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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인터내셔널과 중국공산당관계연구 : 1919-1927기간을 중심으로 Focused in the period of 1919-1927

        김우현,문성묵 경북대학교 환태평양연구소 1990 環太平洋硏究 Vol.3 No.-

        Nowadays international situations are mainly dependent on at the mercy of inter-state relations. Futhermore the trend of relational change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s been the major factor which influenced on both the international change of situation and the circumtances of Korean penlinsula.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which has worsened since the late 1950s lasted for 30 years until the 1980s and it is being increasingly solved in the late 1980s. If so, the problems when, where and how this conflict between them came from can be highly important theme to study to us. In this respect, this thesis was focused as follows: 1. the fundamental intention of the Moscow governement of 1920s shortly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and the respon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a provisional factor of the worsened relation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2. the direction of cooperaton between K. M. T and C. C. P of Comintern and its concrete result. 3. the factor of conflict Comintern and C. C. P and failure of cooperation between K. M. T and C. C. P The result of study above shows that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wo nations have already existed since a ling time ago and its conflict already started from the policy of Comintern, known for supporting the organization and its development of C. C. P In the light of the factor of the Soviet's view against China, the Soviet needed a friendly brother nation for her security rather than the Communist revolution in China. accordingly, the characteristic of the brother nation was to be cooperative to the Soviet Union and to be able to move within her influence. Therefore the Soviet chose K. M. T as a counterpart. It became a conflicting factor of C. C. P However, fundamental cause could be found out through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between two nations(pan-slavism and the Chinese ideal of superiority) and of their lines(urban laborers centered, rural farmers centered). In conclusion, the policy of Comintern ended up failure and in China, Mao Tse-tung's revolution won against the expectation of Comintern, and since then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s continued to exist up to now.

      • KCI등재후보

        남북간 군비통제 추진방안

        문성묵 ( Moon Seong-moo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2

        2018년 들어 한반도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나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합의가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군비통제 추진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된 현주소와 추진방안을 검토해 본다. 남북 간에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군비통제 관련 합의들을 도출해 왔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에는 군 인사교류,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비롯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등 군비통제조치들이 합의되어 있다. 2000년대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서도 철도·도로연결의 군사적 보장, 서해해상에서 우발충돌 방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합의된 바도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비통제의 현주소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비통제관련 남북쌍방 입장의 현격한 차이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비통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측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을 통한 간접적 접근방안을 추진해 온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북미간에도 양자간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자주 열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는바, 군사회담 제도화, 군사연락수단 설치 운영,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단계적 군축 등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군비통제 전략과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In 2018, there has been an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gives hope and expecta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is area. Events that have not been seen before, such as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the hosting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subsequent North-U.S. summit, seem proceeding. However,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remains uncertain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North's nuclear issue or the agreement to buil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war will be implemented. In order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establish a concrete peace regime, the continuous military control, including military trust building between two Koreas, is mandatory. This paper explains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ementation plans related to the issue. Before and after the 2000s, two Koreas have drawn agreements on military control through various military talks. In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n high-level talks, there were the elementary level of military trust building and phased disarmament such as military personnel exchang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hotlines. Also,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such as the military guarantee of rail and road links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al clashes in the West Sea, were agreed through inter-Korean defense ministers' talk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and military talks in the 2000s. Despite these agreements, the development of two Korea’s arms control is currently at standstill. This is apparently due to the wide gap between the two Koreas' positions on arms control and the North's passive attitude.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building military trust, which can be the first step in arms control, South has pursued indirect approaches through cooperative exchange and military security with North Korea rather than direct approaches. As a result of the 4.27 inter-Korean summit, important agreements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were made. Also, two Koreas agreed on improving bilateral relations, settl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such a different circumstance from the past, two Koreas agreed to hold frequent military talks to actively discuss the issues of easing military tensions and eliminating war risks. Currently, strategies and measures of the arms control are required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ilitary talks,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contacts, excavation of remains of war dead during the Korean War, demilitarization in DMZ, and phased disarmament.

      • KCI등재

        남북군사회담의 회고와 전망

        문성묵(Moon, Seong-mook) 국방정신전력원 2018 정신전력연구 Vol.0 No.53

        2018년 들어 외형적으로만 보면, 남북 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언급하는가 하면 1월 9일 2년여 만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이후 평창올림픽에 북한참가, 김여정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평양 초청, 이후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 및 김정은 면담, 그 결과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는 점과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사단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은이 비핵화 관련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 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분야별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군사 분야 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향후 개최될 남북군사회담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정책방향을 탐구하기 위해 기존에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을 조명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군사회담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개최되었다. 1990년대의 경우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이 8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이 합의서들은 북한이 1993년 팀스피리트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 2회, 장성급군사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9회가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고위 군사당국회담도 1회 개최된 바 있다. 이 회담들을 통해 남북철도 · 도로연결의 군사적 보장, 서해우발충돌방지 및 선전활동 중지/수단 철거 관련합의 등을 이루었다. 90년대에 비해 일부 이행 · 준수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북한의 협상전략에 기인한다. 우리 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지속가능한 평화상태 구축에 협상목표를 두었지만 북한은 당면하게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대남적화전략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열리게 될 남북군사회담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평화통일대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안보사안 관련 기본입장 견지, 군사회담 컨트롤타워 작동 등의 기제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문성묵(Moon Seong-Mook)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전략연구 Vol.57 No.-

        본 연구는 남북군사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그들의 대남협상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 협상행태는 어떠한지를 정리하고, 협상 진행 간 주요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이 있었다. 이 글의 제 2장에서는 우선 각 회담별로 협상경과와 주요 합의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특히 협상운영 중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를 분석,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제 3장 ‘협상간 주요쟁점과 정책방향’에 있다. 필자는 쟁점으로 ①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②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문제 등 8개를 제시하고, 기간 중 보여왔던 각 쟁점별 북한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논리를 분석 평가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정책방향은 하드웨어(대응전략) 측면과 소프트웨어(대응체제)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담재개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쟁점사안 관련 대응논리와 근거를 발전시키고, 회담대표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쟁점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관련 근거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이 문제들이 다시 쟁점화될 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상투적 논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휘둘릴 소지가 있다. 향후 군사협정에서는 합의 양산을 지양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합의를 양산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사실 우리 측도 그동안 무엇인가 성과를 나타내려는 욕심이 앞서 합의에 무게를 둔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의 합의는 이행하면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북협상을 관장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야 한다. 대북협상은 통일부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역량을 통합하여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체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각기 입장과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을 잘 통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부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과거 나타났던 폐해적인 요소는 없도록 조치하면서, 순기능요소들을 잘 살려 대북협상전략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협상전문가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 측의 경우 군사협상대표들은 수십년동안 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해 온 최고의 협상꾼들로서 앞으로 군사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협상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는 “정책건의”가 첨부되어 있다. 그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군사 분야 통일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과 국방부 내 대북정책국(가칭) 부활이다.

      • 남북 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문성묵 ( Moon Seong-mook ) 한국협상학회 2016 협상연구 Vol.19 No.2

        분단 이후 남북 간에는 6.25 전쟁도 치렀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남북 군사협상도 수십 차례 이어져왔다. 이 협상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들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해 놓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뒤집고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그들의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 때문이다. 결국 남북 군사협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이어져 온 군사협상의 경과를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어 남북간 군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쌍방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남북 군사협상의 전망과 주요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군사협상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After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hostile relationship has continued with North Korea`s constant provocation. Since the 1990s,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dozens of times. Through these negotiations, several meaningful agreements were also derived. However, in case that North Korea judges that the agreement is unfavorable to them, it has overturned the agreement and carried out military provocations. The reason of North Korea`s behavior is because of its constant strategy of communized unification. As a result, the military negotiations have not led to the building of military confidence that we had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 The progress of the militar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1990s and the 2000s is summarized separately in this paper. And the negotiation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two sides during the military negotiation process are also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future prospects and major issues, and draw some implications of the inter Korean military negotiation based on this analysis.

      • KCI등재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문성묵(Moon, Seong Mook)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2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2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셈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역량을 강화하였고, 플루토늄재처리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까지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이 공전되고 관련 합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을 검토하였다. 우선, 핵무장 찬성론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북핵 포기 협상용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 측면에서 고려 가능한 대안임을 보았다. 그러나, 반대론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군 전술핵 무기 재도입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에 치명적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분간 비핵화정책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핵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비핵화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 문제는 핵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는 접근 보다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즉, 핵문제 자체에 직접 치료하는 양의적(洋醫的) 처방과, 핵문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한의적(韓醫的) 처방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이 구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은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안(two track approach)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트랙은 미국의 확장억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킬체인 등 우리의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2트랙은 강압과 회유를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DMZ 관련 군사합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정전협정에 기초한 관할권과 관리권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문성묵 ( Moon¸ Seong-mook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9 접경지역통일연구 Vol.3 No.2

        정부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DMZ 관련 남북합의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관할권과 우리의 관리권을 고려한 추진사례를 기초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을 멈춰놓은 군사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쌍방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조치로서 군사분계선과 DMZ를 설치했으나 이후 DMZ는 중무장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체결 이후 제2의 6.25를 방지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역할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는 불완전한 평화상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목적하에 협의를 이어왔다. 1990년대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DMZ 평화적 이용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DMZ 일부 개방, 철도도로 연결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기도 했다. 이는 DMZ 평화적 이용의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DMZ 생태평화공원을 추진했지만 북 핵실험 등 안보 상황의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을 통해 DMZ내 GP 일부 파괴 및 JSA비무장화 등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시범 조치가 일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행이 답보상태이다. 지금까지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그 실현은 제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DMZ의 평화지대화 부진은 방안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항구적 평화상태의 정착 등 평화지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추진과정에서는 반드시 정전협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과거 관할권과 관리권을 분리 적용한 것은 유용한 전례가 된다. 또한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항들부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DMZ를 평화지대화 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추진을 기조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ward a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hift the current armistice to the peace regime. 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DMZ and its implementation to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implementation. Also, the emphasis was placed on reviewing the cases of implementation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jurisdiction of the UNC and our administrative rights. The armistice agreement is a military agreement that halted the Korean War. In this agreemen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MZ were built to separate both sides’military force and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 but later DMZ became heavily armed. Nevertheless, the armistice agreement has indeed served as a law and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event the second Korean War. However, there is currently an incomplete peac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now, the two Koreas have continued consultations to turn the current armistice into the peace regime. In the 1990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greed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Under the 6.15 Joint Agreement in 2000, some parts of the DMZ were opened, and the tours of the Kumgang Mountain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became possible by connecting railways and roads. This is the first case of peaceful use of the DMZ.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he DMZ Ecological Peace Park,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due to the worsening security situation, including the North’s nuclear test. Through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in 2018, some pilot measures were implemented for the de facto demilitarization of the DMZ, including the partial destruction of GPs within the DMZ and the nonmilitarization of the JSA. But the de facto implementation is now in a standstill. So far, many measur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more recently, ways to make the DMZ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re also suggested. However, the North’s passive attitude has limited successful implementation. So far, the slump of the DMZ conversation is not due to the lack of a solution, but to the lack of commitment. Therefore, first of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North’s commitment to peace-making,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stat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n urgent task.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must be followed. The separate application of right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past is a useful precedent. Most importantly, the two Koreas sh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agreements they have already been made. The process of making the DMZ the peace zone can take considerable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radual and step-by-step measures that can be possible for one side and then gradually expa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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