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홍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한국의 지방행정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개방화된 주민자치 행정으로 점차 변화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변화 못지 않게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탐색이다. 과거의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자치제 이후로 정하고 특히 민선 3기(2002. 7. 1~2006. 6. 30)와 민선 4기(2006. 7. 1~2010. 6. 30)의 조직개편 방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민선 자치제도 이후 이루어진 경기도 조직개편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조직담당부서 실무자와의 현실감 있는 면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조직개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조직권을 통한 자율적 조직개편이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방행정구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이 지방행정이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문제지향형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구조적으로 적응적․기동적․유기적이어야 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조직의 조기 구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부문간 경쟁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학습능력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조직의 확대․신설이다. 그 동안 주로 재해관련 부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거의 모든 지방행정조직에서 사전예방적 조직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독립사업소 조직의 기능강화 추진이다. 실천방안으로 인력운영의 합리화,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사업소장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전문직 임용이다.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째, 고객 지향적 조직개편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홉째, 대국대과제 조직개편방안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방식으로써 불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감소시켜 행정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째, 정보화 담당부서의 기능보강이다. 일반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 업무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째, 혁신적 팀제도의 도입이다. 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화, 권한의 대폭적 위임, 지위와 직급의 분리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조직권에 기초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현실적 제한과 경기도 조직운영실태 중심의 내재적 한계 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일부 다를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며, 유사 논제에 대한 후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지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지방행정 구조개편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효율성, 주민참여, 주민만족 등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야 하는지, 시대적으로 어느 방향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맞는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슷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계층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분리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과다와 거리문제로 인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에서 중시해야 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무엇보다도 행정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2계층제의 중층제가 초래하는 거래비용 증가와 기구 및 인력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부합성과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축소에 따른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자치단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외국 사례 연구를 기초로 적극적인 대안탐색과 정책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계층의 통폐합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 우정행정조직의 실태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종국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조선말 개화기인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되어 근대우정이 탄생된 이래 한국의 우정사업은 오랫동안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가독점의 경영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120 여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특히, 우체국은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지식 정보화 사회의 첨병이 되어 왔다. 21세기 들어 우정사업은 경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산업화, 기업화 노력이 글로벌 스탠드 화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책임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체제를 정부조직체제에서 공사 또는 민영화하는 등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우정은 정부조직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의 강조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공급코자, 기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조직, 인사, 재무 등 모든 측면에서 획일화된 지침과 절차가 적용되어 경직되게 운영된다. 이러한 경영체제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인건비 과다 및 시설의 낙후, 우편요금의 낮은 원가보상 등에 의해 전국의 3600 여 우체국과 4만 여 종사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정사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위축되어 국영사업으로서 한계에 도달함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정사업의 조직은 물론 경영체제의 전반적 개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백년대계의 행정조직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개편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우정사업 개편도 민영화 추진의 한 방안으로 강한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이슈가 우정 민영화를 추진해 독점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현재같이 저렴한 우편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우정 민영화가 성공하였다고는 하나 소규모나 적자우체국이 폐지되어 지방우체국의 네트워크가 깨졌고 지금처럼 기본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은 소요되는 원가에 비해 저가인 점을 감안하면 우편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우정사업의 발전과정(우정총국→우정사업본부)에 따른 체신변천사를 상고하고 연구의 범위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우정사업의 의의, 역할 등 이론적 고찰 및 한국우정사업의 발전과정별로 시대별 발전양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의 우정사업개혁의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인 미국, 유럽의 우정 운영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 민영화 추진과 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넷째, 현재 각급 우정사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정종사원의 실태를 알아보고 조직개편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논문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다섯째,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정사업 경영체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대두된 우정청 승격의 당위성을 알아본다. 여섯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우정청 개편법안도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전국 네트워크인 우체국을 지방행정 말단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행정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정부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s The analysis on realities of Korea Post & its administration and reasonable alternatives in reforming the postal service Since its establishment and consequent commencement of modern post service in 1884 during the end of Joseon Dynasty or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General Post Service has kept its monopoly on postal service for a long time with seeking publicity and realizing a scale economy based on its exclusive national networks. Thanks to its 120-year progress and growth, the General Post Service has satisfied Korean's basic needs on communication, fulfilled its role as state-run financial authorities and dedicated itself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Along with development in IT industry, in particular, the Korea Post has played a key role at the Korea's infrastructure and become a spearhead in the knowledge society. For the sake of managerial effectiveness, nations have renovated their own postal services to meet a global standard, i.e. the post service has faced its operational transition from a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a public corporation or a civilized one. The Korea Post, however, has been sternly operated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al organizational law, focusing only publicity & guaranteeing equivalent service to the nation, unbiased & fair, and applying unified rules and procedures in its system, human resources and even finance, despite of its entrepreneurial identity. The sternness has just brought about excessive labor costs based on labor intensity, facilities' deterioration and no vision-presentation toward 40,000 employees working in 3,600 post offices in Korea. The reason why I've focused on this subject above is that many people have insisted to shift the managerial entity of postal service comprehensively, which has exposed its limits as governmental service while showing its wince on self-regulation and specialty owing to its irrelevant response on environmental change at home and abroad. Keeping pace with his commitment on local administrative shake-up, President Lee Myeong Bak has disclosed his willingness on postal service reform, or civilization as a part of Grand Design for the new 100 years unfolding in front of Korea. The civilization of post service or abandoning monopoly can beget an unanticipated side effect, i.e. people will face an abrupt hike in using postal service. Although the Japanese civilization on postal service being assessed successfully, it incurred a comprehensive demolition of small-sized or loss-making post offices in Japan, resulting an overall breach in national networks among local post offices. With noticing the danger of civilization on postal service, I have traced how to change the Korean local post offices since its commencement and presented six categories as points we have to inquire into among discussing the "Civilization of Postal Service." First, I've dealt with what's the general meaning & role of postal service, tracked how to Korean post service have been developed and researched its effect on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 Second, I've indicated what Korea can learn from similar cases of Japan, America and Europe, the advanced examples in postal service reform. Third, in the light of 21st century Neoliberalism, I've researched the civilization of postal service and assessed it along with the current regime's top priority, "how to advance public enterprises." Fourth, this report has showed the reality of employees under various postal service authorities in Korea and contained their expectations on organizational shakeup. Fifth, according to environmental upheaval at home and abroad and fierce requests on managerial reform to the postal service, I've researched the reasonability of its elevation as Post Service Administration, referring whenever governmental reshuffles done. Sixth, I've presented an alternative to utilize post offices dispersing in Korea as partners to eup-, myeon- and dong-offices, the smallest unit for municipal government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shakeup has become in earnest and the reform bill on elevation as Post Service Administration has been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suggest this report as alternatives to governments or policy makers in order for them to materialize reasonable solutions to postal service in Korea.

地域文化行政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利川市를 中心으로

황인달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지역문화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발전 없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문화가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과 지방자치제라는 사회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민족문화의 실체는 다양한 향토문화의 축적과 승화 속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지방마다 지방문화가 자리잡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방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또 이들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천지역문화행정의 현황과 지역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발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 1장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의 개념, 문화 행정의 의의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 3장에서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 우리 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이천의 문화자원의 현황과 지역시민의 문화적 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역문화 행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잊혀져 가고 있는 고장의 민속놀이를 발굴·보존하여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문화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발굴·복원된 역사문화 자원을 오늘날 문화에 접목시키는 창의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둘째, 각 지역별로 문화의 집, 소 공연장, 전시시설, 영화관 등 일상적 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음악회나 기타의 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하고,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문화관련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입주를 장려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98년도 문화예술사업의 예산은 지역 총예산의 1%수준이나,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배당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의 충원과 증원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의 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하고, 문화예술의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의 대한 강도 높은 지윈 등 문화재정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여건을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중점육성대상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실행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중점육성 대상업종 문화기업의 창업발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별 육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립음악단, 무용단, 연극단, 국악단 등의 기본적인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천시민에 대한 사회교육차원에서의 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과 문화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강화와 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설봉산에 조성중인 도예문화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01년 세계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자기 EXPO가 끝난 이후에도 문화·예술 자원으로 사랑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국악예술원 등 활용방안을 강구 이천시가 수도권내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의 발전방안을 행정적 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논한 내용들이 부족하지만 이천문화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민간부문과 사회단체, 중앙정부가 삼위일체로 조화 되여야 발전의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가치성을 핵으로 해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의 자율성이 철저하게 전제되어야 참된 지역문화의 관리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Local culture should be the center of local development on the basis of local administration as we are in the age of localization. Local development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t is reasonably possible to form the identity and homogeneity of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culture can play the role of unifying the community as well as work properly in the soci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system. Since the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is formed in the accumulation and rise of various native cultures, each local community should have and develop its own culture and so has obligation to preserve its local native culture and develop it to a higher level. This study, therefore, focused on the effective promotion measure to preserve and find local native culture by understanding problems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Ichon culture administration and its citizens' cultural demands. Chapter 1 raised research problems and introduced the objectiv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presented the ideas of local native culture and local native arts and the significance and scope of culture administr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local native cultures. Chapter 3 looked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wide-area local governments and also into foreign cases. Chapter 4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Ichon's cultural resources and the cultural demands of its citizens and thus presented the specific administration problems of local native culture. Chapter 5 studied on the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presented in Chapter 4 and the measure to find mor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and preserve the folk events of each community which are becoming forgotten and thus to preserv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o develop the living cult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munity. So we should make the creative effort to graft the historic cultural resources, found and restored, to the existing cult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cultural spaces with a long-term plan such as the house of culture, small performance places, exhibition facilities and movie houses, to have the open-air performance place and culture & arts hall where large concerts and other events can be held. And, when a housing land development or a redevelopment project begins to be planned, the "Culture Area" should be designated and designed together to have cultural foundation facilities such as various culture-related facilities. Third, the budget for culture & arts project in 1998 was only 1% of the total local budget, but the budget must be increased to express a cultural city and to activate the local culture. And the culture & arts specialists should be secured to enhance the promotion system for culture & arts project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 arts, and more support for the cultural center which can work as agent of culture & arts must be enhanced. Fourth, as a short-term plan to develop 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have a goal to create the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promoting the central business for incubation. And the incubation policy must be made and implemented for each business which has more direct effe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businesses for incubation. Fifth, the basic culture & arts organizations such as the city orchestra, dance troupe, play troupe, Korean national folk music orchestra should be organize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ctivation of local native culture. The local culture & arts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and cultural education should be also expanded through utilizing Chungkang Cultural Industry College and the cultural center in Ichon area. Sixth, the pottery culture bloc which is being formed in Sulbong Mountain, should be completed as planned, and a positive promotion measure should be prepared and executed in order to hold the 2001 World Pottery EXPO successfully, and a measure should be sought out to utilize the culture & arts hall and the national arts institute as being loved as culture & arts resources by Ichon citizens after the world pottery EXPO. Ichon should be developed as a city of culture and tour on the basis of its geological advantage because it is a strategical location near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As discussed in the above, this study looked into the development measure for local culture along with the problems by way of administration. Hopely,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culture administration of Ichon.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development effect of culture & arts only with the triangled harmo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 and central government in the incubation of local native culture. And because the local native culture should be form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citizens' value as the freedom of creation must be thoroughly set forth beforehand in order to truly manage and incubate the local nucleus.

한국의 장사문화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승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사람이 태어나서 일정한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 죽거나 각종사고, 재난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뒤집어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주민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행정 그 중에서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총 망라한 복지문제에 있어 장사문화는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사업무는 복지행정 이념의 마지막 단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장사시설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공공기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장사시설은 지역주민의 참여아래 친환경적 최첨단시설을 갖추어 공해를 방지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할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장사문화의 개혁은 순수민간단체인 장묘개선협의회(이하, 葬改協) 등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화장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발맞추어 장사제도의 개선이나 장사행정체계의 개선은 물론 누구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나 화장·봉안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장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묘지 설치를 억제하고 불법묘지 설치를 근절하는 한편 장사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장사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매장실태와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장사문화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다만 장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의식과 화장·봉안의 이용, 기존묘지의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마디로 최근의 장사에 대한 주민행태는 매장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일대 전환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사문화개선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각종 장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그리고 장사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화된 묘역이 조성됨으로써 주민이 큰 거부감 없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신도시 조성 시에는 반드시 공원화된 화장·봉안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종교·문화계를 대표하는 지도층인사의 솔선수범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제도와 시설, 서비스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적 협의아래 장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사문화는 오랫동안의 관습에 따라 이루어져 일시에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른다면 획기적인 호응 속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류(時流)를 바탕으로 주민의식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장사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매장에 관한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 내려온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단 시일에 뿌리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물론 조상의 묘소를 찾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매장묘지의 설치보다는 화장·봉안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도 용이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층이 높은 국민들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장사문화개선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장개협과 같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종교계·문화예술계 등이 총 망라된 장사문화개선 운동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묘지관리 및 불법묘지를 근절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묘지 사용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묘지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처벌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법묘지가 설치될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라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호화분묘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와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과제라고 보여 진다. 셋째 장사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동 법률에 따르면 집단묘지의 설치허가를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물론 개정된 법률이전의 법규를 적용하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일정기간 광역자치단체에 집단묘지설치 허가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상태로 신규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설묘지를 공원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개인묘지와 불법묘지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기존 공설묘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설묘지의 공원화사업은 국토의 추가적 잠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공설묘지를 공원화하는 경우 경기도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원화된 공설묘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묘역 내에도 식당·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장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장사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공설화장·봉안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시·군에 1개소이상의 화장·납골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수원과 성남시에 화장·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양평·광주 등 6개시·군에 납골당이 설치中에 있으므로 나머지 23개시·군에서도 공설화장·봉안시설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설화장·납골시설의 설치 시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보전대책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는 등 화장·봉안시설의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도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판교신도시건설 지역 내에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지하로 봉안당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중단된 바 있다. 즉 새로운 봉안당을 건설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원화된 봉안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장사시설로 제공하려고 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이지 못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 같은 개념이 기존의 일산·분당·평촌 등의 신도시에도 도입되었으면 획기적인 장사문화가 변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도시내에 공원화된 지하봉안당은 비단 판교뿐만 아니라 김포·파주·동탄 신도시에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자유치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장사업무가 복지행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측면에서 신도시내 장사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행정기관의 장사행정 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장사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민간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사문화개선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장례식장·화장·봉안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체계의 확립과 적정한 요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도 장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확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설치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지역에 복지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가격을 표준화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실천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Lately, a series of efforts to improve conventional funeral culture have been proliferated even into civic groups beyond governmental dimensions. The improvement of funeral culture aims to contain inhumation and encourage use of cremation and enshrinement facilities in the interest of preventing damages to national land and augmenting public welfare. As our contemporary motto of welfare is represented by a slogan lik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 graveyard involves the final proces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o provide a function as a living place for the dead. However, it is indeed that our Laws and Regulations on Earth Burial, Graveyard, Etc, which have been enforced over 4 decades since initial enactment in 1961, have been not properly implemented in practice. In particular, our burial-based funeral culture has been a major principal responsible for causing damages to Korea'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encroaching on national land. Fortunately, both social advancement and positive changes of community senses facilitate propagation of advanced funeral culture relying on crematory and enshrinement facilities. However, our conventional negative minds on funeral facilities still bring social conflicts in installation of crematory or enshrinement facilities. and positive changes of community senses facilitate propagation of advanced funeral culture relying on crematory and enshrinement facilities. However, our conventional negative minds on funeral facilities still bring social conflicts in installation of crematory or enshrinement facilitie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sought to conduct a survey on provincial community senses(in Gyeonggi province, Korea) about our contemporary funeral culture, and analyze and review survey results to find out possible ways to improve our funeral culture. To meet the goals, this study focused on addressing actual profile of local funeral facilities and possible ways to implement funeral policies; discussing actual conditions and issues of current funeral system; analyzing and reviewing survey on provincial community senses about funeral culture; and suggesting possible ways to improve funeral culture and syste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estions of current funeral culture included excessively large grave area, insufficient graveyard maintenance administration, and lack of tombstone infrastructure, crematory and enshrinement facilities. Besides, it was found that relatively many people still adhere to cultural legacy of inhumation, while there are still immature social senses on funeral culture, whether from social leadership, the public or public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result, we face side effects like damaged natural environment and intruded national land as well as economic burdens of cost. Nevertheless, it is indeed that our society still reveals nimbyism and social conflicts in location of funeral faciliti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ways to improve conventional funeral culture, such as a consensus on funeral facilities as welfare ones, loc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public subscription and negotiation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review. The improvement of current funeral culture will require containing private graveyard maintenance and illegal graveyards, and changing funeral administrative system into positive directions. Also, it is required to extend public graveyards and expand corresponding infrastruc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vert our conventional senses on earth burial into advanced ones, while improving overall national senses about our current funeral culture.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build a system of one-stop services ranging from public funeral parlor to crematory or funerary urn facilities, apart from expansion of funeral facilitie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house restaurant, cafeteria or recess facilities in funeral center, so that everyone can use and access to the funeral administrative services easily and conveniently. For instance,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incentives for residents who use public graveyard, crematory or funerary urn facilities, while those facilities should be under direct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or public corporation, or should be run by religious or social service groups on a contractual commission basis. Above all, it is urgently demanded to uproot any installation of private or illegal graveyards, and expand environment-friendly funeral facilities. For installation of public funeral facilities, it will be required to explore possible ways to reduce economic burdens of local community using the facilities and install certain infrastructure in favor of local community. For construction of new tow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ystematic instruments to assure the preliminary installation of funeral facilities. There are inevitable limitations in the one-stop improvement of conventional funeral culture which has been formed as a social custom since a long time ago. Lately, however, there has been a nationwide consensus on many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funeral culture. So it is expected that policy-level interests and supports of governmental agencies, if any, will help accelerate improvement of conventional funeral culture in such a great consensus.

市·郡 敎育廳 行政監査에 대한 中學校 敎職員의 認識 硏究

전영수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This thesis is planned to analyse middle school staff's cognition of the self-inspection conducted as a kind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dit, and therefrom to try to collect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audit. For this intention this thesis raises the following issues and researches them. Firstly, is there any difference among school staff in the cognition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dit? Secondly, what are the differences of their cogni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its selection, methods, and effects? Thirdly, what do the school staff think about its general principle and the consequential disposal? Lastly, what is the problem conducting the audit, and is there any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it? In order to inquire the above-mentioned topics, a survey was taken from 700 public middle school staff of Seongnam city in Kyonggi-do, among whom 357 staff answered. 51%)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40 questions in 9 categories.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survey is as follows; First, in the response to the purpose, effects and necessity of the inspection, principles, vice-principle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ials are positive. They regard the self-inspection as effective in respective categories. They confirm its function of autonomous self-control, its preventive function, its self-correcting function, its support-oriented rather than control-oriented inspection and its contribution to imbodying government policies. The general response of the head teachers of the departments in middle schools and common teachers, however, tends to be not so positive. The same result is reported with primary school staff. Second, this survey shows in the terms of methods and instruments that a specific inspection seems to be preferable to a general one. Especially, more principles and vice-principles prefer it than the others. More than half of the whole school staff are favorable towards an inspection-in-papers rather than an actual inspection. On the contrary, only vice-principles respond positively to the enlargement of inspection on the official discipline. Third, in the field of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self-inspection, its appropriateness, fairness and impartiality, and effect on educational activities are regarded as satisfactory, contrasted with relatively lower rate of satisfaction with the head teachers of the departments of schools. In case of special inspection, the schedule was kept secret and the amount of affairs is considerable. The reasonableness of the inspection is as a whole admitted. Fourth, in regard to the object of the audit, the cognitive level of staff is high for the most part. They consider the existing inspection relatively appropriate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as well as the financial, official, personnel, educational and service management. Fifth, in the consequential disposal (reward/punishment), vice-principles, head teachers of the departments and common teachers think that they are likely to be unreasonably forced to accept corrections. They think of the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disposal as satisfactory. So is it with its effectiveness. There is, however, a wide difference between superiors and common teachers in the equity with ranks. Sixth, the professionality of the supervisor and his attitude toward school staff are regarded as important. The supervisor's poor career may be ignored as long as he has enough professional ability. On the other hand, bribery forced by supervisors and private entreaty seem to be disapproved. Seventh, school staff think that the independence, efficiency of preventive inspection, active cooperation and suggestion leave much to be desired. They agree to the idea that to maintain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s the Educational Board should have an auditor in charge of audit under immediate control of the educational director. On the other hand, the idea of reinforcing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not approved by the majority of the staff except common teachers. All the staff respond negatively to the problem-solving by offering bribes and treatment. Lastly, in terms of corruption types in the current educational situation, the corruption related to constructing school facilities is counted as the first. Financial accounts corruption follows it. The third is the corruption concerned with personnel changes management and with the money given to the teachers by the parents of the students. The reason for construction-related corruption being the first could suggest that the school staff relate this corruption to their discontent with the existing unsound school facilities.

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에 關한 硏究 : 軍浦市議會를 中心으로

손종천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성과를 감시하는 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자치 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기관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권은 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여 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앙정부의 감사로 국회의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정치적 성향, 문책위주의 감사, 감사의 중복, 그리고 감사준비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치적 감사인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단체 내부 감사조직에 의한 자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고찰한 결과 미국의 단일감사법과 프랑스의 지방회계검사원 제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우리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외부감사제도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발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기도 군포시의회의 실제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사례분석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연도별, 의원별, 감사대상 기관별로 분석하고 둘째, 의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전체적으로 과다하며, 매년 중복되거나 동일한 자료의 요구 및 현황위주의 자료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고찰한 결과 감사위원이 중복 선임되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불명확하며 감사의견이 명확치 않았다. 또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과다하게 많으며, 처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이 되지 않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감사 시기는 종전과 같이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행 행정사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넷째, 감사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 및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의장이 의회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사수행의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 수립, 감사자료 요구건수의 적정화 및 중복된 자료요구 방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중복질의의 방지, 의원 2~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대상 기관별 전담반 편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It's been over 1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revived. Self-governing system with which the residents determine the policy by themselves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will be abe to yield proper and right results only when the roles between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at is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the local assembly, which is the containment and supervision agency are clearly divided and then carry out their own roles. Even though inspection right on administrative affairs by loc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uperintending functions over the execution body, and also the most important means of verifying the 7properness and validity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ere have been much disputes and arguments on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inspection on administrative affair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inspection system on administrative affairs over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by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This thesis will be dealing with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nspection system over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will be reviewed and the problems will be presented. Inspection on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consists of a national affair inspection by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oth of which are the inspe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ast the inspection by the central ministries. Through those works, political nature of inspection, censure-oriented inspection, overlap of inspection and the excessive workload of local civil servant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inspection were found to be the problems. Besides,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by local assembly, the independent inspection of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the self-inspection by the inspection agency within self-governing organization were found to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inspection systems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such as USA, France and Japan, it was found out that Japan's external inspection system would give much mor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our inspection system than the unilateral inspection act of USA and the local accounting inspection board system of France would do. That's because Japan has similar social conditions as ours. And also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loc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itself, and through analysis the case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of Kyunggi-do, this study will be identifying the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nd presenting how to improve those situation. There should be some notices about how to analyze th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Those are the followings First, material list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analyzed per year by committee members and inspection agency. Second,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submitted to the assembly was analyzed. Third, a report for the result of the suggestion-processing and actions for correction actally taken after the inspection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e amount of materials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generally too excessive, and even the materials were either duplicated or about the same every year, or mainly about the present status. In addition, review on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gave these conclusions such as; the election process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follows same steps every year, the items asked correction or suggested for improvements were unclear, and the auditor's opinion was unclear as well. The number of corrections suggestions needed were excessive, and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found to be unclear or unfaithful. Even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not confirmed thereafter. In this regards, this thesis presents the plans of improving thos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should be amended to take place during the regular meeting as before. Second, local assembly should utilize the right of inspect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properly so as to resolve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Third, the result of processed error-correction and proposals, which were pointed out during the assembly after the inspection over the inspected agency should be thoroughly reviewd and confirmed. Fourth, the members of local assembly who carry out the inspection should have professional capacity enough to deal with those tasks. This requires ⑴ the huge efforts of committee itself and also those of individual member, ⑵ the introduction of paid assistant system,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ith which the chairman has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over the committee employee. Fifth, operation of inspection should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is can be summarized into: ⑴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detailed inspection plan, ⑵ proper request for inspection materials, ⑶ prevention of request for duplicated materials, ⑷ thorough analysis on the inspection materials submitted, ⑸ prevention of duplicated questions, and ⑹ establishment of task force (2~3 persons) within agency under the inspection.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硏究 : 京畿道를 中心으로

金漢旭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자치시대에 알맞는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를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구분하여 기구 및 기능을 비교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주체별로 경기도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실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①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②자체감사요원 신분상 독립성 결여, ③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결여, ④자체감사요원의 사기저하, ⑤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⑥자체감사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등을 지적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②과도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③행정사무감사기간의 제약, ④정책감사의 결여, ⑤감사운영기법의 미흡, ⑥감사범위의불명확, ⑦집행기간의 수감태도 및 감사조치 불성실등을 지적했다. 셋째,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종합감사로는 ①국정감사기간 및 전문성 부족, ②국정감사의 과다한 자료요구, ③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④감사방법과 실적위주의 감사, ⑤감사의 중복, ⑥표준화된 감사지침, ⑦자치단체의 자율적 감독기능 저하, ⑧주민의 참여장치 빈약등을 지적했으며, 넷째로 기타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 조치의 한계, ②자치단체장의 자체감사권 남용 우려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자치감사위원회 도입, ②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 ③자체감사의 적극적 역할, ④자체감사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 시책추진, ⑤자체감사기구의 자체평가기능 수행, ⑥시정노력의 장려등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다. 둘째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원 감사의 정책감사체제로의 전환,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업무의 합리적인 정비, ③자체감사제도의 재검토, ④감사원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실적 평가제도의 개선검토를 제시 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기구의 정비 및 협력 강화, ②감사종류의 명확화를 제시했으며, 넷째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정부합동종합감사와 연계방안으로는 감사기법 및 감사정보·자료등의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①의원의 전문성 확보, ②행정사무감사기간의 조정, ③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④정책감사의 실시등을 제시했으며,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방안으로 ①대상사무의 명확히하는 것과, ②국정감사·조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관계정립방안으로 국정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감사개선방안으로 ①감사결과의 공개, ②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문책규정 명문화, ④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독 강화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감사하면 부정이나 비위를 적발한 실적으로 감사자 자신의 인사고가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멀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운용면에서도 감사인이 올바른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회,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의 명확한 감사영역 구분으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상호 감사기법, 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높은 감사로 전환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주체별 감사의 기구·기능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이 복잡다양해져 감사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분권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기구·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the focus of searching blindly the advance plan de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ituation and status which can fix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to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First of all, in this research we can se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atus & realities and the analysis of the audit &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its meaning, function, varie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also we can see the varieties of A&I in operation by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I, Local Government and the functional doing by Administration regulations about A&I along with the A&I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U.S.A, Britain, Japan. After arrang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is explaining the status of various kinds of A&I organization and drawing up a better system. For the better audit & Inspection system, above all things, A more importance is an will and attitude of inspector-self headed for improvement along with guarantee of the self-regulation and systematic setting. Because the main idea of A&I is on the pursuit of fairness, legality,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der and assur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s above mentioned, Inspector-Self must to have a more correct understanding straightly into practice than exposing a scandal to be intent on results. In conclusion, For the ideal Audit & Inspection It is demanded to avoid the duplication of A&I and to divide the various sphere of A&I as like Central Government General A&I, Local Assembly Annual A&I, the Board A&I, National Assembly A&I. And by now, a current system of A&I must converted into more improved system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A&I through the constant R&D effort, holding in common Information, Data, Technique of Audit and Inspection.

大學行政組織의 팀制 活用方案에 관한 硏究

羅基石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오늘날 공·사조직 혹은 조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變化’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더 이상 베버의 전통적인 관료주의 모형으로는 오늘날의 환경에 대응할 수 없음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 노력에 대학의 행정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늘날의 우리 대학들이 직면해 있는 구조조정의 노력과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은 이러한 변화의 진행을 力說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조직개혁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의 노력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팀제의 도입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몇몇 대학에서 대학행정조직에 팀제를 도입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팀제의 도입·운영도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관료제적 운영체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팀제의 도입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용하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로 대학행정조직에서 팀제가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최근 팀제를 도입한 몇몇 대학들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대학행정조직에 있어서 팀제의 도입은 초기단계이며, 단지 팀제의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팀제를 도입한 대학들의 운영담당자들과의 면점을 통하여 팀제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첫째로, 팀에 대한 업무정립과 위임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팀장의 역할 및 리더쉽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 되었다. 둘째로, 팀운영에 있어서 업무진행과 개선문제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의사결정 및 전달체제가 미흡하여 창의성이 유발되지 않았다. 셋째로, 팀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간소화 문제가 발생 하였다. 넷째로 구성원이 팀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에 적응이 부족하였고, 조직계층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기득권상실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며,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팀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구성원들의 이해와 변화의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제, 인원의 감축과 변화에 따른 저항의 최소화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팀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행정조직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이론적·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더하여 팀제가 더욱 활성화되면 팀제의 운영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팀제의 도입 및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팀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기업에서의 도입 예를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Regard of the system, private or public, every organization confronts the problem of the so-called "restructuring", due to changes in environment. The main reason for the demand for restructuring lies in the incompetence of traditional bureaucratic model under current environment. The introduction of the restructuring in the public sectors such as universities is not an exception. Recently, many universities started structural reform and are taking various specialization strategies in their academic administrations. The introdution of a team system is identified among various restructuring programs. In recent years, some universities introduced a team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nd most of other universities are still operating under the bureaucratic system. Considering the team system as an alternative proposal for restructuring, I investigated several universities to see how th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are operating in thei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team system in Korean univesities is at its early stage of develoment and it does not solve all problems the universities face. The problems with the team system in its introduction and operation were identified by interviewing the people in charge of the team system in the universities. First,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and their authorization within the team we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 role and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team became a new issue. Second, mutually coope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ransmission system were lacking in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ir improvement. Third, the administrative works have increased due to readjust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Fourth, the team members had problems with adjustment to the team system and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he team system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provide ample a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have mutual understanding and desire for change among the members of the team. It also should provide the members with proper incentive system and minimize the resistence resulting from reduction ans reorganization of manpower.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normative basis which is applicable to other universities which currently have or are planning the team system.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system in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will be more clearly examined as more universities adopt the team system and as the study includes the case of business firms with the team system.

地方稅務行政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稅政의 中心으로

변용현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世界化, 情報化를 지향하면서 21세기를 앞두고 住民自治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하고 道內 業體와 도민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道 財政 需要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역할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租稅는 크게 稅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와 그와 같은 制度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一般的으로 세율 및 세액 등을 決定하는 조세제도에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活潑하나 세무행정부분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稅務行政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세제도의 眞價는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주민의 부담을 最小化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제반 환경적 여건 및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업무능률, 의식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과거 일정시점에서 현재시점과의 각 비교가 필요한 변수의 變化趨勢와 他地方自治團體와의 比較를 통해서 경기도의 현 입장을 분석하였고 필요한 資料는 세정연감 및 경기도 내부자료 등을 活用하였고 설문서는 경기도 지방세무행정 담당공무원들을 對象으로하여 지방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과 직무에 관한 주관적인 認識度와 滿足度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硏究를 통하여 얻어진 結果를 토대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道 財務局 신설 및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稅政業務의 效率性을 제고해야겠다. 道本廳의 세무기구는 지방자주재원 擴充과 道民便宜 행정차원에서 재무국 신설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稅務調査 機能 擴大 및 세무전산계 신설로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强化하고, 시·군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책임징수제를 실현해야 겠다. 둘째, 3年週期로 稅收規模 등에 따른 人力補强 및 인센터브制 導入이다. 稅收 증가추세에 따른 세무인력 배치 및 정밀조직진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을 최소한 3년주기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시장·군수에게 通報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 또한 지방세무사 制度 導入 및 人事優待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세 업무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제 制度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地方稅 電算 프로그램 硏究 普及團」新設로 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이다 내무부에「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연구 보급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여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으로 과세자료의 호환, 징세비용 및 예산절감등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산능력배양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겠다. 넷째, 統·班長등 告知書 交付員 指定 實費 補償制로 책임송달 체계의 確立이다. 住民電算網과 連結하여 납세의무자 주소관리 및 사실상 納稅告知書 교부원인 통·반장 등을 납세고지서 교부원으로 지정 실비보상제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提高하고 더 나아가 滯納稅額을 줄여 나가야 겠다. Metting for the period of localization, Kyeonggi-do needs more financial demands with which we have to prepare new systems and new frames, and preser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rovincial inhabitants. The role of the local tax can not be empahsized too much in this situaton. Taxation has two parts largely: one part is the tax system consisting of tax law, and the other part is tax administration executing the former. Generally speaking, we have many concerns with tax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tax rate and tax amount and so on; on the contrary we neglect the studies on the tax administration. But we do not use the tax system well till the tax administration stands straightly behind it, even though we have so good tax system My study shows that we can expand the local own finance in the condition of minimizing inhabitants' burden through mor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within the local tax law. I've chosen the method analyzing the general enviromnental condition of tax official and the effects of assessment of and collection of tax, and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is study, we can gain th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stration as following: 1. We have to establish Finance Bureau newly in each province and unify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es. Each Province is needed to organize Finance Bureau newly for expanding more local own finance and making provincial inhabitants more convenience, and we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tax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omitted tax sources, provide the profitable program and strengthen the after-management by making the tax EDPS section, and actualize the collection-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unfying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 in each city and county. 2. We have to fill up new added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taxation in every 3rd year, and give some incentives to tax officials. Investigating the prese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working persons every 3re year in the view of efficiency, we should inform each mayor or each country leader of the solution against them so that the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can come true. On the other hand, we should secure excellent persons though accepting the local tax expert system or giving a complimentary ticket for a promotion to tax officials, and we should reduce the tax deliquency with a incentive system such as a reward for collecting tax deliquency. 3. We need to have a standard-program through creating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I suggest that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should be organized in Home Ministry, It will provide some programs and serve after-management for them. It can make a tax standard program with a fund from all cities and counties. we should save the expense and the budget for mixing tax materials and data through this standard program. And tax officials should develope EDPS activity so that w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ffairs. 4. We need to establish delivery-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selecting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 of tax and paying them. Tax EDPS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Inhabitants EDPS System for we need to find the addresses of taxpayers. And we should select the heads of neighborhood as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s of tax and pay them. Through this our notices for payments of tax will be sent to the taxpayers rightly and then they can pay by their due day. further. It will help to reduce tas delique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