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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M 모형(Public Value Mapping)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분석: 공공가치 실패(public value failure) 가능성 진단
주은혜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본 연구는 갈등과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로 시행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의 내용들을 공공가치(public values)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이 얼마나 공공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이 얼마나 공공가치의 실현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공공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무상급식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는 정책의 공공가치 실현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공공가치 실패 판단기준(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을 제시한 Bozeman(2011)dml PVM모형(Public Value Mapping)을 활용하였다. 그 세부적 분석틀로는 PVM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공공가치 실패 판단기준 중 5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편익의 비축,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단기 시간 지평이 그것이며, 각 판단기준마다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공공가치 실패(public value failure)`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은 위의 5가지 판단기준 모두에서 공공가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무상급식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공공가치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가치의 실현의 측면에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을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가치에 대한 숙의를 촉진하고 그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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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의 창출’, 이론과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주은혜,김석호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人文論叢 Vol.50 No.-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textual and structural aspects of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s a pilot policy model for realizing and creating public value,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project are derived as follow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ilot policy project for the creation of public value and the re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ensures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which leads to the creation of public value. Thus, the biggest significance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lies in the re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policies through the actu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olicies that involve a huge budget must be done. However,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made to encompass not only the achievements of economic value creation, but also the various value aspects that were intended to be realized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h as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values. 본 연구는 공공정책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과평가 모형으로활용할 수 있는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의 5가지 평가차원 -목적, 가치의 결정주체, 공공관리자의 역량, 네트워크 거버넌스, 결과- 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내용적‧구조적 측면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헌법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근거하여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차원의 공공가치 창출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가치의 결정주체로서 참여하고, 도시재생과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유기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의결과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공공가치의 창출 및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범적 정책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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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시대와 자비윤리의 요청- 인간의 미래, 기술의 미래 -
주은혜,허남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3 동아시아불교문화 Vol.- No.58
챗 GPT의 등장을 계기로 인간은 향후 인공지능이 주도할 미래사회를 본격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과 인간윤리의 공존 가능성, 즉 소박한 휴머니즘의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인공지능의 위협이 아니라 하루빨리 인공지능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공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소랏 헝라다롬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인공지능의 성격을 ‘자비로운 알고리즘’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자비로운 것이 되려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원력과 실천을 자신의 근본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자비로운 성격을 가질 때만 비로소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의 윤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적 고통을 치유할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윤리는 과학과 도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르침임이 분명하다. 불교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서사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쉬지 않고 들려져야 할 고상한 음악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불교는 인간의 미래도 기술의 미래도 계속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With the advent of Chat GPT, humans have begun to imagine in earnest the future society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ake the lead. Especially at a time like this, the persuasive argument for the coexist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ethics, namely the realization of humble humanism, seems to be gaining credibility. In that regard, the problem we face is not the threa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rather the urgent need to properly learn and share the method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may lead to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Soraj Hongladarom defines the ideal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Buddhism should pursue as a ‘merciful algorithm’. According to hi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merciful, it must know how to make alleviating sentient beings' suffering its core principle and practice. Only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possesses this compassionate nature can it truly become our partner in building a just and equitable world. In this paper, we confirm that the wisdom and ethical compassion of Buddhism can be a compelling alternative to heal human suffering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wisdom and ethical compassion that Buddhism advocates are evidently appropriate teachings that satisfy both science and morality. Buddhism is not a mere legend from a distant past, but a noble music that should continue to resonate, not only here and now, but also in the approaching future. In that regard, it would be wonderful for Buddhism in the 21st century to be a religion that can convey a message of ongoing optimism for both the future of humanity and the futur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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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 그룹 작품의 매체 활용 특징 연구
주은혜 동서미술문화학회 2023 미술문화연구 Vol.25 No.25
본 논문은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그룹 작품의 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로써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작품 중 매체 활용 특징에 관한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원화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학제간의 융합과 기술들은 끊임없이 나온다.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은 다학제적 장르융합을 배경으로 인터미디어적인 연출을 하고 이를 통해 표현 도구를 확장한다.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기술 매체 활용이고 매체 활용을 통해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매체 활용을 통해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기능적 특징을 첫째, 매체 융합, 둘째, 상호작용적 알고리즘, 셋째, 사회소통 기능으로 나누어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술 매체를 이용한 예술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해 왔으며 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랜덤 인터내셔널 그룹은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작품과 연계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다학제간의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기술 매체가 작품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분석하고 매체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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