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Russia and South Korea : Common and specific Features

Mikheev, Vasily V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경제연구 Vol.20 No.2

Китай и глоба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Mikheev, Vasily,Lukonin, Sergey,Ignatev, Sergei Korea Consensus Institute(KCI) 2017 Analyses & alternatives Vol.1 No.2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of Chinese global leadership. The concept of leadership is applied as a methodology, which involves identifying the main factors, such as strategic power, the attractiveness of political institutions, the ability to provide acceptable ideas and the presence of allies that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untry's leadership potential. The authors also describe the relevance of Chinese global leadership and analyze its domestic, economic and international causes. Moreov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defined as the main mechanism for providing the influence of China on the global level which is now being changed its quantitative component, namely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security aspects of this initiative.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ina maintains its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s in Afric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Africa has a special role in the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a recipient of Chinese investments and a site for the deployment of China's naval facilities to protect the trade routes. On the regional level, China will strive to become a leader of the trade and economic proces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issues. The American factor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namely so-called "Trump factor", which means the U.S. withdrawal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the Paris Agreement, will cause demand for Chinese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the world as well. However, in this case a number of questions arise: is China prepared for this? Is Beijing able to bear greater responsibility? Does China have the potential for thi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hina will not become global leaders in the next 20-30 years, because of internal (political reforms) and foreign policy reasons (doctrinal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initiatives, military-political and economic power, international posture and relations with other state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implementation of Chinese leadership is possible not on the condi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t on the establishing of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these countries. The last meeting between Trump and Xi Jinping showed a trend for creating channels for dialogu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which can become the basis for interaction. An important place in the work is given to the analysis of development and forecasting the evolution of Russian-Chinese and U.S.-China relations. As for Russia, Moscow should conduct a policy that will not allow it to become a ''junior partner'' of China.

[硏究論文]Russia's New Economic Strategy in the Light of Globalization Concept

Vasily MIKHEEV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0 신아세아 Vol.7 No.3

경제적 지구화는 하나의 객관적 경향이며, 각국의 경제 및 금융 지도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이다. 또한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지구화 추세 속에서 사기업과 개인들도 국제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국제정치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지역 및 인종 갈등, 테러리즘, 마약 밀수 등과 같은 지역문제들이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정치적 지구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전세계 사람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생각, 그리고 관심사를 갖게 되었고 개별 국가의 사회정치적 안정이 국제적 안정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내에 지구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아직은 부정적인 견해가 보다 지배적이다. 국내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 초래, 국제문제에 대한미국의 영향력 증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과의 부조화 등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러시아의 신경제발전전략은 시장경제의 발전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국민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경제발전전략은 사유재산권 보호, 투자환경 개선, 경제활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 행정적 장벽 철폐 등 경제의 현대화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등한 경쟁의 조건 창출, 규제의 철폐,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금융 및 예산 제도 개혁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발전전략은 러시아 경제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대해서 단순한 원론적언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구화 추세 속에서 러시아는 지구화 논의의 지적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경제를 유럽 시장에 통합시키고, 극동 지역의 경제를 우선 일본에, 그리고 점차 동북아 시장에 통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천연자원의 60%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경학적 현실에 비추어, 효과적인 대 APEC 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일본 간 경제 금융 연합, ASEM과 유사한 CIS와 아시아 지역 간 협력체의 창설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도 지구화 추세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유럽 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태 지역문제에서 러시아를 지지해 줌으로써 아태 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 걸려있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러시아가 주목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 첫 조치로서 ASEM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한국이 지지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대 APEC정책에서의 공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s, Plans and Hopes

( Vasily Mikheev ) 한국국방연구원 1993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5 No.1

Unabated discussions are under way in academic circles of pos- sible reforms in the DPRK, reforms understood to be the dismantling of the old totalitarian-command socialist distribution system, followed by a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ree types of reforms of socialism are distinguished: the East European as the most radical, the Soviet one leaving power effectually in the hands of former partocrats who are, however, compelled to use democratic rhetoric, and the Chinese leaving power in the hands of Communists but granting freedom to individual economic initiative. Common in the social direction of all these variants is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power by creation of a market, private property and a stable middle class. Understood as such, there are no-and cannot be-reforms in the DPRK since any steps in the direction of private property and political openness there are fraught with serious threats to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elite. Nevertheless political reforms already began in the late 70s and they have been on their way through several stages. Their purposes and contents differ radically, how- ever, from those of the reforms of European and Asian socialism. The purpose of economic reforms in the DPRK is not to create a middle class but to safeguard economic security for the ruling elite and meet its consumer needs in the foreign market. Reforms in the DPRK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royal court economy," a special sector with particularly extensive rights and power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financial,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trans- actions, accountable directly to the higher Party leadership, and well isolated from the mainstream economy of the DPRK. Limited reforms in the DPRK are being implemented without propaganda and ideological formulas so beloved by the press, but they are not meant to cover the entire economy. By meeting, to a certain extent, "urgent" needs for goods in short supply and solving everyday life problems of the ruling elite, the court economy happens also to be exhausting raw materials and power resources, creating financial and social causes for widespread corruption and foreign exchange abuses in society. Even so, it is the bridge linking the DPRK internal economy with the world market, as well as enabling the world community to influence economic life in North Korea. It i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court economy firms at the turn of 1992-1 993 that it proved possible to drag Russian-Korean relations out of a deep crisis and begin to establish new, market-based principles of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that have replaced those old party bureaucratic principles of cooperation that fell along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주제발표 1 :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Vasily V. Mikheev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4 지역사회 Vol.48 No.-

New Russian Policy to towards East Asia Under Medvedev's Presidency

Vasily V. Mikheev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전략연구 Vol.- No.43

푸틴에서 메드베테프로 이어지는 러시아 권력 이동의 개념적 철학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이 성공한 3개년 예산 계획과 다른 많은 장기적인 경제, 에너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국내정책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일관성의 철학은 러시아 외교정책에서도 나타나며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메드베데프가 푸틴의 방침을 천천히 따르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내보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푸틴이 러시아와 동아시아관계의 전략에서 포괄적인 이해를 드러내지 못함에 따라, 메드베데프는 이 일을 혼자 스스로 해내야만 한다. 메드베데프가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방침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새 대통령으로서 메드베데프는 외교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정책에 그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메드베테프가 국내정책은 보다 더 자유롭고 외교정책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보다 더 협력적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의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러시아의 정책을 조정해야만 하고 줄어드는 인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동아시아 에너지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같은 기회들을 잘 포착해야 한다. 세 번째로,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됨에 따라, 러시아 지도자들은 과거 러시아가 해결할 수 있었던 지역 개발과 통합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행한 연설에서 메드베테프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서방지역을 포괄하는 러시아의 다양한 외교방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메드베데프가 푸틴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는 국가개발정책에 있어 동아시아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군사 및 정치적으로 점진적인 개업을 드러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이라는 라이벌의 시각을 통하여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그 변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은 아직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목표들 중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교두보로서의 지리경제학적인 비중 또한 부각시키고 있지 못하다. 지경학적 시각에서 - 국경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자연스럽고 지리경제적인 사고를 통해 -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 지역을 고찰하면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전략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방향축이 될 수 있는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와의 평행적 통합 상호작용을 위한 쌍방향의 개발 모델 (a two-vector development model) 역시 결여되어 있다. 2020년 시점에 이력까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한 이러한 결점들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모스크바의 대응과는 상관없이, 동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또 동시에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대한 이 지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메드베데프 신정부 하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는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동아시아로부터 오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에게 동 지역에 대한 국익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향후 몇 년 동안 동아시아 발전의 주요 동향들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개혁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8년 6월 초,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새로운 러시아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을 선언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하기를 요구했던 푸틴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메드베데프는 동시에 그 동등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만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범세계적인 에너지 파워와 군사력의 재증강을 바탕으로 대등함을 이루려고 했던 푸틴과는 달리, 메드베데프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은 유럽의 문명화에 각기 같은 기여를 했고 인권, 언론의 자유, 민주화 등은 하나의 유럽 가치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러시아 외교정책의 현실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직까지 크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시장 민주주의 세계와의 협력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계승자로서 러시아 국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충분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는 세계를 향해 그의 생각들을 전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임 후 몇 달 동안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에 관해 고려를 하겠지만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나 무리한 돌파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의 팽창, 중- 과 미-중 간의 협력과 경쟁구도의 역학,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요소들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다른 게임자들이 정해놓은 규칙아래서 러시아가 그 게임을 한다는 뜻으로 이는 ‘대응외교(responding diplomacy)’ 로 불릴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자신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는 것인데 이는 ‘능동외교’(active diplomacy)로 불릴 수 있다. 푸틴 정부 아래서 몇 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러시아는 충분한 재정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나마 과거의 군사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능동외교’는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2012년 바로 직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의 외교정책은 러시아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역내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서방과의 경쟁과 협력의 게임에서 러시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Russian-C hi nese Strategic Cooperation: Scenarios, Perspectives and Consequences for Global and Asian Security

( Vasily V Mikheev ) 한국국방연구원 1997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9 No.2

This article deals with analysis of the Russia-China strategic cooperation formula announced in the Russian-Chinese political declaration signed last April in Moscow. The formula aroused many questions: What could it mean? How realistic is the "strategic cooperation" idea? What might be its impact on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A modern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does not present obvious answers to these questions. After the 1989 formal normalization of Russian-Chinese relations, there appeared ideas about strategic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a new triangle: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However, these were nothing more than idea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Russian diplomacy gave priority to its relations with the West, leaving aside cooperation with China. In 1993-1994 Russia corrected its approach to China: China was named "a perspective partner" and "a great prosperous neighbor." In 1995-1997 Moscow began to look at China in the light of the Russian-American dispute over NATO enlargement eastward and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Western "insufficient" economic assistance (as they think in Moscow) for Russian reforms. The concepts that China is a "more reliable" and "easy-to-talk-to" partner than the West and that Russia should develop 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with China were added to the Russian foreign-policy arsenal. The main goal of the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ception of Russian- 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from different standpoints. This is to analyze Russian and Chinese approaches to their bilateral strategic cooperation, objective possib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impediments to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finally, to present various scenarios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The article tries to explain what really stands behind the idea of Russi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political bluffing or something pragmatic, and whether other countries should fear Russi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and consider countermeasures, or feel it is necessary. The article tries to prove that Russi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in its military-political, economic, historical, and ecological aspects, is an illusion today. Both Russia and China clearly understand that their, hypothetically imagined, military-political strategic cooperation would increase tensions in the Asia Pacific-and to some extent worldwideand they are more inclined to speculate on such an ide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n be able to do anything substantial. The article argues that, hypothetically, economic, ecological, and historical scenarios of Russi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could contribute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co-prosperity, as well as to the creation of economic and civilization basis for a unified world. Nowadays, however, it is too early to think seriously about such kind of perspectives. The most likely is a variant of restricted strategic Cooperation, which means maintaining normal, good-neighborhood security relations and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nd military-trade relations.

North Korean approach to U. S. A & Japan and Soviet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Mikheev, Vasily V.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2 統一問題硏究 Vol.15 No.-

Boao Forum for Asia 2015 and China’s Global Strategy

( Vasily V Mikheev ),( Sergey A Lukonin ),( Sung Hoon Jeh )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Acta Eurasiatica Vol.7 No.2

중국 대외정책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에 따르면, 2015 보아오 포럼에서 다가오는 수십년 간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요 교리에 따라 중국의 주요 벡터들이 공고화되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측면에서 시진핑의 ‘개인적 이니셔티브’의 발전을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변호» 강조하며, 중국의 ‘리더십을 향한 야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러시아중국-서방 관계의 가능한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As noted in this article, focused on evolution of China’s foreign policy, its major vectors were consolidated at the Boao Forum in line with the major tenet - “to render active influence on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decades to come”. Further on, the article offers the analysis of development of Xi Jinping’s “personal initiatives” in social, ideological and economic spheres, highlights the “new” tints in Chines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Ukrainian crisis, draws attention to China’s “ambitions for leadership” and outlines the possible configuration of Russia-China-West relationship.

SOUTH - NORTH RECONCILIATION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 - RUSSIA RELATIONS

Mikheev, Vasily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ASIAN PERSPECTIVE Vol.2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