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의 스마트도시 적용방향 연구:고양시를 중심으로

장환영,정미선 SH공사 도시연구원 2019 주택도시연구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smart city application direc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First, smart city issues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were derived through big data analysis. Second, the IPA analysis and conditional value estimation method were implemented for citizens based on smart city issues in urban and rural areas. Thir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idents,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o gather diverse opinions on smart cities. Fourth, the main directions of spreading physical foundations, functional linkag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presented, and detailed measures were suggested. Smart cities are spreading globally as a new urban paradigm. As smart cities are predicted to evolve in various forms, different methodologies must be develop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smart cities to urban and rural areas. 이 연구의 목적은 도농복합지역에 스마트도시를 적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이슈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이슈사항에 기반하여 도농복합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IPA분석 및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수행하였다. 셋째, 지역주민 및 스마트도시 전문가, 공무원 대상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원활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였다. 넷째,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물리적 공통기반 확산, 기능적ㆍ산업적 연계, 법제도적 개선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도시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점차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에 스마트도시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대구 혁신도시 조성지역 원도심의 주거환경 만족에 관한 연구

박근출,장희순 SH공사 도시연구원 2022 주택도시연구 Vol.12 No.1

이 연구는 경남·대구 혁신도시 조성지역 원도심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중요도 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남·대구 혁신도시 조성지역 원도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 IPA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 만족면에서 시설 요인이 가장 우선 시 되었으며, 중요도에서도 시설 요인이 가장 우선 시 되었다. 첫째, 주거환경 만족도 순서는 시설, 공공적, 접근성, 교육적, 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 중요도로 우선 시 하는 순서는 시설(편의시설), 접근성(주차장), 공공적(우체국·지구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IPA 분석결과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대중 교통노선과 주차장 시설이 이었다. 그리고 만족도 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원도심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노선과 주차장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주거환경 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실태연구: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를 중심으로

이정동 SH공사 도시연구원 2020 주택도시연구 Vol.10 No.2

This study aims to capture foreign and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draw measure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first aim is to obtain detailed items on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a theoretical review.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s,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used the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for the average comparison between group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esented suggestions on the status and operation of urban renewal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filled surveys from August 12, 2019 to December 10, 2019, targeting resi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a resident participation project as well as Team and Pilot project cos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the legal support system, government project cost, assistance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basic surveys and planning, and various support programs in the maintenance area affect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projec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partnerships with residents. 본 연구는 국내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해 주민참여사업의 각 단계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해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세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은 집단 간 평균비교를 위한 독립성 검정(t-test)과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ㆍ행정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재생뉴딜에서 주민참여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개별면접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유지영역에 속한 법적지원체계, 정부사업비 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초조사와 계획수립 시 참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영역에서 사업체가 아닌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안

김병석,최희선,조지혜,박설연 SH공사 도시연구원 2023 주택도시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laws and systems to convert existing cities into circular cities. For this purpose, a review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ace Plan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 Act was presented,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inkage system between spatial planning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ning. Second, it is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regulations. Third, establishing a systematic system for spatial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Finally, it i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establish an education-based culture, and support policies to promote circular c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useful in decision making in policy for situations where a circular city needs to be transformed. 본 연구는 선형의 물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순환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ㆍ제도인 공간계획과 자원순환계획의 법률검토 및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형에서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계획 간 연계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규정의 확대,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순환도시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기반 문화 정착 및 정책지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환도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서울시 중심지 설정 및 중심지의 입지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

신학철,이보라,우명제 SH공사 도시연구원 2022 주택도시연구 Vol.12 No.3

2030 서울플랜에서의 서울시 공간구조는 다핵공간구조로 계획되었으며, 다핵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특화된 복수의 중심지를 설정하였다. 이들 중심지는 3 도심, 7 광역중심, 12 지역중심으로 구분되며, 중심지별 육성 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강남ㆍ북 균형발전, 통근 혼잡 및 과밀, 직주불균형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과밀, 교통혼잡, 불균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불명확한 중심지 설정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서울시 중심지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연구들은 다핵공간구조 상의 중심지의 특성, 즉 기능별 중심지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활용해 서울시의 기능별 중심지를 식별하고, 분석결과의 중심지와 2030 서울플랜 중심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도심형, 교통ㆍ금융형, 제조업형, 신성장형 등 4가지 유형의 중심지가 도출되었으며, 새롭게 설정된 중심지 중 일부는 입지와 기능 측면에서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와 차이가 있고, 서울 동북지역은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중심지체계가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및 경제활동 패턴에 따라 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불균형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시계획적 종합 처방으로서의 고층주택 공급: 싱가포르 사례 연구

이지은 SH공사 도시연구원 2023 주택도시연구 Vol.13 No.1

This study examines how Singapore’s urban planning systems support vari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supply of high-rise housing, including increased traffic volum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burdens, landscape, safety, and inclusivity. To analyze this, I reviewed official development regulations related to land use, density, height, and volume ratios, and examined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cases. The analysis shows that Singapore aims to supply “high-quality affordable housing”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and uses various development regulations to achieve urban planning goals. Recent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examples show that public housing is supplied in central areas with excellent access, and private areas have active integrated developments centered around transportation hubs. These examples serve as policy tools that promote both housing supply and reduced carbon emissions,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and the activation of downtown areas.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related development cases surrounding high-rise housing supply reviewed i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as policy examples of future-oriented high-rise housing development trends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it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본 연구는 활발히 고층주택을 공급해 온 싱가포르에 초점을 두고, 고층주택 공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반시설 및 환경적 부담, 경관, 안전, 포용 등의 이슈를 도시계획 제도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 및 고찰한다.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 밀도, 높이와 관련된 개발규제 공식문서 및 용적률 상한 데이터 등을 검토하고,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 트렌드 사례를 분석 및 답사하였다. 도시계획 제도 분석 결과, 싱가포르는 주택과 결부된 도시계획적 목표로서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중교통과 어메니티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 및 자연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공급할 것을 표방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조닝, 용적률 인센티브, 호수밀도 규제, 높이 및 테라스층 인센티브 등의 개발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사례 분석 결과, 공공 영역에서는 입지가 매우 우수한 중심지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교통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복합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직주근접과 탄소배출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고층주택 공급을 둘러싼 도시계획제도와 관련 개발사례들은 변화하는 인구ㆍ가구 구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통체증과 긴 통근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서울에 미래형 고층주택 개발 트렌드를 보여주는 정책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Lasso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교통환경의 주택가격 영향력 분석

채오성,박진우,김형주,김정화 SH공사 도시연구원 2022 주택도시연구 Vol.12 No.3

국내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5년 동안 약 8% 증가했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약 88.6%에서 5년 만에 155%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소득계층 양극화 및 지역적 불균형, 경제성장의 둔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상승요인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영향력을 수치화하여 교통환경요소와 도시의 특성이 고려된 주택가격모형을 구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교통환경과 인구특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Lasso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최적 주택가격모형을 선정하여 주택가격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2기 신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 특성 변수가 주택가격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통환경 특성 중 교통안전도만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도심으로 갈수록 교통혼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 이용이 불편한 자가용 이용만족도가 주택가격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은 좋을수록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Lasso 모형의 성능이 기존 널리 활용되던 Hedonic 모형보다 약 2배가량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자가점유의 사회적 편익:사회참여 증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양희진 SH공사 도시연구원 2020 주택도시연구 Vol.10 No.2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housing policies, such as tax subsidies and loan assistance, to increase homeownership. In order to discuss the social impact of homeowner-favored housing poli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tenure status and social benefits must be empirically investigated. As an exploratory stud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otivational effects of homeownership 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ncluding voluntary works, issuing civil complaints, participation in policy projects, and making policy proposals. Using the Seoul Survey of 2017, this paper empirically verifies that homeownership i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more active civic engagement. The standardize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homeown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planning efforts. These findings imply that a policy approach for expanding homeownership would not only enhance personal life stability but would also reinforce social benefits that stem from civic eng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city planning methods that includ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ese days, this paper suggests that a bottom-up planning approach can be effectively sustained in conjunction with housing policies promoting homeownership. 세계의 여러 국가는 자가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보조나 대출지원 혜택과 같은 주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점유 확대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두어 자가점유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개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점유형태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자원봉사 활동, 민원제기,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마을만들기와 같은 정책사업 참여에 자가점유 여부가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주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마을만들기 등 정책사업 참여에 자가점유 여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가점유 확대가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도시재생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거주자의 자가소유를 증진하는 주거정책이 함께 도입될 때 상향식 도시계획 방식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제성 평가요인 연구-할인율, 건축공사인상률, 기대수명을 중심으로-

이기환,김성훈 SH공사 도시연구원 2023 주택도시연구 Vol.13 No.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학교의 기능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을 평가하여, 유지,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진행한다. 특히, 경제성 평가는 대안별 사업비 추정의 근간으로 사업비 계산을 위해 적절한 경제적 예측이필요하다. 최근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적인 상황이 맞물려 국내 단기 이자율과 국제건설자제 수급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건축공사비용 예측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업비 추정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폭넓은 시나리오를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성 평가에할인율, 건축물 기대수명, 건설공사비(유지수선비) 인상률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개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건축비와 세부항목별 유지수선비를 인천교육청 교육시설 개선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천 B초등학교에서 대안별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해당 초등학교의 사업별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할인율, 기대수명, 건설공사비 인상률에 따라 개축과 리모델링의 경제성 비교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최근 10년간 평균 할인율 2~3%, 건축공사비 인상률 3~4%에서는 건축물의 기대수명을 60년이상일 때 개축의 리모델링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Green Smart School decides on maintaiance, re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the old schools based on functionality, structural stability, and cost. To estimate the cost, an appropriate prediction of the future economy is required. Because the interest rates and construction costs due to COVID-19 and the Ukrainian war have been considerably affected, various scenarios of the future economy are necessary to calculate the reasonable cost of a project. This study simulates the costs of both reconstruction and renovation in consideration of a wide range of expected long-term discount rates, building life expectancy, and inflation rates. The cost of reconstruction and renovating an elementary school at Incheon is estima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released by the Incheon Office of Education's educational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The decision to reconstruct or renovate mainly depends on the simulation parameters, which are the discount rates, life expectancy of a building, and inflation rates. Under the 10-year average discount rate of 2~3% and the inflation rate of 3~4%, the reconstruction is economically superior to renovation if the life expectancy of the building is more than 60 years.

공공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과제

박현수 SH공사 도시연구원 2015 주택도시연구 Vol.5 No.2

Until 1.13 measure, there were a lot of support measures for private rental housing REIT’s, however, there are no private equity investors. In this study, we propose measures for public rental housing REITs activation. First, it seems that the role of AMC needs to be extended. AMC, which should provide a substantial leadership role for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REITs, has a passive role due to finance and low profits. Secondly, private investors need to be induced to participate. Improvements in the system are needed since participation of the leasing business is expected to reflect current market conditions such as whole renting has become extremely popular. Thirdly, tax incentives for rental housing REITs are part of the maintenance support system for rental housing supp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increased revenues through REITs activation, and increase rental housing supply. To sum up public rental housing REITs activ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start from short–term corporate leasing REITs (public sector involvement) operation, then to mid– to long–term specialized rental housing RE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