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wicklung der Law and Economics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5 獨逸學硏究 Vol.- No.21

법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제도 혹은 법규칙을 연구하는데 經濟的 效率性(Economic efficiency)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이 지속적으로 확장ㆍ발전되어 온 사실은 그것이 일정한 근거를 가짐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법경제학은 여타의 경제 분석과 같이 크게 實證的 分析과 現範的 分析으로 나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은 상이한 법원칙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관한 예측적 含意를 도출하려고 한다. 즉 법제도나 법규칙이 효율성을 추구ㆍ확대하는 방향으로 進化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 관계자들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경제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어떤 법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이 단지 법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學際間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이 시기 이후 법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앵글로색슨 세계의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대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의 확장 및 수용은 비교적 시차를 두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권의 秩序經濟學(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ökonomik)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학제적 분석은 하이에크(F.Hayek)에 의하여, 그리고 오이켄(W.Eucken)등의 독일 질서자유주의 학파(Ordoliberalismus, Die Freiburger Schule)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 때 이론의 배경은 「경제적 후생과 개인의 자유는 결정적으로 경제체제의 제도적인(법적인) 기본조건에 좌우되며, 이러한 기본조건의 적절한 구성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질서정책)」는 질서이론의 중심적인 명제였다. 따라서 최근 영어권 문헌에서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법경제학의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 of law and economics)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발달된 법경제학이 사회의 적절한 규칙체계의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기본관심사에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명제가 대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법경제학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간략한 소개(Ⅱ장)이후 법경제학의 이론적(실증적) 및 규범적 기초가 소개될 것이다. 이 때 비판적 평가와 이에 따른 최근의 발전양상이 소개될 것이다.(Ⅲ장). 그 뒤를 이어 법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 관련하여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이며, 질서 정책적 관점에서 신고전학파의 법경제학 원리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분석될 것이다(Ⅳ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할 것이다.

Pfadabhängigkeit und Transformation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獨逸學硏究 Vol.- No.20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 Pfadabhängigkeit)이란 원래 David(1985)와 Arthur(1989)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제도적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어제의 제도적 틀이 오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참여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North(1990)는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제도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0의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을 가진 제도가 존재한다면 역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相對價格 또는 消費者選好가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이 작용하는 경우, 기슐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에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구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體制轉換過程(System transformation process)이 어느 정도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의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이론적 및 실증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로의존성에 대한 지식이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만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명백히 규명할 것이다. 즉, 경로의존성의 정의 및 경로의존적 과정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이 어느 정도 경로의존성을 응용한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로의존성 논의와, 漸進主義(Gradualism)과 急進主義(Big-Bang Approach) 중 어느 전략이 더 성공적인 체제전환전략인지를 가리는 논쟁인 체제전환전략의 문제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견해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Ⅳ장에서는 內部化된 사회주의 제도들이 체제전환을 어렵게 하는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Ⅴ장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地下經濟(Shadow Economy, Shattenwirtschaft)의 범주 안에서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각 장들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 지역의 조류 현황

강화연(Hwa-Yeon Kang),서슬기(Seul-Gi Seo),박세영(Se-Yeong Park),이지용(Ji-Yong Lee),권영수(Young-Soo Kwon) 국립공원연구원 2015 국립공원연구지 Vol.6 No.4

서해안 육상지역을 통과하는 조류의 이동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 지역의 조류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관찰된 조류는 총 14목 30과 88종 23,230개체이며, 평균 조사일당 159.7개체가 관찰되었다. 전체 우점종은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21.1%,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18.5%, 박새 Parus major 12.7%,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us 8.2%,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5.8% 순이었다. 이동시기인 5월과 10월에는 각각 56종, 조사일당 평균 310.5개체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가 기록되었다. 종과 개체수가 가장 적은 시기는 여름철인 8월로, 기록된 종 수는 24종이며 조사일당 평균 95개체가 관찰되었다. 종풍부도(R ) 지수는 가장 많은 종이 관찰된 5월에 가장 높았으나, 종다양도(H )와 종균등도(E )는 오히려 이동시기에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상위 우점종의 개체수가 월등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문화재청, IUCN 등이 지정한 멸종위기 및 법정보호종은 총 9종이 관찰되었다. From July 2014 to Jun 2015, bird survey was conducted in Hakampo, Taeanhaean National Park. A total of 23,230 and 159.7 per day of birds representing 14 orders, 30 families, 88 species were observed. The most abundant species were the Black-tailed Gull Larus crassirostris (21.1%), the Brambling Fringilla montifringilla (18.5%), the Great Tit Parus major (12.7%), the Vinous-throated Parrotbill Paradoxornis webbianus (8.2%), Yellow-throated Bunting Emberiza elegans (5.8%).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 was the highest in May and October, respectively, as 56 species and 310.5 individual per day were recorded. According to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Cultural Herigage Adinistration of Korea and IUCN Red List, a total of 9 protected species were recorded during the survey.

自由主義 經濟思觀에 나타나는 人間像과 制度

朴英秀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4 經濟論集 Vol.43 No.3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自由主義 經濟思想이 어떠한 人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관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古典的 自由主義와 新自由主義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獨逸의 카르텔政策에 관한 考察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freigestellten Kartellen 適用除外카르텔을 중심으로

朴英秀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7 大學院論文集 Vol.12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ammengefaBt. 1. Die deutsche Kartellpolitik beginnt im Zuge der Industrialisierung im letzten Drittel des 19. Jahrhunderts. Sie hat seitdem sehr verschiedene Phasen durchlaufen. 2. Das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konnte am 27 Juli 1957 verabschiedet werden und trat am 1.Januar 1958 in Kraft. Es war das Ergebnis eines rund zehnjahrigen ringens zwischen den anhangern des traditionellen europaischen MiBbrauchs-und den Ver-tretern des amerikanischen Verbotsprinzips. Dieses Ringen endete bei Kartellen mit dem Sieg des Verbotsprinzips, das allerdings durch zahlreiche Ausnahmeregelungen stark aufgelockert wurde. 3. Ein adaquater Kartellbegriff hat von dem Ziel der Wettbewerbspolitik(=sicherung der Funktionsfahigkeit des Wettbewerbs) auszugehen. Der ubliche Kartellbegriff hat vier elemente: a) Vereinbarung b) horizontaler Art c) zu gemeinsamem Zweck d) Resultat der Vereinbarung=Wettbewerbsbeschrankung 4. Es mag Falle zwischenbetrieblicher Vereinbarungen geben, die den Wettbewerb nicht beschranken. Empirisch zeigt sich aber, daB solche Vereinbarungen im Zeitablauf doch zunehmend als Kartelle erkannt werden. Eine Differenzierung zwischen echten und unechten Kartellen anhand von Begriffsmerkmalen vornehmen zu wollen, erscheint wenig sinnvoll und birgt die Gefahr des politischen Gebrauchs dieser Termini. Entscheidend ist vielmehr eine okonomische analyse, die auf die faktische Eignung zur Wettbewerbsbeschrankung abzustellen hat. 5. Bei kartellpolitischen Konzeptionen werden bestimmte Ziele und bestimmte Mittel kombiniert. Die erfahrungswissenschaft kann - verschiedene empirisch vorzufindende Konzeptionen beschreiben. - die innere Konsistenz einer Konzeption uberprufen (Zielkonformitat), - die kartellpolitische Konzeption als Teil der umfassenderen wirtschaftspolitischen Konzeption auf die Konsistenz mit dieser Wirtschaftsverfassung hin uberprufen (Systemkonformitat). 6. Es gab tendenzen, das Kartellverbot, soweit es uberhaupt nur im Gesetz steht, zu reduzieren: a) Durch Selbstbeschrankung des Bundeswitschaftsministeriums b) durch die Kooperationsfibel c) aus Opportunitatserwagunged des Wirtschaftsministeriums, das in bestimmten Fallen ein-gegriffen hat, eachte Kartelle nicht zu verfolgen. 7. Als Ausblick konnen wir sagen : Das Kartellverbot ist in bestimmten Bereichen verbesserungsfahig. Vor allem is der Gleich-heitsgrundsatz nicht mehr gewahrt. D.h. ein bestimmtes kartell hat die Moglichkeit dem Kartellverbot zu entkommen, unter einem Wirtschaftsminister einer bestimmten Patei. Nach einem wechsel der Partei kann jedoch unter Umstanden dieses kartell unter das Berbot fallen, wechsel der Partei kann jedoch unter Umstanden dieses Kartell unter das Verbot fallen, wahrend andere Kartelle moglicherweise immunisiert werden. 8. In den ??2-8, 28 GWB werden bestimmte Kartelltypen von dem Verbot des ?1 ausgenommen. Die freistellungen lassen kein einheitliches Prinzip erkennen. Einige Freistellungen reichen aus, um fur bestimmte Wirtschaftszwege das Kartellverbot des ?1 GWB okonomisch bedeutungslos werden zu lassen. Die Bewertungskriterien bei den einzelnen Freistellungen sind sehr verschieden. Das bedeutet, daB die Freistellungen wettbewerbspolitisch nicht konsistent und auch nicht rationel sind. 9. Konditionen-Kartelle(?2), Rabattkartelle(?2), Rationalisierungskartelle(?5, Ⅱ, Ⅲ), Wettbewerbsregeln (?28) sind vom Kartellverbot freigestellt worden: - Konditionen und Rabattkartellen wurde eine Erhohung der Markttransparenz nachgesagt. - Von Rationalisierungskartellen wurde angenommen, daB sie die Leistungsfahigkeit ode, Wirtschaftlichkeit der beteiligten Unternehmen wesentlich heben und dadurch die Befriedigung des Bedarfs verbessern. - Wettbewerbsregeln sollten der Fordeerung und Sicherung des lauteren und leistungsgerechten Wettbewerbs dienen. 10. Die freistellungen bedeuten praktisch die Ersetzung des Verbotsprinzips durch das MiB-brauchsprinzip. Die Mibbrauchsuberwachung war bisher wenig wirksam und sie war interventionistisch. Im ubrigen ist es bei allen Freistellungen sehr fraglich, ob sie zielkinform sind. Soweit bisher festgestellt wurde, daB sie es nicht sind, gibt es keine Begrundungen mehrdiese zu erhalten, weil sie auBerdem systemwidrig sind.

競爭自由原理-E. Hoppmann의 分析體系

朴英秀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93 사회과학논집 Vol.10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ammengefaβt. Das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ist eine Gegenposition zu derjenigen Auspra¨gung des Workability Konzeptes, das den funktionsfa¨higen Wettbewerbs als Norm der Wettbewerbspolitik im einzelnen positiv beschreibt. Nach dem Verstandnis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werden die Kriterien aus den Zielen der Wettbewerbspolitik gewonnen, die sich in zwei Zielkomplexen zusammenfassen lassen "Wettbewerbsfreiheit" und "O¨konomische Vorteihaftigkeit". Freiheit des Wettbewerbs wird erstens als Freiheit der Aktionsspielra¨ume fu¨r aktuelle und potentielle Tei??chmer am Markt und zweitens als Abwesenheit von Zwang durch andere verstanden. Die Wettbewerbsfreiheit ist sowohl fu¨r die Beziehungen der beiden sich gegenu¨berliegenden Marktseiten(Austauschprozeβ) als auch fu¨r die Beziehungen auf jeder Marktseite(Parallelprozeβ) als Ziel relevant. Dieo¨konomische Vorteilhaftigkeit betrifft die wirtschaffichen Ergebnisse wettbewerblicher Marktprozesse. Wettbewerb wird im individualistischen Ansatz als ein fu¨r alle Marktteilnehmer nu¨tzliches Instrument angesehen, um wirt schafthch vorteilhafte Ergebnisse zu erreichen. Dabei wird in Anknu¨pfung an die evolutionstheoretische Sichr der Klassiker Wettbewerb als ein Such, Lern und Informationsprozeβ aufgefaβt. Die These von der Identita¨t von Wettbewerbsfreiheit und o¨konomischer Vorteilhaftigkeit wird der Hypothese des wettbewerbspolitischen Dilemmas entgegengestell. Die Identita¨tsthese(Non-Dilemma These) wird damit be gru¨ndet, daβ Wettbewerb als Instrument zur Herbeifu¨hrung individueller o¨konomischer Vorteile prinzipiell vereinbar mit Freiheit der Marktteilnehmer zum Wettbewerb ist. Nach dem theoretischen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kann sich die Wettbewerbspolitik nicht an einzelnen Marktergebnissen orientieren, sondern muβ vielmehr beiden Beschra¨nkungen der Wettbewerbsfreiheit ansetzen. Dessen Lo¨sung erfordert zuna¨chst, zwischen ku¨nstlichen und natu¨rlichen Beschra¨nkungen zu unterscheiden. Bei ku¨nstlichen Wettbewerbsbeschra¨nkungen mu¨ssen die unternehmerischen Praktiken und deren wettbewerbspolitische Wirkungen erfaβt und beurteilt werden. Da es aus systemtheoretischer Perspektive nicht moglich ist, im einzelnen wettbewerbspolitische Spielregeln zur Verhinderung von wettbewerblich unzula¨ssigen Verhaltensweisen festzulegen, mu¨ssen Spielregeln aufgestellt werden, die allgemein, abstrakt und universal anwendbar sind. Nach diesem Grundsatz hat sich die Wettbewerbspolitik auf Per-se-Verbote eindeutig identifizierbarer Verhaltensweisen von Wettbewerbsbeschra¨nkungen zu konzentrieren. Die kritischen Einwa¨nde richten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o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Theorie der Wettbewerbsfreiheit, Identita¨tsthese),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gegen einige Schluβ 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haltensverboten fu¨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Insgesamt kann aus den Ergebnissen der bisher angestellten U¨berlegungen ein vorsichtiger Schluβ gezogen werden : Trotz aller kritischen Einwa¨nde, die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eininge Schluβ 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boten fu¨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richten, erscheint das Wettbewerbspolitische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die geeignete Grundlage fu¨r eine rationale Wettbewerbspolitik zu sein.

競爭政策的인 理想으로서의 有效競爭原理

朴英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8 사회과학논집 Vol.6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e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nmmengefaβt. Der theoretische Ansatz fuer das Konzept des funktionsfaehigen Wettbewerbs wurde erstmals in einem Referat entwickelt, daβ J. M. Clark im Dezember 1936 unter dem programmatischen Titel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hielt. Es war ein Versuch, ein der Realitaet angepaβtes wettbewerbspolitisches Leitbild zu entwerfen. In diesem Referat vertrat er eine Gegengiftthese : Wenn es an einem Markt mehrere Unvollkommenheitsfaktoren gibt. so sei es a priori moeglich, daβ die Marktergebnisse durch Hinzutreten eines weiteren Unvollkommenheitsfaktors verbessert werden. Der zusaetzliche hinzutretende Unvollkommenheitsfaktor habe et wa die Bedeutung eines Gegengiftes. Dabei vertrat J. M. Clark zunaechst noch durchaus die Auffassung. daβ der vollkommene Wettbewerb wirtschaftspolitisch anzustreben, leider jedoch nicht zu realisieren sei. angesehenen zu scheiden.Soaeter ging J. M. Clark in seiner Argumentation noch einen Schritt weiter. Zweifellos war er dabei von Schumpeters Idee des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stark beeinfluβt. Monopolelemente sind nach Schumpeters Theorie eine notwendige Bedingung des wirischaftlichen Fortschritts. J. M. Clark knuepfte an diese Idee an. Denn Innovationen fueliren zu Abweichungen von dem als vollkommenen Wettbewerb bezeichneten stationaeren Zus??and und solche Abweichungen waren fuer J. M. Clark identisch mit Unvollkommenheiten des Wettbewerbs, die auf Unvollkommenheitsfaktoren zurueckzufuehren sind. So stellt er dann die These auf.der unvollkommene Wettbewerb sei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uer wirtschaftlichen Fortschritt. Wenn man bisher sagte. der vollkommene Wettbewerb sei zwar nicht realisierbar, aber jedenfalls erwuenscht, so sagte man jetzt, er sei nicht nur nicht moglich. sondern auch nicht erwuenscht. Allerdings sind unvollkommener Wettbewerb und workable competition nicht in vollem Umfang identisch. Nur einige der oben genannten Arten und Formen des unvollkommenen Wettbewerbs sind jeweils in einem bestimmten Ausmaβ erwuenscht. Andere Arten und Formen der Unvollkommenheitsfaktoren bleiben weiterhin unenvuenscht. Nur die erwuenschten sind als workable competition zu bezeichnen. Das zentrale Problem der Theorie des workable competition ist es, die wirtschaftspolitisch envuenschten, als workable bezeichneten Formen und Auspraegungen des unvollkommenen Wettbewerbs von den als unerwuenscht Prinzipiell sind die zahlreichen "Workability" Kriterien, die zur Beurteilung der Wettbewerbsprozesse entwickelt wurden, den drei Hauptkategorien Marktstruktur, Marktverhalten und Marktergebnis zugeordnet. Zur Merkmalsgruppe Marktstruktur rechnen solche Umstaende des Wettbewerbsprozesses, die auβerhalb der kurzfristigen Kontrolle der einzelnen Marktteilnehmer stehen und entsprechend Rahmendaten fuer die Wettbewerbsaktionen sind. Beim Marktverhalten geht es um die Zielsetzungen, Strategien und Taktiken sowie die unmittelbaren Aktionen und Reaktionen der Wettbewerber. Schlie β-lich werden unter der Kategorie Marktergebnis solche Teststandards subsumiert, die ueber die Effizienz von stattgefundenen Wettbewerbs und allgemein Marktprozessen etwas aussagen. Die verschiedenen Konzepte der "Workable Competition" unterscheiden sich im einzelnen dadurch, fuer welche und fuer wie viele Merkmale sie welche Normen vorschlagen. Einige Autoren beruecksichtigen nur Marktergebnisnormen (z. B. Bain, Phillips), nur Marktverhaltensnormen (z. B. Adelman, Kahn), nur Marktstrukturnormen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und Verhaltensnormen (z. B. Stigler, Edwards)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und Ergebnisnormen (z. B. Lewis, Markham) oder Kombinationen von Verhaltens- und Ergebnisnormen (z. B. Ochsenfeld) oder Kombinationen von Struktur-, Verhaltens- und Ergebnisnormen (z. B. J. M. Clark, Mason, Wilcox). Diese allgemeine Uebersicht zeigt schon, wie sehr die Ansichten darueber auseinnandergehen, welcher der Testkategorien Vorrang einzuraeumen ist, und das Bild wird noch verwirrender, wenn bis auf die Ebene der Einzelkriterien zurueckgegangen wird. Im Jahre 1965 legt E. Kantzenbach in seinem Buch Die Funktionsfaehigkeit des Wettbewerbs" ein Konzept der optimalen Wettbewerbsintensitaet vor. Ausgangspunkt der Analyse von Kantzenbach sind Marktergebnisaspekte. Von diesen leitet er ueber das Marktverhalten eine bestimmte Marktstruktur als optimale Struktur ab. Die entscheidende Schluβfolgerung lautet, daβ regelma Pig weite Oligopole die beste und damit wirtschaftspolitisch anzustrebende Marktstruktur seien. Als konkrete wettbewerbspolitische Handlungsanweisung ergibt sich deshalb aus diesem Konzept der optimalen Wettbewerbsintensitaet mit den weiten Oligopolen als Referenzstandard, daβ bei unberoptimaler Interdependenz im Bereich enger Oligopole die beiden Marktstrukturkomponenten Anbieterzahl und Marktunvollkommenheit interdependenzsenkend veraendert werden sollten. Umgekehrt waren bei unteroptimaler Interdependenz im Bereich von Polypolen, 1) Unternehmenszusammenschluesse zu ioerdern und 2) die Marktunvollkommenheiten durch mehr Produkthomogenitaet und mehr Markttransparenz zu verringern. Das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ist eine Gegenposition zu derjenigen Auspraegung des Workability-Konzeptes, das den funkionsfaehigen Wettbewerbs als Norm der 'Nettbewerbspolitik im einzelnen positiv beschreibt. Nach dem Verstaendnis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werden die Kriterien aus den Zielen der Weltbewerbspolitik gewonnen. die sich in zwei Zielkomplexen zusammenfassen lassen : "Weltbewerbsfreih" und "oekonomische Vorteilhaftigkeit." Freiheit des Wettbewerbs wird verstanden erstens als Freiheit der Aktionsspielraeume fuer aktuelle und potentielle Teilnehmer am Markt und zweitens als Abwesenheit von Zwang durch andere. Die Weltbewerbsfreih ist sowohl fuer die Beziehungen der beiden sich gegenueberliegenden Marktseiten (Austauschprozeβ) als auch fuer die Beziehungen aufjeder Marktseite(Parallelprozeβ) als Ziel relevant. Die oekonomische Vorteilhaftigkeit betrifft die wirtschaftlichen Ergebnisse Wettbwerblicher Marktprozesse. Wettbewerb wird im individualistischen Ansatz als ein fuer alle Marktteilnehmer nuetzliches Instrument angesehen, um wirtschaftlich vorteilhafte Ergebnisse zu erreichen. Dabei wird in Anknuepfung an die evolutionstheoretische Sicht der Klassiker Wettbewerb als ein Such-. Lerr.- und Informationsprozeβ aufgefaβt. Die These von der Identitaet von Wetibewerbsfreiheit und oekonomischer Vorteilhaftigkeit wird der Hypothese des wettbewerbspolitischen Dilemmas entgegengestellt. Die Identitaetsthese (Non-Dilemma-These) wird damit begruendet. daβ Wettbewerb als Instrument zur Herbeifuehrung individueller oekonomischer Vorteile prinzipiell vereinbar mit Freiheit der Marktteilnehmer zum Wettbewerb ist. Nach dem theoretischen Konzept der U'ettbewerbsfreiheit kann sich die Wettbewerbspolitik nicht an einzelnen hlarktergebnissen orientieren, sondern muβ vielmehr bei den Beschraenkungen der Wettbewerbspoliciheit ansetzen. Dessen Lesung erfordert zunaechst, zwischen kuenstlichen und natu?? Beschraenkungen zu unterscheiden. Bei kuenstlich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muessen die unternehmerischen Praktiken und deren wettbewerbspolitische Wirkungen erfaβt und beurteilt werden. Da es aus systemtheoretischer Perspektive nicht moeglich ist, im einzelnen wettbwerbspolitische Spielregeln zur Verhinderung von wettbewerblich unzulaessign Verhaltensweisen festzulegen, muessen Spielregeln aufgestellt werden, die allgemein, abstrakt und universal anwendbar sind. Nach diesem Grundsatz hat sich die Wettbewerbspolitik auf Per-se-Verbote eindeutig identifizierbarer Verhaltensweisen von Wettbewerbsbeschraenkungen zu konzentrieren. Insgesamt kann aus den Ergebnissen der bisher angestellten Ueberlegungen ein vorsichtiger Schluβ gezogen werden : Trotz aller kritischen Einwaende, die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einige Schluβ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boten fue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richten, erscheint dem Verfasser das wettbewerbspolitische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die geeignete Grundlage fuer eine rationale Wettbewerbspolitik zu sein.

골부초와 자갈대에 의한 고랭지 감자재배지 토양보전 효과

박철수,정영상,주진호,이원정,양재의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1

강원도 고령지 지역의 밭은 경사지에 발달한 곳이 많아서 강우에 의한 유거수와 토양의 유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비레를 이용하여 농업을 하고 있어 강우침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경지 밭에 쉽게 적용하여 토양유실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초와 토양침식 후 표면에 남은 자갈을 이용하여 골에 일정 간격으로 두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토양 유실량은 식양토이면서 13%의 경사를 가진 포장에서는 사경과 등고선 경작만으로도 토양 유실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23%,인 석비레 사양토 포장에서는 토양 유실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초와 자갈을 최소로 이용하는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시험구에 처리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은 구에 비해 횡계와 용산 포장에서 45% 이상의 토양 유실 저감 효과와 유거수 발생 또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양토인 석비레 성토 지역의 경우는 토양 유실량이 보전처리구에서 61 Mg/ha 이상이 발생하여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3 m 간격으로 처리 하여서는 그 효과를 허용 토양 유실량인 11 Mg/ha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단일한 방법으로는 토양보전에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To develop proper soil management practices for reducing soil eros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lysimeters in Pyeongchang highland, Korea. Lysimeters installed at Hoenggye had 1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3 m width. Lysimeters with 2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5 m width were also installed at Yongsan. Soil textures in Hoenggye and Yongsan lysimeter plots were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respectively. In the lysimeters potato was cultivated, and slant furrow culture and contour culture were applied. Up-down furrow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was included in the experiments as a control plot. For the slant furrow and contour culture methods, minimum furrow mulching and gravel barrier were placed at each end of the furrows in the lysimeters from April to October in 2000 and 2001 to prevent soil and nutrient losses. In Heonggye, in two years experiments, average soil loss of 17 Mg/ha was found in the up-down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and 2.6 Mg/ha from furrow minimum straw and slant furrow treatment, and 1.8 Mg/ha from slant furrow and gravel bag treatment. In the contour culture, the soil losses were further reduced. In Yongsan, soil loss in the slant furrow culture without any protection treatment was 167 Mg/ha, and the soil loss was reduce to 61 and 86 Mg/ha with minimum straw and gravel bag treatments, respectively. The soil loss could be reduced more than 45% by furrow minimum straw and gravel barrier. The furrow minimum straw or gravel bag barrier successfully reduced soil loss in clay loam soil in Heonggye, but still the treatments were not enough to reduce soil loss in saprolite piled sandy loam soil in Yongsan.

Beschrankte Rationalitat : Eine nutzliche Abkehr vom nutzenmaximierenden Individuum?

朴英秀 東亞大學校 獨逸學硏究所 1997 獨逸學硏究 Vol.- No.13

노스(D.North)의 新制度經濟理論

朴英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經濟論集 Vol.40 No.1

1970년대 이후로 노스(D. North)는 주로 경제이론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그의 지식을 통해 '新制度學派 經濟學'이라는 이론분야에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노스의 제도이론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新古典學派와 進化論的 制度理論을 제시한 오스트리아學派와 마찬가지로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고전학파적인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의 시각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제한된 지식과 무지의 행동을 고려한 경제과정의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념에 의해 규제 받는다'는 견해는 '學習하는 人間(homo discens)'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행동이론은 진화론적 제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노스의 신제도경제이론을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의 연구성과 중에서 제도이론의 영역에 국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