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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손병권(Byoung Kwon Soh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포괄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한국 선거정치는 새로운 정당이나 소수정당 혹은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열위(劣位)에 있는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공정성 제고라는 각도에서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존의 논의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기회균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영역을 현역의원과 도전자 혹은 정치신인 간 기회균등, 현행 선거공영제와 선거보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선거보조금 지급 뒤 후보자 사퇴의 문제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략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정치과정의 곳곳에 법령이나 규칙의 비호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의 굴절점(bias of interests)들이 점차적으로 제거되거나 완화되어야 공정한 선거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선거자금과 관련된 선거공영제는 현직의원이나 거대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의 굴절을 유도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democracy, Korean politics needs more to help new and minor parties, and freshmen and disadvantaged candidates. The way for this endeavor should designed in a way to make it sure that a substantive degree of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fair electoral competition. With this reform vision in mind, this article diagnoses some problem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t the most general level, and proposes some reform areas and their solutions, partly relying upon the ideas suggested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be more specif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s for more equal and fair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and for mor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urrent government financing of campaigns. It also addresses remedies for the cases where candidates suddenly exit the campaign without paying back the government campaign subsidy they were already paid. In conclusion, despite the Korean politics having stepped on the path of democratic deepening, it needs to be more fair in terms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campaign financing. Since the current system largely favors the maj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at the cost of the min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it needs to be revised for wider political participation.

      • KCI등재

        유권자 세대교체와 한국 정당의 미래: 탐색적 연구

        이재묵(Jae Mook Lee)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9 미래정치연구 Vol.9 No.2

        정당은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위기는 책임 정당 정치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정당의 약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도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당명교체 등 체계 수준의 고질적 불안정성에 더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 신뢰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등 정당정치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적 한계와 위기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표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져 대의제의 위기와 광장정치의 활성화로 표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정치과정에서 왜 대의제에 기반한 유권자 정치참여는 위기를 노정하는 가운데서도 국회나 정당을 거치지 않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한국 정당정치가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어떤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의제와 전통적 대중정당 모델의 위기 조짐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 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모델의 시의성을 검토해 본다. Political parties are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in the operation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accountability. Thu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has to do with the crisis of responsible party politics, and the weakening of the parties presents us with a task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Recently, in addition to the chronic instability of party system such as frequent divorce and merger and renaming of parties in Korea,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continues to be expressed, such as falling voter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 and increasing independents. These fundamental limitations and crises in Korean party politics ultimately lead to citizens’ distrust of party and parliamentary politics and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the representative system, expressed in a crisis of represent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quare politics. Starting with the question, “Why is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ho do not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r political parties continuing to increase despite the crisis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conducts exploratory research on what future Korean party politics should seek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Taking note of the examples of advanced democracies experiencing sign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and traditional mass party models, a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timeliness of the network party or platform party model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KCI등재

        Does SNS make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outh Korean Case Study

        Kyong-Jae Song(송경재),Seok-Jin Lew(류석진),Heisung Kum(금혜성)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1

        한국 SNS사용자 집단의 성별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정치참여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백명의 사용집단에 대한 웹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성별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증된 정치적 네트워킹 활용성 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다 유의미한 결과는 정치참여의 층위별 차이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오프라인 참여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렇지만 여성이 SNS를 활용하여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투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요한 결과로서 SNS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인골드가 지적한 바, SNS가 향후 정치적으로 활용될 때 지지집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A Web survey of 400 SNS users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between SNS user groups and to assess whether women effectively use SNS as a too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irst, although it is not significantly proved, statistical verification showed that men are more active than women in political networking, Second, both men and women were proven to be more active in online participation than offline participation. Third, more ideologically liberal women were more likely to vote on Election Day if they had acquired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 SNS beforehand. Fourth, and most important, SNS does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both online and in the real world. As a result, we assume that SNS is a great too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as more effect on ideologically liberal people.

      • KCI등재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

        한의석(Euisuok Ha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이 글은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연구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점차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제안 및 생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산이나 조직의 독립성이 낮다는 점, 장기적인 정책과제의 제시와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며, 우수한 정책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재단, 미국의 정책연구소 등의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책연구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국 사례의 특징을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develop the performanc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analyzing well-performing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have not performed well in producing policies. In addition, a lack of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independence and a relatively low contribution to the suggestion of long-term policy plan and solution for social problems have been enumerated as problems of Korean policy institutes, although those policy institutes showed an improvement in their functioning. In this study, I analyze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ose of Germany, the U.S. etc. By comparis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 KCI등재

        정치인의 이미지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슬기,김하나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0 미래정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과 부정적 댓글에 대한 효과연구로 특정 요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인의 이미지가 부정적 댓글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 해당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이미지 유형: 능력 vs. 인품)×3(부정적 댓글 유형: 능력공격 vs. 인품공격 vs. 공격없음)×2(정치관여도: 높음 vs. 낮음)형식의 피험자 간요인실험설계로 디자인되었다. 연구결과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에 따른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 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댓글 유형은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를 가장 크게 감소시켰다. 유권자의 투표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과 부정적 댓글 유형, 정치관여도 등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This manuscript provides insights into how politician’s image type, online negative attack, and political involvement affect on voters’ attitude and voting intention. 2x 3x2 between subject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Only one experiment treatment - online negative attack – exhibit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voters’ attitude toward a politician and voting intention for one. MANOVA revealed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s and a well-specific explanatory model. This paper also includes several academic and practitional implications.

      • KCI등재

        융합으로서의 정치 : 시론적 논의

        장우영(Woo-young Cha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융합은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주요 개념이자 화두이다. 특히 융합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의존해서 폭넓게 촉진되고 있다. 미디어 융합은 여러 사회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융합으로 귀결되고 새로운 사회적 구성체를 창조한다. 이 연구는 융합이 정치에 미치는 잠재력을 시론적으로 논의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융합의 속성과 현상적 특징을 논구하고, ICT 기반의 융합이 현대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좋은 융합의 방향성을 고찰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기술과 정치의 공통 속성을 토대로 융합의 개념과 담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융합이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선거캠페인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융합으로서의 정치에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한 뒤, 18대 대선을 전후로 한 민주통합당의 융합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소결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Convergence is the key concept to define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convergence has been able to be promoted widely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edia convergence has resulted in social interaction via fusion with a number of social factors, and create a new social construct. This research has the objective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convergence on the politic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phenomenon and to discuss yhe orientation of ICT-based good convergenc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concept and discourse of political convergence surrounding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technology. And Chapter 3 examines the impact that convergence could have on democracy, party politics and election campaign changes. Chapter 4 explores the issue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onvergence politics. Finally, in conclusion we summarize the discussion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 정치환경의 변화와 정당개혁

        유성진(Sungjin Yoo)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3 미래정치연구 Vol.3 No.1

        정당이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려면 어떠한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글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국의 정당들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변모를 거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미국의 정당들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설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위기극복은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정당 내부의 조직을 재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조직들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는 전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가능했다. 21세기 정치환경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치활동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있다. 이는 우리의 정당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정치과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취해야 할 대처가 한층 더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미국의 정당들처럼 기능적 차원에서 조직적 재정비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하는 동시에 다층화된 행위자들 간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What does political party need to do in order to regain the institution of linkage i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US political parties could overcome the crisis in 1960s and 1970s. US political parties successfully adapted themselves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s by reorganizing the national-local network of parties and adjusting the functions of party organization. The successful adaptation of US political parties suggests that political parties in Korea under severe criticism from mass public need to rebuild their organization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should put more efforts to arouse more political engagement of the electorate in 21st century, who are equipped with new technology of communication.

      • KCI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김용호(Yong-Ho Kim)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별정당은 분당, 창당, 합당, 당명 변경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정당구도는 견고한데 개별정당은 왜 불안정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한국정당정치를 4가지 차원(정당간 경쟁 패턴의 안정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견고성, 정당이 확보한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서 분석한 결과 정당간의 지역주의 경쟁패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허약한 편이고, 정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정당이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당정치 제도화의 장래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cent trend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uth Korea’s individual parties have continuously been fragile and unstable despite of the strong persistence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our dimensions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analyzed: 1) stability of party competition patterns; 2) strength of party’s social support base; 3) level of party’s political legitimacy; 4) degree of party’s dependence on party leadership. The pattern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have been very stable during the past six presidential and seven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cultivate their strong social support bases under their very short lives, since all of the parties have very often splitted and/or merged right before the elections in a way to win the immediate election. Therefore, more than a majority of South Korean voters regard the country’s parties as electoral machines of political elites rather than channels of expressing the electorate’s interests. Under this situations,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get the legitimate political status, while the country’s voters have been expressing their strong anti-party sentiments. It is very hard to expect more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as the constituent parties are very likely to be fragile and unstable. The country’s party elites would continue to split and merge their parties in a way to gain the electorate’s votes at immediate elections, because they have frequently been benefitted from such electoral strategi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 KCI등재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진(Hyun-Jin Seo),임유진(Yoo-Jin Lim)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이 글은 정책연구소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지원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재정 자립방안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주목 받았던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재정 자립성 확보도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연구소의 재정 문제를 살펴보면, 정당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 규모나 활동 방향에 있어서 정당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의 의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방식은 개별 연구소 간 엄청난 재정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전문 연구진 수준과 활동 실적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자립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발전 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므로 중요하다.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변화나 후원회 허용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각 연구소의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정책연구소 간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진단한 정당과 정책연구소 간의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This study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Korean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parties, focusing on financial independence. Korean Policy Research Institutes were established in 2004 to help build a policy-oriented political parties. The main role of these institutes is to serve as a think-tank to develop the policy and strategy of the party and to provide necessary political information to the supporters as an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heavily on the role of think-tank,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nancial ability. Recently there has been an agreement the institute exists not as a part of the party organization, but as an independent think-tank. Nonetheless it is difficult for many institutes to find the way how to achieve it. This study analyzes recent debate on issues searching for financial ability in order to b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parties.

      • KCI등재

        LGBT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결정요인 분석: 사회적 차별 경험과 소셜 네트워크 변수들을 중심으로

        강신재,이병재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LGBT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사회적 차별경험과 소셜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요 소수집단인 LGBT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주변의 사람들이 LGBT의 정치참여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에 조사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애자들은 게이들에 비해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친구들 중 LGBT 친구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 LGBT 이슈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할수록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LGBT 이슈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와 온라인 토론이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network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LGBT people. The existing studies on LGBT’s political participation tend to focus on socio-economic status as the key determinants of their decision to participate. This study broadens and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LGBT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by considering other important variables that were largely ignored by the existing studies: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network. We performed a series of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2013 survey data by Pew Research Center. Our primary findings are: 1) the bi-sexuals tend to participate less than the gays do; 2) the LGBT with mor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tends to participate more in politics than those with less experience; 3) The LGBT who have more LGBT friends tend to involve more than those who have few LGBT friends; 4) The LGBT with more online discussion tends to participate more than those with less online debate.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in the finding that everyday conversation and online discussion also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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