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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겨울

        김준기,옥소연,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3 No.4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20년 4/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침. ㆍ 2020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69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44만 명으로 나타남. ㆍ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에 보합하는 수준임. 2020년 1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매출액 감소, 소비심리 하락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쇼핑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20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농축산물이 11.4% 상승하였으며, 수도ㆍ가스, 공업제품은 각각 4.1%, 0.9% 하락함. ㆍ 2020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2.4로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0.2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함. ㆍ 2020년 11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1%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9%, 0.8% 증가하였음. 2020년 12월 시장금리(국고채)는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경계감, 미 경기부양책 합의 등의영향에 따라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 ㆍ 2020년 4/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완 환율 모두 전기대비 하락함. ㆍ 2020년 3/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33.4%, 중국 4.9%, 일본 5.3%, 유로 12.5%를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20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4.9% 증가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전기 대비 2.0% 상승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지만, 전기 대비 0.2% 하락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함. - 노무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2.3% 상승하였으나 경비는 8.5% 하락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2.7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1%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6%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ㆍ 2020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함. ㆍ 2020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0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63억 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2021년 10대 농정이슈 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ㆍ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농촌 재생 추진 -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 스마트 농촌 구현 2. 2020년 농업ㆍ농촌 국민의식 조사 ㆍ 미래 농업ㆍ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 농업ㆍ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답함.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답함. -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도시민의 절반 이상(53.3%)이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동의함.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음. ㆍ 도시민의 41.4%는 향후 귀농ㆍ귀촌을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개선 - 도시민 응답자 41.4%는 향후 귀농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보다 6.8%p 증가하였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가 귀농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은 이러한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60.9%)는 답변이 전년의 42.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4.9%)는 답변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불만족한다’(24.4%)는 답변보다 더 많고, 농사 수입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12.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 여건 변화’를 가장많이 선택함. ㆍ 2020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 - 도시민의 60.4%는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영농 방식과 소비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동의’하는 응답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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