected rural and urban areas at the initial stage in order to find out problems. After working out solutions against such problems,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should be carried out 011 a full-fledged scale. Of the surveyed, 45.1 percent preferred implementation of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in some parts of rural and urban areas, while 41.7 percent of the survey preferred some parts of urban areas. Second, prior to the functional changes of Up, Myun, Dong offices, redistribution of affairs should be made between such offices and superior office cities and Kun. Currently, i3 Up and a Myun is handling 722 instances while a Dong is covering 601 instances affairs entrusted by city. Considering the entrusted of fice work ratio stands at 58 percent for a Up and a Myun and 68 percent for i3 Dong, it appears imminent to lower the share of entrusted office works at Up, Myun, and Dong office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it is being required to adjust the redistribution of office work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interest. Third, idle facilities of such offices after functional changes should be utilized as welfare facilities with its functions directed to improve welfare of old people and disabled persons. Of the surveyed, 97.1 percent put the top priority on improving welfare function of such offices after their functional transformation. Fourth, programs for such facilities should consist of contents that will enhance people's welfare. In order to induc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nd those programs should be fully studied previously. That is because 68.3 percent of the surveyed anticipated such facilities won't be run efficiently by the privately managed welfare centers. Fifth,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should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 the initial stage and, if necessary, it should be co-managed by private and local 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recognize that functional change of Up, Myun, Dong offices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lso,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negative impact that might erupt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s, It is most desirable to take supplementary measures continuously.

지방행정계층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남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복과 비능률적이고 중층적인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거나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추세에 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단일화로 주민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하여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뒤늦게나마 지방행정 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a우리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군통합, 도농통합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져 왔으나 1948년이래 획일적으로 유지되어 온 현행의 지방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 경제의 발전요구에도 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a$$a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행정 개혁이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일반적인 차원에서 현행 자치행정 계층 및 구역과 관련한 논의들을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개편에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자치행정계층구조 및 구역개편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계층 및 구역 개편의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a$$a먼저,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개혁은 각각의 도시가 형식적으로는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통폐합되거나 단층제로 개편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계획 아래 주민들에게 계층 및 구역개편의 효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원과 삭감이라는 행정적·재정적 채찍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은 한국의 지방행정구조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a$$a다음으로, 경기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a$$a첫째, 지방행정 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자치구·시·군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지방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방자치단체를 10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였다.$$a$$a시군구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우선 2-4개의 시군 통합을 통해 단층제로 재 조직화되고, 조직과 인력감축, 계층의 단순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a둘째,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인구급증과 지리적인 문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특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분리는 중핵도시와 배후도시가 분리되어 시도통합을 추진하는 광주, 대전, 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이론적인 모형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a셋째,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시기는 1-2년 이후가 가장 적당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경비의 절약에 대한 성과를 묻는 설문에서 행정계층을 축소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화와 경비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a$$a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개편 문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행정구역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권과 함께 1-2년 이내에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서비스, 지역경제, 지방정치 전반에 일대 전환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a$$a

城南市議會 行政事務監査의 實態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行政事務監査의 實態

이영희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이 보다 더 행정이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온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여론으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여 왔다.기관분립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의 확보 없이는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상, 운영상 및 의식․행태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방법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로서 국회의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규정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를 알아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의의, 필요성, 유형, 기본원칙 및 기준, 의무와 한계,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 주체 및 대상기관, 감사의 시기와 방법, 감사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사례분석을 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Feedback(환류)효과를 분석연구를 하였다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적․운영상․의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궁극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원활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얻을 수 있었다.첫째,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해야 되고, 둘째,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능에 부응하도록 발전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방향은 제도적, 운영상, 의식․행태상, 결과처리의 측면에서 등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감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중된 행정권한을 적절하게 감시․견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할 때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인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냉전 이후 미중 관계 분석 :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정책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현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향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은 누가 될 것인가? 미국 위주의 단극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대로 중국이 될 것인가. 월남전 패배 이후 쇠락해 가던 미국의 힘은 소련의 해체 이후 역사상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힘에 대해, 미국은 로마 이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제국의 길(Pax Americana)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용솟음치는 중국의 힘 역시 만만치 않다. 1979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 향후 미국에 맞설 유일한 미래의 슈퍼 파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30년 가까이 경제성장률 10%대를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13억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전세계 기업들을 유혹하며 전세계의 자본과 자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 이후, 미국은 ‘균형자론’에 근거하여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소련의 해체 이후에는 세계 패권을 추구하면서 떠오르는 중국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한다. 미국은 냉전의 해체 이후, 양극 체제의 종식과 미국이라는 유일 초강대국 등장에 의한 단극 체제의 출현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 속에서 對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지며 지역에서 수천년간 강국으로 군림하던 중국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막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중국 기회론’과 ‘중국 위협론’으로 나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을 기회 요인으로 볼 것인지, 위협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되었다. 결국 정부 관리들과 학자들은 중국을 국제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 체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런 변화를 이루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 특히 서방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받아 들일 것이고,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통합될 수만 있다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 주의 세력이 아닌 유럽과 같은 현상 유지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쟁이 계속되었다. 한편에서는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관여(engagement)정책을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군사 안보적 성장을 막기 위해 군사적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쟁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 제1기의 대 중국 정책은 부처간 정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었고, 제2기에 들어서는 상이한 정책들이 병행되어 추진되는 결과를 낳았다.반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마지막 연도인 1999년 상반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안좋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對中 인식이 악화되던 시기에 출범하게 됐고, 이러한 악화된 인식은 결국 부시 행정부 시기에 미중간의 새로운 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strategic competiton)'로 제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을 국제질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면서 국내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테러 공격 차단과 테러세력 근절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성전에 나선 부시 행정부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군사력을 비롯한 우월한 국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국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이며, 단독주의적인 외교-안보 노선,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취하였다.또한 이 시기에는 급증하는 경제적, 군사적 힘과 팽창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중국 위협론’과 아울러, 미국의 수퍼 파워가 중국으로 이전 될 것이라는 ‘세력 전이’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중국은 전형적인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부시 행정부 1기 시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상호 교류하는 미국의 이익 사이에 부시 2기 행정부 하에서는 다시 對중국 정책이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시 2기 행정부하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정치, 경제적 체제를 가지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지역 강국으로 유도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미중 관계에 있어 국익 문제와 세력 전이 문제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시계추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을 통한 미국의 이익 추구는 아직도 그 방향이 계속 바뀌며 결정나지 않은 듯 하다.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대외의존성이 높은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제 정치는 냉엄하다. 힘의 외교가 지배하며 힘이 없다면 주변 강대국에 편입되거나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차선책을 제안한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역전되는 시점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맺어 국익을 최대화 시키는 동시에 역전 시점에는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동등한 파트너쉽을 맺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정답일 수는 없으나, 주변 4강이 세계 4강인 한국의 현실에서 한번쯤은 음미해 볼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이봉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40여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제 한반도만이 간절한 민족적 염원과 소망에도 갈등과 긴장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유일한 분단체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다(양현모 1998, 1-2).통일 후 새로운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이념, 통일의 방법과 시기, 통일당시의 남북한 행정체제, 통일한국의 행정수요 등이 있다. 특히 통일의 방법과 시기는 통일이후의 행정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통일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이후의 행정체제는 흡수통일이냐 합의통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흡수통일 중에서도 평화적인 흡수통일이냐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냐에 따라서 통일이후의 행정체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과 시기의 차이는 반드시 통일이후 전혀 상반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틀 속에서 행정체제 역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역적 배려와 북한지역 출신엘리트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이 상호합의하에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법·제도적 우위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추진 당위성을 약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보편성과 지방자치제의 가치, 국가 관료제 도입의 당위성 등은 통일의 방식과 관계없이 통일이후 행정통합의 원칙과 목표가 될 것이다.중앙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최우선 과제는 북한지역에 노동당지배구조를 종식시키는 일이며, 남한에서도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남북한 행정조직의 대규모 개편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할 것이다.조기통일의 경우 통일이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닥친 경우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체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의 상황이 남북한을 단일한 행정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면, 북한지역을 남한의 행정체제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통일시점에서 남북간 이질감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구축에서 화합성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즉 북한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정체제보다는 남북한 전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최진욱 2000, 1-7).통일 전 서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재의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다. 동독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모범적인 국가로 현재 처해 있는 북한의 상황보다도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활동하였던 구동동 공직자의 심사, 이를 통한 해고 및 재임용과정 등 행정통합과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양현모 1998, 7).통일에 대한 준비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준비 없이 맞은 통일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떠한 후유증을 남겼는가를 우리는 이미 독일, 베트남, 예멘의 예에서 보았다. 특히 행정통합과 같은 분야는 이론적인 차원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 발생할 북한지역의 행정기구를 조직하는 등의 장기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최진욱 2000, 7). Chapter I Introduction 1Section 1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tudy1Section 2 Methods and Organization of the Study3Chapter II Theories of Integration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5Section 1 Concept of Integration51. Concept of Integration 52. Theory of Integration (Theoretical Review)123.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tegration to Integration ofSouth and North Koreas16Section 2 Concept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18Section 3 Preceding Studies about Administrative Integration betweenSouth and North Koreas19Chapter III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South and North Koreas and Case Studies25Section 1 Administrative System of South Korea251.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South Korea252.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Organization263. Structure of Government Organization30Section 2 Administrative System of North Korea341.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North Korea342.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Organization373.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40Section 3.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Southand North Koreas 43Section 4. Analysis of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in Germany461.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East and West Germanies462.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West Germany463.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EastGermany48Chapter 5 Integr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etweenEast and West Germanies501. Reorganization of West German Government52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 연구 : 중앙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성찬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남북한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나 급진적?일시적 통합을 달성하거나 간에 우리에게 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후관리를 요구한다. 분단된 두 나라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의 통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았으며,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의 행정조직 구축 방안,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의 일반적 개념과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의 창설을 의식적으로 시도하여 제도화 된 통합목표를 추구하며 접근법에 있어서는 법적인 것보다 기능주의적인 방법을 택한 신기능주의 이론의 P. Jacob와 K. Deutsch의 통합이론에서 제시한 통합요소를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 행정조직 통합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행정조직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기존 연구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중앙행정조직을 검토?비교하였는데, 이는 2008년 3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분단국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베트남, 예멘의 행정통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남북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남북정상회의」를 구성하여 소속에 「군사?국방위원회」와 「남북한 정부 외교조정위원회」를 두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남북 각료회의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고 남북평의회에서 입법부 업무를 담당하고, 남북연합재판소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하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이 후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기능적으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행정조직 역할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남한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통치 범위와 대상(국민)의 확대로 인해 제1국무총리, 제2국무총리로 나누어 제1국무총리는 국가유지 및 복지신장 기능을 총괄하고 제2국무총리는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행정조직은 사회가 발전, 변화하면서 생기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설?통합?폐지되는 속성이 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한 정부조직으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통일 후 행정조직의 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들 제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정책 : 클린턴 및 부시행정부 비교 분석과 정책함의

이창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크게 좌우한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외국 정책의 차이점과 특히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 추진되는가? 전통적인 '억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공화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입장에서 부시행정부의 외교 안보 팀의 대북 강경 태도와 발언 등으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긴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정부인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미사일 위협 감축, 핵동결, 한반도 전쟁방지 및 연착륙(soft-landing) 등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 성과를 보면 미·북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고자 신중한 고려를 하였고 대북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페리보고서도 발표하였다. 뒤이어 북한의 국방차수인 조명록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될 만큼 진전이 있었다. 페리보고서의 중심내용은 핵·미사일 위협을 감축하기 위하여 미·북간에 포괄적인 양자협상을 권고하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이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 1단계는 단기 정책 목표의 단계로서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시험발사를 자제시키고 대북정책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제 2단계는 중기 정책 목표의 단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장기 정책 목표 단계로 미·북 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완전한 해체를 설정하고 있다. 즉, 미국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정의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수출·생산 배치 등을 포기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페리보고서는 그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던 쟁점 등을 총괄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정권인 부시 행정부는 당선되기 전부터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정책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집권이후 현재까지 10개월간 분석할 때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외교적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위주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예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국의 신 안보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뚜렷이 드러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과 방위에서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장차 중국이 야기할 안보위협에 대항하여 MD를 추진하고 일본 중시 정책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1차 검토하여 2001. 6. 6일 대북정책구상의 틀을 발표한 것을 보면 최초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듯 보이나 테러와의 전쟁중에도 대북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등 아마도 아프카니스탄과의 테러전쟁이 종료된 후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외교 안보팀의 대북 강경 태도와 발언, 특히 군사적, 안보적, 관점에서 그러한 발언은 부시 정부의 MD추진 및 북한의 재래식 무력의 감축 및 휴전선으로 부터의 후방배치 등의 요구와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적 위협을 느끼게 하여 2001년 4월 러시아로부터 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논의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미·북관계는 긴장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앞으로 논의할 바와 같이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원칙적인 틀과 기본방향'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첫째,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북한 핵이 이미 동결되었고, 북한 미사일 문제도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둘째, 현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의회가 여태껏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했듯이 어떤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 셋째, 공화당 의회 강경 입장은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 최종 대안이 나오면 완화 될 것이다. 넷째,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 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남북 정상 회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남북화해 협력을 심화시키고 제도화 시켜야 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시켜야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과 미국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종 채널을 이용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밀착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에서 부시 정부로 전환되어 변화되는 것에 그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대응정책이 중요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U.S.A between Clinton and Bush in order plan Korean domestic polices. North Korean polices of the U.S.A have an effect on peac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polices of Clinton's administrations had been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It was soft-land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s a result, North Korea didn't fire the Dea-Po-Dong missile. And the Clinton's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Perry Process. The Perry Process was key to the North Korean polices of Clinton's administration. It consists of 3 phase. The first phase was a short-term policy goal. It was to reduce some santions to makepeaceful environment on Korean peninsula. The second phase was a mid-term policy goal. It was a phase to seek a direction to assist the U.S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last phase was a long-term policy goal. It was a phase to melt the pre-cold war structur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Bush administration of current political power(2001∼) criticizes the North Korean police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Bush emphasizes "diplomecy through power". He says that Clinton's policies of supplying the North didn't help prevent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sh wants a M.D and to reduce conventional weapons in North Korea. He strongly applies the verification and mutualism in North Korean polices. The goal of both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are to prevent disse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o keep Korea peninsula's peace. So the goal of North Korean polices are same, but they are different applying the method.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U.S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preference of leader, domestic public opinion, administration and assembly, and attitude of other nation. In addition to relation of South Korea and U.S, the North Korea polices of South have been affected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 As a result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 isn't different between Clinton and Bush. So we must concern of the polices of U.S. We must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U.S. In order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Kim Joung Ill of North Korea may come to South.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조성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무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사무관리 제도의 한계점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새로운 개념의 일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 이론의 발전 내용,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제도 발전사, 선진국의 사무관리제도 등을 집중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무관리의 발전 과정은 업무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고, 모든 행정업무는 정보처리과정으로 그 기반은 문서이며, 문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서관리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사무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현행 사무관리제도를??의제관리와 지식관리??체계로 재구축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의식행태도 변화시켜야 한다.두 번째, 여러 분야의 행정이 종이문서 중심의 아날로그 행정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디지털행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사무관리제도 법령 간 충돌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 등을 통?폐합하여 해결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세 번째,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e-기반에서 u-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무관리제도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할 사무관리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장해 사무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등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