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용선 사무차장;권력지향의 한길-김기춘 전 법무장관;가슴에 돋은 칼로 억압을 자르는-홍기선 감독

이용선,홍기선,김기춘 월간사회평론길 1993 길을찾는사람들 Vol.93 No.1

과일 수입 증가, 소비와 생산 대응은?

이용선,박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선,김병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6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Unpaid family workers operate projects for business with my family is Officially, but are paid to the beneficiary of the joint cost of living in real terms or at a separate wage. In other words, as defined in employment laws that do not receive wages provide workers for the purpose of Labor Standards Act because they don't see that not be regarded as an employee. Therefore, unpaid family worker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Unpaid family worker are protected against the risk of an industrial accident or industrial disasters through Guarantee basic right to exist to them through appropri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Safeguards to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unless this is a personal level as well as social dimension in them a great loss and industrial insurance. There are subject to the need to expand to include social safety net.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6 겨울

이용선,심송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6 No.4

Ⅰ.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국제 경제 동향 ○ 3/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본과 유로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며 성장률 격차가 축소됨. ○ 3/4분기 미국 경제는 주택부문 둔화로 성장률이 둔화됨. ○ 일본 경제는 2/4분기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3/4분기 중 유로지역 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5% 증가하여 2/4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됨. ○ 4/4분기 중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약세임. ○ 8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국제 유가는 11월 중 다시 반등함.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중국의 농업은 2005년 기준 GDP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노동력의 45%를 고용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음. ○ 중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가 넘는 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중국 농업의 특징은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토지와 자본이 부족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 브라질은 경제안정과 무역성장, 농업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킨 규제개혁의 결과 국제 식료 및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함. ○ 그러나 환율절상, 금융지원 제약, 인프라의 부족등으로 꾸준한 수출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2006/07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19억6,7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전망치보다 4,182만 톤 감소한 수준임. ○ 주요 곡물인 소맥, 옥수수 및 보리 등 잡곡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Ⅱ. 국내 경제 동향 ○ 3/4 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8%, 전기대비 1.1%성장함. ○ 3/4 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0%를 기록함. ○ 3/4 분기 중 건설투자는 0.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9%성장함. ○ 3/4 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함. ○ 2/4 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 3/4분기 중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0월 중 소폭 상승한 81.6%를 기록함. ○ 3/4분기 중 농업은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등으로 재배업의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함. ○ 11월 중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2,422만5천, 2,345만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1.1% 증가함. ○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의 안정으로 전분기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2.2% 상승함. ○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세계적인 달러약세와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로 인해 930원 수준으로 하락함. Ⅲ. 농촌경제 동향 ○ 11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2.0% 상승함. ○ 11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한 127.2를 기록해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감. - 가계용품은 교육비(6.5%), 보건의료(2.5%), 교통통신(1.8%) 등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2.4% 상승함. ○ 11월중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6.8로서 전년대비 0.2%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전월비 2%포인트 높아짐. ○ 11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83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 ○ 2006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2,05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함. ○ 2006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20억 4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함. ○ 2006년 11월까지 대중 농림축산물 수출입은 각각 14.2% 증가, 3.2% 감소하였으며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입은 각각 9.6% 감소, 5.6% 증가하였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6 가을

이용선,심송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6 No.3

Ⅰ.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국제 경제 동향 ○ 2/4분기 세계 경제는 1/4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증가함. - 2007년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미국 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의 감소로 1/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됨. ○ 일본 경제는 1/4분기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4분기 중 유로지역 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9% 증가하여 1/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됨. ○ 3/4분기 중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약세임. ○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던 국제유가는 8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됨.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유럽산 곡물 시장 상황은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내수 시장의 곡물소비량 증가와 곡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재배면적은 약 5,100∼5,200만 ha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협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연되었던 DDA협상은 결국 잠정 중단됨. ○ 주요국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협상 로드맵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내년 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 재개가 예상됨. ○ 세계의 곡물은 2006/07년도 공급량이 2.3% 감소하겠으나 소비량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6/07년도 말 곡물 재고량은 전년보다 19% 감소하겠으며 재고율도 전년보다 3.9% 낮은 15.6% 수준이 되겠음. - 특히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지난 20년중 최저치가 될 전망. Ⅱ. 국내 경제 동향 ○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3%(전기대비 0.8%) 성장함. - 농업부문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함. ○ 2/4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재화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4%를 기록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고, 소비지출은 5.8% 증가함. ○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4%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7.7% 성장함. ○ 2/4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함. ○ 2/4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함. ○ 3/4분기 중 수출 및 수입 모두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동기(48.7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24.7억 달러임. ○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2,411만명, 2,33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2% 증가함. ○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21.3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전분기 대비 0.7%상승함. - 농축산물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임. ○ 원/엔환율(100엔당)은 9월말 연중 최저 수준인 802원으로 6월말에 비해 25원 하락하여 3% 절상됨. 10월 들어서도 소폭 하락함. Ⅲ. 농촌경제 동향 ○ 9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9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0.7% 하락함. - 특히 서류와 채소, 화훼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반면, 두류, 축산물 가격은 낮음. ○ 9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한 128.4를 기록해 올해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감. - 가계용품은 전년대비 3.4%, 농촌임금은 1.5% 상승한 반면, 농업용품은 2.1% 하락함. ○ 9월중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90.3으로서 전년대비 0.9%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전월비 0.3%포인트 낮아짐. ○ 9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2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함. ○ 2006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63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함. - 가금육과 가공식품 수출이 각각 34.1%, 11.5% 증가한 반면, 김치, 화훼, 과실, 돼지고기, 목재류 수출은 감소함. ○ 2006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9,7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함. -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포도,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등의 과일, 그리고 임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함. ○ 2006년 3/4분기까지 대중 농림축산물 수출과 수입은 각 12.2% 증가, 7.4% 감소하였으며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과 수입은 각 10.0% 감소, 3.3% 증가하였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6 여름

이용선,심송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6 No.2

Ⅰ.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국제경제동향 ○ 미국 경제는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와 주택건설 투자가 개선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설비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회복세임. ○ 유로 경제 역시 일본과 비슷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1/4 분기 중감소하던 소매판매가 회복되고 고정투자와 수출이 증가함. ○ 2/4분기 중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약세를 보임. ○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함. 6월말 현재 Dubai유가는 배럴당 65.24 달러임.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호주농업전망대회에서 ABARE(농업자원경제국)는 2006/07년 호주 비육우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005/06년 잔여기간 동안 호주의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국내생산과 수입의 증가와 타 육류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06년 4월 말로 연장되었던 모델리티 협상은 현재까지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 Ⅱ. 국내 경제 동향 ○ 1/4 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6.1% 성장함(전기대비 1.2% 성장함). ○ 1/4 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8%를 기록함. ○ 1/4 분기 중 건설과 설비투자는 각각 1.2%, 6.9% 성장함. ○ 1/4 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함. ○ 1/4 분기 중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함. ○ 1/4 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며서 2004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 ○ 2/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2,422만 5천명, 2,340만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2% 증가함. ○ 2/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 대비0.6% 증가함.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949원으로 3월말에 비해 27원 하락하여 2.8% 절상됨. Ⅲ. 농촌경제 동향 ○ 5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7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4%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1.4% 하락함. ○ 5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0% 상승한 127.8을 기록해 1/4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5월 중 농가교역조건은 87.4로 나타나 전년대비 6.8% 포인트 악화됨. ○ 6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만 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 2006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085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함. ○ 2006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7,69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함.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6년 봄

이용선,심송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6 No.1

Ⅰ.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국제경제동향 ○ 미국 경제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최근의 엔화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유로 경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소매판매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작년 4/4분기 중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연초 약세를 보였으나 2∼3월중 회복하고 있음. ○ 국제유가는 2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3월말 기준 두바이(Dubai)유 가격은 배럴당 57.9달러이며, 4월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2005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폭이 수입증가폭을 앞질러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하였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동부지역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지역이 전체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 78.5%에 달함. ○ DDA 농업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작년 말 모델리티 합의안도출 시한으로 정해놓은 4월말까지의 합의 도출이 불투명함. Ⅱ. 국내 경제 동향 ○ 2005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3% 성장함. 2005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4.0%로 추계됨. ○ 2005년 4/4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2%를 기록함. ○ 2005년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2005년 4/4분기 중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 1/4분기 중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7로 전년동기대비 2.3%, 전분기 대비1.1% 증가함. Ⅲ. 농촌경제 동향 ○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3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1.9% 하락함. ○ 2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한 125.9를 기록해 4/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2.3, 구입가격지수가 125.9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89.2로 나타나 전월대비 2.2% 포인트 악화됨. ○ 2006년 2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66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2.6% 감소함. ○ 2006년 1∼2월 농식품 수출은 총 327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증가함. ○ 2006년 1∼2월 농식품 수입은 총 1,893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증가함.

농업·농촌경제동향 : 2005 겨울

이용선,심송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5 No.4

Ⅰ. 국제경제 동향 ○ 미국 경제는 소비부진이 회복되며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됨. ○ 일본 경제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증가로 완만한 회복을 보임. ○ 유로 경제는 일본과 비슷한 양상의 회복을 보임. ○ 미 달러화의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는 12월 중 약세로 반전됨. ○ 12월 중 원유재고 감소, 연료소비 증가 예상으로 소폭 상승함.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일본은 경영단위로 지원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 10월 제출된 협상 그룹별 제안서에서 G10을 제외한 협상국들 간에 관세구간과 관세 상한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냄. ○ 미국은 최상위 구간 감축률 90%, 관세상한 75%를 제안하였으며 EU는 평균 감축률 24%를 제안함. ○ G20은 미국과 EU의 의견을 절충한 형태의 감축안을 제시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5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5% 성장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7.3%)이 상승하였고 농림어업(1.8%)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5.6%)은 증가율이 둔화됨. ○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4%대로 확대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3/4 분기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여 1/4분기(3.1%)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 3/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며 전분기(9.0%)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함. 10∼11월 중 수출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비IT품목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함. ○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0.7% 하락함. Ⅳ. 농촌경제 동향 ○ 11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0.2%로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2.3% 하락함. ○ 8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한 126.2를 기록함. ○ 11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한 125.4를 기록해 3/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2005년 1∼11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0억 18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 2005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107억 4,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함.

인터넷 경매에서 즉시구매옵션 설정여부, 시작가, 고정가형 판매방식여부가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장대철,안병훈 한국경영과학회 2007 韓國經營科學會誌 Vol.32 No.1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sellers’ strateiges on the final bid prices in internet auctions. We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of the seller: adoption of the buy-price, setting the starting bid price, and adoption of ‘the effective fixed price’ which means that the starting bid price is set near the buy-price. In addition, the number of units sold single-unit or multi-unit, and item characteristics, such as whether the good is a search product (functional product) or an experience product (non-functional product), are also considered. We use real data on bids for 4 items from an online auction site. We find that in an auction for experience products when sold as single units, adopting the buy-price strategy raises the final bid price. We also find that in multi-unit auctions, starting the auction at ‘the effective fixed price’ raises the final bid price.

A Novel Type of Non-coding RNA, nc886, Implicated in Tumor Sensing and Suppression

이용선 한국유전체학회 2015 Genomics & informatics Vol.13 No.2

nc886 (=vtRNA2-1, pre-miR-886, or CBL3) is a newly identified non-coding RNA (ncRNA) that represses the activity of protein kinase R (PKR). nc886 is transcribed by RNA polymerase III (Pol III) and is intriguingly the first case of a Pol III gene whose expression is silenced by CpG DNA hypermethylation in several types of cancer. PKR is a sensor protein that recognizes evading viruses and induces apoptosis to eliminate infected cells. Like viral infection, nc886 silencing activates PKR and induces apoptosis. Thus, the significance of the nc886:PKR pathway in cancer is to sense and eliminate pre-malignant cells, which is analogous to PKR’s role in cellular innate immunity. Beyond this tumor sensing role, nc886 plays a putative tumor suppressor role as supported by experimental evidence. Collectively, nc886 provides a novel example how epigenetic silencing of a ncRNA contributes to tumorigenesis by controlling the activity of its protein lig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