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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내 법률검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 고찰

        변승혁(Byeon, Seung Hyeok) 한국중재학회 2021 중재연구 Vol.31 No.2

        South Korea ha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of its high-spe d Internet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industry is shrinking due to its various regulations in building and i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big data. Cur ently, South Korea s personal data utilization busines is in its early sta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if icult for startups to use data. There are various causes here. Above al ,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emphasized. This study confirms that transactions of personal medical records through My Data can be made. Moreover, it confirms that there is a ne d for a mediating role betwe n stakeholders. This study lacks statistical ac es in the proces of performing stakeholder roles. However, personal medical records wil be traded safely in the future, and new subjects wil enter the market. Furthermore, the domestic bio-industry wil develop. Through this study, various problems were derived in establishing Medical MyData in Korea. Moreover, it looks forward to continuing various stud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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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과 O2O서비스 소비자분쟁 및 보호방안

        변승혁(Byeon, Seung Hyeok)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4

        The O2O 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only been in full swing for about three years, and unlike existing O2O consumer goods, the scale and scope of the dispute are more complicated due to restrictions on medical treatment. In this study, O2O service platform opera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redefined as a countermeasure for resolving disputes in healthcare O2O services and the laws for changing the transaction environment. A change in institutional mechanisms was proposed. This study looked at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healthcare O2O services as 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s, problems in the course of medical service implementation, problems with immunity provisions for platform operators, cancellations, and non-compliance with refunds. All the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ransactions in the healthcare sector was extensive in scale and included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ity. The area that started in the O2O range before the medical institution visit also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livery of proven information as a pre-medical person. The scale and growth will grow faster, given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the information they want anytime, anywhere they want. However, the platform broker s role, a link player, will become more important because consumers who use the service will have their first meeting with non-face-to-face product providers. On the other hand, service providers may have side effects of misleading consumer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misleading consumers through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O2O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beyond distribution and dining out to the entire industry. However, since it is challenging to check accurate statistics on the detailed market, various disputes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will be required for each detailed market, and comprehensive leading solutions will be essential in the future.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경제활동은 모바일커머스(M-Commerce)라 불리우며 IcT결합 및 O2O(Online to Offline)형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O2O서비스의 확산은 소비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O2O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30.4% 성장한 2.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O2O서비스시장은 향후 더욱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O2O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위험 인지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의료시장이 주목받게 되었고 헬스케어 O2O서비스 또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기반의 블루닷 플랫폼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가장먼저 인지하면서부터 의료시장에 대한 분야가 진료 이외에 4차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인공지능과 모바일 플랫폼과 융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구형태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와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른 IcT기기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및 유병장수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을 통한 예방의학 습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Seth R. Frank는 처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웹 브라우저 및 특정기기를 통한 미디어 접속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이전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새로운 영역이 초해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서비스가 디지털기술과 융합되어 전 세계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이 건강증진 및 세계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의료법상 완전한 비대면 진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O2O형태의 비대면 서비스는 2017년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헬스케어 O2O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강남언니, 굿닥, 똑닥, OK검진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SK텔레콤은 유전자검사 DTC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헬스케어 구독서비스를 런칭 하였고, 국내 대형기업에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다. 아직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으로 O2O서비스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반 유통 및 소비재와는 달리 의료법 내 진료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원격진료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바,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에서 허용된 O2O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분쟁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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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의 노출중단 이후의 심박동수 변이

        이상윤,조성일,백도명,변창범,김미정,박경근,임상혁,양길승,황창국,전형준 大韓産業醫學會 2006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18 No.2

        목적: 2000년도에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들과 대조군의 심박동수 변이를 비교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들의 심박동수 변이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당시의 연구가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점들이 있었다. 이 연구는 2000년도에 수행하였던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의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의 심혈관계 상태를 심박동수 변이를 이용하여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122명과 환자군의 연령대와 성별 빈도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11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건강검진을 통해 연령, 성별, 신장, 체중,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질병력, 직업력,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5분 동안 심박동수 변이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심박동수 변이 지표들은 정상 RR간격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to-normal intervals, SDNN), 인접한 RR간격들의 차이를 제곱의 합의 평균의 제곱근(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squares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ormal-to-normal intervals, RMSSD). 저주파영역(low frequency power, LF: 0.04~0.15Hz), 고주파 영역 (high frequency power, HF:0.15~0.4Hz), 전체 주파수 강도(total power, TP), 저주파/고주파 비 (LF/HF ratio)이다.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의 모든 심박동수 변이 지표들이 대조군에 비하여 낮았다.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은 RMSSD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이 연구는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이황화탄소 중독자들에게 심혈관계와 관련된 건강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Objectives: A previous study conducted in 2000 measuring the heart rate variability (HRV) of carbon disulfide (CS_(2))-poisoned subjected suggested that their HRV was reduced after exposure cessation. However, the study was limited by the following procedural limitations: (1) only 71 CS_(2)-poisoned subjects participated, (2) no females participated, and (3) the CS_(2)-poisoned subjects were older than the controls. This study was therefore conduct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the earlier study. Methods: The study subjects comprised 122 retired workers with CS_(2) poisoning and the same number of age- and sex-matched controls. Information on individual age, sex, height, wight, smoking history, alcohol drinking, regular exercise, medical and occupational history, chest x-ray, and ECG recording of the two groups was collected th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 medical examination.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s (SDNN), Root-Mean-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s (RMSSD), Total Power (TP), Low Frequency (LF), High Frequency (HF), and LF/HF ratio were measured as HRV indices for 5 minutes in the sitting position. Results: Un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all HRV indices of CS_(2)-poisoned subjected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S_(2) poisoning had negative association with all HRV indices and that its association with RMSS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CS_(2)-poisoned subjects continue to have reduced HRV, even though the exposure has 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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