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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정기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Yong-lyoul Kim),윤병석(Byeong-seok Yo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ural Korea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predict future prospects.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 macro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 to carry out the task are grea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help capture the overall picture of the rural economy and industries in Korea. The regional statistical data used for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are largely found at the part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y, finance,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al annals of a county(Gun) level. However, in most cases the data are national or provincial data, or worse, there isn"t even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the case of indicators, the data are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Bank of Korea, but as in the case of regional statistics, economic indicator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abundant whereas indicators at the county level are lacking.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either process existing statistics or develop new indicator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ndicators by experts has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ale of survey and publication of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 indicators concerning labor productivity index, agricultural indicators of profit,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and farm"s sale and purchase price index. The rural economic map should be comprised of price index, financial situation, employment situ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farm household economy, and income index. Based on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employment, degree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ifferences, and jobs. And this would allow one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differs from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Even though there are statistical limi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capture the year-to-year state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indicators based on given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estimat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

          김광선(Kwang-Sun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in rural economy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and the external pressure from abroad for domestic market opening has been also dramatically in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diversify the rural economy and to develop rural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focused policy efforts on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for a long time by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However, prior to such policy efforts we should have performed systematic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of regional and local innovation capacities of rural industries. We also lack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structures of regional innovation processes of rural industries. These have caused lack of systematic evaluation of existing rural industrial policies, especially individual policy elements and policy systems as well. This study has a purpose to analyze regional innovation factor conditions of rural industries and the 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erformed analysis of regional innovation environment by‘regional innovation system input-output model of rural areas’and analysis of innovation path structure in rural areas by‘PLS-structural equation model’and so forth. This study also performed case studies of 2 regions and policy evaluation of existing related rural industry development programs.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is study also proposed a few of policy strategies to construct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rural areas.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최성천,김준기,옥소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제2장 세계편에서는 다수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OECD 회원국과, 한국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주요 농업거시지표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농업부문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였다. 제3장 품목편에서는 각 국가의 생산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브라질, 호주, 중국, 프랑스 등 대륙별 주요 국가의 농업 예산 및 농가경제 현황 지표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9년 267억 달러로 전년보다 11.3% 감소하였고,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2018년 세계의 농촌인구는 34억 1천만 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한국의 농촌인구는 948만 명으로, 전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2018년 세계 경지면적은 15억 6,492만 ha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59만 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6.0%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9년 2만 971ha로 전년보다 20.3% 증가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1.8%를 차지하였다. 한국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5%로 2018년(5.0%)보다 감소하였으며, 미국(10.2%)과 일본(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 수출액은 1조 4,196억 달러이며, 수출규모 1위는 미국(9.7%), 다음은 네덜란드(7.0%), 독일(6.0%), 브라질(5.5%), 프랑스(5.0%)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 보다 증가한 69억 달러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로는 배, 딸기, 배추로 각각 세계 전체 수출액의 3.3%, 1.9%, 1.5%를 차지하였다. 한편, 세계의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1조 4,018억 달러이며, 수입규모 1위는 미국이 10.5%로 가장 크고, 중국(9.0%)과 독일(7.2%), 네덜란드(4.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274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 농축산물은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각각 세계 전체 수입액의 6.2%, 5.9%, 5.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주요 생산지표 중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7,8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820만 톤으로 나타났다. 그중 세계 쌀 생산량은 7억 5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중국과 인도가 전체의 약 51.2%의 비율을 보였다. 국내 곡물 수급에 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501만 톤의 쌀을 생산해 전체의 0.7%를 차지하였다. 세계 채소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억 3,020만 톤이며, 한국은 1,002만 톤으로 세계 채소류 생산량의 약 0.9%를 차지하였다. 특히, 세계 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7,015만 톤이며, 한국의 배추 생산량은 257만톤으로 전세계에서 네 번째(3.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억 3,663만 톤이며, 한국의 육류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26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0.8%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28만 톤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36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2%를 차지하였다. 주요국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14조 6,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미국은 2019년 1,4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고, 일본은 2조 3,108억 엔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한편, 한국의 농가 소득은 2019년 기준 4,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5 봄

          장재봉,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5 No.1

          Ⅰ.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3/4분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는 둔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에서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한편,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2005년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Ⅳ. 농촌경제 동향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여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금년 들어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3,36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대일 수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성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2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둔화되었으며,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의 감소가 영향을 미침. ·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53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감소함. 2020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의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4%, 1.4%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0.1%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4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2.9%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2%, 0.8% 증가하였음. 2020년 6월 시장금리 (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2/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1/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미국의 경우 2.1%, 중국 6.8%, 일본 1.9%, 유로 3.6% 둔화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1%, 전기 대비 9.7%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 전기 대비 0.4%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2.6%, 4.2% 상승하여 5.3%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0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상승폭(4.5%)이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폭(1.1%)를 상회하기 때문임.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7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함. 3월은 코로나 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음식점 매출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3월에 이어 4월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보다는 다소 회복한 상태임. - 전국 기준, 2020년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고, 3월에는 전년대비 32.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식재료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2~4월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서 줄인 식재료 구매액이 약 1조 2,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2,481억 원), 치킨전문점(1,497억 원) 순 - 품목군별로는 육류가 6,258억 원으로 구매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5,219억 원), 채소류(3,969억 원), 수산물(2,955억 원) 순 ·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약 6,324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았음. - 학교급식 식재료 소비 감소액은 3월 1,818억 원, 4월 2,312억 원, 5월 2,19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3개월 동안 약 6,325억 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못함. ·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업 피해와 이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에 대응해 수요 확대 및 대체판로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향후 유사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가 필요함. - 공동구매 촉진,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유통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꾸러미 공급, 학교급식용 국산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등이 시행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 혹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이외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등 공급/판매망 및 납품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급식 식재료 비중이 높은 육류·곡류에 대한 저장 관리 및 소비 촉진 지원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농업 내국인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및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추정 -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시나리오1)~1.0%(시나리오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효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상승 효과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 외식업 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대부분 필수재라는 특성상 국내외 경제위축에도 파급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 반면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 증가 추정 - (화훼류) 2월~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과실류) 환율상승으로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 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0.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육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육가공업체 폐쇄) 차질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육류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우제류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6%~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은 상승 추정 - (수입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수출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p~0.4%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10대 농정이슈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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