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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과 財政金融政策. 1953~1963

        Sung-You Hong(洪性囿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64 經濟論集 Vol.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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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本稿의 硏究는 韓國經濟가 歷史上 가장 急激한 變革을 겪은 6.25動亂의 終熄(1953年)으로부터 1963年에 이르는 10年間의 資本蓄積過程과 政府의 財政ㆍ金融政策을 分析하려는 것으로서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問題에 集中되었다. 첫째는 1953~1963年間에 韓國經濟가 이룩한 資本蓄積의 規模와 內容 및 蓄積過程上의 諸特質을 分析하는 것, 둘째는 資本蓄積過程에 있어서 財政ㆍ金融政策이 수행한 役割을 貸幣的側面에서 고찰하는 것, 셋째는 이들 政策이 실시된 一般的與件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어떤 制約을 가하여 왔는가를 구명하려는 것이 즉 그것이다. 論議는 韓國經濟가 걸어온 成長過程과 실시된 諸政策의 特徵에 의하여 區分된 段階的인 過程에 따라 進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資本蓄積의 總過程에 대한 回顧와 展望을 包括하였다. 2. 上述한 바와 같은 特徵에 따라 1953~63年間의 韓國經濟의 過程을 다음과 같은 3段階로 區分하였다. 第1期는 1953年의 韓國動亂休戰으로부터 1957年에 이르는 戰災復舊와 國防力養成에 치중한 時期이며, 第2期는 1957/8年으로부터 1960年에 이르는 安定政策展開期이고, 끝으로 第3期는 1961年의 軍事革命으로부터 現在에 이르는 擴張政策實施期이다. 第1期의 이른바 「軍備經濟體制의 確立과 戰災復舊期」는 韓國動亂을 계기로한 美國의 世界政策變動에 따라 韓國財政이 그 自體의 負擔能力을 넘는 방대한 軍事力을 保持育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편, 動亂으로 말미암은 産業施設의 破壞를 早速히 復舊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바꿔말하면 擴軍과 戰災復舊라는 二律背反的인 課題를 同時에 追求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時期이다. 休戰後 美國의 對韓援助는 이와 같은 軍備擴充과 戰災復舊라는 緊急한 必要에 직면하여 破綻을 면할 수 없었던 韓國財政을 支援해 줌으로써 相互矛盾된 위의 두 要求를 充足시켜 주려는데 그 基本目的이 있었다. 그러면 戰後 韓國의 軍備增强은 어떠한 背景과 어떠한 要請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端的으로 이 時期의 美國援助의 性格과 直結되어 있다. 2次大戰以後 美國의 對韓援助政策은 國際情勢의 變轉에 따라 몇 段階의 變遷을 겪어 왔는데 韓國動亂의 勃發을 계기로 종래의 美國援助는 새로운 「相互安全保障援助」라는 軍事的性格의 援助로 統合되었다. 그 意圖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合衆國自體의 安全保障을 위한 自由陣營經濟의 軍事化였으며 受援國의 軍備增强이라는 政治的 軍事的性格을 强하게 띄게 되었다. 戰後韓國의 軍備增强도 이러한 背景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말미암은 軍事費의 過大膨脹이 後述하는 財政投融資費의 膨大와 더불어 이 時期의 財政破綻, 나아가서는 惡性 「인플레」의 主要因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國防上의 緊急한 需要에 직면한 財政은 戰後의 復興投資의 큰 部分을 中央銀行의 發券力에 의존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動亂으로 말미암은 社會資本의 破壞는 政府投融資의 必要性을 크게 增大시켰다. 그 결과 이 時期의 資本蓄積方式은 財政投融資를 主軸으로한 「인플레」的蓄積을 그 主要特色으로 하였으며, 民間信用과 民間投資도 계속 擴大되었으나 「相對的」으로는 萎縮을 免치 못하였다. 「인플레ㆍ마니」의 供給에 의한 擴張財政과 放漫한 金融은 資本形成의 量的面의 어느 정도의 成果에도 불구하고 質的面에서는 심대한 惡影響을 초치하였다. 즉 財政投融資의 過大膨脹에 따른 惡性 「인플레」의 累進은 投資의 方向을 歪曲시켜 動員된 貯蓄의 큰 部分을 濫費로 흐르게 했을뿐 아니라 富의 不公正한 分配過程을 통하여 階層間의 不均衡을 크게 擴大시켰다. 第2期는 戰災復舊事業의 一段落과 美國對外援助政策의 轉換을 背景으로 하여 休戰後 계속 累進되어 온 악성 「인플레」를 收束하고자 安定政策이 강력히 追求된 時期이다. 安定政策의 核心은 財政(金融)安定計劃이었는데 이것은 財政金融面에서의 赤子要因을 一掃함으로써 通貨增發을 抑制하려는 것이었다. 財政赤字의 一掃를 위하여 政府는 漸減되어 가는 對充資金收入減少에 對處하여 각종 稅率의 引上과 新種稅目의 擴大를 통한 稅收增大를 기하는 한편 종래 財政投融資의 主要財源의 하나를 이루고 있던 産業復興國債의 發行(全額中央銀行引受)을 中止하는 동시에 歲出面에서도 그 增加를 극려 抑制함으로써 財政의 均衡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歲出抑制努力은 어디까지나 貸幣的인 側面에 그쳤기 때문에 國防費, 一般行政費 및 敎育費 등의 消費性支出을 중심으로 하는 實質財政規模는 오히려 不斷한 膨脹을 免치 못하였으며, 따라서 歲出抑制는 주로 財政投融資支出의 犧牲을 代價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時期의 安定政策은 그 核心을 이루고 있는 財政의 構造的 改編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단순히 諸種 支出의 抑制 또는 代替라 I This is to study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nd th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for the past decade from 1953 to 1963, when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the most drastic change.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following three main problems: 1. To analyze magnitude and content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which the Korean economy has achieved. 2. To study the role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3. To examine how these policies affected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terms of the general condition provided to carry out them.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process by stages, each set up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concerned; finally it gives a review and the prospects for the total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I The process of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e decade (1953~963) is classified into as the following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extends from 1953, the year of the Korean Armistice to 1957, during which the Korean economy was concerned mainly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after the war; the second period from 1957/58 to 1960, when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veloped; the third and last period from 1961 to the present,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volution and the present expansion policy. The first term is characterized a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economy of an armament system and reconstruction after the war", during which the public fin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U.S. foreign aid policies, faced the problem of maintaining enormous military forces which exceeded its own capacity, while it had to reconstruct the industrial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war; in other words, it had to solve an antinomy of expansion of armaments and reconstruction. The basic objectives of the U.S. aid to Korea after the armistice were to fulfill such two tasks. Then, what is the reason the armament of Korea after the war was stressed and strengthened?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nature of the American aid in this period. Since World War II, the U.S. foreign aid policy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since the Korean war, it has changed to the military aid under the new "Mutual Security Act". Consequently, it intended the economy of armaments of the free world for the security of the U.S.A. and showed the political and military nature for strengthening armaments in the countries concerned. An improvement on armaments in the post-war Korea was resul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consequence,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expenses, as well as that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resulted in the fiscal ruin of this period comprising the main factor of spiral inflation. Facing such urgent military needs, the public finance had to rely mainly on the issuance of bank notes by the Central Bank for investment for the post-war reconstruction; furthermore, the de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during the war encouraged the needs for public investment and loan. Thus,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is period was an inflationary one chiefly by public investment and loan. Although the private credit and investment was expended continuously, it wa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Expanded banking and public finance supported by "inflationary money" brought about remarkable effects on the qualitative aspect. The progress of spiral inflation by an expansion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misled the direction of investment and wasted the most part of mobilized savings, and widened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through the unjust channel of distribution of wealth. The second term is characterized as the period during which an effort was made, under the circumstances of

      • 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閔庚菊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經濟論集 Vol.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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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 情報化時代 競爭母胎로서의 '벤처企業' 活性化 條件에 關한 秩序理論的 一硏究

        金龍龜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제안에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책수단들은 市場經濟秩序라고 하는 전체적 틀에 符合하여야 의도하는 目標도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즉 經濟秩序의 部分秩序로서의 政策手段들이 秩序整合性을 가져야 目標整合性도 가지게 된다는 經濟秩序理論의 중요한 기본명제가 벤처기업활성화에서도 그 타당성을 가진다. '벤처기업'을 特定的 槪念으로 情態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특별한 介入主義的 내지는 指導主義的 支援을 하는 것은 動態的 市場競爭過程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기업가의 활동 자체가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타율적인 특혜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여지 확대가 최대의 관건이다.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때 각분야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競爭度 강화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엔진이 되는 것이며, 또한 경제전체에서 경쟁도가 강화될 때 더 많은 기업가들이 벤처기업가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과제는 '벤처기업', 非'벤처기업'의 구별 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최대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틀(Rahmenbedingung)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의 확보는 개념상 제도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한 자유경쟁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벤처기업', 非'벤처기업'의 구별 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철저한 대내외적 경쟁제한요소의 철폐, 모든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해 인위적인 진입장벽의 해소에 의한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커졌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월활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물질적 하부구조의 확보이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출의 (총수요 측면에서의) 규모보다도 그러한 지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 즉 總供給 側面(supply side)에서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직접적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특히 지원목표자금 총액을 모두 각 개별적 '벤처기업'에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예컨대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을 그 총액이 얼마가 되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신중한 기업평가에 기초하여 완전한 각자의 책임하에 유망한 신규 및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투융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출가능한 자금은 모든 잠재적, 현재적 벤처기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칭 NIC(National Internet Cafe)網의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기반 조성 등 하부구조의 확보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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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閔庚菊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 한국노동시장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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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經濟學者의 政策決定過程 및 産業에 대한 役割

        金潤煥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5 經濟論集 Vol.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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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안보우선, 경제우선주의는 강력한 행정력을 요구하여 정치에 대한 행정우위를 결과했고 그에 따른 행정주도형경제개발은 정책결정과정 및 산업에 대하여 경제관료의 역할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돕는 경제학자들의 현실참여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는 치안관계요원, 산업계의 리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맨파워의 일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구구하다. 경제발전이 현명한 관료들의 계획적 유도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대한 관료들의 지나친 계획적 유도가 각종 불안정, 불균형을 수반케 하여 오늘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유발시켰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현명치 못한 개입보다는 기업가의 자립적 노력이 경제발전의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비대한 관료조직하의 행정주도형개발에 있어서 경제관료의 힘이 절대적이었고 이들에 의한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좋았든 나빴든 간에 경제학자들이 직간접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經濟 制度와 倫理意識

        김중수(金仲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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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60년대 이후 "壓縮成長"으로 대표되는 고속성장 단계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민주화추진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종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라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개방과 자유화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시도하였던 각종 제도개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經濟制度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의 강령이 제도 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주체들의 윤리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 윤리, 경제제도 등이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택하여야 할 경제운영의 國家課題(national agenda)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대외적 인센티브, 즉 대외적 앵커(external anchor)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활용에 관련되는 정책과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도와 윤리는 경제운영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주체와 경제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의 형평과 균형발전정책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넷째,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부담을 국민 각 계층이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히 투명경영을 제고하고 부패구조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숭상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특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선진경제의 구축을 국가적 명제라고 할 때,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사고, 행동, 윤리의식 등을 規範化하고 이를 生活化해야 한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經濟論集』의 編輯原則과 執筆

        鄭基俊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0 經濟論集 Vol.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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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가 발족 30년을 맞아, 『經濟論集』의 體裁와 編輯原則을 개정하면서 『經濟論集』의 독자와 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편집의 과정과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잠재적인 著者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 자체는 이러한 要求事項을 충족하는 一例를 제공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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