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박희봉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02 정부행정 Vol.3 No.

본 논문은 사회 자본이 어떻게 지방 정부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역 거버넌스 차원과 지방 정부 내부 조직 차원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 성과와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사회 자본이 지방 정부 조직 내 업무 환경과 지방 정부 효과 성과의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지를 검토하며, 그 결과로 지방 정부 조직 내의 업무 환경이 조직 구성원의 사회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사회 자본이 조직의 업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조직평판(reputation)이 파트너십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정부와 대학의 MOU를 중심으로

유은지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9 정부행정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empirically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reput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s between organization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impact factors on partnerships between organizations with no simila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pecifically analyze partner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For the purpose of analysis, a total of 22, 448 partnerships, consisting of 244 local governments and 93 universities, were conducted in 2014 as the analysis target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reputation of universities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form partnerships with universities, which are higher when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universities, i.e. location mismatch. Beyond partnerships between similar organization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that organizational reputation affects partner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nd there is a theoretical/policy impli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평판이 조직 간 파트너십 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조직 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조직 간의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고자 하며, 구체적 으로 지방정부와 대학의 파트너십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4년 244개 지방자치단체 와 93개 대학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총 22,448개의 파트너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가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대학의 평판은 중요하며, 이 는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즉, 소재지가 불일치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는 유사한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을 넘어 조직의 특성이 다른 즉, 지방정부와 대학의 파트너십에 조 직 평판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Downs의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중심으로

유수동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7 정부행정 Vol.13 No.-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reflects social isu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n child welfare isue and policy decision. In particular, social isues are expresed by the preferences of the public, and reflecting this in the government polic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responsivenes and promptnes of the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est of the media on the isues of child welfare which were highly interested during the period of Kim Dae-Jung, Roh Mo-Hyeon and Le Myung-bak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Anthony Downs isue-atention cycle model. Also analyzed whether the related policies were decided when the media interest in child welfare isue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hild welfare isues in Korea pased the Downs' isue-atention cycle, and related policies we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 methodological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child welfare policy agenda.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동복지 이슈와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는 국민의 선호가 표출된 것으로서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응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크게 관심을 받았던 아동복지 이슈를 대상으로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Anthony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할 때, 이와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아동복지 이슈는 Downs의 이슈관심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복지 정책의제분야에서 방법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민-정부간 소통의 조절효과 분석

김기동,남태우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8 정부행정 Vol.14 No.-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analyzing the large-scale data from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tha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nducted in 2016.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trust in others (social trust), participation in civic groups, altruism, and perceived social conflict on trust in govern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itizen-government communication on that influence. While social trust and altruism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decreases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Participation in civic groups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The study finds the moderating effect of citizen-government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trust in government.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 조사한 사회통합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에 대 한 신뢰, 정부-국민 소통, 사회단체 참여, 이타성, 그리고 사회 갈등에 대한 인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 이타성, 그리고 사 회 갈등 인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부-국민 소통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 증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이타성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반대로 사회 갈등 인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단체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부-국민 소통은 사회갈등 인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 에 있어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 제도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한승주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8 정부행정 Vol.14 No.-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influencing civil servants’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innovation. As a result of literature review regarding the Korean civil servants’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rom 2000 to 2018, the key factors are as follows: leadership, ra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seamless communications, and suitable incentives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정부혁신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직사회에 수용・활용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 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시도였던 성과관리제도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수용성 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8년 학술지에 게재된 총 17편의 관련 논문의 연 구결과를 취합・정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리더의 관심, 조직문화와 제도의 정합성, 제도설계의 적절성・공정성, 제도운영의 소통・이해・보상 체계 마련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혁신 제도의 수용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인의 힘’인가? vs. ‘연결의 힘’인가?

이철주,김공록,주기완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20 정부행정 Vol.16 No.-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system, the representative case of decision making for people is promotion. Regarding these promotions, work performance was emphasized based on merit as a backlash against factors outside of performance. Then, do government bureaucrats think that only objective data based on performance are important when promoting in an atmosphere of emphasis on performance? Or would you still value subjective data outside of your performance (connections, reput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we place importance on the results-based work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with personal streng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o evaluate neutrally for reasons such as formal operation and subjective intervention. Second, subjective data other than work performance was still be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utation, moving departments, building careers, and flocking to us emerg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hasis on factors other than work performance has been internalized and standardized with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s generally being learned. 정부관료제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에 대해서 실적 외적인 요인에 대한 반발로 실적을 기반하고 업무성과가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공무원들은 성과강조 분위기에서 승진 시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예: 근무성정, 업무성과 등)만 중요하다고 여길까?’ 아니면 ‘여전히 실적 외적인 주관적 자료(예: 연줄, 평판 등)를 중요시할까?’,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실적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승진 시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적기반의 근무성적,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 주관적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립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전히 실적 이외의 주관적 자료가 강조되고 있었다. 연결의 힘으로 가능한 평판의 중요성, 부서이동과 경력쌓기, 우리에 대한 무리짓기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실적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가 정부조직 내에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 참여정부의 전략과 과제

박천오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03 정부행정 Vol.4 No.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분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국가경쟁력을 항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권력집중과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의 완 화를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의 구체적 전략을 살피고, 참여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특히 국가균형발전방안이 수반하고 있는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론의 현대적 조명: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김병훈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03 정부행정 Vol.4 No.

역대정권별 행정개혁에 대한 과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우 4대 개혁 (공공 · 기업 · 금융 · 노동)을 제창하였으나 완성시키지 못한 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과거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조 후기 실학자인 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론을 조명하여 개혁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상적 저변으로서 인본주의 헹정철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민주의가 표출된 것이며, 능력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 전자정부, 거버넌스 정부 시대에 사는 현 시대에 국가 행정개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사상을 반영해 보는 것도 일면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대학지식이전조직의 성과와 장애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송충근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9 정부행정 Vol.15 No.-

While a new organizational entity has begun to emerge at the Korean universities, their technology transfer has had a commercial trend. Also, thei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technology and their increase in revenue. Despite these contributions of technology transfer to universities and companies,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the impact on the organization processes has so far been neglect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d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as a qualitative approach in order to identify the key points in the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interviewed with ten stakeholders (professors, college administrators, technology management team, university holding company, businessmen). As a result, first, whether professors start up or businessmen call for joint researches, they believe to smoothly be aided from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 Second, they are aware that the officers make bureaucratic approaches to most of problems. Accordingly, in case of JNU's technology transfer office, managing these obstacles is very important in the success of the organization. 우리나라 대학에서 새로운 조직으로서 기술이전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식이전이 상업적인 방 향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또 대학의 지식이전이 기술의 확산과 대학의 수익원 증대를 가져다주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지식이전이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분석과 조직과정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에는 소홀히해왔다. 이에 본 연구 는 전남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대학의 지식이전조직의 성과분석을 위한 양적 접근을 시도 한 동시에 성공적인 지식이전의 핵심이슈의 파악을 위한 질적 접근으로서 이해당사자 10명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식이전조직의 핵심 이해관계자들(대학교수과 대학행 정가, 기술경영팀, 대학지주주식회사, 기업가)은 첫째, 대학교수가 창업하든, 기업가와 공동연구를 하 든 조직으로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둘째, 기술이전조직이 매사 관료적으로 접근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관리는 조직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텔레매틱스의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설계

류혜연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03 정부행정 Vol.4 No.

전자정부의 구현은 전세계적으로 당연하고 필연적인 명제가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지방정부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전자산업 등과의 연계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세 가지 축을 지역 수준의 전자산업, 지역의 전자정부, 중앙의 전자 정부로 규정하고, 지역주순의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산업, 중앙수준의 전자정부, 지역수준의 전자정부가 동시 협력체제를 갖추고 완벽한 상호의사소통이 필요요소라는 것은 삼각측량방법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지방정부에서의 전자정부는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기술, 준거. 이익분배, 표준화, 경계, 성과측정등의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무선통신의 발전과 복잡성의 문제, 단순화와 통합,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접근방식의 개발 등으로 미래의 모습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