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주체성 연구

류석진(Seok-Jin, Lew),방인혁(In-Hyuk, Bang)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3

본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팀 ‘데모스’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학문적 주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급진민주주의론은 근본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와의 연대를 급진화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급진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를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로 비판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조우한다. 이런 급진민주주의론의 전제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본질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에 관한 질문은 협소한 이론적 토착성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론 및 실천의 양 측면에서 그 이론이 전거로 삼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적 파악에 입각한 것인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위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이론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급중심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계급적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이 그것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조응하는 연대성의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at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democracy by the research team ‘Demos’ of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DaSM) affiliated with Sungkonghoe University.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advocates that the radicalization of democracy is not ‘a return to the essence’ but ‘a joining up with future’. This is the exact point where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encounters post-Marxism which bitterly criticizes Marxism on the grounds that Marxism is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However this premise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is the reason why it has been criticized as an excessive generalization, because various trends in the tradition of Marxism as well as Marx’s idea has consistently criticized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The question of the academic subjectivity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should not be about it’s parochial theoretical autogeny. Thus this paper inquires, at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whether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has subjectively grasped Gramsci’s concept of hegemony and post-Marxism that it has adopted as it’s theoretical references, in order to check whether it is academically subjective or no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eory of Korean radical democracy must be reconstructed as one based on the developmental level and status of Korean democracy and capitalism.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is paper maintains that an alternative social theory to be able to cope with the present crisis of Korean democracy must stick to the stance of the class-centrality. In other words, this paper advocates an alternative theory of democracy that could correspond with various phenomena of social antagonism that are be revealed through the medium of class opposition.

중국 재외동포 언론의 남한과 북한 보도 프레임 연구

류석진(Lew, Seok-Jin),조희정(Cho, Hee-jung)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현대북한연구 Vol.18 No.2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 동아시아 경제위기 담론의 효과

류석진(Seok-Jin LEW),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이 논문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구성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논의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변화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debat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associating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ith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 Jung’s discourse justified neoliberal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way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understood in Korea.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회적 목적

류석진 ( Seok Jin Lew ),정재환 ( Jae Hwan Jung ),김대환 ( Dae H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지역화폐는 특정 공동체나 국가 내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통화영역을 가지고 있는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호혜적 신뢰관계에 존재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정책적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이다. 달성가능한 지역화폐의 사회적 목적은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책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Local currency can be defined as money whose use is restricted in communities or regions. In addition, local currency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its ontological foundation. Community-based local currency is ontologically based on the social trust derived from close social interactions.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policy-oriented local currency is the politic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purpose of local currency depends on its ontological foundation. Community-based local currency aims to establish local community, whereas the social purpose of policy-oriented local currency is to create a viable regional economy.

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류석진 ( Seok Jin Lew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1

이 논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형 자본주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신자유주의 의 위기로 자본주의 4.0, 국가자본주의 등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에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세계경제위기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델의 모색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질서라는 구조적 변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이 반드시 자본주의 모델의 수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형화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비교우위와 경로의존성 그리고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개별국가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수는 수렴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경로의존성과 상호보완성 변수는 모델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것이다. 한국이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지향할것인지, 자본주의 4.0의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모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경로의존적인 측면과 경로탈피적인 측면 그리고 각 제도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을 담지하면서 한국만의 제도적 비교우위를 어떻게 지켜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Korean model of capitalism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 various discourses on the model of capitalism such as Capitalism 4.0 and State Capitalism have blossomed. After the 1997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gone through encompassing transformation.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asks for another transformation. In order to design Korean model of capitalism, structural constraints from the global economic order must be considered first. However, structural constraints do not lead to the convergence of model. As can be seen from the argument of varieties of capitalism, institutional comparative advantag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still matter and determine the state``s choice of model. Structural constraints tend to amplify the trend of convergence, whil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reinforce the trend of varieties. In deciding whether Korea will adopt the state capitalism model or capitalism 4.0 or search for another model, how to maintain the institutional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should become the focal point of consideration.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한,중,일 온라인 갈등 유형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 Seok Jin Lew ),조희정 ( Hee Jung Cho ),박설아 ( Seol Ah Par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3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온라인 민족 갈등의 유형과 확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으로 연구한다. 특히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삼국 간 온라인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척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국가주의적 특성은 영토, 역사, 사회?문화, 국제행사 영역에서 온라인 갈등으로 재현되어, 구민족주의와 다른 의미의 신민족주의를 형성한다. 또한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에서 기억의 정치 의제, 극단주의?배외주의적 성향, 그리고 개별화에 의한 국가성의 전환이 문화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적소통과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s of nationalistic issues are politicized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explore how they develop into online neo-na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online conflicts that arose temporarily but repeatedly i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ndings of the study, the online conflicts were related to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and international ev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conflict diffusion, the politics of memory, the tendencies of extreme and chauvinistic nationalism, and the particular transformation of stateness in each country were strengthened;thus, neonationalism began to emerge. The .ndings also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for open nationalism.

전자투표 논의의 쟁점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류석진 ( Seok Jin Lew ),김용복 ( Yong B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韓國 政治 硏究 Vol.18 No.2

제도변화의 동학: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진동민 ( Dongmin Jin ),류석진 ( Seok-jin Lew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2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관찰하여 일국의 제도변화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이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으나 두 정부는 은산분리 정책영역에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구했고 정책변화에 성공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의 강력한 권한과 과반수의 여당에 의한 변화와 함께 ① 대외적 조건을 정부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② 제도 시행 반대 연합 완화/타파, ③ 제도 시행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제도 변화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도변화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각각의 정부가 마주했던 제도변화 반대 연합을 완화/타파하고, 제도변화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타협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정책연합의 전략을 통해 두 정부는 정반대 방향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behind the regulatory changes in regards to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during Presiden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lthough both were elected from the same conservative party, each regime tilted the regulations to different direction. The question arises is how they were a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in totally opposite direction. Strong presidency and majority ruling party might be necessary conditions, but sufficient condition lies elsewhere. For the state to be equipped with the sufficient condition, the state should have three strategies and capabilities as follows. First, the state should have capabilities to take advantage of external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conditions. Surely, external conditions are given, but how to interpret and turn them to the domestic ones varies, leading to the justification of proposed change. Second, the state needs to debilitate the anti-coalition. Third, with this consequent alliance pattern, the state need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anti-coalition’s demands. Lee and Park’s administrations have expropriated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developments for their own domestic purposes. And each has successfully weakened the anti-coalition and made compromise with of the anti-coalition's demands, which mitigated opposition coalition.

Does SNS make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outh Korean Case Study

Kyong-Jae Song(송경재),Seok-Jin Lew(류석진),Heisung Kum(금혜성)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1

한국 SNS사용자 집단의 성별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정치참여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백명의 사용집단에 대한 웹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성별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증된 정치적 네트워킹 활용성 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다 유의미한 결과는 정치참여의 층위별 차이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오프라인 참여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렇지만 여성이 SNS를 활용하여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투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요한 결과로서 SNS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인골드가 지적한 바, SNS가 향후 정치적으로 활용될 때 지지집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A Web survey of 400 SNS users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between SNS user groups and to assess whether women effectively use SNS as a too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irst, although it is not significantly proved, statistical verification showed that men are more active than women in political networking, Second, both men and women were proven to be more active in online participation than offline participation. Third, more ideologically liberal women were more likely to vote on Election Day if they had acquired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 SNS beforehand. Fourth, and most important, SNS does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both online and in the real world. As a result, we assume that SNS is a great too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as more effect on ideologically liberal people.

지방선거 후보자의 제공 정보와 홍보 연구

조희정(Cho Hee-Jung),류석진(Lew Seok Jin),전시홍(Jeon Si Hong),박정우(Park Jung Woo),임선우(Lim Sun Woo) 21세기정치학회 201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 No.3

The aim of this work is to analyze the design, image, public commitments, pending issues, and PR channels of the city council candidates’ official leaflets for the 6th local election. By focusing on the features of the candidates’ leaflets for the local election in Korea, which little attention and interest has been paid to and taken in on the academic field, we could catch on what information the candidates intend to deliver to the voters and on how the contents of the leaflets as printed media are composed, and thus could understand what kind of information and PR strategies are selected through the only media actually allowed to the candidates on the local election in Ko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andidates did selected rather abstract and emotional than specific and rational slogans and did not emphasized on their party or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famous politicians or social celebrities but on their own personal characters or the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residents in the election district. With regard to the candidates’ public commitments, such life-world related promises to voters as transportation, safety, social welfare, etc. were prevailing, while any pending issues like the ferry Se-wol were not so frequently referre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ection result and each specific feature of the leaflets or among the latter shows that the candidates who emphasized local issues than national, who presented more commitments, or who appealed to emotion than reason were more likely to be el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