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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집 Vol.21 No.-
1978년 중공 11차 삼중전회 이후 20여년간, 농민의 비농화·계층화와 도시화는 중국현대화과정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의 변화였다. 신중국이 성립된 1949년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89.63%에 달하였다. 1949년~1957년 사이에 농촌이 비농화되고 도시화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대약진"운동의 실패 인민공사 초기의 정책적 오류와 심각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50년대 말에 이르러 종결되었다. 인민공사에서 실시한 생산력 수준을 초월한 집단생산 경영제도와 평균주의적 분배제도는 생산에 대한 농민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60년대와 70년대 전체 중국은 농산물의 공급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농산물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이 당시 농촌의 비농업 발 전을 제한하고 농민의 도시유입을 제한하였다. 계획경제의 관리체제·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및 전통 농업위주의 자연경제로 인해 1957년~1978년 사이 사회구조에서 중국농민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직업 분화 정도가 매우 낮다. 둘째, 계층분화가 분명치 않다. 셋째, 도시로의 유동에 심한 제한을 받았다. 1978년 말에 거행된 중공11차 삼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의 발전과 현대 화를 촉진할 방안을 통과시켰다. 전면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1979년 이후의 중국농촌에 세 가 지 주요한 변혁이 일어났다. 첫째, 농업생산가정의 생산책임제와 인민공사의 해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둘째, 鄕鎭(농촌과 중소도시)공업의 "새로운 세력 형성"과 비농업의 전면적 발전이다. 셋째, 중소도시의 형성과 농촌의 도시화 시작이다. 1979년 이후 농촌의 변혁은 중국 농민의 비농화·계층분화와 도시화를 더욱 광범위하게 가속화시켰다. 농민의 비농화는 "겸업"에서부터 시작한다. 농촌상품경제, 특히 鄕鎭企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농촌 노동력은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었고 농촌의 분업은 계속 심화되고 고정화·직업화되었다. 2000년 농촌사회의 총생산량 중에서 비농산업은 이미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전국의 농촌 노동력의 취업구조는 농업 68.4%, 비농산업 31.6%이다. 전국 농민 가정의 수입 중에서 농업에서 획득한 수입은 53.3%이고 비농산업에서 획득한 수입은 46.6%이다. 농민의 계층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의 직업 분업화와 상대적인 안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입방식과 수입원천은 이미 다양화 되었다. 직업으로 인한 수입의 차이는 날로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농촌에 사영·자영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특히 최근들어 鄕鎭기업의 주식제의 변화로 인해 농촌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하의 생산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농민내부의 계층분화를 초래하였다. 현 단계에서 중국농촌 은 8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노동자 농촌노동자·고용노동자·지식노동자 자영업자 와 개인노동자·사영기업주·농촌사회관리자·기업관리자이다. 농민의 도시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의 형성이라는 기초위에서, 1984년부터 시작된 농민의 도시화 과정은 새롭게 작용하였다. 현단계 농민의 도시화는 주로 4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중 소도시로 진입하여 정착: 둘째, 도시건설용 토지 수급으로 인해 도시주민이 된 경우: 셋째, 도시에서의 투자·경영 때문에 도시상주 호적을 취득하거나 "藍印戶口" 넷째, "일시거류증"을 취득하여 도시에서 경영에 임하거나 돈벌이하는 경우이다 2000년도와 1978년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중국 총인구는 96259萬에서 126583萬으로 증가하여 32.50%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총 인구중 도시인구는 17.92%에서 36.09로 증가하였다. 중국농민의 비농화·계층분화와 도시화 과정은 세계 각국의 발전추세와 부합하며 중국정부의 경제 사회발전의 장기적 목표에도 부합 하기 때문에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이 건강하고 질서있고 지속적으로 발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의 농촌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 1978年中共十一屆三中全會以來的20多年間,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構成了中國現代化進程中社會結構變遷最深刻,最重要的一個方面.新中國成立的1949年,農村人口占總人口的比例高達89.36%.1949-1957年間會經出現過農民的非農化和城市化進程.但是這一進程由于"大跌進"的失誤,人民公社早期的錯誤政策和嚴重的自然災害到50年代末便宣告結束.人民公社實行的超越生産力水平的集體生産經營制度和平均主義的分配制度,嚴重挫傷了農民的生産積極性,在整個60年代和70年代,中國都面臨着農産品的供應短缺.爲了解決農産品供應問題,保證對農業的投入,中國政府在這一時期强化了對農村非農産業發展的限制和對農民向城市流動的限制.計劃經濟管理體制,城鄕隔絶的發展格局和以傳統農業爲主的自然經濟,使1957-1978年間的中國農民在社會結構的意義上具有三方面的特徵:1,職業分化度?低,2,階層分化不明顯,3,向城市流動受到嚴格限制.1978年底擧行的中共十一屆三中全會,確立了通過改革,開放促進發展和現代化的方針.在全局性的意義上看,1979年以來中國農村發生了三個方面的重大變革:1,全面推行農業生産家庭承包責任制和人民公社的解體;2,鄕鎭工業的"異軍突起"和非農産業的全面發展;3,小城鎭的?起和農村城鎭化的啓動.1979年以來的農村變革,在更大的范圍和更深的層面重新啓動了中國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進程.農民的非農化.農民的非農化從"兼業"開始.隨着農村商品經濟,特別是鄕鎭企業的持續穩定發展,農村勞動力的轉移大規模展開;農村的分工分業不斷深化,固定化和職業化.2000年農村社會總産値中,非農産業已占主導地位;全國農村勞動力就業結構爲農業68.4%,非農産業31.6%;全國農民家庭收入中,來自農業的占53.3%,來自非農産業的占46.6%.農民的階層分化.在農村分工分業職業化和相對穩定的基礎上,從事不同職業的農民的收入方式和收入來源已經多樣化;由職業引起的收入差距日益明顯;隨着農村私營個體經濟的發展,特別是近年來鄕鎭企業的股빈制改造,農村已經形成社會主義市場經濟下的生産關系.所有這些,導致農民內部的階層分化.現階段中國農村已形成8個階層:農業勞動者,農村工人,雇傭工人,智力型勞動者,個體工商戶和個體勞動者,私營企業主,農村社會管理者,集體企業管理者.農民的城市化.在小城鎭?起的基礎上,從1984年開始農民的城市化進程重新啓動.現階段農民的城市化主要有四種途徑和方式:1,進入小城鎭定居;2,因城市建設徵用土地轉變爲城鎭居民;3,在城市投資,經營,取得城市常住戶口或"藍印戶口";4,取得"暫住證",在城市經營,打工.2000年和1978年相比,中國總人口由96259萬增加爲126583萬,增加了32.50%,同期城鎭人口占總人口的比重由17.92%提高到36.09%.中國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的進程符合世界各國的發展趨勢,也符合中國政府旣定的經濟,社會發展的長期目標,因此目前遠未結束.爲了促進這一進程的健康,有序,持續發展,還需要加快西部地區農村經濟發展和相關制度創新. 關鍵詞 中國農民 非農化 階層 城市化 農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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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 : 개인주의화와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個人化和市民社會的重新構築
車聖秀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집 Vol.21 No.-
1987年6月民主斗爭運動以後, 韓國社會迅速實現了民主化. 團體游行示威激增, 選擧成爲了經常性的年度活動. 與此同時, 社會中與市民相對抗的因素逐漸減少, 實現了市民社會和市民權利的制度化. 曆史敎訓證明, 成熟的市民社會和國家之間民主化的溝通, 使國家和體制得以存續和强化, 韓國社會才能在迅速現實社會統一和形成共同體方面取得成功. 但是, 市民社會體系的建立, 社會非但不能迅速實現統一, 反而會帶來社會解體的危險. 國家權力的正當性尙未確立, 資本(財閥)非但不是減少危機的主要力量, 反而是造成危機的原因. 幷且, 隨着市民社會體系的建立, 國家開始出現了分裂的預兆, 地方主義的分裂, 冷戰意識形熊的分裂, 社會集團間的排他性等與政治社會組織的戰略相抵觸, 更加加速了市民社會的分裂. 但是, 市民社會削弱和分裂的根本原因是個人主義在起作用. 以此爲根據, 新約整體性政治開始啓動. 個人主義在政治, 經濟, 社會文化等三個方面得到了迅速發展. 選擧活動本身已經成爲了一種個人化的政治行爲, 對政治的信任, 嫌惡和無力感, 使市民與政治的距離越來越遠. 市場和消費的邏輯使生活越來越變化成一種個人隱私行爲, 這也許使促使市民形成個人隱私主義的原因. 與此同時, 這是能??提供合適的個人化機制和价値 - 成功意識, 競爭和有效价値的最恰當的機制. 移動電話的使用, 單據室居住空間的變化, 因特綱文化的發展爲個人主義的形成提供了社會文化方面土壤. 發展和民主化脫離了二分法的政策以後, 市民社會的主流發展爲個人化和以此爲基礎的市民社會的重組. 雖然探索削除對韓國和其他一些新生資主義國的民主化履行程度的保留看法要一分爲二, 但這也取決于調節團體化和市民社會矛盾的機制如何得到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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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 人間의 發展 : 傳統現實人格에서 現代理想人格으로의 發展 從傳統現實人格到現代理想人格
虞友謙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집 Vol.21 No.-
경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내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간 발전의 최종 목표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 초의 문화, "啓蒙"은 이른 바 "국민성 개조"에 중점을 두고 바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백년동안 중국의 전통사회의 그 외적인 형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성"개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계몽의 중요성는 더욱 커졌다. 오늘날 중국은 제 2의 도약기 에 접어 들어 내 외적으로 이런 개혁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경제의 신속한 발전 위에 국가의 지도자, 인문학자, 많은 민중의 담합을 결집하여 신세기에는 반드시 "국민성"의 개조를 이룩하여 전국민이 전통적 현실인격에서 현대적 이상인격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현대화된 국가를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經濟, 社會的發展, 離不開人的發展, 而人的發展的最終目標乃是造就高尙健全的人格. 上個世紀初的文化"啓蒙", 卽所謂"改造國民性"的任務, 就是爲了追求這一目標. 一百年來, 傳統社會的外部形??起了巨變, 然而"國民性格"的改造幷未取得長足進展. 面向新世紀, 啓蒙的的任務更加緊迫了. 但是今天, 我們的國家, 正處于歷史上的最好時期, 有良好的內部外部條件, 因此我們相信 : 在物??經濟迅速發展的基??上, 通逑國家領??, 人文學者, 廣大民衆擧國上下的一致努力, 在新世紀一定能完成"國民性"改造任務, 實現全體國民從傳統現實人格向現代理想人格的轉化, 從而實現從傳統到現代的社會轉型, 最終成爲名副其實的現代化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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