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의석,Euisuok Han 한국공공외교학회 2023 Journal of public diplomacy Vol.3 No.2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팬데믹 속의 2020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국내정치

한의석 ( Han Euisuok ) 현대일본학회 2021 日本硏究論叢 Vol.54 No.-

올림픽 개최는 국민적 자긍심과 대외적 위상 강화의 기회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일본의 부흥을 과시하고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 실현에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였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올림픽의 1년 연기로 이어졌으며, 아베 총리의 사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올림픽이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되면서 방역과 올림픽이라는 병립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해 스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글은 팬데믹 속의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고 개최되는 과정에서 아베-스가-기시다로 이어지는 자민당 정부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The Tokyo 2020 Summer Olympics was an opportunity to show off the recovery of Japan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provide an impetus to a political goal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But the Olympic Games were delayed by one yea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nsufficient response of the LDP government in the pandemic increased the public’s opposition to hosting the Olympics. Holding the Olympic Games during a pandemic was a difficult task for the LDP government, resulting in the LDP leadership changes. This study traces a replacement process of a premiership from Shinzo Abe to Yoshihide Suga and Fumio Kishida, involved with the Olympics under pandemic.

일본의 공공외교와 해외 일본학 지원 사업

한의석(Euisuok Ha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와 정치 Vol.23 No.-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외교의 하나인 해외의 자국학(일본학) 증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일본학 지원체계 및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외 한국학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수의 일본학 지원 기관 중, 특히 외무성산하의 국제교류기금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외 일본학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교목표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교류 및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어 및 문화교류 예산을 줄이는 반면, 일본학에 대한 예산을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 for Japan studies abroad to provide implication for promoting Korean studies abroad. Among many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Japan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organization and programs of Japan Foundation. Japan's system for Japan studies abroad is centralized and hierarchial, and involves in the government foreign policies. Programs for promoting Japan studies now emphasize human exchange and research activities. While the government has reduced budget for studying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it increased budget for Japan studies in term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 정치의 변화와 정당-유권자 연계

한의석(HAN Euisuok)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4

최근 일본의 정치에서는 정당체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유권자의 유동성 증가, 높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포퓰리스트적인 지도자들의 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양상을 정당-유권자 연계 모델을 적용하여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특히 키첼트가 제시하는 후견주의적 연계, 정책적 연계, 카리스마적 연계라는 세 가지 연계방식을 이용하여 일본정치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당-유권자 관계는 과거 55년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던 후견주의적 연계는 쇠퇴한 반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계 방식이 공고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요 정당들과 유권자 사이에 정책적 연계의 형성 움직임이 있었으나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으며, 카리스마적인 연계 방식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당정치의 불안정성과 포퓰리스트적인 정치인의 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increase of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al leaders who gain strong support from the voters.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framework to understand those political events in Japan, adopting achievements from comparative studies of the Western and Latin American political parties. Party-voters linkage of the Japanese parties and voters had been stable under the "1955 system" with clientelistic and ideological linkages. However, since the clientelism has declined with socio-political changes in the 1990s, there were no firmly established party-voters linkage patterns between major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This research suggests application of party-voters linkage model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Japanese party politic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한의석(Euisuok H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國際政治論叢 Vol.57 No.3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의 좌절

한의석(Euisuok Han)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3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매니페스토를 적극활용하였다.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특히 강조했던 것은 자민당의 ‘관료주도’ 체제를 ‘정치주도’ 체제로 변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2009년 8월의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면서 사무차관회의 및 정책조사회 폐지,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회의 설치 등을 통해 정치주도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간과 노다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과거의 자민당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으며, 정치주도체제 확립의 실패와 함께 매니페스토에서 내세웠던 다양한 공약들의 집행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개혁 실패 및 당내 갈등과 정부운영 방식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2012년 12월의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자민당의 재집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 글은 민주당이 내세운 ‘정치주도’ 의 의미와 의의, 정치주도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내용과 구체적 목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주도 체제의 확립에 실패한 이유를 민주당의 내부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has competed against Liberal Democratic Party(LDP) using manifesto since 2003. In the 2009 general election, the DPJ emphasized that it would establish seiji-shud? (politics-lead) system under which politicians take the initiative in the policy-making, while criticizing the LDP’s traditional kanry?-shud? (bureaucrats-lead) system. After being the governing party in 2009, the DPJ launched institutional reforms to set the seiji-shud? system. However, the DPJ’s attempts to reform were deterred after the prime minister Hatoyama’s resignation. Through Kan and Noda administrations, measures for establishing seiji-shud? system were retreated and went back to the old style one. This study explores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DPJ’s seiji-shud?, and contents of reforms to establish the seiji-shud? system, analyzing reasons for the abortive reform of the DPJ government.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

한의석(Euisuok Ha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이 글은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연구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점차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제안 및 생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산이나 조직의 독립성이 낮다는 점, 장기적인 정책과제의 제시와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며, 우수한 정책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재단, 미국의 정책연구소 등의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책연구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국 사례의 특징을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develop the performanc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analyzing well-performing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have not performed well in producing policies. In addition, a lack of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independence and a relatively low contribution to the suggestion of long-term policy plan and solution for social problems have been enumerated as problems of Korean policy institutes, although those policy institutes showed an improvement in their functioning. In this study, I analyze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ose of Germany, the U.S. etc. By comparis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와 지속 :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의석 ( Han Euisuok ) 현대일본학회 2017 日本硏究論叢 Vol.45 No.-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가 다른 민주국가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1955년 설립된 자민당의 일당우위 정치가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 십 년간 일본 정당정치의 속성이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정당 경쟁의 방식이나 이념성향,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방식 등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On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ost-war Japanese party politics is continua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dominance since 1955, except for a short period from 1993 to 1994 and from 2009 to 2012. This phenomenon make us infer that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arty politics have little changed. However, many studies show tha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Japanese party politics and its characteristics have been changed due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administrative reforms in the 1990s. This study analyzes changes of the Japanese party politics since the 1990s from a macroscopic and structural perspective.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방식과 발전방안

한의석(Euisuok Ha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1990년대 중반 이후 선거방송토론회의 등장과 함께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4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미디어 선거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동원 선거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었는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상이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확대되었다. 선거방송토론회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차원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2012년 대통령선거방송 토론회와 같은 해 미국의 대통령선거방송 토론회를 비교 분석하여, 2017년 대통령선거방송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주 목적이 있다.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broadcasted electoral debates, expanding an opportunity to inform candidates and their policies. In specific, revision of election law in 2004 enlarged electoral campaigning by media, restricting off-line mobilization of the crowd. Although broadcasting of electoral debates has shown lots of positive functions, request for improvement of the format and contents of electoral debates still continues. This study compares South Korea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oral debates in 2012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lectoral debates of 2017.

아베-자민당의 재집권과 자민당 우위의 강화 : 지지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한의석(Euisuok Ha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5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인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양당제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자민당과의 양대 정당 구도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존재하는 2.5정당체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재구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 정권기 선거에 있어서 자민당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당의 지지동원 전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후견주의적 연계 타파 전략을 통해 자민당은 광범위한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과의 연계 약화와 선거에서 이들을 동원하는 능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2009년 선거 패배 이후 아베 집권기를 통해 자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 고정표의 확보에 주력했으며 후견주의의 일부 복원과 이익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정당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당원획득운동 등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Since the collapse of ‘55 political party system’ in 1993, Japanese party system had shown a shift to 2.5 party system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and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as two main parties. However, after the defeat of the DPJ in 2012, it is witnessed that reconstruction of the LDP’s predominance started under the Abe government, as observed in national elections. There are several factors to explain the LDP’s electoral victories under Abe’s stewardship such as prime minister Abe’s leadership, economic performance, splits of opposition party etc. Among those factors, this study focus on the LDP’s voter-mobilization strategies, showing that the LDP has made efforts to recovering a clientelistic linkage, educating youth and women using party-education institutes, and increasing party 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