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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宗炫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1
경제사는 역사학의 한 분야 이면서도 특히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사의 인식에는 경제 이론의 재개념과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그리고 이론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과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와 이론은 통합되어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의 총체적 인식을 지향한 사회경제사는 경제이론과는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전학과 경제학에서와는 달리 신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역사는 분리되었다. 양자가 접근 내지 결합하게 된것은 제 2차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그 속에서 전개된 ‘신경제사’는 오늘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경제사와 전통 경제사와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인것이 아니라 상호의 장점을 이용할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와 함께 서구 모델을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발전의 일반적 모델은 비서구 모델까지도 수용하여 재구성해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 교사적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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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善周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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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배정문제
김진아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4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배정 방식을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호 순서와 각 학과의 선발요건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학과 배정은 다대일 매칭 문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학과가 배정 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선발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2008년도에 시행된 학과 배정 방식은 매칭 규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질인 파레토 효율성, 전략적 무용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학과 배정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봉쇄 조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봉쇄 조건은 낮은 g-평점의 학생이 선점을 이유로 배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며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학과 배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완료되므로 배정 과정에서 선발요건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학과 배정 규칙이 학과 정원 단조성을 만족한다. 또한, 학과 배정 잠정적 허가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이 학과 배정 방식에서 학과가 크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효율적인 학과 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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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完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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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金炳椽)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9 經濟論集 Vol.48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행과 통합의 다섯 가지 유형, 즉 통일과 체제이행이 동시에 일어난 독일식 유형, 장기적, 점진적인 체제이행과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했던 중국식 유형,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던 체코식 유형, 중기적, 점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 전략을 추구했던 헝가리식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전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경제를 분리, 이행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홍콩식 유형을 각각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북한의 체제이행에 주는 교훈으로서 이 논문은 이행의 속도보다는 일관성 있는 이행정책의 실행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 이를 위한 적절한 환율정책, 임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통합 혹은 통일에 관해서는 점진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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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9 經濟論集 Vol.48 No.1
본 연구는 경제력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억제 방안을 평가하고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방향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의 평가 및 분석 결과, 경제적 유인책만으로는 인구이동압력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사유화 이외의 조치들은 남한의 재정부담 능력에 이해 제약되며, 노동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위적인 임금인상이나 화폐통합은 대량 실업,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하면서 북한지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에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한시적 거주이전 제한을 병행하는 정책은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고용안정을 통해 남북한 지역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 정책은 간접적으로 상품시장 및 화폐통합을 일정기간 보류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북한지역 기업의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주이전을 제한할 경우 남북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노동시장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제한된 노동시장 통합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동의 억제수단이 아니라 단계적 노동시장 통합의 출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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